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이전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보기 다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보기

.제23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2.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11.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5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이기자입니다.
앞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018년 7월 9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정이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이 2018년 7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신정이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정이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님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을 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배급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최소한의 관람료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영화 배급과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의 2D 관람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립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의 조정, 전기사용료 신설 및 행안부 자치법규 개정 추진요청에 따른 세부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군립 오토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4조와 제12조에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해 성수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계획에 따라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군에서 보험가입 후 군에서 기납부한 보험료만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8조 관련 시설이용료에 전기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법? 개정사항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비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르고 용어의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폐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출입제한?에 관한 조항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하고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를 삭제함으로서 그동안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출입을 제한했던 조문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도서관법? 개정에 관한사항으로 그간, ‘자료의 기증’으로 국한되었던 조문의 내용을 “누구든지 도서관자료 및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부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기부활성화를 통해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는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20일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관리위탁하여 운영중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위탁기간이 금년 10월에 만료되고, 그전에 재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로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위치하여 644㎡의 면적에 1관 101석, 2관 48석 총 149석의 상영관과 로비 등을 갖추고 있는 영화관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의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채용 관리 등 영화관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약 3년 3개월가량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원활한 결산처리를 위해 재위탁 만료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위탁 운영기관은 서울에 본사를 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국 40여개의 작은영화관 중 30여개의 작은영화관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우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아, 국민은행, IBK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영화관내 장애인석 보조의자 설치, 소외계층 영화관 관람기회 제공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 9월 23일, 개관과 함께 ?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동계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오는 9월 22일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486㎡, 건축규모 182㎡, 보유장서는 9000여권 정도이고 기타 서가, 정보검색 PC,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7년도에 별도의 문화강좌실을 증축하여 어린이들의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 영화도 보고 회의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운영인력 채용을 포함해서,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이고 운영비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연간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6개월 가량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원활한 결산처리를 위해 재위탁기간 만료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 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 5건 문화관광과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5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 중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잘못 표현된 문장을 어법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국내운임 및 숙박비 등은 그동안 정액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국내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여 여비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의 한글 사용 권고에 따라 순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위원배지의 ‘의(의)’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을 통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2018년 5월 15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창군 의회에 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현재 정원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규칙안은 오기 표기된 글자를 바로잡아 순창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영화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영화관이 인근 지역영화관에 비해 관람료가 저렴하여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배급사측에서 신작 영화배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옴에 따라 부득이 2018년 5월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인상분 1,000원을 팝콘으로 대체 운영하였으나 절차 없이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당초대로 5,000원의 관람료로 환원 시정조치 한 상태입니다.
최저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화관 수익 악화 및 영화배급사 요금인상 요구에 따라 영화관 관람료 인상건은 영화배급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개정안으로 군민들의 최신작 영화관람 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나
영화관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위반 및 위탁관리 협약사항 불이행 등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립 오토캠핌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 운영기간을 조정하고,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순창군 군립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6월 향가오토캠핑장 수탁 운영자가 글램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조례에 맞지 않게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가족용 방갈로 이용인원과 입·퇴실 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하다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이후 관계부서에서는 2018년 6월 28일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운영실태 점검하여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현재 조치한 상황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성수기를 대비한 탄력적인 운영기간 조정과 의무사항인 보험가입, 전기사용료 징수 등의 내용으로 수익보다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현재 민원야기 된 부분 등은 시정 조치한 사항이지만 수탁자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이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9조의 개정사항 및 행안부 권고사항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정비와 어문규정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자료기증”으로 국한되었던 부분을 “도서관자료 및 금전”까지 기부내용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6월 27일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규정 내용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의 정비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천재의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순창 작은영화관으로 운영 중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순창군 영화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위탁 관련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여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2018년 6월 4일 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업체로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서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당초대로 영화관람료가격 정상화를 요구하여 수탁업체의 적절치 못한 행위를 시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5년 개관일 부터 현재까지 관람객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해소에 수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전북도내 8개 시·군 작은영화관의 경우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 2018년 상반기부터 1,000원을 인상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 동의안은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협약사항 보완 및 이행각서 요구 등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아 운영 중인 도서관의 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6월 8일 3개 분야 9개지표에 대해 수탁자 관리능력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1점을 득점하여 재위탁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와 채용조건에 맞춰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최저 임금의 40%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참여자치 기반을 조성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이 책문화의 향기를 접하고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거점 역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5건과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신정이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위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6월 21일 열린 순창 신문 보셨죠?
