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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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09월 17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0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8년 9월 7일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순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을 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영화 수급과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해서 이후로는 공익을 해치거나 조례를 경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의 2D관람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문화관광과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 중 『순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1980년 조직된 단체로서 현재 대한적십자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 산하 13개 단위 봉사회에 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들의 상시교육과 중추적인 활동의 허브역할을 할 공간을 정부 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모금활동으로 2016년 순창읍에 봉사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좋은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순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례제정안은 제도적인 뒷받침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향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제정조례 후 명확한 지원기준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순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부서에 관한 해당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영화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영화관이 2015년 10월 개장하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인 민간에 위탁하여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장당시부터 현재까지 5,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저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인한 영화관 수익악화 및 영화배급사측의 요금인상 요구에 따라 제5조 제1호의 관람료 인상건은 영화배급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위탁계약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장부,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고 문제발생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위탁관리 협약사항 이행 및 시설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최신작 영화관람 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순수한 모금활동 등으로 봉사관을 건립하는등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바 있고 지역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기에 순창군 적십자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 관람료가 실질적으로 지난 5월 1일에 인상을 한번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상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5,000원을 내고 관람료를 지불하고 영화감상을 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들 임의대로 5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6,000원씩 관람료를 받고 상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1,000원을 환급한다고 팝콘이나 편리한 내용으로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여론이 일고 또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니까. 환원 차원에서 팝콘을 그쪽 말로는 1,000원 어치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서 팝콘 1,000원 어치를 제공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적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한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우리 조례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제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죠. 못하고 나름대로 팝콘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궁색한 변명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지말고 5,000원으로 받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팝콘은 영화관에서 제조해서 팔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어떤 것을 제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료는 여기에서 가져다가 만들어서 주겠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말로는 팝콘을 1,000원 어치를 제작했다고 하지만 영화관 자체적으로 팝콘을 판매할 때 원가 계산을 해보면 그게 100원어치가 될지 200원 어치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은 1,000원어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100원, 200원 밖에 제공을 안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금을 1,000원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원가를 가지고 따지면 100원, 200원의 원료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1,000원 제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100원, 200원 밖에 제공을 안 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또 그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거길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관련법을 보면 제10조와 제12조에 위반을 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해주고 물론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재위탁 동의안에 승인은 했지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군민들한테 의회가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또 의회의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처리를 한 부분을 의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희들 일로 의회를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이 전국적으로 영화관들이 다수가 있고 운영의 일관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묶어 놓고 또 다른 자체단치단체는 조례 자체도 없고 영화 운영측에 자율성을 부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튼 전국적으로 4월달까지 해서 순창을 제외하고는 1,000원씩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1,000원정도 인상을 더 하고 그대신 팝콘정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고 저희들도 그것을 큰 문제로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지난번에 이 상황을 가지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이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되겠냐, 뭔가 장치를 만들고 해소해 줘야하는 것 때문에 부결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과장님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 조례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한다는 부분도 사실 조례가 다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제재 사항도 제12조에 보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고 선거를 이용해서 위원들은 신경 안 쓸 때 인상 시키고 또 이번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약 일주일 뒤면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인상하려는 집행부에 안일한 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계약 기간이 2018년 10월 7일이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10월 7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계약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손실이 적자가 발생이 돼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절차상 전혀 문제도 없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10월 7일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2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20일을 못 참아서 이렇게 또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안을 상정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조례안 한건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갑론을박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수립을 해줘도 문제, 부결을 시켜도 문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이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저희 순창만 지금 인상이 안 되고 해서 그 영화사측과 배급사들하고 관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작을 주민들이 