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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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7월 29일(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 의 건
4.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59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촉직에 군의회 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5조∼제17조에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제를 신설하였고, 이용기간 및 이용기간 연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9조∼제20조에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이용요금 기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2조∼제27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경과조치에 종전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 5. 30∼6.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의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장애인등급제 폐지, 단순용어 개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조례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수정, 추가로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 운영자의 정의가 없어 제7호“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이용료 면제) 제2호 중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1~3급 장애인”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에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5호“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하고 동행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제2항제1호 중“취사”를“음식물 섭취(단, 음료는 제외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지장을 주는”을“불편을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으로 수정하고,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중 수탁자는 군수가 선정함에 따라 제2호“수탁자 선정 기준”을“관리인 추천”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작은목욕탕의 재위탁 기간 연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호에 운영위원의 해촉사유 강화를 위해“해당 단체에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해당 단체에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위탁운영)제3항 단서 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 하여”를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로 수정하였고, 제21조(손해배상 등)제2항 중“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을“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2019년 5월30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고지서를 당월분과 독촉분으로 별도 발행하였으나, 당월분 고지서에 미납분을 포함한 고지서 발행으로 “별도 독촉고지서 발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수공사비 부담금 일부 군 지원 규정 중 “장애인 가구(3급이상)”을“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독촉고지서 발행 규정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가 2019. 5. 30 ~ 6. 19. 20일간 있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인등록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순창군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기존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체험료”를 “관람료 또는 체험료”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관람료”를 “관람료 또는 체험료”로 수정하고 제8조 제5호 1~3급의 등급이 표시된 증명서를 장애등급표시를 삭제한 증명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한 행복누리센터 1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종사자가 4명이고,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취학 아동은 13:00~21:00시 8시간이고, 미취학아동은 15:00~19:00까지 4시간입니다. 이용정원은 35명이고 연령은 만3세~12세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한차례 재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 상황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등을 제공하고, 위탁신청 자격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입니다. 금후계획은 8월에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종사자 모집을 하고 9월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맞벌이가정과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죄송합니다. 아까 동시에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심의는 동시에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네,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본 전략계획은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28년을 목표로 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 산업경제, 물리환경등을 분석하여 쇠퇴진단 등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먼저 순창군 도시재생 비전은 <문화로 도약하는 창조도시 순창>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 다양한 일자리 자원을 창출하는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올리는 ‘인프라 개선’, 주민들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또는 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또는 준공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비율이 50%이상인 지역 요건과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에 한하기에 우리군에서는 순창읍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 요건과 쇠퇴진단, 지역 잠재력 및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로 및 본정통 일원이 1순위, 순창시장 일원이 2순위, 터미널 일원이 3순위로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전략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본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하여 전북도에 사업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의 승인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계획’ 이란 명칭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순창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관리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방법, 요금 등이 상이하고 운행 지역이 관할 시군으로 국한되어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2019년 5월 전라북도에서「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규정을 통일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과 연계 운영함에 따라 우리군도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전라북도로 확대하고 이용대상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동행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등 작은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전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분석하고, 쇠태도에 따라 활성화 구역 선정 및 비전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검토된 중앙로 일원, 순창시장 일원, 터미널 일원에 대한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하고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를 당월분과 독촉분으로 별도 발행 하던 것을 당월분 고지서에 미납분을 포함하여 한 장의 고지서를 발행 납부 고지함으로써 상수도 요금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과학관의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에게 체험료를 납부케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관람료 면제 대상을 당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확대할 경우 다른 시설 관람료와의 형평성, 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만3세에서 만12세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이용대상이나 지원내용 등이 일부 유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용 대상이 만6세에서 만12세로 되어 있으나 만3세부터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거규정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돌봄센터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18시 이후 청원경찰 부재에 따른 시설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이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하겠다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10월쯤에 이동센터를 구축해서 11월달에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교통약자법 1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약자들이 심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은 버스같은 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조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일반 특별차량을 휠체어까지 포함해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공하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군 지금 자체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현재 일반 임순여객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로는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것을 굳이 우리 도에서 따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각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부다 광역화 시켜서 시군간 이동이나 시도간 이동했을 때 편리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편리성 확대요.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방금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종전의 군 자율적으로,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각 기초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광역 이동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예컨대 임실 덕치나 이런 암치고개에서 발생하면 임실에서 여기까지 와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가게되면 불과 한 10km면 가거든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콜을 어떻게 해요?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닙니다. 그런측면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를 가지고 4명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광역콜센터가 도입이 되게 되면 콜 전화를 도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전부 받아서 이쪽으로 하달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근무해야되는 인력은 감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콜택시처럼 요청하면 거기서 가까운 곳에 교통수단을 지원해준다 이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 교통약자 정확하게 어느범위까지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금 장애의 정도가 중증, 예전의 장애등급으로 하면 3급까지에다가 65세 이상 어르신 내지는 일시적 장애를 동반한 휠체어 탑승자.
