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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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순창군 경관 조례안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순창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이 각 지자체에 시달됨에 따라서 공직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전담부서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징계 등의 면제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적극행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초 정부 관계기관 합동 추진방안과 행안부의 적극행정 운영 지침이 수립되어 각 지자체로 시달되었다는 말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의 예우와 군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 반영과 보조금 지원대상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재향군인회의 운영사항 지원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조례 정비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에 맞게 수탁기관, 이용료납부 또는 환불, 이용시간 등을 일부 개정하여 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단체, 개인을 삭제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하며 후단의 단서 “단, 개인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로 하며 제13조, 제14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료납부 또는 환불” 및 “급·간식 제공”은 신설하고 제19조 “이용시간”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 8. 30 ~ 9.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실내놀이 체험실”로 변경 운영함에 있어 지역아동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회의실”에서 현재 기준에 맞는“실내놀이 체험실”수정 변경하였으며 제13조(시설사용허가) 및 제16조(시설사용료 반환)은 회의실로 운영 시 적용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의 경우 실내놀이 체험실 운영에 맞게 사용료 및 신청,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 8. 30 ~ 9.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시센터 운영에 대하여「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17.2.1.~2020.1.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4층(지하1층)이며, 대지면적 5,826㎡, 건축 면적은 349.22㎡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공모 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에 선정하겠으며,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운영 하여 2020년 2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 방법은 전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순창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관관리 기본방향 및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조례 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7조에는 경관협정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28조부터 제29조에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조례안 제30조부터 제39조에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순창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 6. 26일에 확정하고 이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경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조례안 5건,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2019.8.6. 대통령령 제30018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였는바, 지침안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중인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ㆍ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등 표준지침안에 따라 조례안 제6조 적극행정추진공무원에 대한 지원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운영보조금 지원 근거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및 재향군인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ㆍ신설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돌봄센터 이용료 및 제14조 급ㆍ간식 비용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침’에 지자체장이 항목별 수납액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2019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확정(2019.3.6.)됨에 따라 순창군장난감도서관 2층에 설치예정인 놀이체험실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실내 놀이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5조 제2항 장난감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 또는 모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조부모까지 확대하고 안 제11조에 장난감 대여시 사전ㆍ사후 장난감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반환ㆍ회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ㆍ정비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물품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14조 제2항 중 실내놀이체험실 이용 아동은 주민등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시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창출과 생활환경 조성으로 순창군 경관자원의 관광자원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0호와 제11호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4항 내용 중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들의 정보교류 및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청소년 및 부모의 상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31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1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 25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군 의회 보고, 홈페이지 공개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2019년 8월 6일날 공포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마련한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나중에 10월 24일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보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당초에 대통령령은 구체적인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 이후에 10월달에 지침을 새로 다시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또 금전적으로는 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조례안에는 지금 6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에다가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집행부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침이 좀 뒤에 오는 바람에 그 조항을 그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데에 동의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 보면 소송을 수행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 경우 200만원, 고소ㆍ고발의 경우 500만원의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보수는 어차피 지침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구체적인 범위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서 거기에 보수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를 해준다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쨌든 직원들이 이런 적극행정 실천사례나 또 어떠어떠한 규정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할 때 교육도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포함된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연초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 교육을 직원들한테 확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계획수립 내용에는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 신정이 위원
모든 법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해석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모든일은 반대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물론 우리 공무원이 법에 제한은 돼있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가 있다 하는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면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행정에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거론이 돼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예로 4조에 보면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등에서 보면 4조 3항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은 공무원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한 가지가 좀 더 들어갔으면, 뭐냐면 어쨌든 실무자들은 우리 밑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뜁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결재권자, 결재를 가졌을 때 결재권자하고 또 내 위에 상급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다 했다는 걸로 그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면 논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냐. 또 그리고 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법의 테두리에서 상급자,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라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적극행정을 할 수는 없다. 공적인 걸로 제재가 될 것이다 해서 이런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명문화를 하나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의 공문은 기본이 결재입니다. 결재 없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중대한 절차의 하자이고 또 권한이 없는자의 권한행사로써 중대한 과실로 들어갑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서류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건 기본인데요. 공무원들이 공문서로 얘기를 하는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면서 절차의 하자이고 그것은 적극행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거죠 절대로.