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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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9월 17일(월) 14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우리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해서 공공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주의 의견, 지원대상자의 면단위 작은목욕탕 이용요금과의 형평성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담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을 상호 조정하고, 지원기준 부담비율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이용요금 지원 내용에서 현재는 목욕탕 이용요금이 5500원에서 지원대상자가 40%인 2200원, 업주부담이 26%인 1430원, 군비 보조금이 34%인 1870원인 정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대상자에게 2000원, 업주부담이 1400원, 군비 보조금은 2100원인 정액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7월 27일∼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다만 지난 2018년 8월 7일 군 의회 간담회시 한꺼번에 업주 부담금을 하향 조정시켜주고, 군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군비 보조금 증액이 너무 많아 재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장류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장류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장류사업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의안은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1월 30일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험관은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민간부문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옹기체험관은 대지면적 5,494㎡에 건축면적 827.35㎡의 지상2층의 체험장과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2014년 11월 28일 개관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9,48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간 바 있으며 명실상부한 우리 군 체험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으로 첫째 옹기체험관 위탁기간을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고, 둘째 허가기간중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연간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셋째 민선7기 순창 관광객 500만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체험객 유치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본예산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 2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이 설치·운영 중인 면 단위 거주 취약계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순창읍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작은목욕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여 순창군 취약계층의 심신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공공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에 의한 목욕탕 업주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주부담금을 1430원에서 1400원으로 소폭이지만 경감시켜주고, 기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조정하여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여 취약계층이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한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차후 목욕탕 요금 인상시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과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 보조금이 정률제에 비해 늘어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급격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옹기체험관의 현행 관리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군의 체험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능률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관리위탁 운영 성과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수익토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경감한 것이 적법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2016년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5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때 불가피하게 한번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사업자 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한번 조례 개정이 됐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불과 2년사이에 조례가 두 번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분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속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사항을 계속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중목욕탕 업주들이 행정과 상관없이 연세드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은 할인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결국은 이 사업자가 14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할인해준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몇백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네, 입법예고를 하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번에 조례 개정 주목적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200원을 행정에서 부담하자는 의도로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차후에 이 조례가 언제 또 사업자가 가격을 올려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지, 2개월 후에 다시 해야 할지, 6개월 후에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례의 목적이나 형태로 봐서는 어쩔수 없다고 보는데, 우선 타지역과 목욕탕요금이 거의 인상할만큼 되어 있고, 이정도 선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다시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할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노인들한테 받은 2000원과 군비 보조금 해서 4500원선을 맞춰달라. 그것은 월권을 4500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는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몇 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것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정도 몇 년 기간안에는 이 조례 개정이 안되도록 그런 방침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글쎄요. 너무나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안되잖아요.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고, 우리 행정 입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굳이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어서 하는 것은 조례 취지도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목욕탕 운영을 두군데가 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두군데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두군데 목욕탕에서 같은 요청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군데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입장도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항상 따라가는, 주민들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따라간다는 절차가 밟아지고 있거든요.
관련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최소한의 조례는 어느정도 시행을 해보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싶었을 때 개정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500원을 인상을 시켜주셨고, 또 이번에는 인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자부담도 일부 줄였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애초에 처음에 요구하기는 운영하신 분들이 본인들은 1000원만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결과적으로 1400원으로 했지만 지금 또 실질적으로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업자분들이 유가도 많이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도저히 부담이 많아서 운영상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우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볼모로 해서 업자들한테 자꾸 끌려다니면 안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순창읍에 작은목욕탕을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작은목욕탕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추진할 때 다른 면단위는 작은목욕탕을 하고, 읍에는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면은 하더라도 순창읍은 제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목욕탕 10개소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논란을 거듭 하다가 거기에 비슷하게 순창읍 노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없냐는 고민 끝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면단위는 작은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면에 계신 어르신들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순창읍에는 사실 작은목욕탕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작은목욕탕을 설치를 안하고 기존에 계신 업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어쨌든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5500원이면 5500원에 맞는 지원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업체에서도 부담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월권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료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상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됩니다.
유가가 현 상황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목욕탕에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유가인데, 이 유가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또 인상을 해야겠다고 계속 인상안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순창읍에도 작은목욕탕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만이라도 작은목욕탕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즐길수 있도록, 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목욕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작은목욕탕을 순창읍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도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금년말이면 업무에서 손을 떼겠지만 후임 실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순창읍에도 작은목욕탕 설치를 해서 순창읍에 계신 어르신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번 취지가 기존에 있는 업체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가 항시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민을 볼모로 인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잘 하셔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옹기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옹기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관리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부분을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옹기 전문가도 필요하고, 관리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 조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옹기체험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옹기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사업 내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지금 옹기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직영 쪽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위탁해서 전문가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전문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옹기나 이런쪽 하는 부분과 수입부분 자체를 내다보니까 다른 부분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용도별 자료를 보니까 옹기 생산시설, 옹기 체험관, 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옹기생산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옹기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초기에는 옹기를 생산했었고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옹기를 했었는데, 민속마을쪽에서도 옹기에 대한 사용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PMI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100㎏, 200㎏, 300㎏짜리 큰 옹기들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도 여기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공급 자체가 그전에 있는 업체와 안맞아서...
