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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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조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조례안 등 2건과 2019년 10월 16일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희 의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공무수행자 교육을 통해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공무수행자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킬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친절서비스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교육대상,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친절교육 시행결과에 대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기능하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응급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응급의료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 및 권장대상 시설과 장비의 정기점검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인 제1호 직급기준을 6급에서 7급 또는 6급으로 하고, 제2호 경력기준은 7년에서 4년으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국이 신설됨에 따라 국 소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제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외 11건으로 부서별로 위원장 변경이 가능한 조례와 규칙을 일제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군수가 위원장인 조례는 53건으로, 위원회 위원에 군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28건), 국 이외의 총괄업무 심의사항 (9건), 지침이 부단체장으로 위원장이 지정 되어있는 것이 (4건), 41건의 조례는 위원장 변경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되어 대도시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 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군)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특례제도 법제화를 위한 지자체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상군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24개 군(군)으로 지난 10월 16일 단체장이 모여 행정협의회 구성 창립총회를 단양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인구밀도:57.56명 (‘19. 9월말 기준)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구성과 회장단 회의에 관한사항,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4조는 자문위원과 사무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하여 대여하고 있는 자활자금의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한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율을 5%에서 2%로 인하하여 건전한 자활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연체이자율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14조에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 31. ~ 6. 2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모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여성에게 모국의 방송을 청취하게 하여, 자국에 대한 그리움을 완화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등 이중 언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방송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TV 시청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 4조에 글로벌 방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 30. ~ 8.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을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레 제7조 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본인희망에 의하여 취약노인돌보미, 지역환경개선활동, 공공시설봉사, 재능나눔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10개면에서 372명, 수행기관 3개소에서 521명 총 89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과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순창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주요내용은 신청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의 지정여부 결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속적인 권장사업으로 최초에는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다음해부터 도 지정시 10% 도비 보조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위 군비 투입시 노인일자리수 최대 확보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 되면 11월에는 위탁기관 모집과 위탁자 지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 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4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 되었던 조항을 각 조항별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감면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감면기간에 따라 75%와 50%로로 차등 적용했던 것을 50%로 단일화 하고자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적용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9년 7월 30 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인사드립니다.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 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예산의 이월 및 회계간의 자금 전용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8조에는 목적외 집행금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6. 26일에 확정 하고, 이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2019. 7. 1 ~ 7.21)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 부터 제6조에는 임대조건 및 임대료 등에 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입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9조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6. 26일에 확정 하고 이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2019. 7. 1 ~ 7.21)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기획예산실소관 조례안 등 7건, 행정과 소관 동의안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기간제, 공무직 등 외형상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농활동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벌초, 풀베기 작업시 벌 쏘임 등 독충, 파충류에 의한 심정지환자 등에 대해 응급처치교육 강화 및 심장박동을 돕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근거 마련으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의 생명보호와 뇌손상 후유증 예방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관 인력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 완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과 세무관련 군민권익 향상이 기대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순창군 조직개편에 의해 국장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위원회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서 행정효율성 확보가 기대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주요업무계획보고회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감면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활기금대여연체자 14명에 대한 53,549천원의 수혜가 예상되므로 저소득층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국을 떠나온 이주여성이 자국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글로벌방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의 과세부담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순창읍 행복주택관리운영과 2019년 이후 추진계획인 금과, 풍산, 복흥, 쌍치 등 면 지역 공공임대주택건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순창읍 행복주택과 2019년 이후 추진계획인 금과, 풍산, 복흥, 쌍치 등 면지역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완료 후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 등 유지관리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지원 위주의 특례 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소멸 위협을 겪고 있는 인구 3만 미만 이거나 자립기반이 미약한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특례군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 사무국 설치,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례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역발전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각 읍면에 분산되어 추진해 왔던 노인 일자리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작업장은 100㎡이상의 작업장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의 사회복지단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시설확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금액 산정에 있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대략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바, 실제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 적용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산정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민간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계약, 관리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 따른 후속업무추진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을 지금 이 자체를 완화 하겠다는 거죠? 이 주요내용 자체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6급에서 7급?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6또는 7급으로 보고 있는데
○ 조정희 위원
경력도 7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지방세 기본법 51조 2항을 보면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법률을 보면은 공무원이나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경험을,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군에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납세자 보호관 관련해서는 우리군 조직에서는 세무직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이제도를 쭉 안하고 있다가 작년 9월 4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시단위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시하고 군하고 비교했을 때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업무처리 건수가 있지 않습니다. 시하고는 달라서, 근데 법률상 이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주록 세무 상담인데요.
