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이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보기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보기

.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지금부터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치ㆍ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7조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내실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렸으며 조례안 제35조에서는 운용기금의 범위를 금리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추진이 어려워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0조에서는 2020년 12월 15일로 존속 기한이 만료될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민이 세무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 운영제도의 목적, 마을세무사의 역할, 임기, 위촉 규정과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및 상담방법, 상담실적관리와 상담수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추진방침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계기의 관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문 일부와 수수료 요율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제1항의 조문 중 “첩부하게 함으로서”를 “전자수입증지로”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심의안건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 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쌍치·팔덕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 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공고안으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경감 협조 요구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게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조건을 구체화할 것을 명시토록 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시설 이용료 미반환 조항 삭제, 안 제9조 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급 및 배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수하여 별표 2에 신설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쌍치·팔덕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도서관시설로 정의되고 있지만 단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동계, 구림, 쌍치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팔덕, 복흥면의 작은도서관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인계를 비롯하여 풍산, 적성, 유등면에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19년도에 개관한 쌍치면 작은도서관과 2021년 1월 중순 개관 계획인 팔덕면 작은도서관을 당초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작은도서관을 확대 조성해 나감으로써 도서관 접근성 향상은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여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는 관련 법 조항만을 기재하여 단순 법령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함이 있으므로 각 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용역공사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권고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순창군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요청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순창군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의거, 경계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결정을 못 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을 뿐 자동 폐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 단서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1조 또한 순창군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의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인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로는 상위법령에 의거 장례식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요으로는 안 제8조 3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여성정책 추진기반이 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구성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34조 제1항 4호에는 기금의 용도를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사업으로 신설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기금의 용도와 달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시범 실시한 마을세무사제도를 확대하고자 2020년마을세무사 운영계획과 표준조례안을 함께 통보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마을세무사의 현장 상담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준칙 안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정착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되면서라 종이수입증지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전자수입증지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순창군 제증명 발급 및 정보공개 수수료징수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이용료규정 중 이용료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계획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선정하였는 바, 본 조례가 해당되어 시설이용료의 반환의무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정하는 조례는 법 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반환청구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쌍치·팔덕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쌍치면에 조성된 쌍치 작은도서관과 2021년 개관예정인 팔덕 작은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며 또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주민자치에 기반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운영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면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률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성비 구성을 법률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이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시설사용료 환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해소과제에 선정하였는 바, 본 조례가 해당되어 시설사용료의 반환의무 있는 경우를 미반환사유로 정하는 조례는 법 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반환청구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현재의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물론 남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정책 발전과정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 참여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분들을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단체 활동회, 또 무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또 거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럴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사회단체에 참여를 물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남성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일정 비율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하시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 양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34조의 기금의용도, 여기에서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있고 1항에 보면 4호에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사업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금년 2020년도에도 28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가족센터 건립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해서 약 2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양성 평등 기금에서도 다문화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마련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사업은 더 우리 다문화 가족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상위법에도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제 4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에서 1호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다문화를 꼭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고, 또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또 3호에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관련사업의지원, 또 4호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렇게 모법에도 다문화는 전혀 열거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순창군에서만 특별하게 다문화가족등의 가족지원사업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지금 제34조 1항 4호에 이렇게 기금의 용도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당초에 저희들 복지예산들이 복권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다문화관련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누락이 돼서 양성평등 기금에다 다문화가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 의미로 넣기는 했는데 저희 순창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우리 순창군에는 현재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약 28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다문화가족 등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34조 1항 4호에 다문화가족등의 가족지원사업 이 부분은 삭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처리안때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드는 조례가 이래요. 지금 양성평등 기금이 원래는 여성발전기금이었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여성발전기금때 만들어놓은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예요. 기금의 용도에서 다문화가 거론되는데 그 뒤에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서 모든 게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재의 일환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마침 때맞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4조 제1항 4호의 다문화가족등의 가족지원사업은 삭제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제34조 제1항 4호의 다문화가족등의 가족지원사업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세무사운영에 관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만드는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세무사 지금 몇 분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현재 세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세무사.
○ 조정희 위원
남원에?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에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순창에는 세무사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분들은 남원까지 가시든가 해야겠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기본 그 상담 방법이 전화나 이메일 이 상담이 기본이고 마을주민들이 단체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경우에 교통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제목이 마을 세무사라서 마을도 방문하고 직접 뛰는...
○ 재무과장 손주영
현재 지금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하고 비슷합니다. 마을에 출장 와서 하는, 마을을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조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남원에서 순창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이제 혹시 필요하게 되면...
○ 조정희 위원
농가에서 직접 필요한 분들이.
○ 재무과장 손주영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하면...
○ 조정희 위원
전화하거나 아니면 남원 세무사 사무실로 가야 되는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게 지금 운영은 2016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2월달에 표준 준칙안을 전부 시달을 해가지고.