“작은 영화관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관람료 인상“ 이번에 큰 타이틀로 나왔는데 5월 1일부터 의회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원에서 6,000원 인상을 했고, 또 지역 내 여론으로 다시 5,000원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도내에 작은 영화관이 9개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4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창도 2015년부터 작은영화관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나름 잘 운영을 하는데 영화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현재 영화산업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법인이 영화진흥 사업에 기하고자 여러 개의 작은영화관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영화를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배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영화 배급을 해주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져다가 저렴하게 작은영화관을 운영을 해주는데 지금 5,000원은 작다 다른 곳도 전부 6,000원으로 하고 있으니 순창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이 10월까지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까. 배급사에서 신작을 주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창도 다른 곳도 1,000원씩 인상해서 하니까 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조정희 위원
배경설명은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행정에서 허락을 해 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어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물론 저희들은 처음에는 했죠.
○ 조정희 위원
안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하도 배급사에서 신작을 안 준겁니다.
영화는 주는데 서울이나 이런 곳에 동시 개봉을 해야 하는데 안주니까. 지역 주민들이 신작을 안준다고 민원을 넣고 복잡한 상황들이 3월~4월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여론 또 동료위원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이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서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허락을 어디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허락관계가…….
그쪽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저희는 사실상 여론사항을 청취하고 자꾸 원이 구성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자고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 허락도 안했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문서상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협약을 해줬거나 문서로 요구사항을 받은 건 아닌데 그 부분을 팝콘으로 1,000원어치 대처해 줬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영환관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쪽의 변명이고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나름대로의 계약조건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행정에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1,000원을 인상을 했어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위반이죠!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계약위반입니다.
○ 조정희 위원
위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에 계약을 했을 경우” 이 부분이
제2항은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이부분이 사실 해지 조건에 해당 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됩니다.
○ 조정희 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조치를 하나도 안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영화관을 지어서 수익을 내고 사용수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 조정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이 업체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 부분에 있어 마이너스 되거나, 운영사항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2년 반을 하고 지금 3년차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안 났고요.
○ 조정희 위원
운영사항에 문제는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운영사항에 문제는 없고 보편적 상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특별하게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려울 때 맡겼기 때문에 전기요금 정도 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줬고요.
○ 조정희 위원
지금 6월 4일자로 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2차 업체로 재계약이 결정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5월 1일부터 요금 인상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내용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런데 계약 위반한 상태이고, 요금도 임의대로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재계약을 결정했다는 말이죠. 운영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운영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저로 돼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행정에서 관여를 전혀 안하고 어떻게 보면 방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약위반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이 3년째 상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수탁자와 계약을 했을 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보면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 계약을 하게 돼 있고 한번 더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3년으로 계약을 했을 당시, 왜 3년으로 했냐면 이 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영화가격 계약을 자체적으로 인상할까봐. 이 업체를 관찰을 하고 이 업체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5년은 너무 길다, 5년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 임의적으로 못하니까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3년으로 줄여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5월 1일날 요금을 인상했는데 6월 4일 날 위원회가 열었죠?
위원회 열어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 요금에 70%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다 부결됐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6월 4일날 위원회 열었을 때, 왜 그 당시에는 6,000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왜 5,000원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까?