○ 조정희 위원
상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세무 상담이고 지방세가 300만원 이상 된 그런 건에 대해서 아까 같이 보호관에 연기도 요청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세가 300만원 이상 되는 건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호관은 우리 공무원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6급이…….
○ 조정희 위원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세무6급이 지금 보호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자격기준 완화는 상급부서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 조정희 위원
자체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굳이 6급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6급 또는 7급이 해도 이 업무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4년 정도 이렇게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4년 정도 이 업무를 보면은 충분히 이 업무를…….
○ 조정희 위원
상담이 가능하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가능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인사 상에 어떤 그 인사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공무원이 구성이 되어있고, 외부인사는 지금 없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운영돼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우리 재무과에 둘 수가 없기에 재무과외에 다른 부서에 둘 수 있다고 해서…….
○ 조정희 위원
다른 부서는 안 되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두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여기는 현재 “법상에는 공무원 또는 회계·조세·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법상으로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공무원과 그 외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여기에 납세자 보호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 실정은 공무원이면 충분하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가 수요가 많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결국 어떤 조례가 지금 재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이제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거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지방세 관련 민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 민원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까 지금 기획예산실에 법무감사팀에 지금 이 보호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4일날 그 배치가 되가지고 어느 정도나 그 업무를 하고 있는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록 세무상담, 고충상담인데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상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전화상으로 한 것도 있고, 찾아 오셔가지고 상담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전화 상담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돼서 이용을 하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자제를 모르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재정이 되고 또 일부 개정이 되면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장회의라든가 그럴 시에 이런 한번이라도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셨는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글쎄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상담은 거의 다 재무과 내지는 읍면 세무직들한테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호관제도를 둔 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에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에 취지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세무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은 그냥 일반 재무과나 세무직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앞장서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면에 담당하시는 분이 물론 계시겠지만 또 우리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면에 갈 정도가 되면, 좀 뭔가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쪽으로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직체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한가지 또 제가 문제가 돼있는 것도 민원이 있던 것을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우리지역주민이 이사를 가거나 인제 거기에 살다가 주소가 변경이 돼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새롭게 이사 오신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전에 사시는 분 세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원, 2,000원 뭐 얼마를 계속적으로 우편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 다가 계속 민원 넣고 이분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 얘기를 해도 계속 와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이제 지역주민은 그 돈보다 이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보내야 되니까 보내겠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관이나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업무부서에서 보내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미납이 됐을 때에는 총괄적으로 해서 이사 갔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우리 보호관도 계시니까 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주소가 바뀌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사를 가고 없는 그런 분한테…….
○ 신정이 위원
예, 이쪽 행정에 주소변경 안 된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런 것 같은데…….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렇게 해서 꼭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몇 개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41개하고, 52건 입니다.
○ 전계수 위원
총 52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 몇 개?
○ 행정과장 강성언
28건입니다.
○ 전계수 위원
28건?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12건에 대한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과장 강성언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당연직으로 소속이 안 돼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럼 지금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 또 부군수에서 경제산업국장, 또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에서 환경수도과장, 과장으로까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비조례안 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연체가 되었던 과정을 형평성 맞게 조사해 본적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유는 아마 가계가 어려워가지고 대출해 가신 분들인데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갔는데, 지금까지 그 연체된 금액이 4,9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400만원해서 이자하고 연체를 합치면은 5,350만원 정도 되고요. 연체원금은 7,26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이 14가구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고 안 갚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생활이 어려워서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단지 생활이 어려운거로만 판단이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탕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무조건는 아니고요. 옆에 아까 남원이나 고창이 2%정도 연체이자를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려고 그러고, 그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작년도 238회 주요업무 보고 본회의 때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 4월달 결산감사 할 때 그 여러 타시군에 하니까 이자를 검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30조에 면제조항이 있어서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꾸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안 갚고 연체가 발생을 하고 이렇다보면 또 행정에서 탕감해주고 또 완화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심리가……. 뭔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탕감을 해주고 뭐 한데는 분명히 한계를 짚고 해줘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년 이상이라든가 연체이자를 계속 못 내고 있는 분들 특별제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있다시피 생활보장 심의회에서 회의를 걸쳐서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 위원회 또 위원님 두분이 계셔요. 그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생각 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충분히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못 할 사람은 못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한계가 분명히 해야 돼요. 사유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심의회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활기금 융자를 해줄 때에는 지금 본인 외에 보증인 세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재정보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보증...