○ 조정희 위원
이게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 지역주민들 좀 홍보 잘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제도만 만들어놓고 그냥 사장시켜놓으면 안되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하거나 먼저 요청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결정이 다 되고 나서 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 보다 예를 들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수반을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 하시면 이 주기적으로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내기 전 달에라도 11개 읍면을 미리서 통보를 하고 면사무소든 어느 한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몇월 며칠은 쌍치면사무소에서 세무사 상담이 있다” 라고 주민들 홍보를 미리 다 해놓고 그 하루를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 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조례 기본사항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세무사회하고 지방세무사회 하고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사항이거든요. 기본사항인데 그 중에서 마을에서 다수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마을에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계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기 전에 만약에 11개 읍면에서 분할 해서 공평하게 몇월 며칠에는 어디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그런 사항은 세무사하고 이제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마을, 면 전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 신정이 위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게 접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정말 사소하게 궁금했던 것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이제 부과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 지식이 없어서 공제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렇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 개인대개인 상담을 하는 것보다 그런 총회 때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거 준비할 수 있는 세무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현장에서 했던 교육하는 교육비 그런 것도 여기 예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재무과장 손주영
수당이니까 강사 수당정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한 강사수당 1시간에 25만원, 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25만원 정도 하고...
○ 이기자 위원
교통비...
○ 재무과장 손주영
교통비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 형태라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크게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재능기부 형태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세무 상담액이 청구액 300만원 이하 이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든가 법인 이런 데는 개인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이기자 위원
대서하라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민간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 재무과장 손주영
재능기부를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그 세금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몰라서도...
○ 재무과장 손주영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볼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쪽으로 좀 많이 연결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순창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순창군 마을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그렇게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정성균
재능기부의 정의가 뭡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재능기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상담 능력 이런 것을 무료로 말 그대로 의롭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 무료가 중요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제6조 상담실적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가 같은 마을세무사를 장은 마을 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향 마련 및 수당지급 등의 활용을 위해서’, 수당은 반대급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수당 맞습니다. 반대급부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아니 그러면 여기 앞에 제2조 정의에 재능기부를 빼든가, 수당을 빼든가 , 아니 재능기부라고 해놓고 또 주면 어떻게 돼요?
○ 재무과장 손주영
아까 제안설명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을 시달해준 것으로써 기본 원칙은 재능기부인데 제5조를 보시면 상담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재능기부라는 얘기고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 장소를 찾아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료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수있다’예요. ‘지급해야된다’가 아니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정성균
근데 그러면 재능기부를 빼든가 재능기부를 다른 말로 순화시키든가 뒤에 것을 순화시키든가 해야되는데 이율배반적인 주문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말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창군 이거 지금 표준안을 갖고 만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정성균
진짜 그 사람들 기획능력을 알만해요. 여기 제3조에 해촉 및 임기에서 보면 두 번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에서 상담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건 당연한 걸 그렇게 넣으면서 아니 안 넣어도 아무 상관 없는 상식적인 것을 넣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한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말은 되는데 수당지급을 위에 적어놓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신청합니까, 이거? 재무과 와서 신청합니까, 마을상담 하려면?
○ 재무과장 손주영
저희 재무과로 전화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직접 마을세무사 세무사 사무실로...
○ 위원장 정성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 재무과장 손주영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 위원장 정성균
그래서 이런 안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쓸데없는...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정성균
홍보를 무슨 홍보를 해요?
○ 재무과장 손주영
마을세무사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 위원장 정성균
아니 그러면 세무사법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라든가 비위를 저지른 사람 그것도 홍보입니까?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취소된 경우에는...
○ 위원장 정성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쓸데없는 대답하지 말고.
○ 재무과장 손주영
해촉 사유는...
○ 위원장 정성균
아니 쓸데없는 것을 넣고, 사실 이 사람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걸 넣으셔야지 지금 그런 거 안 넣었잖아요. 어디다 신청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
○ 재무과장 손주영
그런 건 운영사항의 사항이고 조례에다 행정전화까지 넣는 조례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 홍보, 상담전화번호까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 위원장 정성균
재무과장 말로 다 하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그냥 말로 다 해버리지.
○ 재무과장 손주영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정성균
그래가지고 상담 이것을 신청하는 창구라든가 전담부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지. 그런 것은 안 넣고 앞에는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고 뒤에는...
○ 재무과장 손주영
상담 방법은 제5조에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한다고.
○ 위원장 정성균
여기 제5조에 보면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별한 장소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사’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를, 이장을 통해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청의 어느 부서에다 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아까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걸 하겠지만 그것을 누가 자기와의 상관관계가 없을때는 신경씁니까? 나중에라도 문헌상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꼭 하는 걸 봐서는 부결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부실하게 답변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꼭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주민 다수에 관한 사항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론 수립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아니 그것만 대답하죠. 물어본 것만 답변하죠. 아니다든가, 맞다 라든가.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2항, 기본적으로 세무사가 출장을 나갔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수당기준이?