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셨던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안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위원회 할 때 분명히 1,000원 부분을 거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사항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언론 보도가 그 후에 나왔는지 제가 가물가물 그때는 그 문제 가지고 제 기억에는 크게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재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반 할 경우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체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순창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영화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수탁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률로써 지킬 수 있게 꼭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순창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군민대표로 위원을 뽑아서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에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 조례는 부결을 하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점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에 통감을 팝콘으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복잡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 자기들 주장은 1,000원을 올려놓고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은 없었다고 하지만 조례에 명시한 것은 6,000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한 것은 명목상 올린 것과 실질적으로 올리는 거 하고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부분이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뭐 팝콘을 1,000원어치를 제공을 해줬다. 그거는 수탁업체에서 한마디로 집행부에 말하기 좋게 핑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문제는 없어요. 1,000원어치 제공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단 문제는 뭐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관람료를 1,000원을 인상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받았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 하시죠.
○ 부군수 노홍래
조례에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1,000원을 인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작은영화관을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임의적으로 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1,000원을 인상을 하던, 절차를 밟아서 인상을 하면은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만 따져서 심사해서 승인을 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00원을 인상을 하든 2,000원을 인상을 하던 절차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쪽 수탁자 입장에서는 5,000원을 관람료를 받으면 자기들 수익이 적으니까 신작 배급을 못 받는다는 핑계로 그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수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에 약 30개의 작은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 하나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순창에 작은 영화관 하나만 운영을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0개의 작은 영화관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순창군만 5,000원 받는다고 해서 신작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30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대하게 수익을 내서 하는 것도 원하는 사항이겠지만 전국적으로 영화제작을 하고 배급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인데요. 전국적으로 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영화 배급을 받으면 편당 한사람이 영화 비를 냈을 때 지금 3000원씩 부금을 줍니다.
근데 2,500원을 주다가 1,000원을 올림으로써 500원을 더 주는데 그 명목상이 6,000원으로 맞춰줘야 30개가 나란히 가야하는데 순창군만 왜 그러냐 하는 것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건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쪽 배급사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계약하면 영화를 주기는 주는데, 신작을 안준다는 이야기죠.
○ 전계수 위원
그쪽도 전혀 계약사항도 없이 신작을 공급하고 꾸준히 작품들을 공급을 합니까?
배급사와 수탁자와는 분명히 서로 간에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을 지킬 것이고 예를 들어 돈이 5000원의 관람료를 받으면 50 : 50으로 2500원을 그쪽 배급사에 주고 2500원은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2500원이 적어서 500원을 더 올려준다 라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영화 운영을 하면서 영화가 예정이 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흥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 놓고도 별 흥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군민들이나 영화 보는 분들은 유명한 영화 신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신작을 어떤 것을 주는 것을 가지고 영화 배급사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갑질 비슷하게 이야기 하면서 영화는 주기는 주되 돈을 그렇게 안 맞춰 주면 늦게 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그 사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1,00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수탁운영자인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0개의 체인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신작을 하나를 공급받아서 계속 30개 체인점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하나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 개봉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동시개봉을 한다고 하면, 순창 하나 때문에 29개 영화관을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게 동시개봉을 할 때 순창은 안준다는 이야기죠. 늦게 준다는 이야기를 자꾸 버티는 거죠.
○ 전계수 위원
그건 어찌 보면 인상을 하기 위한 핑계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그쪽도 수익이 나야 되겠죠.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이 관계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워서 엉뚱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언론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과장님이 자꾸 그쪽 변론을 하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 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매출액을 보면 지금 현재 7%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그런데 지출은 약 17%가 증가했습니다.
도 순수이익도 약 41% 감소가 되었고 우리 군 수입이 41% 감소가 됐습니다.
또 2017년도 데이터를 보면 약 1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출 면이 17%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결산서도 확인했고요. 지금 관객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결산결과 ‘16년~’17년도에 감소가 된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규직 매니저에 자기들끼리는 정규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시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1,800만원 이상이 전년도 보다 증가가 됨으로써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 신용균 위원
이게 운영면에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던지 가족끼리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인건비 아낀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사장은 그냥 폼만 잡고 자꾸 인력만 증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그런 데이터로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위탁하고 나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희들이 지금 까지 여러 시설 위탁도 해보고 했는데, 비교적 영화관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꾸 저희들이 명목상 1,000원 인상하여 조례위반해서 한 부분은 지도감독 소홀했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나름 그 사람들이 내년도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예상된 사업계획서도 매년 제출하고 있고, 또 끝나면 두 달 이내에 결산 가지고와서 하고 그러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 보다는 30개 정도 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적 잘 맞춰가지고 실력도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금액 빼놓고는 저희 지역에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객도 그런대로 좋고 만족도 높습니다.
