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3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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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14시 04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2.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에 따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손종석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산업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에 함께하실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전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산업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손종석 위원장님을 보필을 잘해서 산업복지위원회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읍·면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와 함께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지대본 설치목적 변경, 안 제2조에 지대본 운영단계 변경, 안 제8조에 대책본부 편성 확대, 안 제9조에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 안 제19조에 위기경보 발령, 안 제20조에 재난 예보·경보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발굴 조례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내용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9조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하고 있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규정에 따라 안 제6조(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과 안 제7조(도시림·생활림의 조성방법)을 신설 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훼손자부담금 징수,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가산금 부과,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은 삭제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9조의 가로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 관련 별표 1로 이동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8조 가로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 관련 별표 2로 이동하였으며, 조문번호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내지 제21조이며,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8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 근거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연공원법 제38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창모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순창읍 민속마을에 설치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기간이 오는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위탁,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순창읍 민속마을길 5-4에 위치한 순창군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 연면적 376평방미터와 농·특산물 판매 매대 등 집기이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등 시설 운영 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 운영자인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6월말까지 2년여 동안 8억 50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출하자 교육을 4회 314명 실시하였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17회 운영하여 69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 단체는 현재와 같이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 2년 동안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18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3000만원과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2년간 농·특산물 직판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판매처 확보와 판매 방법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통합방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훈련시 적의 도발이나 침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외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는 군 단위 통합방위 지원본부만 규정되어 있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한 상위법과 관할 군부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창군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상황 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19조 훼손자부담금과 제20조 원인자부담금, 제21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군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반 용어 순화 및 하위 규정의 별표 이동 등 조례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내용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농·특산물 직판장은 2016년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군 직영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 및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순창 농산물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온라인 등을 통한 직접 판로 개척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농·특산물 직판장의 위탁 동의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재위탁인만큼 순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고 및 신선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출하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꾸준한 매출 증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의 경우 매년 소요되는 경비 및 판매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탁자의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군에만 있는데, 각 읍면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면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모든 훈련때 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읍·면장들한테 읍·면에 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읍면에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순창군민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전계수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읍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오랫동안 군에 있었는데, 지금은 각종 훈련시에 을지훈련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그동안에는 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경찰서장, 농협중앙회지부장, 소방서장 등 순창군에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통합방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했고, 읍면에서는 사실상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일체 훈련기간에는 어떤 대책본부라든가 지원본부 설치 없이 그동안에 그냥 운영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만약에 을지훈련을 한다면 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비상소집을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기능은 했었습니다마는 조례로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동안에 조례에는 없었는데, 각종 훈련시에 읍면에서 지원본부를 운영했다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러죠.
○ 조정희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운영을 했거든요. 통합방위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읍면단위까지 지원본부를 구성·운영 신설한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무슨 재난이든지 사전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전대책을 사후대책으로 변경하고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안전점검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점거의 날을 정해서 매월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책본부를 꾸린다는 뜻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신용균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대본 운영단계 변경을 보면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단계로 변경이 됐어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방·대비 차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건 분기별로 연속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책본부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예방·대비쪽은 관여를 어디에서 해요?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그것은 실과별로, 저희들도 관여를 하지만...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신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611건이 허가난 상태에요. 예방도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방이나 대비 이런 사전안전 문제가 상당히 경시될 수 있고 도외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알게되면 그건 실과별로 다 하는 사항이고 예방에 대해서는 점검 등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되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를 들면 혹한기나 폭서기라든가 이때 하는데,
○ 조정희 위원
매뉴얼 만들어져 있죠?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대책본부는 예방·대비보다는 사후에 대응·복구가 중점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예방하는 차원과 대비하는 차원이 무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의 상정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재난수습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예.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재난수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일이 있어서 파출소를 가면 그 구역이 자기들 구역이 아니라고 이쪽저쪽으로 이전을 시키다보면 수습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해져 있지만 세부사항도 정해서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요.
