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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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09시 58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최은하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이웅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고재수 상수도계장입니다. 이종대 하수도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58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29명과 무기계약직 21명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는 자연보호 순창군협의회 등 4개단체이고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35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245억 5,880만원이며 금년 10월말까지 17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2.9%입니다. 미집행분은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등 13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억 5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16대,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3대, 300만원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DPF장착 등 470대에 대해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면청소차 7.2km운영,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등 추가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주민 보상을 위해 전기 울타리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억 9,200만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수렵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82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75농가에 1억 400만원을, 보상사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은 62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수확기 포획단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는 3,281t을 수거하여 7억 1,700만원으로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석면 피해방지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151동,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1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1,011t과 재활용쓰레기 312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폐농약, 농약용기 수거처리, 사각지대 방치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환경미화원은 운전원 포함 총 36명으로 매립장에 21명, 순창읍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0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제한과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 4종 19개품목을 부착하였고 순창읍내에 쓰레기 수거용 리어커 7대를 소형 전동차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근무자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지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업소는 1,261개소이며, 이중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 44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과태료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도 44개소를 점검하여 검찰송치 1건, 조치명령 4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처분 2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생활 안전을 우선하여 환경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축사나 퇴비공장 등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및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처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악취민원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38건의 악취포집 검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인계면 심초리 2개소에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매일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모니터링, 악취포집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3개 권역에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적성정수장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인계·동계·적성면 3,728세대에게, 복흥정수장은 복흥·쌍치면 1,146세대에게, 광역상수도는 유등·풍산·금과·팔덕·구림면 3,737세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139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유충발견 사례도 없었습니다. 금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수돗물 모니터링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를 통해 누수를 최소화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관로는 총 504km이고 금년 10월말 기준 유수율은 70.2%입니다. 금년 한 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한 상황은 가정급수공사 135개소, 노후관 교체 1,787m, 누수 등에 따른 응급복구공사 98건을 추진하였고 순창읍 지중화 선로공사와 병행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으로 상수도관 부설 0.6㎞ 구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전 관로점검과 누수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 보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84개소이며 이중 1일 20t 이상 공급하는 마을상수도는 20개소 1일 20t 미만 공급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64개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3개 마을 97가구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을상수도 취수원과 정수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였고 물탱크청소는 상,하반기 두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로누수, 펌프고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구림 장암마을 등 10개소에 대한 관로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진행 중인 관로개량공사 5건을 연내 마무리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와 효율적인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 우리군 하수처리시설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된 시설은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장 등 33개소 입니다. 추진상황은 공공 및 분뇨처리시설은 16억 1,500만원으로 126만7,000t의 하수를 처리하였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31개소는 7억 2,000만원으로 4만8,600t의 하수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1회 이상 하수처리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류수질도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TOC 측정기 및 악취방지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팔덕지구 음용온천수에서 백산교차로까지 5.7㎞의 하수관로설치 공사와 팔덕지구 2단계로 청계마을 등 7개마을 6.5㎞의 하수관로 설치공사와 264가구 배수설비 공사를 계획하였고 외모~풍산간 하수관로 11.96㎞와 470가구의 배수설비공사를 2021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팔덕지구 1차분으로 팔덕면소재지~찬물유원지간 2.74km 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으로 음용온천수~강천 전원마을 삼거리와 구룡교~백산교차로 3.3km 구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팔덕지구 2단계 공사인 팔덕 청계마을 등 7개마을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외모~풍산간 하수관로사업은 금년 1월, 설계적정성 용역을 하였고, 6월에 도 기술심의를 거쳐 현재는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여과 처리과정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룡지구 등 총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외모지구는 금년 11월 준공예정이고, 내룡·피노·비석·신촌지구는 21년 준공 예정이며, 운암지구는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모·내룡·비석·피노지구는 하수관로 설치와 마을하수처리장 신축 등 공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으며 신촌·운암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증가 및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1일 3,000t의 처리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순화지구 및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장 처리장 연계처리와 하수 분배방식 등을 검토하였고 하수처리공법 심의 및 공법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북도의 기술심의 및 원가심사, 환경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해피해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을 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거 다 치우고, 아직도 지금 덜 치운 것 같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제는 나서야되지 않을까, 그 때가 지금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본 위원한테 온 자료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부 다 8억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처리예산, 추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처리량을 요청을 했었는데 추계에 대한 똑같은 양이, 해마다 그 8억 500만원이 똑같이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지금 자료 자체가 조금 더 성의있게 와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난번 2019년 도 감사에서 쓰레기 처리 때문에 좀 주의를 받으신 부분이 있죠?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량이 재작년에는 3,454t, 그 다음에 작년에는 3,272t,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이제 추계가 3,543t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리 비용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8억 500만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7억 500만원. 3,272t을 21만 5,600원으로 해서 보니까 7억 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3,543t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거의 한 8억, 9억원 정도 이렇게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올해는 쓰레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0%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송준신 위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갑자기 생긴 수해피해 때문에 추계를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추계를 세우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고 저희들이 군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이 자료는 정확한 수치를 드린겁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작년 처리비용이, 작년은 정확하게 3,734t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3,272t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작년에요?