다만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감을 하고 시정을 해야겠지만 영화관 운영하는 내용이 잠시라도 중단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군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많다 보면 우리군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것은 원래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 좀 해달라면서 돈이 모자라면 운영비라도 줄 테니 군민을 위해서 제발 좀 해 달라. 그런 측면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지 돈 벌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결산결과 그중에 40%를 우리가 수입으로 받는 구조가 돼 있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몇 %라도 올리면 좋죠.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람객 매출액도 늘어나는데 지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나가다 보면 이게 부실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매출이나 데이터를 우리 군에서 받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받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떠한 근거로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결산하는 것은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심의 안건에 이 내용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여기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비영리입니다. 지금 거론 되고 있는 부분은 비영리 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계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0개나 운영하는데 우리 순창군 하나만 값이 싸다고 해서 신작을 안준다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관 재정현황에 있어 3,000만원이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6000만원의 지출이 증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3,000만원에 지출만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영화관의 관리차원의 문제를 우리 군민이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입장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조금 전 신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충분한 영화 서비스를 받느냐의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인원이 매니저가 있고 알바 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팝콘 파는 사람도 있고, 티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영화관을 근무할 때는 저녁 야간도 있고 직접 일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한 두 사람 더 고용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찌 보면 몇 명 고용한 이것도 순창군으로서는 좋습니다. 순창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저희들의 위탁 목적에도 필요한 인력은 가급적 순창사람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받은 수입금 가지고 그분들 나눠주고 군민들이 따뜻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보면 수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권장도 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들께서 이야기 해주시니까.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잘못된 회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말씀대로 잘 이행되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엊그제 개장하면서 순창군민들이 좋아하고 퇴근하면서 호프집이나 다른 상가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가정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어서 감사하다는 찬사를 많이 들었는데, 운영하면서 1,000원, 2,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 한다는 거 자체가 참 해프닝 이예요.
정말 안타깝고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지금 도내에 작은 영화관 현황을 보니까.
김제, 완주, 부안, 고창,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이 모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위원장 이기자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군민의 대행기관 아닙니까? 원칙을 지켜서 관계부서인 집행부에서 하셨다면 이런 일이 도래 되지 않았을 텐데 올렸다가 또 다시 환원을 했다가 팝콘을 줬다가 이게 뭡니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조례개정 현황도 보니까, 타 시·군에서 작은 영화관을 하면서 조례가 아주 없는 곳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개정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순창군처럼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과장님은 지금 집행부서에서 계획하신대로 하시고 싶겠지만 이게 이렇게 될 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있어도 개정하지 않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위반 되는 부분이므로 드릴 말씀이 없고 다른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개정 없이 팝콘을 줬던, 어찌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운영측 입장도 편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사실 지금까지 봐왔을 때 괜찮게 운영을 한 것 같다, 만일 그 회사가 아니고 개인업체 사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어떤 사단이 벌어질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절차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의회 경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갈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번일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영화서비스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회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을 밟지 않는다고해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요금 인상이 안돼서 이 영화배급사의 횡포로 신작영화를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영화관을 많이 찾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되지만 지난번에 6월 4일 날 영화관 운영위원회 개최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위원장 이기자
그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 해주시고요.
노력은 보입니다만 향후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례 개정안을 검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그때에 부결시켰다가 그때 요금도 다시 재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근거로 과태료 부과 그런 내용이든 의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첨부 하면서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수기는 몇 개월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성수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은 7월, 8월 기존에 두 달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는 5개월로 하는 곳도 있고 6개월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원래는 7월, 8월 두 달해서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6개월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캠핑을 할 수 있는 계절을 봤을 때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하고 봄은 캠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성수기를 보통 따질 때 2달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6개월을 결정을 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 사항은 우리가 만든 오토캠핑장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겁니다.
