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4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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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 10시 2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3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7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업무 통합·이관 등 효율적인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군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계, 사회재난계, 자연재난계, 하천계 4개계로 신설하고, 안전건설과 도시재생계를 농촌개발과로, 농촌개발과 지역개발계와 농업기반계를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여행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실 감사계를 감사법무계로,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계를 여행마케팅계로 변경하고, 환경수도과 수도행정계와 상수도계를 상수도계로 통합하고, 그동안 임시 T/F팀으로 운영되어온 드림스타트팀, 도서관운영팀, 지적재조사팀, 세외수입징수팀, 헬스케어연구팀을 드림스타트계, 도서관운영계, 지적재조사계, 세외수입징수계, 헬스케어연구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였으며, 전라북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문화관광과의 부서명 변경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 공급자중심(관광)보다는 수요자중심(여행)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해보고자 개정안인 문화여행과로 유치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기구 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여 5급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가되고, 관리운영직 9급 정년퇴직에 따른 9급정원 1명 감소로 총 정원수 60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2건으로 금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기구의 신설과 유사 중복업무의 통합·이관 등 현행 2실 9과 2직속기관 4사업소 체제에서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체제로 하반기 순창군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재난안전과 1개부서가 신설되어 기존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계 등을 편입하여 총 4개계로 편재하고, 건설과는 안전과 건설을 분리하여 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행정 등 4개계를 중점 배치함으로써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실 감사계는 법무기능을 포함한 감사법무계로 변경하고, 환경수도과 기존의 수도행정계와 상수도계를 통합하여 상수도계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드림스타트, 도서관운영 등 5개 T/F 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5개계 정식기구로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는 기존 관광이라는 명칭을 여행으로 변경하여 각각 문화여행과와 여행마케팅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입법예고시 제시된 1건의 의견내용을 인용하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행정기관과의 연계성과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도 관광이라는 부서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동 개정안의 큰 틀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기구 신설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유사 중복업무 통합·이관 및 T/F 팀 체제를 정식기구인 계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창군의 안정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 관리할 재난안전기구 신설과 유사 중복 업무의 통합·이관 등 2018년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총 정원의 수는 604명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증가시켜 30명으로 하고 9급 1명을 감소시켜 96명으로 결과적으로 604명의 정원 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적으로는 2018년 7월 25일 전라북도와 정원기준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연계한 정원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관업무의 조정과 재배치 등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신설 관련해서 인접 시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타 자치단체는 재난관리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2005년 전에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미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재난관리과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재천 화재사건을 비롯해서...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인접 시군구도 이렇게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곳이 있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은감은 있어요. 서울같은 경우도 재난관리과, 도시안전과 등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라든가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신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계를 보니까 4개계로 구성을 했네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안전총괄을 사회재난하고 나눴는데, 지금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중에서 분류를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아무래도 자연재난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집중폭우 등으로 인해서 주로 세천 등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큰 천은 어느정도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은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세천들, 이런 곳들이 집중폭우로 인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 조정희 위원
여러 가지로 비중을 보면 자연재난이 많고, 사회재난계를 신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크게 특별한 재난은 우리 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른 도시의 안전관련 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회재난쪽은 본 위원도 조금 낯설어서 나름 신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재난은 우리 순창군은 별로 없다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하나라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필요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자연재난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러면 인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과장 1명과 계장, 직원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재난관련 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문화관광과를 문화여행과로 명칭을 변경하셨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관광과 여행이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을 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사실은 구분을 하기는 조금..., 거의 유사한 용어는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성과목표를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를 해서 관광이 돈되는 우리 순창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로서의 관광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여행이라는 용어로 정책의 변화를 줘서 전국의 있는 많은 여행객들을 우리 순창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관광과보다는 여행과로 바꿔서 여행마케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여행과 관광은 물론 흡사하지만 엄격히 차이는 있어요. 여행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돌아다니는 일”로 일과 관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광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경치, 명소 따위를 구경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합성어로 관광수입, 관광여행, 예를 들어서 여행같은 경우는 관광목적으로 하는 일, 해외관광, 관광상품을 개발하다..., 보통 관에서 쓰는 기구를 따져보면 “여행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 파격적이죠. 여행과라고 쓰는 타 시·군이 있는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일이나 여행목적, 관광목적으로 와서 동시에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 조정희 위원
보통은 관에서 여행과, 여행국 이런 명칭을 쓰지 않은데, 조금은 어색하기는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셨죠?