○ 전계수 위원
연대보증 하게 돼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미회수 채권이 약 1억 3,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미회수 채권이 이렇게 1억 3,300만원이 발생하는 동안에 그분들 연대보증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다 해서 그분들에게 동렬을 해 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동렬은 분기 때도 하고 반기 때도 하기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증인한테까지는 체납처분이라든가 하지 않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증인한테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납부하도록 보내고 있는데 제가 체납처분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자 본인이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처했을 때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라는 그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 준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촉구는 했는데 아직 체납처분까지는 안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들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뒤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꼭 본인이 이렇게 정 채무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연대보증인을 또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보증인을 뭐하려 연대보증인을 세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추진 꼭 해주시고, 지금은 과거 앞전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이 융자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법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농협에서도 신용보증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보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이 자활기금, 지금 현재 약 12억원에 기금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이 12억원이 다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몇 %하고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0%?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12억원에 10%면은 1억 2,000만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미회수 채권 이 부분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대부분 아마 1년에 한 두건정도 이렇게 나와 있구먼요.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에 상반기에 3,000만원 지출하고 하반기에 1,700만원 지출하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채무자들이 이 자활기금을 쓰고 싶어도 사실은 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연대보증인 구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례나 규칙을 좀 수정을 해서 재개정을 해서 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신용보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지금 시행규칙에가 그 재정보증 보장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용보증 제도를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용보증 재단에서 보험으로 가입을 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국가지원도 있죠? 보험료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증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 전계수 위원
보증료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증료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이 돈을 12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지금 몇 %이상 활용하라고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침으로는 50%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이렇게 많은 대상이 신청이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 전계수 위원
그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셔서 서민들이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용률을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일부개정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지금 한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그 연체이자이율을 5%에서 2%로 감면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자활기금이 더 활성화 되고, 그 원금이나 이런 것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농협이나 뭐 은행 금융기관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또 하나에 뭐라고 그럴까 탈출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기초생활법 그 보장법에 의해서 지금운영 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그 분들이 어려운신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요. 14조에 보니까 그 채권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채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돈을 지금 기금을 빌려 드리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보다는 14조에 “생활보장 위원회 의결을 걸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 채권이라는 말보다는 원금이라고 그런 표현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14조 1항에 채권 부분을 원금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14조 2항 중에 이자만 감면한 것이 아니라 이자하고 연체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지금 감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하는데 여기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죠. 근데 이 부분 14조 2항에는 지금 “이자를 감면하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이자를 감면하되”를 “이자”를 부분을 “이자 및 연체이자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괜찮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지금 그 자활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 활용을 못하고 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소신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전에 체납된 자금도 회수도 하고 또 일부는 감면해가지고 좀 정리도 하고 해서 다른 기금 사용 수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지금 지침대로 하면 그 50% 충분히 활용을 해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사이에 전세금을 융자해 줄 때 좀 큰 금액을 주신 거 외에는 금액도 아주 낮게, 이분들이 연체하고 이자를 안 내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 기금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된 또 공무원들도 조심조심하고, 이 보증인들까지 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도 개정이 돼서, 그 연말 안에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도 홍보가 안 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홍보가 돼서 이걸 상환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또 혜택을 볼 수 가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은 이제 건전한 기금운영이 되는 게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혹시 사망했거나 이제 또 아까 원금을 삭제해야 될 부분도 이번에 검토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그 처리를 완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1항 중 “채권”을 “원금”으로 수정하고, 제14조 2항 “이자”를 “이자 및 연체이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제14조 1항 “채권”를 “원금”으로 수정하고, 제14조 2항 “이자를 감면하되”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로 이렇게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다문가족에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또 우리 순창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 여성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분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총 몇 세대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9개국에 309세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309세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분들 각 세대별로 글로벌 방송지원 이 부분도 지금 들어갔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근데 이 309세대 글로벌 방송지원을 해주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원은 9개국인데 좀 나라를 말씀 드리면은…….