○ 재무과장 손주영
기준은 예산 편성에는 지침에는 지금 안나와있는데...
○ 손종석 위원
아니 이게 나갔을 때 이분들의, 하루 세무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만원, 50만원.
○ 재무과장 손주영
그건 이제 별도 예산편성지침 중 별도 시달 지침으로 해가지고.
○ 손종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나와있냐고요, 그러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나간 게 있냐고요?
○ 손종석 위원
나와있냐고요, 기준이.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손종석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넣어줘야죠.
○ 재무과장 손주영
그러니까 예산편성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인데, 저희가 변호사비를 1회에 30만원 정도 책정하잖아요, 하루에.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손종석 위원
그럼 세무사도 하루에 10만원, 20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을 이 조례에 넣어 주라는 소리죠.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조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외 별도 시달지침으로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회 하실 때 그때 또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은. 그렇기때문에 조례에 들어갈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불요하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다시 또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첨부라도 해줬으면 저희들이 참고라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료로, 그리고 전화나 팩스로 전부 다 우편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를 세무사에서 일일이 받을 수 없는 거고, 하루종일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에다가 80% 이상은 나가서 해야될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들이.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아까같이 방문, 출장 와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1년에 몇 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 손종석 위원
언제 언제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 손종석 위원
아까 이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 재무과장 손주영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정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손주영
그건 이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여론이 아니라 가장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세금 신고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 재무과장 손주영
그러니까 그것은 다수가 필요로 할 때...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라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말로만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 처리안은 내가 부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앞으로 그거 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이론으로만 넘기려고 하는 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제 정말 위원장님 뜻을 알고 저희도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답변 태도를 그렇게 안하시기를 바라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써 정말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소상공인이 이것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넣어야 할 것은 안 넣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말로만 끝내려고 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 있어요? 그건 재무과장이 알아서 다 해버려야지, 의회의 역할까지.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과장님 답변태도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위원장님에 대한 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어요. 그리고 질문에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정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세무신고 전에 개별로, 작은 그런 것에 활용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셔야지, 부언 달고 “그러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주십시오”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그렇게 늘어놔요. 우리 의회의 눈으로 보면 뭐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뭐 세무사 특정인과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서 아까 말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접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 어떤법 어디에, 아니면 예산편성운영지침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면되는데 계속 뭐 홍보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태도를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행정복지국장 강성언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복지국장 말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지금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려하시는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게 우리 순창군만의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안의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끝나는데 계속 변명 일변도로 가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정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그 우리 위원들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방향이 어긋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능기부로 돼 있기때문에 아무리 재능기부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비용은 들어가요, 맞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예,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7조에 수당이라고 여기 언급을 하셨는데 방문해서 세무사가 직접 어떤 마을이나 기관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을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이 자체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말 남원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남원까지 가서, 전화로 또 통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창이 11개 읍면인데 어떤 세금 신고 관련 기간에는 나름대로 면별로 방문해서, 세 명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니까 조례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시고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은 답변할 때 심사숙고해서 물어본 것만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제가 감정이 개입돼서 좀 언성을 높인 것은 사과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조금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맨위로3.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지가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말씀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율표를 보면은 개정안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수수료가 오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보면 일괄적으로 건당 1,000원씩 했던 것이 구분이 돼 가지고 4,000으로 책정이 된 것도 있고 그대로 1,000원이 된 것도 있고 또 뒷장 별표1에, 뒷장을 보면은 그냥 한번에 냈던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요율을 매겼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특별한 이게 뭐 상위 조례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건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건설관계 수수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10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관계분야 민원수수료가 세 건이 있는데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포함 시켜서...
○ 신정이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킨거라는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잘 살피셔서 위의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책이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적은 돈이지만 좀 부담을 가게하는 그런 조례는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맨위로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수탁자가 몇 번 바뀌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지금, 2번 정도 바뀐 걸로, 제가 와서는...