수익허가를 내주면 그건 수익이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일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지도·감독은 해야 할 것이 있고 순창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순창을 알고 순창을 느끼고 자랑해주기를 바래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것을 민간인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성수기는 민간인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안 봐야 하는데 민간인이 돈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 조정희 위원
캠핑장 손실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고 업자들이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나갑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나가다 보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또 자기들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도 손실을 보고 나가는데 조정해주는 방법은 금액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성수기를 조정해주거나 이렇게 2가지 방법인데 금액을 올릴까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까, 하다보니까 성수기 개념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의 경우는 지금 보면 특히 방갈로가 아니라 자동차 야영장이 주가 되는데요. 주말의 경우 사실상 봄부터 가을까지 성수기입니다. 다 찹니다.
그러나 주말이 아닌 평일날은 여름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 조정희 위원
본위원이 단체 방갈로 이용금액을 보니까. 성수기로 적용을 했을 때 비수기가 원래 평일에 16만원이네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이 20만원 성수기가 3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분석해보면 우리 순창 군민들이 몇 % 정도 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순창군민들은 약 5%정도인 것으로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지금 대부분…….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외부에서 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정확한 데이터로 선정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정확한 데이터는 예약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은 5%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성수기가 6개월 됐을 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봄부터 10월까지가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캠핑장 운영하는 시즌인데 이거 전체를 성수기로 봤어요. 캠핑장을 12개월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즌이 크게 6개월인데, 6개월을 성수기로 봤단 말입니다.
그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성수기를 조정해준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고객의 95%가 외지인이라고 봤을 때 사실 순창군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단체 방갈로 하나가 주말에도 20만원인데 성수기를 다 적용한다면 무조건 30만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가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그 정도 시설이면 다른 캠핑장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시설 그 정도 환경에서 지금 3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지 않냐…….
○ 조정희 위원
본위원이 시설에 가서 직접 숙박을 해봤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훌륭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전국 캠핑장 중에 성수기를 6개월로 정한 곳이 몇 개정도 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인근을 보니까요. 적성, 구례, 군산이 있고,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했고, 구례도 5월에서 10월, 군산도 5월에서 10월, 남원은 아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의 위원
이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기는 보통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업체 입장에서 성수기로 정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지금 정부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성수기 요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곡성, 구례, 군산이 성수기를 5월부터 10월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러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자꾸 못 버티고 나가는 것 때문에 저희 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정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창을 계속 더 오고 싶어 하고 입소문을 내주길 바라는데 자꾸 간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어려우면 그 캠핑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약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턱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이 정도는 해주면 운영업체가 그래도 잘해주겠다 하는 선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수기를 5월에서 10월까지 잡아주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내내 성수기로 잡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평일에 16만원, 주말 공휴일에 20만원, 성수기에 30만원 구분이 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말 공휴일도 필요 없고 평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창을 찾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순창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약 5%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향가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외지인들을 대리해서 그쪽에 계약을 해준 횟수도 상당한데 그런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순창 군민이 외지에서 외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어차피 순창군에 고향을 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순창군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도 약 한 30%정도는 우리 순창군민이 이용을 해 준다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신분도 수익을 내야만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 순창군민이 또 순창군을 좋아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주말이나 휴일에는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평일은 여름철에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야영장부터 방갈로까지를 지금 전체다 아울러서 기간조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여름철에도 비어있는 그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평일은 있을 수 있어요.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요금도 부담돼서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성수기로 받아서 기본적으로 30만원씩 다 인상을 시켜놨을 때 더 찾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요금가지고…….
○ 전계수 위원
객관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셔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말 같은 때 금액 가지고는…….