못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면 신작을 안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정도 수익을 내도록 줬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것이 있고 도움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작도 상영하고 우리가 그쪽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보다 더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형편에 맞춰서 해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하셨던 부분들이 그때 제가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1,000원 인상보다도 그랬을 때 뭔가 제재 조치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미 1,000원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지만 그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보면 의회가 허수아비냐 그런 내용으로 계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10월 6일날 재계약이 된다고 보면 오늘 조례를 의결한다고 해도 적용은 그때 이후에 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설해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좀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들어보면 집행부에 일원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꾸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배급사에서 순창 작은 영화관에 영화를 공급을 하면 실제요금이 5,000원 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분은 50%를 받아가게 돼 있지만 현재 이쪽에서 배급사에 500원을 포기해서 3,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급사에서는 5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여 6000원의 인상요금을 받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영화를 운영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 측에서는 500원을 포기를 해서 2000원 밖에 수입이 안 되지만 실직적으로 배급사는 현재 1인당 3000원씩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50대50에 형평성은 안 맞지만 지금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급사에 문책이 가야될 이유는 없어요. 신작 공급을 안 해준다는 배급사쪽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급사의 6000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배급사에서 이쪽에 행패를 부리고 갑질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 한 20일 지나서 계약만료 기간 뒤에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무 해당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작은 영화관이 전국적으로 약 36개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30개의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존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배급사가 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배급사가 아니라 갑은 30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왜 배급사가 갑입니까. 배급사는 이미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은 맞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와 관련이 있고 배급사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들한테 배급사에서 영화 준 것만 갖다 준다고 하면 신작 상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애로사항이고 30개 운영되는 곳 중에서 순창만 유일하게 이렇다 보니까. 배급사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자꾸 태클을 걸고 군민들이 신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원씩 부금을 준다는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미 그 부분 자기들이 수익을 포기를 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급사측에서는 하자가 없이 영화 신작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일정 10월 6일, 7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다가오고 효력은 그때 되지만 또 이 하나의 조례개정을 위해서 의회를 열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시켰을 때 인상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지도감독 강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상해서 군민들이 떳떳하게 마음껏 신작영화를 영화사에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 작은 영화관 운영관계 때문에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음이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에 묘미를 발휘해서 이런 마찰을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번 일을 큰 거울삼아서 영화관 지도감독 잘하고 영화관 설치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엊그제 저도 집안에 대사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저녁에 영화도 보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이 더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도감독 강화해서 운영 잘하게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처리해서 이문제가지고 더 여러 군민들 불편하게 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말고 지자체나 지자체의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북 같은 경우도 한 3군데 있고 전남도 2군데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은 영화관을 만들 때 요금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인상 안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계속 인상해버리면 우리가 작은 영화관 지어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 관련부서에서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단체에 위임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서 계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다른 곳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창만큼 작은 영화관이 잘된 곳은 없습니다.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가격은 인상해서 문제가 되면 작은 영화관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방향을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잘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영화관 운영하는 거 현금하고 카드결제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인터넷상으로 6,000원으로 돼 있고 직접 찾아와서 결제하는 사람은 5,000원이고 인터넷으로 결제한 사람은 1,000원을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000원 결제한 사람은 팝콘제공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안합니다.
○ 조정희 위원
카드결제는 시스템상으로는 6,000원을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배급사나 협동조합은 그대로 50% 가져가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것을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 보잖아요. 순창영화관…….
○ 조정희 위원
조율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위원들이 확신이 섰을 때 원안의결을 하죠.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얼버무리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수탁자가 다른 지자체 영화관과 비교했을 때 5,000원으로 하다 보니 본인들 이익이 적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집행부, 의회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요금 인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배급사는 돈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화신작이 오네, 안 오네…….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은 수탁자 다른 지자체 영화관에 비해서 5,000원가지고 수익배분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영화관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정도 요금이면 별다른 손해 없이 운영해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인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감독 안 해서 의회까지 욕먹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욕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처리의견 듣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죠?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공포합니까.
의회 통과가 되고나서 공포 언제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본회의 통과가 되고나서…….
○ 위원장 이기자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시행이 되는데 그 안에 인상을 하면 안 되죠. 규제번복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고 제11조 2에 4항을 보면 군수요청사항을 미이행시 군수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원금에서 삭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허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