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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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3.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개회)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4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순창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임원구성과 임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현행 제3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5개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순으로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장애인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제도나 정책의 대부분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등급제 폐지 전 1 ~ 3급에게 편중되어 있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전 4~6급 해당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이지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심합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따뜻한 복지’를 지향하는 군정방침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수당 지급중지, 환수조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480명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6일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안 제10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4년 9월 23일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이며, 폐지할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윤락여성의 직업알선과 선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된 후 성매매 근절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삽입해서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항(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또한 해당 조항(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시해야 되는데 본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명시되어있어 상위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현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돼야할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고, 안 제19조 제1호 및 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 명시하여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5개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심의안건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4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조항 중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관리ㆍ처분하는 것이므로, 군수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순창 문화원 보조금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문화예술 선양과 진흥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을 수상하고, 대회 참가일 이전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을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군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과 특히, 순창군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소장, 보존, 기록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순창 지역 미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면서 미술관계 전문가 또는 후대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군 미술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술관에 소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제17조 2항을 신설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2,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제3조 6항의 감정을 받도록 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공립미술관에 가치 있는 미술작품의 구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위원 참여율의 지속적인 확대로 양성평등실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장애인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제도의 편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1월 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외에 월 20,000원의 장애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4조 3항 중 “다만, 수급자가 전출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서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7조 내용중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조 제2호 위장전입자에 대한 확인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경험의 차이, 실질적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실현이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여성복지상담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규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인 개선방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협약 및 취소관련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문화원의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법”에 위배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은 국가기관이 관리·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 군수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방안에 따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과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의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안이 구성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미술관에 소장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술품의 가격과 감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미술품의 취득기준이나 구매가격을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은 정확하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은 장애인 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에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연금 대신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장애인 연금하고 수당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금액의 차이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9군데가 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적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월 4만월씩 480명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연간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2만원씩을 추가해서 주게 된다면은 지금 2달하고 벌써 3달이 지나가서 월 960만원 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석달 빼면 한 1억원 정도,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 확보해 놨지만 1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만원이면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4만원 합쳐서 한 6만원 되면은 보통 수당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해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것도 우리가 주겠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돼야 되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도 좋다.
○ 송준신 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송준신 위원
그니까 나머지 지자체들은 지원이 되는 근거가 보건복지부의 우리가 협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습니다. 주려면은 사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 송준신 위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까다로운가 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각종 보조금이 많고, 또 보통 이것은 복지 포퓰리즘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협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적은 액수지만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이 조례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제4조 제3항에 보면 “장애인 추가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만이란 단서 조항에서 “다만 수급자가 전출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에 앞문장하고 뒤에 있는 그 문장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까 혼선의 소지가 있어 저희들이 상정을 한 뒤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인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에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이 속한 달에 지급을 하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문장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상정된 그 안대로 하면, 적은 액수지만 부양의무자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다툼의 소지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 송준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툼의 소지도 있고, 일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에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여기에서“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처리가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것은 앞서 말씀 하신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명시하면은 더 어떤 해석 오해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4호에 반환, 환수조치 사항인데요. “다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에서 “행방불명되거나”보다는 “행방불명되었거나”로 하는 것이 문맥상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서 “행방불명되었거나”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안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부분인데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이게 쭉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창군에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여기에 안사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극소수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으로써 “행정전산망 자료”를 “행정 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라고 해서 “현지조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 생각에도 행정 전산망 자료와, 또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실거주지를 판단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읍·면장한테 복명처리한 뒤에 그 대상자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타 지자체 장애수당 자체 지급현황을 자료를 뽑아봤더니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2009년도부터 한 8개 시군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생각을 못하고 배려를 못했던 건데,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이 최초로 아마 그 나머지 장애인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를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들이 또 선거 전에 선심성 그런 걸로 오해 안 받고 정확하게 잘 파악해 내서 수급자에게 지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중 “ 다만 수급자가 전출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호 중 “행방불명되거나”를 “행방불명되었거나”로, 안 제7조 중 “행정전산망 자료”를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에는 그렇게 봉사를 위주로 한 큰 틀의 시민단체가 없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봉사 위주로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봉사활동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원봉사 센터 그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큰 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또 각종 새마을지회나,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거, 그래서 순창에서 시민단체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사회단체 용어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용어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근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사회단체”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는데, 금방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는 사회단체 이름을 쓸 때 사회단체로 많이 하거든요. 또 도시에서는 많이 시민단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택한다면 사회단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안 제10조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제4조 제1항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4조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꿨으면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약칭으로 표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위원회”로 하고 앞에 부분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낳겠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제2조에나 제3조에 보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평등이라는 말이 제2조, 제3조에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여자를 나누기 전에, 또 포괄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다자성애자 이런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 생각은 지금 이 법의 모법이 성별영향평가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여성의 중간을 젠더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사회일부에서 젠더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젠더까지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떤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때는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칙(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에서 성평등 실현이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제3조, 제4조 에 보면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그 정의를 바로 알고 여기에다가 저는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방 말씀하신대로 성별영향평가법에 제5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쭉 나와 가지고 성평등이라는 말은 법에서 쓰고 있거든요. 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성평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소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다자성애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이 모법이 성별영향평가법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법에서도 양성평등이라고 쓰지 않고, 지금 이 법에서도 성평등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을 준칙(안)으로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법령이 먼저 또 개정이 되죠. 법령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 신정이 위원
위에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법 개정이 되면은 조례는 당연히 따라서 개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법이 바꿔지면 자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대로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신다 하는 건데, 저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건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안 쓰는 용어를 조례에서 특별히 쓰면 오히려 또 다른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데 니들 조례에다 쓰냐? 잘못하면 재심·재의 요구도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가지고 또 조례를 바뀔 수도 없고…….