○ 조정희 위원
주요내용중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교통약자법을 보면 교통약자 정의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여기에 어린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동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교통약자법 정의에 포함된 교통약자 대상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 해당이 되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어린이를 동반하면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컨대 교통수단이 없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황에, 응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동승해서도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용횟수 제한 이런건 없나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거기까지는 아직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관련법에는...,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관련법 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조정희 위원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이용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법에는 없는 걸로 되어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 운영할 때와 광역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산은 저희가 현재 2억 1,000만원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차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2억 1,000만원 현재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예산상의 변화는 없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전주, 도 차원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떤지역에서나 그쪽으로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그 콜센터에서 그분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상담사 16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은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가능한 차량을 말씀하시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차량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도 조례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에 어린이는 없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어린이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냥 어린이는 아니고 심한 장애가 있거나 일반 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럴 경우에만 지금 탑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일반적인 어린이는 아닌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7조 4항에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계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통행정계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업무라는 단어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3장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에서 보행환경 실태 이런 부분을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되는 상황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중앙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행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한다면 장애인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이 더 쉽게 합리적으로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중앙도로 할 때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설계기준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5조에 증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또 다른 표기가 되어있어요. 심의라는 말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빼도 상관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위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 증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되어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괄호에 보면 위원회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이라는 말은, 가로안의 말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 부분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전에 법에는 이용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배정된 조례에는 진단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포함이 되면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경우에는 기간이 포함된 진단을 받아서 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진단기관은 어디에서 받은거면 가능한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장애인 등급을 판단해주는, 장애정도가 심한 정도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그런 의료기관이면 가능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살다보면 다칠수가 있잖아요.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단기관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원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포함이 되어야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순창읍이 도시재생이나 지중화사업이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읍 시내버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잠깐 스쳐가기만하지 거의 이용객은 면단위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면단위까지 만약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면단위는 가는 도중에 모든 장애물이 다 바뀌어야되거든요. 방지턱이라든가 그런것들이 뭔가 운행상, 운행을 시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돌출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면 전체적인 교통시설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될 것 같은데 그건 계획하고 계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 순창군은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대도시는 있는데요. 저희는 없고, 저희가 만약에 이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노선이나 승차구간을 별도로 정해야됩니다. 그런데를 지정을 해서 그 구간은 휠체어가 타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런 부분 시설 개선을 해서 운행을 해야됩니다.
○ 신정이 위원
저상버스는 휠체어보다도 노인들이 지금 현재 버스는 이정도 높아요. 두계단인가를 거쳐서 올라가야되잖아요. 그러면 저상버스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바닥처럼 올라가서도 바로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어르신들은 정말 필요한 버스 환경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버스도 개선이 되어야된다 본 위원은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3장에 저상버스 도입이라는게 있어서 참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 이걸 운영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지역 조건이 맞아야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현재 9조에 보면 저희가 전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연차별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걸 반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획을 반영을 해서 노인들이나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개정안 3조 2항에 보면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우리 순창군 센터 소속을 그쪽에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소속을 두는게 아니고요. 각자 시군별로 별개로 하되 연계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확대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국장님이 2억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도에다가 예산을 그쪽에 별도로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되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냥 저희가 14개 시군과 도 광역센터가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를 보내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는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우리 순창의 군민이 예를들어서 전주에 이 차를 이용해서 일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순창에서 간 차는 돌려보내고 일을 마쳤을 때 전주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순창으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순창차가 가서 태우고 와야되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광역화 시키게 되면 전주에 있는 차가 오게 될겁니다. 그래서 편도만 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요금 관계는 앞전에는 어차피 순창에 차를 이용해서 전주에 가서 일을 볼 때 태우고 갔던 차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오는 그런 행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왕복요금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순창에서 태우고 간 차는 순창에 다시 오고, 또 전주에서 다시 일을 마치고 타고 올 때는 그러면 갈 때는 편도요금만 지불하고 또 올 때도 편도요금만 지불하고 그렇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은 또 있어요. 