○ 전계수 위원
아니 국가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지원?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9개국에 대해서 다문화 여성에 모국어 방송, 시집오기 전에 자기나라 방송을 들을 수 있게…….
○ 전계수 위원
모국방송?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모국어방송을 그 본래 세터박스라고 해서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TV에 변환해서 연결시켜주는 기계 세터박스가…….
○ 전계수 위원
위성방송 수신하면서 하는 세터박스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 수신기계가 7만원씩 해서 309세대면 약 2,16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료는 기본 이용료가 한 월 15,000원정도 돼요. 케이블 방송과 약간 다르긴 하는데 보통 평균치로 하면 15,000원이 되거든요. 이 15,000원을 주민소득 60%에서 주민소득 90%까지 개인별로, 주 소득별로 세대별로 15,000원을 그 비율별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기준점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60%이하, 60%, 70%, 80% 주민소득에 90%이하 이렇게…….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15,000원 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었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그때의 간담회 당시에도 지금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세터박스 그 수신기 설치비 그 7만원, 그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데, 월 이용료를 매달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5,000원을 소득에 비례해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 이중에 뭐 15,000원을 혜택 받는 분도 있고, 뭐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7,000원 받는 분도... 각 세대별로 다 틀리겠지만 그 예산은 년 얼마정도 지금 편성 될 걸로 생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난번 7월달에 추경에 이용료를 약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추경 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2주일 됐는데 조례개정이 조금 시간상에 걸려가지고 좀 늦어서 지금 시행이 늦어졌구먼요.
○ 전계수 위원
조례 지원근거도 이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때 예산은 조례안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조례는 개정되기 전이었었지만 설명을 저희가 드려서 이 예산을 맡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설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니까 지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를 승인 해준 우리 위원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또 그 예산을 그렇게 승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관계는 물론 다문화가정을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좋습니다. 그분들도 순창에서 이렇게 타국에 와서 또 우리순창에서 정을 붙이고 또 순창을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물론 다방면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설치비 7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도 줘도 그것 이제 그분들은 모국어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월 이용료를 우리가 지금 하반기 추경에 2,0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1년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000만원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때 그 부분은 철저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규칙 그 세부적인 세대별 지원 내력하고, 그 규칙 그것 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여기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터박스 없어도 케이블TV에 자기 100%을 아니어도 모국어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사람들이 필요시 나도 해주라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당초 계획보다는 아까 중국이 63세대, 일본이 44세대 이정도로는 거의 전반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우리 계획에 그니까 100% 설치비는 안 되고, 또 그렇다 보면은 이용료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시범으로 시험을 해보다가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너무 좀 금액이 크다 모르는데 한 13,000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해봐서 이것 너무 또 지원이 지나치다 그런 여론이 있다면은 그때 봐서 조정했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성안테나세터박스를 설치 해가지고 보면은 월 15,000원정도면은 전체 채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국내채널을 전체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거기에는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외국방송들이 많이 다 포함이 되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중화권하고 일본어 방송은 일부는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는 이런 방송들은 안 나오거든요. 모국어 방송을 보기위해서 세터박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 전계수 위원
그럼 별도에 특별 국가들 몇 개 국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9개 국가라고 그랬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9개 국가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9개 국가에 그 모국어를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여튼 물론 좋지만은 또 우리 군민들과 다문화 서로 간에 이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여서 자꾸 그런 말씀 드린거니까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가지고 세터박스를 설치를 할 경우에 아까 309세대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다하는 것은 아니고 안하신다고 하면은 본인희망에 따라서…….
○ 위원장 이기자
시범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이기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세터박스가 설치가 되면 한번으로 이게 수명이 몇 년입니까? 해마다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계 내부연세 다른데 보통…….
○ 위원장 이기자
최하 5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오래가죠.