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안들어가도 그런 가정은 물론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반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하고 논쟁의 깊이가 또 가다 보면 이러한 행정적 절차상으로 이런 서류화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장님은 여기에다 특별히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의도하신 바는 알겠는데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만약에 담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담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참고하고 여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행정 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주신 의견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런것들 마련을 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도, 적극행정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되는데 그런데에다가도 반드시 명문화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인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런것들 간추려서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안 제6조 2항에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지원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2조의 정의 부분에서 19조에는 상시 또는 일시 돌봄이 들어있잖아요. 일시 돌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조의 정의 부분에서 일시 긴급돌봄만 있지 상시돌봄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상시돌봄을 추가하여 제2조 1호에 상시돌봄의 정의를 추가하여 상시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말하며 일시돌봄이란 학교 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같은조 제3호에 이용아동의 나이가 3세~12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런 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만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3세~12세를 만3세~만12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만 나이로 표시해주는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안 제7조 2항에, 7조에는 임명이라는 말이 있고 임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명은 그냥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면은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임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7조에는 전체적으로 임면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2항 돌봄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를 임면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임명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우리 전산에 올라온 시스템에 확인을 해봤는데 임면으로 돼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오타네요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이것은 개정안해도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타니까 제외시키고요. 안 제13조 2항에 보면 이용중 탈퇴할 경우 출석일 10일 이내는 50%를 환불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쭉 되고 출석이 10일 이후는 환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월 회비를 내는거죠? 이용료를. 월 이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출석일 10이내 했을 때는 1년에 10일인가, 1개월에 10일인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월 출석일로 수정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10일 이내는 환불을 하지만 10일 이후에는 환불을 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단서조항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처음부터 2항에 이용중 탈퇴할 경우 월 출석일 10일 이내는 50%를 환불한다. 거기까지로 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간략하고 명확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이용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이용시간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시간을 운영 및 이용시간으로 수정을 하고 1항에 이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으니까 1항, 2항을 나눠서 제1항 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주5일(월요일에서 금요일)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돌봄센터 이용시간은 상시 또는 일시 돌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1항과 2항으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에 보면 급ㆍ간식비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 만든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급ㆍ간식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없이 본인 부담입니까, 지원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본인 부담입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위탁기관에 통보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시행규칙 만드실 때 요즘 어린 아이들은 표현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나 균형잡힌 식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규칙 정하실 때 적절한 가격으로 관련 식단을 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잘 하셔서 위생이나 이런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식대는 1식 가정해서 얼마 예상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식대는 아직, 저희도 운영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위탁이지만. 그래서 해가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유사한데하고 비슷한 정도로, 오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급ㆍ간식비를 우리 행정에서는 몇% 보조할 수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아직은 계획은 없고 저희 아동복지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 결식아동 대상 위주로 해가지고 급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급식지원 관계는 또 다른 계에 생각을 해봐야 할 생각이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아이들 문제가 없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제2조 1호를 상시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말하며 일시돌봄이란 학교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만3세~만12세로 수정을 하고 안 제13조 2항을 월 출석일 10일 이내는 50%를 환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운영 및 이용시간으로 수정하고 제1항 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주5일(월요일~금요일)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돌봄센터 이용시간은 상시 또는 일시돌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안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2층에다가 설치 예정인 놀이 체험실 운영하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조례 제5조 2항을 보면 회원가입 대상이 취학전아동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외가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같이 생활하면서 또 외지에서 살지만 잠시 외가를 다녀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폭 넓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직계존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조부모와 함께 살거나 외가에 다니러 온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직계존속을 부 또는 모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갓집에 또 할아버지집에 놀러와가지고 순창 실내 놀이체험실을 이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빌려주면 어린이들이 입에 물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위생상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질병감염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한 장난감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독같은 것을 정비하여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현재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11조를 보면 변상 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상 등 이런식으로 하면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상 등을 변상 및 조치로 수정했으면 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게 해야 문맥상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명시를 그렇게 했으면 하겠고 또 11조 제2항까지뿐이 없는데 제3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문구를 좀 넣었으면 해요. 장난감 대여시 사전ㆍ사후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ㆍ회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설해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더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조 2항 개정안을 보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한다는 그런 것을 못을 박게 되면 전자에 얘기했던 직계존비속 5조 2항하고도 서로 맞지 않아요. 그 점도 있고 그래서 14조 2항 중 실내 놀이체험실은 회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료를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2항을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만3세~만12세 아동이 실내 놀이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5조에서 부 또는 모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을 둔 해서 제한적인 사항을 풀어서 외지에서 온 어린이들도 실내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조에 보면 장난감 대여시 사전ㆍ사후 장난감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반환ㆍ회수하는 것은 사전에 사후에 빌려 쓰고 반납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그 사람의 책임이라든가 행정에서 고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고가의 장난감을 빌려가서 그 기간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서 할 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부모한테 주의를 줘서 그런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주의를 줘도 안되니까 문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런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서 나중에 대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한달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죠.