제19조 훼손자부담금, 제20조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을 무단침입을 해서 훼손을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훼손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군청내 법제 담당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교통음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2∼3주 넘어갔다고 하면 손상된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를 식재하면 얼마 들어가는지를 설계해서 그 금액만큼을 보험사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훼손을 시킨 사람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가 없는 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든가 그런쪽으로...
임의로 부담금을 주는 것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군립공원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자연공원법에 아직은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삭제내용이 뭐냐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5배를 부과를 하겠다.
○ 전계수 위원
예를 들어서 1차 과태료를 1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했을 때 그 1만원에 대한 5배 5만원을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규정은 살아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부과금에 대한 납부를 계속 안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추가로 납부하게끔은 못합니다. 단지,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독촉하는 절차는 가능한데요. 그것은 지방세외수입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별도로 추가로 과태료를 몇배를 부과는 못하지만 그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가산금을 더 추가로 부과시킬수는 없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원래 금액에 추가로 못합니다.
○ 전계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안낸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고 버틸 때에는 압류조치를 통해서 받을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점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은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오히려 채무 그쪽으로만 더 높이는, 세금을 안내는 숫자만 높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안낸다고 하더라도...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까지 못받아본 적은 없고요. 저희 공원내에서 하는 대부분이 전기 지중화선과 통신사에서 기지국 설치하는 것들로 다 기관납부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해서 5배 부과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법제처, 행안부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상위법 자연공원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느냐.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졌던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신용균 위원
정말 그건 잘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고맙습니다.
맨위로6.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위탁시설 대표가 바뀌었나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바뀌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선거 앞두고 출마관계 때문에 이번 선거기간동안에 바뀌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가끔 가는데, 우리 순창군은 바다가 없죠?
○ 농축산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홍보하게끔 되어 있는 매장인데, 왜 바다에서 생산된 부산물들이 많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저도 그 말을 듣고 바로 가봤더니 미역 등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빼도록 조치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 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가서 보면 미역, 김, 멸치, 북어 등 수산물 어판장 같아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까지 팔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러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순창이 아니라 여수나 남해쪽에 와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해산물을 많이 가져다 놓고 전시하고 팔고 있으면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조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계속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직판장을 다녀오신 고객분들의 말씀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신선한 농산물이다 보니까 기간내에 못팔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시되어 있는 농산물들이 너무 고가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공판장 가격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정도가 높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농산물이 광주 공판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가 100원 나왔을때 가격의 약 8%정도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면 실제 농산물 판매가격을 100원을 경매가격을 받았을 때 약 93원이 적정가격인데, 실질적으로 경매가가 100원이면 직판장에서 파는 가격은 130원∼140원 그렇게 팔아요. 그러다보니까 직판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보편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재위탁기관의 대표가 서용원씨로 되어 있는데,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과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아까 납품하는 물품 중에 미역 등 수산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 수산물들은 우리 순창 농산물이 아니니까 다 빼실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이미 다 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애쓰셨습니다.
조금씩밖에 못하는데 우리 농민들, 어르신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이 좀더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목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채 등이 들어왔을 때 팔다 남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다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 회수해갑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 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은 안된가요? 반품이 나오면 농가에서는 이익이 안되고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물론 그러기는 한데 신선도가 떨어진 것을...
○ 위원장 손종석
그것을 협동조합 자체내에서 일정량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다가 남아도 협동조합 자체내에서 재고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어요?
○ 농축산과장 김창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해서 그런 재고품에 대해서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손종석
1년에 지원해준 금액이 5500만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금년도가 5500만원이고,
○ 위원장 손종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들 소득보존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가져다 위탁판매만 하고 못팔면 다시 농가에서 가져가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협동조합에서 수매해서 팔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김창모
지금 할인판매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로컬푸드옆에 식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창모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러니까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자체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농축산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김종태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농축산과장 김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