제8대 제25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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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02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지금부터 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16일 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기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2021년 3월 18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 위원회 정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권고 사항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관부서인 행정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13조 1항의 위원회 정비권자를 군수에서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중 민간위원정원에 대한 사항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년령을 만 3세에서 만 6세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당초 운영시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연령을 설정했으나, 시설운영결과 6세미만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한다는 센터운영자들의 애로사항 건의,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 년령을 만6세∼ 12세 아동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서 운영하라는 도 관련부서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시 돌봄센터 이용이 제한되는 만6세 미만 유아 7명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 있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하는 관광행태 변화에 맞춰 관광객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농촌민박 등 숙박비, 체험비 지원, 관광상품개발 판매자 외 개별관광객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 관광유형, 관광주체에 대한 지원확대로 순창군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치매치료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치매관리법에 따라 명시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은 법령을 잘못 인용하였으므로 제 10조 제 2항 “제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제 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이기자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의회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설치요건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설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및「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바로 듣는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 증진과 순창군 의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3명을 각각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1년 6월 23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공직자 윤리법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5명에서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7명으로 변하고, 그다음 7명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 세분을 특별히 지목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라 그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토론과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처리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토론과 질의안은 생략했으니깐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앞서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대신 설주원 국장님께서 대신하실 겁니다. 질문하시고 이것도 바로 끝내도록 하죠.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은 장현주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다문화 정책대상 시상식에 수상차 참석한 관계로 제가 설명을 대신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이용 아동의 범위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돌봄센터의 운영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중 이용 연령이 ‘만3세~만12세’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만6세~만12세’로 이용아동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1호는 연령 조정에 따른 돌봄센터 기능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설주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에 충분히 다뤄진 사항이지만 그 후속에라도 또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오시지 않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니...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2018년 12월에 제정해서 2019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는데, 이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되어있다. 당초에 제정하실 때 검토하지 않았냐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아이 낳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센터 운영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빼고 초등학생으로 하면 명실공히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21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21명, 7명을 빼면. 그래서 이 아이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모집하실 때?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조건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조건은 없죠? 그럼 뭔가 학교 끝나고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강사라ems가 요즘 아이들은 영어 수업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첨부하셔서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믿고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구조조정을 하시더라도 세워 놓았으니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가야된다 형식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 몇 명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직장 관계로 해서 데려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식 발족을 해서 돌봄센터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 사항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한 사업업의 축으로 더욱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걱정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복지국장이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금 전에 신정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자격 요건이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까지였는데 초등학교를 제외한다. 조금 폭이 좁아지는 대신 집중화 한다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우려해서 한번 더 짚어주신 부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트랜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지금까지는 1회당 관광객 수가 15명 이상일 때부터 지원하던 것을 완화하여 소그룹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에 부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관광지원조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뭔가요? 한 마디로 딱 요약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을 1회당 관광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관광버스비를 지원해 왔는데, 단체 관광객 숫자를 없애고 지침을 통해서 8명 이상이라든지 지원대상 폭을 널히려고 한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과거에 단체 20명, 15명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걸 단체로 지정을 했잖아요 향후에는 이제 개인 1명이 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최소 8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최소 8명.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 부분은, 도 관광 마케팅센터에서 기준 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도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8명은 사전에 충분히 예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약 안하고 바로 와서 뭘 요구하거나 우리도 단체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즉흥적으로는 안됩니다.
○ 조정희 위원
사후에도 안되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지원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5조에 숙박비 1인당 10,000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이 숙박비는 과거에는 지금 숙박 업자에게 줬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숙박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버스비만 지원했었는데.