○ 조정희 위원
이건 소장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옹기체험관은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안채에 가서 옹기만드는 과정도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장류쪽에 가까운 옹기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옹기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옹기생산 이 자체가 사실은 전무하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지금 전무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옹기 형태의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도 발효커피잔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옹기는 100g짜리 작은 옹기와 500g짜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1㎏짜리를 많이 썼었는데,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실질적인 질문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여기에 정말 옹기전문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도자기라든가 지금 진열해놓고 파는 전시·판매하는 탁월한 관리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낫느냐.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옹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정말 관리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자가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취업유도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우리 순창 실정에 맞는, 옹기 체험관 실정에 맞는 그런 옹기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험이라든가 뭔가 생산, 유통, 여기에 판매까지 다 이루어진다면야 당연히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굳이 필요없죠. 차라리 탁월한 관리능력을 가진, 뭔가 또 학생들 체험 왔을 때 정말 체험을 잘 이끌수 있는 관리능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주로 전시해 놓은 물건을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체험관련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옹기생산시설 생산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옹기체험관에 민간위탁 갔을 때 연간 1600만원정도가 민간 재정지원이 되고 있나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 송준신 위원
체험객을 1인당 2000원씩 또...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그게 그 내용입니다.
○ 송준신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1354만원정도가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9859만원, 2017년 1억 4991만원정도로 계속 가다가 2018년 7월현재 4048만원으로, 물론 앞으로 장류축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 부분 자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7월정도면 이정도 수준의 수입이었다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억 4000만원은 안되더라도 1억 2000만원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탁이 되면 3년을 위탁을 해야 하나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지금 현재 3년으로 위탁기간은 잡았고요. 재위탁 자체는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재위탁 조례를 보니까 제7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현재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3년하고,
○ 송준신 위원
재위탁은 아니고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옹기체험관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험하신분과 연계해서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3항을 보면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경감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법적 검토는 해봤을 때 감경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새로 어떤 기업이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1600만원정도는 초기에는 지원을 해줘야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자체는 적지만 초기에 지출을 해줘야지, 그 새로운 기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신정이 위원
위탁을 맡아서 하신 그 업체에서 두 번을 했어요. 처음 계약할 당시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르니까 2년만 계약을 해서 해보자고 해서 행정에서 그분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를 2년을 재계약을 했어요. 저희들은 재계약이 된 상태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써준 내용을 보니까 1차 ‘16년까지 2년, 2차‘18년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 운영을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연장해도 가능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의회의 동의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또 사용료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를 해서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해서 다시 그분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알아서 그냥 해버리니까 이분들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이고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냥 간과하시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시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업체를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일반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재선정합니다.
○ 신정이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군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곳을 가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짜여진대로 시키는대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재위탁을 하실 때 사업자를 선별을 하실 때 관광객이나 순창군민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의 체험과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물론 그런 분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장류사업소장으로 오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잘 파악 못하셨겠네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초기에 할 때 제가 관여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 전계수 위원
초기에 관여를 해서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옹기체험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공공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성 부분 자체를 좀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공공성이나 수익성이나 그 부분은 어차피 그동안 4년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옹기체험관을 설립한 목적, 그 취지대로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옹기체험관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 체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순창이 옹기체험관을 설립한 취지는 순창이 장수·장류의 고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추장·된장·간장 이런부분과 연계시켜서 옹기체험관을 만들어 우리 장류를 더 홍보를 하려는 그런 취지에 옹기체험관을 설립을 했던 것인데, 그 옹기체험관을 설립했던 취지와는 정반대로 도자기 체험을 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옹기다운 옹기를 단 한가지라도 생산해본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창의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이런 상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들과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순창의 장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줘야지, 기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도자기 체험을 시키고 있고, 그 도자기로 해서 수탁자 수입이나 올려주고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위원님 말씀처럼 체험 지원비 나가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옹기체험 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옹기체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옹기와도 연관이 있고, 도자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연관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류쪽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옹기체험관에서 정말 설립했던 목적대로 장류쪽 상품을 연계해서 홍보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장류쪽이 더 홍보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옹기체험관의 수탁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옹기체험과는 전문성이 거리가 있는 분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장류 상품들이 정말 홍보가 많이 된다면, 반사 이익을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실 분에게 위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먼저 운영을 잘하시는 분과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옹기는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위탁받으신 분이 기술은 없더라도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모셔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사업계획서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14년 의회에서 처음 위탁 동의를 해줄 때 첫해는 무상으로 해줬던 이유가 처음 하신 분으로 사업을 1년 해보고 나서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2015년 한번 분석을 하시고, ‘16년과 ‘17년 성과분석표 받은적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성과분석 자체는
○ 위원장 손종석
위원분들이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것은 11월달 재위탁하실 때 본연의 체험관 위주의 운영을 하시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6년과 ‘17년 성과분석표 받아본 것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16년도, ‘17년도 성과 받을때는 체험과 판매,
○ 위원장 손종석
체험과 판매 비율이 어떻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비율 자체가 2015년도는 체험료와 판매가 비슷했고, 2016년도는 체험료가 두배정도 높았고요. 2017년도는 또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 위원장 손종석
본 위원장이 2015년도의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제품 판매가 체험료보다 1000만원정도 더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본연의 체험관 기능이 아니라 제품판매를 위주로 하신다.
또 지출내역을 보면 처음 수탁시 선정위원회에서 가족 세분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가족분들 인건비는 나가야겠지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했었고,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해줬는데 과연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김창모
○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장류사업소장 정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