어차피 전주에서 오는 차도 여기를 왔다가 다시 또 전주로 가야되고, 우리 순창에서 갔던 차도 다시 또 순창으로 와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간이 맞아 떨어지면 그 시간대에 다른 장애인이나 손님을 태우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 일 보는 것에 대해서 편도로 계산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로 친척집에 갔을 때 며칠 머물다가 왔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당연히 며칠을 거기서 머무르고 올 때는 편도만 이용하고 바로 태우고 가서 하차 시키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야되는게 맞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서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이나 이런식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동안에 순창에서 운행했던 차가 다시 또 한 30분, 1시간정도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면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만약에 1시간 후에 일이 끝나서 올 수 있는걸 그쪽에 차가 서로간에 연결이 안되가지고 그쪽에서 한 두시간씩 더 지체되고 기다리고 할 경우에는 차가 계속 항시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되지 않을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꼭 순창에서 예를들어서 손님을 태우고 갔던 차가 굳이 1시간이나 30분의 시간이 경과되면 마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도 좀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법이 6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는 이 차량을 교통약자 200인당 1대씩 도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아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150명당 1대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4대를 운영했는데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7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7대를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군부 같은데도 늘어나는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교통약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계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군부가 있는가하면 시부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회전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런것들로 볼 때 마냥 대기할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방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 두시간 기다리면 될 것인데 보내버려가지고 또 다시 콜해서 이렇게 와야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완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4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차량 4대중에 1대에 속해있는 한사람은 지금 전화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여러군데에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1일 평균 몇 분이나 콜택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금년 1월달부터 해서 약 월774명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렇다면 전라북도로 확대된다면 활용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겠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늘어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아니, 높은게 아니라 100% 늘어나죠. 기존에 순창군에 활용하신 분 외에 전주나 남원이나 임실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100% 활용하니까 늘어나죠. 단시간내에 이분들이 와서 활용할 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당장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순창군 같은 경우 4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도 부족한데 군 내에서. 대책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4대입니다. 4대에서 월 744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 150명당 1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더 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 위원장 손종석
저희같은 경우에는 7대를 확보한다고 할 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관광지도 있고, 일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천산이나 이런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보다 오히려 더 훨씬 이용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되는데 인근 남원이나 임실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들이 과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런 것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물론 저희 강천산 오는 분들만 계산해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인근 남원지역에도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대수가 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군간 도간 협의를 해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됩니다. 통과는 시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빼고 계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4호 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을, “심의”를 빼고 제2호 및 제3호 외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3조 군수는 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위원회가 없을 경우 고나련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먼저,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 이용료 면제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같이 들어가는 요양보호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이번에 개정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별로 있는 작은목욕탕이 해당되어서 우리 군에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목욕탕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읍도 목욕탕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여기다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관련 업체의 업주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도 충분히 적용을 시켜서 어떤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저희들 작은목욕탕 조례에는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안 들어있거든요.
○ 신정이 위원
여기도 작은목욕탕을 조례안을 보니까 목욕탕으로 다 바뀌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작은목욕탕인데 2조 정의에서 작은목욕탕을 그냥 목욕탕이라 한다 그렇게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주민복지과 할 때 따로 그쪽에 아마 상정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과 할 때 그 추가문구를 그쪽 조례 개정하실 때 집어 넣으시고요. 이것은 작은목욕탕에 한해서 하는 조례이니까요. 주민복지과 하실 때 그 조례가 있으니까 추가로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하시면 될겁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가 목욕탕에 어르신들을 모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주민복지과에 다른 부서에다 별도로 이 내용을 넣자는 얘긴가요? 읍에 관련되어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목욕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넣을지 그쪽에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순창군에 남자 요양보호사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인원은 23개 기관에 약 300여명정도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라는건 알고 있는데 남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대다수가 여자분들로 한정되어 요양보호사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남자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속해있을 때는 여자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 여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 조례안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런데 실정은 요양보호사를 남자분으로 할 건가 그것은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자 어르신에 대한 보호를 여자분이 하실 경우에는 목욕탕이 어느정도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어떻게 요양보호사를 남녀를 어떻게 요양한다는 그런건 아직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신용균 위원
이건 다음에라도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하여튼 자꾸 남녀평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점을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표현은 요양보호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동반해서 입장하신 보호자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7조 5호에 보면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면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병원도... 병원은 아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죠.