○ 송준신 위원
예, 2019년도에요.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안나왔잖아요. 올해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작년 정확하게 처리된 처리량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작년에 생활쓰레기 가연성으로 나간게 3,734t에 8억 514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게 도 감사자료거든요. 도 감사자료인데 2019년 순창군 생활폐기물 가연성 위탁처리용역 해가지고 3,272t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수치가 틀리게 왔어요. 이 도 감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정확한 수치를, 의회에 좀 요청했을 때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보고 하면 재활용품이 소각이나 매립 쓰레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일부분 요인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에는 재활용은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날 아니면 안 내놨거든요. 근데 얼마전부터인가는 각 읍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각 읍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얼마전부터는 내놓으면 그냥 그 재활용품이 없어져요. 그 재활용품이 재활용 분리대로 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하거나 남원 재활용 그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냥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처리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면단위 다니고 하다 보면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매주 목요일날이라든지 면단위는 서로 요일이 다른데요. 지정요일에만 내놓으면 저희 스케쥴대로 잘 처리가 되는데 수시로 막 내놓다 보니까.
○ 송준신 위원
처리를 안하셔야 돼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안하면 또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 송준신 위원
어려움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는 2,916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1,400만원, 2017년도도 1,389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도 1월에서 8월까지 1,412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한 5년 정도는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재활용을 판매를 해서. 재활용을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 재활용 처리가 좀 달라졌죠 지금?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재활용 처리가 남원으로 지금, 임실, 순창, 남원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광역으로 지금 처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출도 좀 생기는 것이죠. 수입대신에 이제 지출도 생기는 건데 지출비용이 2019년도는 2,495만원, 2020년도에는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추진상황 자료 267쪽에 보면 7,700만원 예산을 잡아서 7,692만 5,000원을 지금 집행을 하신 것이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전에는 수입을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지출이 엄청난 양으로 지금 지출이 되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그쪽으로 보내는데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데 어쨌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매립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매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광역으로 남원, 임실, 순창 이렇게 광역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광역으로 하기 전에는 거기서 판매수입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비용은 여기에 산출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광역으로 하면서 비용만 더 많이 나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 송준신 위원
어쨌든간에 비용을 떠나서 그만큼 분담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활용,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지금 쓰레기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반절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순창군 것이.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으로써의 역할을 했다면 거기에서 우리 분담금이 좀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한다면, 우리 그대로 수거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주더라도 그런 비용분담은 좀 줄일 수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2018년 9월 29일자 뉴스타운이라는 호남권 신문에 광역재활용품 남원 처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분리배출 전단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을 하고 직원들과 여성단체 이런데 그 다음에 캠페인하고 광고판 이런데에다가, 우리 광고판 있죠? 거기에다가 재활용 분리방법 이런 것 다 게시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시정소식지, 이장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리배출에 대한 남원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은 지금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도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그런 포스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 송준신 위원
하셨겠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도 홍보는 하지만 그게.