○ 조정희 위원
여기 보면 과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숙박 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단체 관광객 숙박 요금 1일이나 10,000원 이하 지원한다. 이렇게 전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조례에는 되어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조례 해 놓고서 지원 안 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개별 관광객에게줄 수도 있고, 또 단체적으로 올 경우는 숙박 영업자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문을 열어 놨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될 거 같아요. 이건 뭐 숙박 업자에게 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 줄 수도 있다. 한계가 모호하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그거는 관광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촌관광체험, 1인당 1회. 일 50% 범위 내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8명 이상으로 오게 되면 숙박비 10,000원과, 체험비 10,000원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내용은 지원하는 지원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개정 하고자 하는 등 버스비 같은 경우는 8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숙박비와 체험비는 개별관광으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명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담양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 운영 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도 거의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도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이걸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농촌 체험 많이하죠? 관광객 내려오면, 일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체험하는 체험 농가가 한 40여 농가 이상 될 것입니다. 체험을 주관하는 우리 선생님 말씀이 예산이 전면 삭감돼서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 선생님 말씀이 체험을 더이상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농가에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체험객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보기 볼성사나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서 물론 체험 농가 중에서 준비를 해 놓고 철저하게 관광객 체험객을 맞이하는 농가도 있지만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지금 지원하는 돈만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자연스러운거 아니야 하면서 체험객을 받는데 어찌 됐건 관련 부서에서 체험 농가는 확실하게 준비가된 상태에서 체험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순창에 오는 관광객을 다시는 그거 보고 가서 다시는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엄선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체험 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확실히 구분 해야지 조금 전 대답을 하는데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된다고 했죠? 그럼 그날 원래 한 20명 정도 간다고 했는데 40명이 왔어요, 그러면 안되네? 지금 예약이 아니고 당일 하는 사람도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약을 안하고 그날 갑자기 왔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백숙현 여사가 사람을 더 데리고 왔을 경우 예약 내용과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 농촌체험 관광객 같은 것들도 예약이 되어있으면 미리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그곳에 준비를 시켰을 텐데 예약을 한 사람이 왔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안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록이 돼서 법제화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깐 지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문화시키고 싶은 것은 문화해설사의 의미에 관해서 조문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해설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인데 해설사의 직무라던가 이 부분은 거론하지도 않고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했어요. 이 조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정성균
답변하실 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 하나가 곧 법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니면 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하면 이런 근거 때문에 회의록 때문에 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폭을 넓게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네,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조에 보면 해설사 선발 및 활용이라고 신설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순창군 해설사도 도에서 교육을 받고 도에서 선발해서 자격이 된 사람이 순창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순창에서 선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광진흥법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그 기준을 맞춰야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00시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맞추되 우리 군 자체적으로 소양 교육이라던가 자체 관광지에 대한 개별 교육은 추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깐 해설사 활용도 많아질거 같아요. 소규모,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요청을 많이 하실 것이고, 옛날에는 거의 버스로 오신 분들을 대체적으로 해설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요 일력을 자체적으로 문화관광법에 맞춰서 자격이 되어야되겠죠? 그러면, 도와 연계 없이 순창군 자체적으로 또 이 조건이 되면 채용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거기까지는 군 방침에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선발하실 때는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 인력을 도에서 인원수를 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다 거기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해설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군에서 관광해설사 수요가 많이 있으면 교육 신청도 하고 예산 확보도 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아,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와는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해설을 절차상 미리 예약하고 하는 체계에서 지금 조금 현장에 와서 갑자기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수시 근무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사실은 조금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다 만족을 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금년에도 도와 협의를 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이런 수요들이 조금 만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네, 운영 체계를 잘 정립을 하셔서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바로 또 요청해도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래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곳 이런 곳들도 우리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와서 연락되면 바로 해설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전에 또, 의료지원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오셔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빨리 수해 받을 사람 중 하나가 본 위원장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섯군데의 조례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조정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가 발견돼서 다 조정은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동안 또 투병하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두 배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금 조례안 10조 2항 환수조치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1조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 41조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출금에 반납 절차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법령 검토 과정에서 인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 이기자 위원
네, 그거 인정 하신가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것을 규정했는데 이 법령을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에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인용하신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이기자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수정해서 제가.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 10조 2항 중 제1항에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 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로 수정 동의할 것을 결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었죠?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료지원과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송준신
○ 불참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 심의안건
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