○ 손종석 위원
그럼 자주 바뀌가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운영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약간의 뭐 시설적인 부분, 또 최근에 코로나19관련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손종석 위원
보니까 인근 담양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 순창군에, 거기 지금 데크로 돼 있죠, 야영장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 손종석 위원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데크로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자갈로 돼 있는 부분을 일부 시설 보완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보니까 일반 야영장보다 상당히 시설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는 순창군이 월등히 쌉니다. 그 정도 시설이면 4만원에서 5만원 대여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3만 3,000원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그럼 비수기에는, 평일에는 2만 3,000원이고. 주말은 3만원 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현실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그리고 비수기, 성수기 그 기간도 원래 9월, 10월에 가장 많습니다. 그 야영객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또 5월, 6월이 가장 많고요. 실질적으로 7월 여름에는 별로 없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 성수기, 비수기 이것도 조율 좀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 이번에는, 이번 조례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개정해서 올려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이제 이용료 부분하고 뭐 이런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요금 등도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현장도 지금 시설에 비슷한 수준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순창군의 농산물이나 이런 많은 것을 좀 판매하고 그런 소득을 올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캠핑족은 거의 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나 그런 실적이 전무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맞게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궁금한게 있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그 마실길휴양숙박단지 여기 지금 올해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자료를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향가캠핑장하고 다른 우리행정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말고, 우리 지금 순창군에 캠핑장 몇 개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10개, 민간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 사설 캠핑장 하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이거 한번 이용객수, 방문자수, 이거 한번 데이터를 자료로 준비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예산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공공성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관광객 통계를 내고 있기때문에 그 숫자들이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자료를 한번...
○ 조정희 위원
그래도 이거 조례심사 할때는 파악을 딱 하고 들어오셔야지, 최소한. 과장님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조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심사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인지는 적어도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운영비 때문에 담당한테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32조에 이 사무의 보조금은 명백한 법령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마침 해당 부서에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유권해석 받은 그 근거 제출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원래 법률에도 안되고 시행령도 안 돼요. 법령이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외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했을 때, 그래서 지적했을 때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유권해석을 서면상으로 받아 두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거기는 이제 막 처음에 시작하는 데죠? 두 군데 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팔덕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팔덕이나 쌍치 다 이제 시작 해가지고 아, 쌍치는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거기도 처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는 직영으로 좀 일부 좀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 위원장 정성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군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공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성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야돼요, 동의를 받으려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동의를 해주든가 해야하는데 지금 우리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 하나해서 평가보고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정성균
없으면 됐어요. 길게 말하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는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팔덕은 우리가 이제까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법에 허용되지 않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는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팔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기대효과는 이것이다, 그런 정도 간략하게 해서 차후에라도, 이것은 거기 해당 의원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민원인들이나 우리 순창군민들은 그런 걸로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는 또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동의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쌍치, 복흥, 동계, 구림이 이제 되고 팔덕을 지금 새로 하시면서 이제 운영체계를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팔덕이나 팔덕하고 또 나머지 6개 면단위를 다 하시겠다,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 중학교도 없고 초등학교 1개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1명, 2명이에요. 물론 이제 도서관은 꼭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른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라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검토를 했을 때 그 면에 이 도서관이 필요한지 어떤 검토를 하셔서 그 면에 도서관을 이렇게 신설을 하고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쌍치의 작은도서관은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저희가 인계라든가 기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 그 공간내에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단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작은도서관도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이제 학교 시설 같은 것도 꼭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주민들과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야말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학교 운동장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1년에 주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서도 한명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야 하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랬을 때 활용도 면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용 그런 조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떤, 학생이 몇 명이고 또 주민들,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뭐 유등이나, 풍산이나, 인계나, 팔덕이나, 금과는 우리 읍하고 어떻게 보면 4~5㎞안에 소재지가 있어요. 그럼 4~5㎞면 한 5분 걸립니다, 차로. 그럼 우리 순창군립공원도 잘 돼 있고 또 증축해서 더 늘리고 뭐 100석 가까운,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면을 검토를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거기에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군립도서관이 중심지에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면 단위의 문화적 욕구에 불편을 주는 그런 해소차원에서 지금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은 충분히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공청회때 내용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더욱 더 그분들하고 좀 해당 면하고 소통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꼭 이렇게 설치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또 그런 효율적인 방법도 강구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운영방안이나 기대효과를 해서 미리 제출을했으면 그거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사실은 그걸 문제삼아서 안해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일정이 잡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후속 조치로 제출하라는 거 꼭 제출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이것은 상위법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하나는 30조를 준용하고 뒤에 경계결정 그것은 31조를 준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법으로 그 조 하나만 다른데 하나는 위원장이 군수고 하나는 위원장이 판사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 외 나머지는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하나, 양성평등법에서 성별의 균형 그 사항을 집어넣은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처리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은 종결했습니다. 이기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아까 위원장만 다른 것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토론은 종결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그럼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 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의 1호가 과오납한 경우, 2호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및으로 하면 천재지변이나 누수, 정전, 그런 것 때문에도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천재지변 등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및’을 넣으면 천재지변하고 그 이외의 것을 함께 몰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어차피 똑같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세세한 개념의 차이인데요. 위원장님 의견대로 ‘및’으로 넣는 것이 더 세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는 딱 제8조 3항 2호의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 및으로 바꾸는 것이, 근데 원래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다룰 때 다툼의 소지가 사전에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3항의 2호 ‘천재지변 등’을 ‘천재지변 및’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 심의안건
1.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