○ 송준신 위원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고 아무래도.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실제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홍보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이거든요. 2019년 우리가 2,600만원~2,700만원 정도를 분담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조사를 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그 현황을 조사한 건데요. 맨 처음에 보면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환경오염 관련 규제강화를 가장 먼저 48.6%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증대해야 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해야한다가 16.3%, 12.0% 해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다 규제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겁니다.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 규제, 단속, 강화에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신 우리 순창군민은 45.8%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군민들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재활용에 특별히, 물론 다른 환경분야도 많이 단속 강화를 하겠지만 재활용분야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또 뒤쪽에 넘어가면 환경오염 방지노력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86.2%를 지금 의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순창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신다는 분이 33.4%, 약간 노력하고 계신다는 분이 56.6%로 굉장히 많은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의식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어쨌든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자료를 과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 마을에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에 요청을 드렸어요. 각 마을에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150몇개 마을에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더 일자리를, 환경지킴이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주민복지과 과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각 마을의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좀 더 분리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재활용품 처리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관련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서른몇분이라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그분들한테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은 민원을 들었어요. 민원을 들었는데 그분들 좀 더 의식이나 분리수거 방법이나 또 그분들 다치면 안되니까 재해예방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가 기니까 조금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그 때 매립장을 가봤는데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또 물을 먹어서 그래요. 비가 와가지고 물을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또 거기를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안게끔 비가림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분리수거 할 때 분리수거대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분리수거 하실 때 허리가 아프다든가, 어쨌든 분리수거대라는 그 작업대가 있어야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포크레인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죠?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잦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포크레인도 새로 구입하셔가지고 좀 더 활발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 건강검진, 청소업무 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가 다들 지금 매연도 심하고 환경이 오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 CT기가 있어요. CT기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데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폐CT도 한번씩 찍어보시게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상의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악취대책 천막이 2월달부터 지금, 봄부터 계속 있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말부터 있었나요? 작년말부터 있어가지고 지금 고발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악취대책위원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순창군에 전라북도 시·군 의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가셨는데‘저게 뭐냐, 저 천막이 뭐냐’고 다들 물어보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당황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했긴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쭉 악취대책 천막이 있는데 고발사건은 지금 각하로 끝났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각하로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군청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환경수도과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되시고 여러 가지고 접하시는 기회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서 환경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들어주시고 대화하셔서 천막이 좀 철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은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 안배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수거차량이 총 12대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읍에 몇 대고, 각 읍면에 몇 대씩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읍에 4대 있고요. 면에는 따로 없고 매립장에서 8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쓰레기 수거방법이 분리수거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확률이 몇%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재활용 수거율이요?
○ 손종석 위원
예.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제가 볼 때는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아까 우리 송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딱 분리해서 수거합니까? 쓰레기차가 전체를? 일부분 다시 와서 여기서 분리를 하죠 직원들이?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재활용 쓰레기가 따로 있고 생활쓰레기가,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에서도 다시 분리를 하죠? 아니면 그냥 다 버립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렇게 해서 매립장에서 어느 정도 1차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원으로 갑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차는 몇 대입니까? 1대인가요, 2대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재활용차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4대고 일반 쓰레기가 8대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위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분리해서 배출하더라도 수거할 때 이것이 정확히 수거방법이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인건비 대비 따지다 보면 오히려 더 저희들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면밀히 따져가지고 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매립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계약은 따로 없고요.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은 금년말입니다.
○ 손종석 위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 했는데요. 현재 매립장을 어디 다른데에다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현재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시 캐서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또,
○ 손종석 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인근 주민들하고만 소통하고 전체적인 이장단 회의나 한 번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대상을 전체주민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오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 손종석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장회의때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 이장단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청취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장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취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위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에 지붕개량을 한데가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위원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붕개량을 해가지고 기존 슬레이트 위에 지붕개량을 해버린데가 많아요. 덮어버린데. 그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거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손종석 위원
아마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용역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실 거예요. 그 용역 조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기존에 지붕개량 하고 밑에는 슬레이트인 것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원래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가 거기거든요. 피해를 가장 입으면서도 저희들이 군에서 손을 못 대는 데가 거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비용이 많이 들어요.
○ 손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하여튼 내년 할 때는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 손종석 위원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무허가나 다 전체를 조사하게 돼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순창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시라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올 한해 재해 쓰레기 수거에 정말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 이기자 위원
계획서 261쪽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하고 충청권 또 전북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이렇게 수준 보이고 있고 주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평시와 비상 저감조치 발령됐을 때를 구분할 수가 잇는데요. 평시에는 저희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라든지 매연저감장치 등을 보급을 해서 최대한 오래된 노후차를 없애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작업하고 또 노면청소차도 금년에 구입을 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상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운행 차량도 홀수, 짝수제로 운영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 비상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중지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2020년도 조기폐차 현황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서에 확인해봤더니 1차에서 4차까지 계속 신청이 늘어나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유차 조기폐차 현황.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조기폐차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작년까지 746대를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400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현재 400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이기자 위원
아직 사업이 만료가 되지 않은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연말까지 합니다.