○ 송준신 위원
병원은 아니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25명 그정도 되신다라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그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실 때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조례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반가운 조례고 그분들이 복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 이렇게 되어있어요. 동행하는 어르신을 정확하게 명명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의 지금 목적은 단독으로 목욕탕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보호자에 대한 면제 조항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동반하여 같이 오는 어르신. 그러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해석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정희 위원
그렇죠.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으신 분 모시고 동반을 했는데...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시는 분들이 작은목욕탕 들어갈 때 일반이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목욕비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1,000원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1,000원 안 내신 분들이, 모시고 갔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인가 아닌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의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래서 문구는 안들어가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는 것은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로 국한됐다고 볼 수 있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어르신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게 인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앞에 문구가 안들어가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논란의 소지는 없다 이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어르신이 요양보호를 받는분이냐 아니냐를 갖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동반한다는 경우는 거의 요양보호 서비스 케어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이드신분들이 나 같이 왔으니까 요금 안내도 된다 이렇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어차피 저희가 작은목욕탕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조례입니다. 일종에 군의 법이죠. 그래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문구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케어를 받는분의 한하여로 해석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문구를 넣어야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게 요양보호사들의 면제를 위해서 제정하는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지금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규칙에다 집어넣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맨위로3.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 의 건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 중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중앙로, 순창시장, 터미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순위별로 선정을 했어요. 이거 선정하는 과정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쳤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 용역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근린형으로 선정을 했었을 때 area(면적)개념이 약 15만㎡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떤 순창읍의 활성화계획을 추진하자고 한 의견안이 본종통 쪽이 제일 도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디쪽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본종통 쪽이요. 우리 군청에서 양지교쪽으로 진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하고 15만㎡를 문화와 도시와 접목을 시키려고 창림문화누리마을이 중앙도로쪽에 있어요. 그래서 15만㎡ 면적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윤곽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하기전에 기초조사 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 모시고 공청회 과정을 거쳤나요 어땠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공청회는 30일날...
○ 조정희 위원
30일날요. 순서로 보면 공청회 하고 나서 의원들 청취하는 걸로 순서가 잡혔을건데 바뀌었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회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 조정희 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할 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ㆍ무형의 지형 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연계해서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활성화지역 1순위로 중앙로 선정을 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중앙로 개발과 관련해서 군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무슨사업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지중화사업이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차장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재생 사업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 순창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우리 행정뿐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지역자산 등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기초조사를 수립하고 이것과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셔야됩니다. 무턱대고 개발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낭비되어서도 안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일반 다른사업 한 가지하고 다릅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여러 사업들, 여러 프로그램, 유ㆍ무형의 자산들 또 우리 순창의 스토리 이런것들이 다 통합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걸 같이 개발해야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계장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재생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심작으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기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활성화계획에 모든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순창군이 일반근린형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유형이 5개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단위, 읍소재지로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가능한게 일반근린형입니다.
○ 송준신 위원
중심시가지형으로는 읍단위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중심시가지는 지금 현재 응모한 자료를 보면 거의 시단위.
○ 송준신 위원
되면 좋지만 공모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38쪽 비전과 목표를 보면 비전이 문화로 도약하는 창조도시 삼시순창 이런식으로 비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표는 문화도시 조성, 경제활성화, 인프라개선, 거버넌스 구축 이 목표가 확실하고 정확해야 이 목표를 향해서 도시재생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4가지 목표 중에서도 더 특별히 우리 순창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이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거리와 거리의 문화와 우리 순창읍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문화를 재생하고자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도 그럴 수 있는 곳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문화재생쪽으로 큰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문화재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경제활성화 시킬것이고 또 인프라개선하고 민관협의 거버넌스 구축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은 정말 우리 순창군의 인구유입 문제하고도 가장 밀접하고 경제활성화하고도 특히 더 밀접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서로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수정 중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몇 회 미납하면 급수 공급을 중단해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지금까지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단 1건도 그런 사실은 없었고. 왜냐면 이게 미납분이 독촉분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납입고지서를 따로 양분화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발송을 했으나 지금 1장으로 해서 독촉분이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말이죠? 지로 자체를?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렇죠.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것들은 현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다보면 지금 수도요금이 가정에서 얼마 안되는 곳은 그런일이 없지만 기업이나 이런데서는 엄청나게 많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형편이 안되가지고 독촉분은 무시를 하고 당월분만 계속 내다 보면은 그게 한없이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전 미납분하고 당월분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에 지로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지난번에 미납분하고 이달에 당월분하고 합쳐가지고 요금을 지로 하나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독촉분하고 당월분하고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1장으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독촉분 자체가 없어지고요. 미납금으로 되는거에요. 미납금이 당월분하고 합쳐져서 한 번에 낼 수 있게끔.
