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이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보기 다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보기

.제248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심의안건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결혼장려금 지급 상한 나이를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변경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순창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기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원 나이를 상향조정 제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결혼장려금 지급 상한 나이를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급 상한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단서를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14일 제정된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에 순창군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49세로 규정됨에 따라 순창군의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심의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미혼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상한 나이를 만 39세에서 만 49세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취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만혼추세에 대응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고 적극적인 결혼장려를 통해 출산율 및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39세 이하인 군민을 49세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결혼장려금을 지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일부 군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순창군민 거의가 남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여자분들을 우리 군민으로 이렇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순창군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남자분이 49세 이하면은 남자분 위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자분이 순창군민이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분 나이가 49세 이상으로 벗어나서 50세 이상이 되고, 여자분 나이가 49세 이하로 됐을 때에는 주소를 순창군으로 해서 서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여자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경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같이 주소가 돼 있으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둘 중에 한분이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했고, 또 결혼한 당사자가 여자나 남자 둘 중에 한분이 49세 이하이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남자분은 연령이 49세 이상으로 벗어났는데 순창에서 거주를 1년 이상 하고 있었고, 또 신부될 분은 객지에서 살았지만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면은, 그랬을 경우 신부 이름으로 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강성언
두분 중에 한분이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홍보할 때 그 부분을 좀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남자분에 한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자분들은 결혼을 했을 때 거의 우리 군으로 남편분을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남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잘 홍보를 해주시고 여자도 가능하다. 서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 행정과장 강성언
위원님, 부칙조항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분을 소급적용을 6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또 변경함으로써 소급적용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14쌍 정도 되는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자하고 순창에 거주하는 남편분하고 서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순창군민으로 유입이 되니까, 또 남편분은 1년 이상 거주를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 이름으로 해서 신청을 해도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9세 이상이 됐을지라도 여자분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이 된다. 그 관계를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순창군 관내에 살고 계신 주민 남자분이 아까처럼 49세 이상이 됐는데, 지금 국제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국제결혼을 했을 때 외국인분들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중국,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신부를 맞이해 왔을 때, 그때는 국적취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취득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인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등록한 후에 순창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도 외국인등록을 했을 때 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또 혼인신고를 했을 때 그 남편분이 49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부인이 49세 이하면 그 혜택을 드릴수가 있다는 것도…….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러면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었을 때…….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면은 순창군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신고를 했을 때 100만원, 또 신고하고 그 장려금을 받은 이후로 1년 후에 200만원, 또 그 이후로 1년 이후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3년간에 걸쳐서 5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강성언
2년 거칩니다. 1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2년 동안…….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 행정과장 강성언
최초 100만원 주고, 1년 경과해서 200만원, 2년경과 동시에 200만원
○ 전계수 위원
2년 후에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1년 살다가 서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타지로 갔을 경우, 그때는 지원됐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환수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환수하도록 해야죠.
○ 전계수 위원
거의 아마 환수 불가할 걸로 보이는데, 그 환수 방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추가해가지고 연령조정해서 지급하는 거,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에서 나이 드시고 늦게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지금 49세 이하로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오늘 방송하는 것을 아마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9세 이하로 조정하면서 둘 중에 한분만 49세 이하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조건 자체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순창군에 거주하면…….
○ 조정희 위원
순창군에 거주하고, 신부가 됐든 신랑이 됐든 49세 이하 둘 중에 한분이면 적용을 받고, 그리고 순창에 거주 한 것도 둘 중에 한분만 정확하게 1년 이상 거주한 걸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혼인신고 기점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랑이 1년 이상 있든지 신부가 1년 이상 있든지입니다.
○ 조정희 위원
1년 이상?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둘 중 한분이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소급적용하는 거,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 이후로 돼있어요. 이것은 몇 쌍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쌍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혜택 볼 수 있는…….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각 면별로 파악이 된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면별로 파악한 걸로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일전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본인들 나이가 50세가 넘어가지고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소요를 파악을 해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파악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소급적용 대상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6월 30일까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홍보하는 문제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14쌍 소급 받는 분들이 나이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그것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지원을 하는게 생겨서 그랬는지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 비례해서 인구는 줄었는데 25쌍이나 결혼을 더 했거든요. 정말 이 조례들이 젊은이들이 한 번 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인구정책에 한 가지 더해서 인구 늘어나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당부서에서 그 혼인신고를 받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받으실 때 안내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민원과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읍면 민원담당이 결혼장려금 지원까지 같이 보도록…….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아까 국적취득 문제에서 외국인등록이 혹시 안 되고도 결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하실 때 그 부분이 혹시 누락돼 있으면 그런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전원 결혼하는 쌍들이 49세 이하까지는 최소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감사합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 심의안건
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