○ 위원장 이기자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통 10년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 하더라도 희망가족에 한해서 일단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을 해서, 그분들이 또 가족들이 다 있을 때는 이것 자기 나라 방송을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자기 방송을 틀려 놓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잘 때, 시간이 날 때, 가족이 없을 때 보겠죠.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세터박스를 하면서 거기에 핸드폰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랑 앱 있잖나요? 앱에도 나올 수 있는 앱을 까라가지고 방송을 휴대폰을 볼 수 있게 그 세터박스 설치비에 앱 다운비용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못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볼 수 있게 그 앱도 그 포함된 금액 7만원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설치하고 지원할 때 전체금액이 4,000만원~5,000만원이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크다면 금액이 큰데 적다고 좀 호의적으로 봐주시면은 그분들도 고맙게 생각할 걸로 봅니다. 순창군이나 의원님들한테....
○ 위원장 이기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복지부 의해서…….
○ 전계수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지금 그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추진이 늦어진 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순창하고 진안, 고창, 부안은 아직 시니어클럽이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만들어지고
○ 전계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순창은 그 일자리 수에 일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창군은 900명도 안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타시군은 뭐 2,500~2,000명 이렇게에 또 전주 같은 경우는 뭐 8,000명, 기본적으로 3,000~8,000명 이렇게 일자리 수가 많은데 우리 순창은 893명, 물론 전북 13개 시·군중에 미 운영이 순창·진안·고창·부안 이렇게 3개 시군이 미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작업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운영 했을 때에 문제점? 그런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데 충분히 준비를 한 뒤에 운영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소요예산도 보면은 2억 5,000만원을 수순 군비로 지금 이런 국가 시책사업은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예산 일부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면 좋지만은 국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주고 군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군비로 부담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초기 시니어클럽 구성은 군비로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거기 인건비가 5명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다섯 분에게 지급되는 게 2억 5,000만원 중에 2억 852만 8천원이에요. 또 거기에 수당 뭐 퇴직적립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포함해서 2억원이 넘고, 또 운영비가 별도로 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758만원,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758만원인데 그중에 실질적인 또 사업비는 예비비를 빼면은 3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36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초기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들려서 인건비 5명에 운영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거든요.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한 400명 정도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현재 지금 893명인데 한 400명 약간 넘는다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진안정도 수준, 그러면은 국비가 50%, 도비가 20%해서 70%가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14억원 정도에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야마니 국·도비를 지원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이 5년간 민간위탁하면은 12억원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연간 14억 5,000만원 정도를 국·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5년간 계산해 보면은 약 70억원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마중물 12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70억원을 빼면은 한 58억원 정도는 국·도비를 온다는 얘기죠. 그니까 그냥 단순히 시니어클럽 예산 투자된 금액으로 놓고 봐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사업비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업이 좀 이상한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저희도 당연히 보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한 400명 늘어놨다고 과정 했을 때에는 거기대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노인 일자리는 늘릴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군비정도가 1년에 한 6억 2,000만원 정도, 5년 한다면 한 30억원, 아까 총 국·도비 70억원, 군비 30억원, 한 100억원 정도가 총 사업비로 볼 수 있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고 과정이 될을 때 한 58억원 내지는 한 60억원 정도는 국·도비로 받아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산술적으로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893명에 노인일자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각 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이 일자리를 지금현재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인적자원이 없어서 뭐 더 일자리 수를 늘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나도 물론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가서 한두시간 뭐 잠깐 일 좀 하고 오면은 기본 한달에 20~3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시골노인들이 옆에 이웃들 아무리 일손이 바쁘고 일손이 이렇게 쪼들리고 해도 도와줄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남의 일 가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순창은 물론 따른 전주나 군산 이런 데는 굉장히 인구가 밀집돼 있고 또 많이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8,000~9,000명, 4,000~5,000명 하지만 순창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893명에다가 400명 늘리려면은 지금 있는 일자리 수에 50%를 늘려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위원님께도 자료를 보셨습니다만 저희 군하고 비슷한 진안, 장수 이런데도 장수가 2,542명, 현재 진안이 1,285명…….
○ 전계수 위원
근데 따른 시군은 뭐 자꾸 그렇게 예를 들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가 그게 관점이지 따른 시군 자꾸 그렇게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 군에 물론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비교해보면은 그를 일자리 수요는 다른 시군을 보면은…….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수도 400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니어클럽이 없어도 사실은 이 일자리 수는 늘리 수 있어요. 꼭 시니어클럽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읍면 면단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30~40명씩 일자리를 위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100% 확인하고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면은…….