○ 신용균 위원
하게 된다고 하면 지로가 당월분만 내고 나중에 독촉분을 내고자 할 때 그때는 양식 자체가 없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전월 미납된 것이 당월분하고 함께 계산이, 따로따로 해서 합계가 되가지고...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감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종석 위원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신청 자격 조건이 된 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순창에는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창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일단 신청자격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마을학교 협동조합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파악을 해봤더니 학교내에서는 방과후 돌봄교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에 부합하는 법인이나 우리 위탁자격 조건에 맞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순창에 있는 단체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일단 우선 파악된걸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없죠. 없어서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청소년센터라든가 거기도 지금 전주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문화의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좀 늘어나고 지역에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업체가 맡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좋은 의미로 그런 법인이 마을학교라는데가 생겨서 이와 유사한 돌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격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위탁을 하고 청소년센터나 문화의집 이런데도 재위탁을 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미리서 좀 자격이 되는 조건을 법인단체나 그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사람들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게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잠시만요. 경제산업국장님 자리 양보 좀 해주시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하고 충분히 소통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단체하고 법인하고 미리서 그런거에 대해서 상의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자격요건이 맞는 단체나 법인체나 이런 관련 조합이 우리 관내에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식으로 세울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조금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돌봄교실은 순창하고 구림, 동계 세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의 자격기준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마을학교, 협동조합이 해당이 되는가봐요. 근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자격이 다른데 저희가 여기 오기전에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만 되어 있는데 꼭 여기만 해당되냐 했더니 복지부 답변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대상자만 자격이 되고 아까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마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혹시 직영으로라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대부분 이 사업은 국비지원해줘가지고 위탁하는 걸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데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람들, 아까 사회복지사나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솔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면 또 안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편법이 아니라 그건 진행할 수 있는거죠.
○ 전계수 위원
하실수가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는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면 거기 만3세부터 12세까지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3세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우리 순창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들도 해당이 될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서로 맞물려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조례에 나온대로 일시돌봄이나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방과후라든가 학교 휴교라든가 부모가 어디 잠깐 나갔다든가 그럴때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3세에서 5세까지가 맞춤형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끝나고 그 이후가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런부분도 저희가 연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조교사 인건비 400만원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일 돌봄대상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3시 이후로 야간까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추가로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보조적인 돌봄이라고 해야죠. 주 목적이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추가로 좀 더...
○ 전계수 위원
어린이가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정말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산은 지금 국비로 인건비 3명분 해서 5,100만원이 지금 서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보조교사 인건비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인건비 400만원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1,100만원해서 우리 군비는 1,500만원 이렇게 확보...
○ 위원장 손종석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만6세부터 지금 되있지 않습니까. 만3세는 군비로 지원해야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만3세에서 5세는 저희가 보조교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보육 돌봄교사 인건비 한명분 412만원.
○ 위원장 손종석
그렇다면 만약에 순창군 관내에 그문제도 있을텐데 다른 타 어린이집이나 6시까지 한다든지 9시까지 야간을 한다라할지 그럴 경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현재 꿈초롱빛초롱에서 전일 보육을 해가지고 9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5명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차후에 면단위에서도 3세를 추가로 보육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세요? 교사들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경비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가 지금 이용 정원이 35명이기 때문에 이용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가면서
○ 위원장 손종석
지금 3세부터 5세까지가 순창군에 몇 명이나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돌봄센터 이용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 위원장 손종석
가능한 인원은 지금 읍 위주로만 파악하신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순창읍만.
○ 위원장 손종석
읍면까지 전부다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 위원장 손종석
파악하셔서 정확한 예산 수요를 맞추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바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분명히 수요는 한두명이라도 면단위에서도 신청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계시고요. 또 야간 청사관리를 청경 한 분으로 지금 되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가지고 있으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는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층별로 각 단체가 쓰는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세콤장치를 아마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경 1명이...
○ 위원장 손종석
18시 이후로는 센터장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다 판단은 못 하지만 협의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1층에 있어요. 1층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경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확히 책임소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 심의안건
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 의 건
4.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