물론, 많은 돈보다 적은 돈이 좋겠죠. 좋지만은 저희들 시설에서 날짜라던가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금액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같고요. 아까 군민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소개해서 많이 오시고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인데 오시는 부분은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광주에서 오시면 광주 분들이지 순창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창에 연고를 둔 분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평일, 주말 다 포함해서 수입구조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은 못 맞추고 있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거 보다는 성수기 조정을 해줌으로써 금액이 올라가는 내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성수기 조정을 해주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금액을 올려 준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다른데는 저희보다 금액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비수기 요금이 우리 성수기하고 맞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갈로 말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 기간 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사고라던가 각종 위생이라던가. 그런 지도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지 거기에서 저희들도 사업수익이 맞아서 잘 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5월에서 10월까지 성수기에 반하는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우선 본 위원부터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본위원은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성수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지정하는 문제는 기간을 축소를 하던가, 원래 성수기는 7월, 8월 달이 성수기라고 보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런 경우는 여름 휴가철 특히 해수욕, 강수욕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분위기 적으로 묶인 거고요.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들은 봄부터 합니다.
조금 전에 조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빼고 캠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야합니다. 저는 캠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확인해 보니까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은 물론 7월, 8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렇지만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성수기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 업체가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업체가 갔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현재가 3번째 업체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2개 업체가 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수익이 안 맞아서요.
○ 송준신 위원
수익이 안 맞아서요…….
군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순창군에 사용료를 주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최초 했을 때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했거든요.
얼마에 쓸 거냐고 했을 때 1억 5600만원에 들어왔다가 8개월 못 버티고 나갔고요.
○ 송준신 위원
1억 50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1억 7200만원에 했는데 그것도 8개월 버티다 나갔고요
○ 송준신 위원
본인들이 낸 임대료에 비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수기를 늘리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영화관은 그냥 비영리 단체에게 저희가 수익의 40%를 받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수익이 낮을 경우에요.
○ 송준신 위원
수익이 낮을 경우에 40%를 받고, 그런데 영화관과 향가오토캠핑장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영화관은 저희들이 만든 시설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하려면 사람 들어가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저희들 대신해서 해 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위탁관계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벌수도 있지만 관청에서 돈을 직영해서 버는 것도 어떤 논쟁사항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관광객 활성화하고 순창 찾는 사람 이미지 많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되고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면 좋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설을 통해서 돈도 벌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달라고해서 수익 허가를 내준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군립 오토캠핑장이고 영화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영화관이나 또 캠핑장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굉장히 크죠. 영화관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근본이 개념이 다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수익이 창출이 안돼서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입찰가가 낮아지면 운영을 계속 꾸준하게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요?
입찰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써서 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고칠 방법은 없나?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입찰 방식을 안 하고 아무나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새로 오신 분들은 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그 시설 둘러보고 얼마정도 하면 내가 운영하고 돈 벌겠다 싶어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데, 의욕은 많지만 수익이 안돼서 두 사람이나 실패를 하고 갔고, 이분도 나갈지 몰라요. 어렵게 세 번째 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하도 짧은 기간에 사람이 자꾸 바뀌면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적어도 다른 곳 하고 비교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정도는 좀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입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간에 5월에서 10월까지 이것은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것들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를 해서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느냐. 처음에 자리 위치선정 부터 잘못된 것은 수백 번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가까운 인근에 가서 구경을 하고 돈을 천원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 수탁자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조례에 이렇게 비수기 그런 내용을 알고 지금 입찰에 응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 도움이 안 될 상황에서 지금 성수기가 너무 짧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성수기를 좀 늘려서 어쨌든 운영 체제가 계속 불안한 상태. 또, 그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비어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기, 비수기 이런 내용도 그 운영자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게 맞춰져 가야되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순창 군민들. 우리 순창군 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나 차후에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주변에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된다. 우리가 그 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 저는 이 성수기 기간을 늘리는데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우리 지역에 돈을 쓰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논의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지금 저희 과에서 관광자원도 개발을 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 마케팅 사업도 지금 합니다. 시설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지역경제와 연관 된 것이 지역 농산물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부류가 여러 사람들입니다. 버스타고 온 분, 가족끼리 차타고 온 분들, 근데 그 분들 다 잡아놓고 한 곳에 모아서 교육 시키고 강제로 사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 오는 것 보다는 와서 저희 지역 지나가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지역이 더 알려지고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운영 자체를 안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라도 이뤄지게 하고 또 저희들이 업체에 최대한 부탁을 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로 오는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이 갈수록 순창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많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규제보다도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야 그 곳도 살아나가고 순창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도 조례에 위반된 사항 그런 것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조례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오토캠핑장이 2015년도에 과도한 입찰가격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못 견디고 나가고 또 이 분도 뭔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여기는 지금 2021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2015년도에 지금 이게 3번 바뀌었는데 임대료가 1억 5,600만원에서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1억 7,200만원을 받고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한 사람은 1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1억 20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세 번째 사람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1억 2000만원으로요. 근데 이제 그 섬진강 마실 숙박단지 쭉 살펴보니까 인원수는 마이너스 두 명씩 계속 줄이시고 금액은 40,000원, 60,000원, 80,000원, 그런 식으로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너무…….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마실 숙박단지 말씀하시는거에요?