○ 전계수 위원
그 오전에 잠깐 9시부터 10시까지나 아니면 8시부터 10시까지 잠깐만 1시간 내지 2시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 일도 우리도 가서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화단 풀매기 이렇게 작업하시라고 지시만 하고 또 자기 일 볼 것 다 보고, 그것도 또 일 끝나면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챙겨서 다 퇴근 시키고, 그럼 일이 얼마나 힘들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 그 한가지만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회복지 수요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과제수가 많이 늘어가거든요. 그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 부담을 줄어드는 것은 1차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아까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를 좀 더 늘려 보자는 취지해서 하는 건데…….
○ 전계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더 인적자원 발굴해서 일자리 수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순창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보면 좀 신뢰를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이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적어요. 인구 비례해서 893명,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일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인력파견형·수행기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마지막 이번에 도입 하려고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인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에 행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사업형태는 지금 공익형 863명, 시장형 20명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사회서비스형 10명, 인력파견형 아예 없고, 수행기관에서 4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 비교해서도 지금 보면은 시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것 언급 드리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드려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다른 지금 형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지? 그 한자기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시니어클럽을 운영 했을 때 지금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각 면단위, 면에 지금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분들이 주록 많이 전담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각 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상주하기 때문에 각 면에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4명 내지는 5명 정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을 때 정말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 한번 답변 해주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여기 직원 수는 제가 알기로 150명당 1명씩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내려오는 수자거든요. 그니까 100% 완벽하게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아까 4명이 10개 읍면을, 그런데 일단은 이런 법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의결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등록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사업계획가 들어 왔을 때게 검토가 가능하지 지금현재 여기서 어떻게 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것 같고 제가…….
○ 조정희 위원
아니, 예상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상해라는 게 아니고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시니어클럽 말고 첫 번째 질의가 시니어클럽 말고도 다른 형태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순창군 행정에서는 거의 많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의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볼 때는 아까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다른 지역 보면은 무슨 노인바리스타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는 카페 이런 것인데, 우리군 실정에는 경우 해야 쌈채소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형은 그리 이렇게 수요가 많다고 못 보고 또 시장으로 해도 어떤 수익을 그만큼 낼만한 정도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자!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주군하고 순창군을 비교했을 때 무주군 인구24,000명, 우리 순창군이 28,000명입니다. 우리 순창군이, 여기 시장일자리 무주도 순창만큼 그 이상으로 산골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산중 농촌입니다. 자 일자리 180개 만들었어요. 우리 순창 몇 개? 20개에요. 무주군 사회서비스형 42개 만들었어요. 우리는 10개,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저도 압니다. 시니어클럽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노인들 가계를 많은 도움도 되고, 여러가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무주는 위원이 아시는 대로 아까 2,138명인데 거기는 시니어클럽이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 우리보다 좀 많은데는 진안이…….
○ 조정희 위원
아니, 제가 사업현황을 말하는 것이 시장형……. 물론 시니어클럽이 하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 않고도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조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 표에 보시는 대로 시니어클럽, 많은데는 진안 한곳이거든요. 여기가 한 우리보다 340명 정도 많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여기가 시니어클럽이 있다가 최근에 없어 졌다고 그러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무주군 인구 24,000명, 우리 28,000명인데 일자리 수가 2,138개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893개, 시니어클럽 하나 이렇게 우리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1,000여개 만들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 그렇게는 안되는데…….