○ 신정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발생된 꼭 실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행정조치가 안되는 것 그런것들을 어쨌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면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공평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정확하니 명시를 해서,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 신정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계속 좋은 말로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해서 직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에다 조례를 강화를 시켜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실세를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면 제가 어떤 제한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다른 애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몇 회 이상 계속 그랬을 경우 대여제한, 연내에는 대여를 제한하는 그런 벌칙도 주는 것이, 큰 부담을 부모한테 일부러 주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여러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것들은 규칙에 삽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일부 제한적이라면 굳이 시행규칙까지 넣어가지고 다른사람들이 봤을 때 순창군 이미지에 좀 안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좀 많이 있을 때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대상자가 적은데 굳이 제한적인 주민들한테 불편주는 사항을 규칙에다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좀 보기에 안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도저히 규칙을 안만들면 안되겠다 이 정도 됐을 때 그 시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부분은 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조 2항에 ‘직계존속’을 ‘부 또는 모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수정하고, 11조 ‘변상 등’을 ‘변상 및 조치’로 수정하고, 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장난감 대여시 사전ㆍ사후 장난감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반환ㆍ회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14조 2항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YMCA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몰라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고를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성과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조례에가. 그래서...
○ 신정이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한 결과라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 신정이 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못해봤는데 받은다고 하니까 그것은 받은 사항 있으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여기서 동의를 하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여기는 현재 전주 YMCA를 다시 주자는 동의안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를...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YMCA에서 잘 했냐 안했냐 그것을 검토하자는게 아니고 위탁을 줬더니 이러이러한 결과치를 보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다시 위탁을 갈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지금 아는바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성과평가를 따로 한 것은 없고 2년에나 한 번씩 자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름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안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 보고서를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전부 영수증 붙혀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큰 아웃트라인에서 보면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운영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위치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아이들도 우리가 쓸 곳인데 우리 의견도 없이 왜 거기다 만들어놨냐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포괄적으로 미리서 관련부서나 의회하고도, 계속 예산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간다? 실효성 없는 것을 계속 가면서 그냥 원칙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걸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토론하고 깊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강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위탁하는 것도 절차상 밟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1,2년 쓰고 문 닫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계속 써나가야할 그런 기관이고 수련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돌출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읍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하고 지난번에 청소년 축제 때 군수님이 청소년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내용중에 딱 청소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순창 관광 목적으로도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T바이크라는게 있다고 그래요. 자전거를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공유해서 공유경제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사용료는 좀 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깐 그건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좀 이용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좋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을 앞으로 순화택지개발지구를 해서 순창군 도시계획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센터를 옮겨보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1년 후든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지금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가 직영하셨을 때보다 민간위탁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 됐다고 자신있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직영문제는 어떤것하고 연관이 되냐면 기준인건비라는게 있잖아요.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지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 주는게 좀 더 나아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아시는대로 이게 센터장 임금이 210만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조해주는 분들이 100만원 약간 넘어요. 103만원 그런데 사실은 그돈 갖고는 공무원 같으면 기간제 채용도 못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위탁해준 성과가 아주 특출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운영하는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최소한 의회에 90일 전에는 성과평가를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정확한 언급이 없이 2년동안 감사 받으신 걸로 그렇게 혼자 해석하시고 하시면 안되지 않냐.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요, 제가 혼자 해석한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사무감사 기본조례에가 그렇게 명시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렇지만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5조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앞에 부분에 보시면 자체 2년마다 감사를 받는경우에는 그걸로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하마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단서조항에 그런것들을 꼭 존중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결과는 저희가 파악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직영으로는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어렵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민간위탁 맡겨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자산이 되는 체험이나 정신적인 성장이나 자존감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반면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에 보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영은 할 수가 없죠? 직영은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은 가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은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지도점검은 꼭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여러군데에서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응모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부모마음으로 정말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위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수탁자를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 전에 전라북도 지역제한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가능하면 우수한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서 수탁받을 수 있도록 공모지역을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가 될 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우수한 법인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이 정말 우리 순창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경관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경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안 제7조에 10호하고 11호가 중복되어 있어요. 어째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죄송합니다.
○ 송준신 위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까지 왔을 텐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거듭 살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안 제8조 제4항 중에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은 2항이 아니라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2항을 3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안 제31조 1항에 ‘조례 제31조 1항 9호의 다목’ ‘조례 제28조 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8조는 동조례안이 아니죠?
○ 민원과장 윤은주
동조례에 관한거니까(?)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조례라는 말은 사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관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 4항에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31조 제1항 제9호 다목에 조례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관 조례안을 송준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경관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민원과장 윤은주
○ 심의안건
1.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순창군 경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