○ 신정이 위원
양성평등을 넣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그니까 우선 법에서 쓰는 용어대로 쓰고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바로 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강구를 하셔서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2조 정의에도 “성평등”, “성평등” 이렇게 해서 성평등이 계속 나오는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하고 “평등”사이에다가 “성별평등”이라고 이렇게“성별”자를 삽입을 시키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모법이 이 상위법이 성별영향평가법이에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쓰는 용어가 성평등으로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데…….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성별이라고 하면은 남자·여자 간에 성별평등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성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를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로 이렇게 조례는 제정이 돼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냐?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에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일부 시민단체에서 젠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인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법에서는 호적에 예를 들어서 중성이 올라가 있습니까? 호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미국처럼 젠더도 결혼도 하고, 호적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바꿔지겠죠.
○ 전계수 위원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앞으로 일이니까 앞으로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 문제가 이 법 조례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분명히 여기는 성평등으로 이렇게 딱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관련된 여성가족부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 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관계는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상부에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사회단체”로, 안 제10조 중 “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1조에 보면 “주민복지과 실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이 맞죠? “실”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실”자를 빼고 수정의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2019년도 6월 28자로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 주민복지실장에서 작년에 국을 만들면서 과로 내리는 과정에 내렸는데, 입력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집과정에 문제이기 때문에 편집과정에서 수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2019년도 6월 28일날 개정됐다고 하니까,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게시된 거에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송준신 위원
예.
○ 위원장 이기자
다음부터는 세심히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위탁협약하시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수탁자, 성명, 주소,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거든요. 전부개정이 됐는데, 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에 “위탁계약의 체결 등” 해가지고 민간위탁의 목적,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관,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이 조례개정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조례안 위탁계약의 체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포함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집행부에 민간위탁 조례안이 전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차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용해서 서류를 준비해주고 이 기본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수차례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지금 개정이 잘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민간위탁을 좀 더 원활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조례 개정부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고 연찬을 시켜야할 문제고요. 거기에 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설이 된 내용들은 법제처에서 현재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을 해라 권고사항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 할 때도 이게 권고(안)이었어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을 권고(안)를 받아서 그때 발의가 된 것이었고, 오늘 개정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 실과까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심려가 크실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코로나19 영향 이후에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채계산(출렁다리) 지금 개통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거기에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도 아쉬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하게 어떤 조례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순창군의 위상을 올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체육 분야에 성과를 거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부 성과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순창이 문화에 대해서 잘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또 이렇게 순창을 위해서 귀촌하신 분들도 다각도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역 순창의 문화를 위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위상을 좀 해서 순창의 지역이미지를 더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 송준신 위원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액이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격려금, 장려금 이런 금액을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액수를 전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상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어떤 시상과 함께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선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이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사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6조 제2항에 “ 제1항의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근데 보통 문맥이나 어떤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별표1로 한다.” 그 부분을 “별표1과 같다.”로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문화예술 분야 대회참가 해서 전국대회, 그 기준이 오해소지가 없게 서로 분쟁이나 문제가 되지 않게 딱 구분이 돼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문화예술진흥법의 상위법도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가 장관상 이상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다른 분야에서 장관상을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 말고도 대통령상을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장관상이나 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문화예술 분야라고…….
○ 신정이 위원
문화예술이라는 분야가 상위법에 딱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는 없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것이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충분히 소요가 되고, 순창군을 홍보하고 문화예술에 가담하신 같이 길을 가시는 분들이 힘을 받으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또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옥천인재숙을 보면서 예체능계 지원 계속 학생들한테도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말을 의회에서 많이 했어요. 체육계통에서도 순창군의 정말 국위선양을 한다면 앞으로도 서로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군민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별표1로 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나 모든 법령은 조·호·항 그런 절차로 돼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안 제17조 제2항을 보면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은 제3조 제6호의 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6항”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6호”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설치운영 조례 2015년 10월 15일 시행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전부 호로 돼있지 항 목이 없어요. 그래서 6호에 규정돼 있는 6항을, 43쪽 제일 마지막 보세요. “제3조 6항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6호”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안 제17조 제2항…….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1, 2, 3, 4,…….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6항”이라고 돼있는 것을 “6호”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맞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7조에 미술작품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작품이 저희들도 전시관을 가거나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이다. 그렇게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도 이게 뭐가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여기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 자문위원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이 돼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래서 현재 14분을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위촉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정읍시립미술관, 김제, 그 다음에 서양화 우리 지역의 조근호, 이처장 화가분이라든가 학예사 이런 분들을 지금 공문협조를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술에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아니요. 이 조례에 보면 현재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구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번에 공문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명단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미술작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미술 분야의 전문가가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 사주라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순창군민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작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문위원 구성을 하실 때, 꼭 전문분야에 전문가들이 과반수이상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당연직으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있고요. 의원님 한분하고, 나머지 전체가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분들만 12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도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제3조 제6호에 의해서 감정을 받지만 999만원까지는 감정을 안 받고도 그냥 서로 심의위원회끼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 위촉을 하실 때 정말 군민들이 아! 저분 정도면 그런 감정을 하실만하고 그런 평가를 하실만하다는 분으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위원을 위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현재 미술에 관련된 분이 아홉 분이거든요. 전문 화가이시거나 학예연구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제2항 중 “제3조 제6항”을 “제3조 제6호”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불출석의원 - 1인
조정희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 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 심의안건
1.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3.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