○ 행정과장 권재봉
관광이라는 용어는 관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롭게 관광보다는 여행으로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의 많은 여행객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군에 많이 와서 여행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행과로 용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부칙 조례중 제3호를 보면 끝부분에 “재난관리계장”을 “기금관리 업무계장”으로 한다, 제4호에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안전과 기금관리 업무계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기금관리 업무부서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계장이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설치가 됨으로써 이 기금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간사가 2개계가 해당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관리 업무계장으로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뭔가 확실하게 지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난관리과 안전총괄계가 주무계가 되고, 이 기금이 1개계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계를 지정을 하면 좋은데, 2개계 이상이 이 기금을 사용을 할 때에 뭔가 책임을 갖고 해줘야 할 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관리 업무계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계장”으로 한다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 업무계장” 표기는 잘못된 거고, “안전총괄계”에서 이 기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수정을 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면 사회재난계도 있고, 자연재난계도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이 재난을 대비해서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에 대비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떤 업무나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있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여기에서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안들어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에는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30년전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은 재난안전과의 목적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니까 과장님께서 대한적십자사나 자율방재단 등 이런 민간단체들과 연계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각 계나 실과의 용어를 보게 되면 외래어가 결부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관광마케팅, 그렇다면 드림스타트나 마케팅 이런 용어를 외부에서 과연 얼마나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지역경제, 기업유치 등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꼭 외래어를 사용해서 부서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 용어에 맞게끔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시대가 됐고, 공통적으로 누구나 많이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우리말 용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용어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찾아서 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순수한 한글용어로서의 부서명칭을 향후에는 개정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하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외래어를 사용을 하다보면 과연 그 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등을 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적극 참고해서 그런 용어를 최대한 찾아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찾으면 있어요. 우리가 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농촌개발과로 도시재생계가 이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도읍개발과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 도시재생계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당초 도시재생계가 안전건설과에 있던 업무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할 때 농촌개발과로 도시재생업무를 보내고, 농업기반계과 지역개발계를 건설과로 했는데, 도시재생업무가 지금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소재지권 중심 사업,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소재지권은 주로 읍면 면단위에 중심권이 되는 소재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순창읍 구역을 어떻게 도시 재편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소재지권 사업들을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업무 관장을 해야 거기에 같이 맞춰서 계획을 잡을 때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계를 농촌개발과로 분장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농촌개발과와 건설과와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농촌개발과에서 하던 일도 건설과로 갔고, 농촌개발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는 구분이 돼서 분야별로 일을 처리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주민들은 민원이 있을 때 한곳에서 일괄 처리가 되는 것과 이곳저곳 자꾸 미루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관련된 농촌마을사업이나 농촌도로개발사업들이 부서가 달라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문화관광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입법예고때 문제제기가 1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는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의견제출 1건으로, 문화관광과로 존속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성과목표를 예산 5000억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치, 인구 4만명 목표, 또 6대 역점분야를 6개를 선정을 해서 4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관광객 500만명 유치와 돈버는 순창을 만들려고 공급자 중심의 관광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여행으로 정책을 변환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민선7기 의지가 있어서 여행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어느 과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와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도와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도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는 관광총괄부로 되어 있어요. 관광관련 법령도 보면 관광진흥법 등 이렇게 관광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고, 여행이라는 것은 민간여행사나, 개인사업단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13개 시·군도 보니까 전부 과 이름을 관광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만 굳이 여행으로 해서, 법률적인 용어나 중앙부처나 도와 연관돼서 보조사업 등을 했을 때 모든 것을...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까지 관광이라는 용어로 해 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문화여행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사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법 체계나 중앙부처 체계에는 문화관광부, 또는 그 관련된 법들은 관광진흥법, 이렇게 관광이라고 체계는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화여행과라고 해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화여행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꼭 여행과라고 해서 이점이 뭡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관광과라로 해서 크게 이점 받는 것도 그렇게 따져보면...
○ 신정이 위원
모든 용어를 다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선 7기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성과목표를 예산 5000억원, 관광객 500만명 유치, 인구 4만명 목표, 또 관광이 돈되는 순창,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관광을 여행으로...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지금 말씀중이신데,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을 500만명 유치하는데 관광을 여행으로 어휘를 변경해야 할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관광이나 여행이나 유사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의지로 과를 변경을 해서 여행객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려면 문화관광과보다는 문화여행과로 해서 여행객 유치를 해보자는 뜻으로 명칭을 변경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행으로 변경을 안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실 정도는 아니시죠?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각 시군 부서명칭을 보면 순창군 정서와는 맞지 않거든요.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 복지관광, 관광체육, 관광개발, 미래전략사업단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데, 순창군만 굳이 여행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새롭게 민선 7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취지로 한번 문화여행과로 해서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관광이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 용어 자체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여행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개정없이 현행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7호 바목 “여행마케팅”을 “관광마케팅”으로 하고, 부칙 개정 조례중 제7호, 제8호,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0호의 “문화여행과장”을 현행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칙 규칙중 제2호 “문화여행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부칙 훈령 및 예규중 제3호 “문화여행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제6호 “문화여행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부칙 개정 조례중 제3호, 제4호 “기금관리 업무계장”을 “안전총괄계장”으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행정과장 권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