○ 위원장 이기자
섬진강 마실 숙박단지가…….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여긴 지금 오토캠핑장…….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 잘 하시고 또 조례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조례에 넣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의회 무시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건에 대해서는 영화관 때문에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희 부서원들하고 조례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지금 성수기를 1년 중 7월, 8월에서 5월, 7월로 연장을 시켜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기본적으로 성수기를 일반인들은 7월, 8월 두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지만 순창에서 두 달 성수기를 잡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6개월씩이나 연장을 시켜서 성수기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서 10월인데 6월에서 9월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개월로…….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셨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조례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잘못하면 굉장히 의회 의원들이 질책을 받을 있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순창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5%정도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에 순창군민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월에서 10월을 6월에서 9월로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 표에 개정안에 이용시간 및 이용료 부가 기준에 제1항에 성수기는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이 부분을 “6월에서 9월”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성수기는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에서도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6월에서 9월을 말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1과 별표2를 적용해서 발언하신 거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제9조에 애완동물 동반자 이걸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립 도서관인데 무분별하게 지금은 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한 방법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우려하시는 점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물을 사람과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면 사람들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동물에 목줄을 채워놓는다던가, 입마개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규칙에라도 넣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일단 그것은 도서관 운영수칙이나 오신 분들이 스스로 조심하게끔 그런 장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데서 애완견을 못 키우게 하고 새벽에 짖고 또 엘리베이터에 대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 보조견을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견을 출입하게 하는 것인데 정말 너도나도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개를 데리고 올 경우를 대비하는 뭔가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런 부분은 신 위원님 말씀에 이야기했던 거처럼 일단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인정 할 것은 하고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수칙이라던가 그런 것을 담아서 지키도록 권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일반인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입장을 못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대로 두면 모든 개를 다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이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애완견도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애완견을 도서관 열람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법도 바뀌고 전국 권고사항입니다.
○ 송준신 위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체 방법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수칙이나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일은 한쪽에 조심스럽게 입마개라던가 그런 것을 하고 스스로 조심해야지 원론적으로 못 오게는 안 되고 불편하면 스스로 나간다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송준신 위원
물론 데리고 나오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작은 개는 괜찮지만 큰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곳에 맡긴 다던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회원들이 서로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것을 도서관 규칙사항에 좀 적어서 해놓고 또 그런 개는 한쪽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장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연구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재위탁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셨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전계수 위원
6월 4일 날 했다고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그때 심의할 당시에도 관람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5월 1일부터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일부 알고만 있었는데 크게 비중 있게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한테는 그 사실을 분명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보고정도는 있었고요.
○ 전계수 위원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안건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도 만약 그 사실을 알고 관람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더라면 과연 그 업체에 재위탁을 시켜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금액을 인상해서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영화관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나 그래도 거기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10월 6일 날 되면 누군가하고는 해야 합니다.