○ 조정희 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게는 안 되는데 우리는 원래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요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된 다면은요.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그 추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는 거짓말 못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모든 걸 통계에 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계획통계가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행정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수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건이…….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갔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도 데이터 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좀 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립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해서 한번 논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논의 시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일자리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형식을 결국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각 읍면에 지금 노인일자리가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러한 부분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기획을 하고 전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뭔가 체계적이고 일괄성이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지금 그 뜻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우리 순창군 실정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저는 이제 시기장조로 볼 수는 있지만…….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더 판단을 해보시고, 또 이러한 여론이나 이 모든 문제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라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윈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순창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어르신들 위한 그 조직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또 노인일자리 센터도 돼있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또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어르신들 읍면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안내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노인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 컨트롤타워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일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전문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면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관련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풀뽑기 뭐 그런 일자리 말고 정말 우리가 좀 앞서가는 순창군, 노인인구가 많은 순창군에서 노인들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 냈구나? 그런 식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 어째든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 센터나 노인복지회관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지원하십시오. 지원해서 거기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져서 우리 군에서 꼭 한군데서 뭔가 필요로 하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우리 순창군에 그 하나의 단체를 민간위탁을 줘서 총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기에 우리 893개 일자리가 아닌 2,000개 이상 넘어갔을 때는 누군가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존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10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다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비해서 이런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인건비로 빠지고 있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생성되면 그 분들이 또 뭔가를 계속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들이 계속 예산이 커지고 일자리는 지금 없는데 몇 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휘둘릴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간에 소통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 문제점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타 시군하고 저희들도 많이 소통을 하고 연락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어째든 간에 순창군에 많은 일자리 창출해내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앞으로 차후 시간을 가지고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9.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 이게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까지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 보시기에 뭐가 잘못돼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사실은 2019년 6월 28일날 개정을 할 당시에 이것까지 다 개정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빠트렸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런데 와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조정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이 조례안이 근본적인 자산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지금 이 특별회계가 되는 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아니, 전혀 아닙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주택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충당을 하실 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여기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특별회계 세입은 제4조에 있습니다.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임대 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그 기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지난번 이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이 행복주택을 우리가 건축하는데 그 행복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건축물이니까 행복주택도 다른 것도 들어가겠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복주택에 지금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그 부분에서 또 전입이 돼서 오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 저기에 5조를 보면, 공공주택 건립비용이라고 공공주택 건립비용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 세출에 지금 들어있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운영 공공주택 다음에 우리가 심사하게 될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행복주택이잖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행복주택인데, 이 지금 다음에 심의할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또 특별회계잖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렇죠.
○ 송준신 위원
예, 그러면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복주택이잖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행복주택인데, 이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17조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가 행복주택 입주하게끔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혼부부를 위주로 순창군에 신혼부부를 위주로 해서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이 지금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7조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학생, 또 기초수급, 또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다 다양하게 신청하시면 몇 %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입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현재 공공주택 특별회계에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에 벗어나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입주조건이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각호 용도로 한다.”에서 “공공주택 건립비용”을 “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그 조건대로 우선 신혼부부, 그다음에 조례에서 신혼부부에 한정이 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게 삽입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5조 1호에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하여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에 입주자가 그때 어르신들이 제안이 됐던가요? 우리 젊으신 분하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그래서 거기는 각각 고령자, 기초수급자는 5%여서 한명 한명 법에 기준에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신혼부부로 지금 하고 있어요.
○ 신정이 위원
예.
○ 민원과장 윤은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의무가 안 되면, 공고해서 의무가 안 되면 이제 풀어서…….
○ 신정이 위원
예.
○ 민원과장 윤은주
한분만 고령자가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다 하면…….
○ 신정이 위원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계약을 한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최초 임대차 계약법에 2년씩 하게 되어있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일단을 2년을 하고 3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게…….
○ 신정이 위원
근데 만약 고령자가 들어오시면 그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오셔서 2년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해야 되고 6년에 또 나가야 된다. 그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같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6년을 사셔야 돼요.
○ 신정이 위원
본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렀지 않고 6년이 됐으니까 고령자가 가실 곳이 없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때가면 이제 또 법이 바뀔지도 모르고…….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혹시 고령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걸 검토를 해 주셔서 미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시에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렇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 들려서…….
○ 신정이 위원
조례개정 좀 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자가 왔을 때는 20년을 살수가 있어요? 20년! 그렇죠?
○ 민원과장 윤은주
고령자는?
○ 송준신 위원
고령자는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저기하셔가고, 2년마다 계약하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되어있고.
○ 송준신 위원
그런 법은 최대 2년마다 갱신을 하시고, 사실 수(거주할 수)있는 기간은 고령자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민원과장 윤은주
○ 심의안건
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 한 조례안
2.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 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5.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 간위탁 동의안
9.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 조례안
11.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