60일 전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야 되요. 그런데 사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해주면 거기를 저희가 재계약 대상자로 일단은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계약할 때 아니면 그동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를 준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계약 대상자로써 맞나, 안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대상자로써 맞나, 안 맞나 그걸 심사를 했을 때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자기들 멋대로 관람료를 인상해서 받는 업체가 재계약 대상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래도 관람료 문제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각도로 볼 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지 다른 모든 걸 봤을 때 잘 하더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았어요.
만일 거기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그 문제는 인지정도는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순창 영화관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일부 몇 분은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저렇다 논의가…….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런 말씀은 안건을 안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 전계수 위원
하신분이 없었습니까? 심의위원들 자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약 30개의 작은영화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40개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나머지 10개는 다른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게 되는데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도 작은 영화관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30개 중에서 순창이 운영을 잘한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빨리 안서둘러준거 빼고는 잘 한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준 거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5월 1일부터 지금 기습적으로 인상을 한 부분은 의원들이 사실 그때는 전혀 이쪽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또 선거 때문에 사실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그쪽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슬그머니 올려서 그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팝콘으로 대체를 했다고 서비스를 했다고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과장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이 협조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제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은 이번에 사실 5월 1일 날 기습적이라고 말씀 계셨는데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는 그전부터 나왔는데 저희들은 기존 안을 계약기간을 지키자고 버텼었고요. 군민들 생각하느라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서 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자기들이 신작을 안주는 것으로 오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조례위반사항을 저희들이 묵인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고 그렇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사술을 쓰거나 엄청나게 많은 이익만을 위해서 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레벨을 맞추려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통사정을 했던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능력으로 봐서는 다른 업체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할 거다 이번에 조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됐으니까 없을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거기에 기회를 줘서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계약기간이 10월 6일까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10월 7일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계약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어야 되고 또 그 업체에 이렇게 해서 관람료를 인상을 하려면 의회에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가 실질적으로 열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쪽에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설명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거꾸로 정말 제발 좀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쪽 업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레벨 맞추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저희가 똑같은 내용으로 오전에도 많은 시간은 소비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되는데 처리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그 업체를 보호하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재위탁을 하셨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처리의견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미관철 될 때는 배급사에서 배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도 했었습니까?
본위원장이 뭘 묻고싶냐면 지금 요금은 다시 원상태로 했는데 또 이런 압력을 행사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만일에 현재 조례개정이 부결돼서 현재는 5,000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말이 오겠죠.
재위탁 동의는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판단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동의안이 이렇게 동의 쪽으로 된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라도 혹시 법안 처리가 된다고 하면 처리된 대로 차후에 사용계약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런 일들을 배급사의 횡포로 인해서 또 어떤 사단이 발생되던지 하면 이것은 다시 재계약하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문제는 이제 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5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업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계속해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건 이제 아시고, 지금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례자체를 부결시켰으니까. 재계약 업체를 결정하는 문제는 지금 업체에 나름대로 운영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꼭 재계약건의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게 재계약이 되면 5년으로 결정 난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안에 있는 것은 만일 하게 되면 3년 3개월 정도해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3년으로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3년 3개월이요.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제 전에 운영했던 것과 합하면…….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6년 6개월 된다고 봐야죠.
○ 신정이 위원
계약기간 만기가 되면 공개입찰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정식으로 공개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통과가 되면 재계약 하시고 또 협약서랑 쓰시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죠.
○ 신정이 위원
그때 쓰실 때 오전에 논의됐던 그런 문제점들 모두 협약서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동계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계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신정이 위원
발생되는 문제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크게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주민들 이용률도 많이 이용을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많이 합니다.
○ 신정이 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연계가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사무 지원조건에 신문 잡지 비용이 12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큰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송준신 위원
어린이 잡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신문잡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좀 신문잡지부분이 어린이 잡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른들 신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비용이 든다면 이곳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도서구입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도서관 형편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집어봐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확인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동계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계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참관위원 - 2인
정성균, 손종석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 심의안건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2.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순창군 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순창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11.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