○ 이기자 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이제 조기차 대상이 적합하려면 2년 이상 경유차량으로 연속등록이 된 차량이어야 되고 무조건 경유차라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2005년도 이전의 차지만 연속적으로 경유차로 등록이 된 차여야 되고 정상가동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관능검사 해가지고 적합판정도 나야 되고 또 최소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이상 전이어야 하는걸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비해당될 때에는 배출저감장치라도 부착을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에 취약계층이나 마스크 제공한다든지 취약계층 공공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그전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계속 하고 계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그런 보급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직접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처음에 시도는 하셨지만 이제 관계부서로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상수도 요금 부과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상수도 요금 부과를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요금이 그전에 비해서 폐수 처리, 하수 처리비 때문에 같이 비례해서 나오잖아요. 상수도를 얼마 썼으면 하수 몇% 해가지고 그렇게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순창군 전체가 다 상수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도 사용율이.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마을 상수도 쓰는데는 안 나갑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는 하수처리는 안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 하수처리비는 부과가 안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수 부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과장님,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이기자 위원
이게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기본적인 요금 부과 안 한다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받았다는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기본적인 부과는 하시면서 추후 많이 사용되는데는 또 편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요금 부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사업장에서 쓰는 지하수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우물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지하수는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면 상당히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복지나 주민한테 나눠주는 것을 거론하기는 마음이 참 부담이 없고 좋죠. 여기도 줘라, 저기도 줘라 하면 좋지만 이건 기본적인 것에서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수도 요금 부과를 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266쪽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9,183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억 6,000만원 소진하고 3,1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1억 583만원 이것은 1억 400만원 소진을 하고 91만 9,000원 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건 지금 태양광 전기 울타리 보조사업이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75농가 금년에 다 마무리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신청자가 75농가이고요. 55농가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 20농가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농가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그런 얘기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가 신청자, 신청자들 중에서 대기자들 많이 있죠?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이번에 75농가로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75농가가 전체적으로 신청농가인데 이 75농가가 사업 마무리하면 전제척으로 사업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라, 시켜라 이렇게 늘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작물을 열심히 피땀 흘려서 가꿨는데 하루 저녁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멧돼지나 특히 고라니, 너구리 이런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줘서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 대책을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호소를 많이 했는데 태양광 전기 울타리만 설치를 해도 그런 동물들로부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전체 신청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유해 야생동물 관리에서 피해방지단 운영비가 3,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8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상하반기로 그분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하반기 나갈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하반기 겨울이 돼야만이 멧돼지나 고라니 이것들도 사냥을 할 수가 잇는데 지금 포획단에서, 지금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그 포획단에서 제일 문제점이 총기반납. 그 관계를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필요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녁에 총기를 경찰서에서 가지고 와서 저녁에 사냥을 하고 대부분 아침에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별로 안 맞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포획단, 지금 포획단이 우리 순창에 6개가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6개에 30명 정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포획단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금 과거에는 그분들 멧돼지는 마리당 얼마, 고라니는 얼마, 너구리는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기들끼리 서로간에 알력으로 인해서 안 받겠다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 보상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잘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겨울철에 낙엽이 다 지고 하면 어차피 동물들을 포획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금년 하반기 때에도 이걸 운영을 잘 하셔서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멧돼지나 고라니, 너구리의 개체수를 우리 포획단들이 열심히 좀 수고를 하셔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271쪽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해서 예산이 13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왜 소진이 안되고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연말까지 집행하면 그보다는 적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그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가끔 가다가 우리 상수도물에서 녹물이 많이 가끔가다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 때문에 그 녹물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지역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미리서 좀 고지를 해서 몇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수돗물을 이용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미리서 받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군청이나 우리 관공서에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우리 직원들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정수기 물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수돗물 마시는 직원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공감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만큼 우리 순창군에서 이 1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해서 그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단 한 명도 상수도물 마시는 사람이 없는데 본 위원이 재무과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마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얼마나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정수기를 약 보니까 167대를 우리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대료가 무려 7,85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우리 군에서 깨끗한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비싼 정수기 임대료 1년에 8,000만원씩 지출해가면서 우리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씩 지출해가면서 이 정수기 물을 꼭 마셔야 되는가. 지금 정수기 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수기 물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암이 실질적으로 3배, 4배가 더 진행이 빠르다. 정수기 물은 빗물을 우리 땅이나 토양을 통해서 땅에서 미네랄을 흡수해서 그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원천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에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ph가 7.8 정도 나옵니다. 상수도는. 근데 정수기 물은 보통 5.2~6.8 그 사이 나와요. 근데 정수기 물은 ph가 7 이하는 산성수입니다. 그리고 7 이상이 알칼리수인데 우리 몸은 알칼리수를 원하지 산성수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년에 약 8,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질 좋은 물을 마시는게 아니라 빗물을 마시고 있어요 빗물. 빗물 수준의 산성수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마실 수 있도록 혈세를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정수기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그 관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만큼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부담을 해가면서 상수도보다 훨씬 질이 안좋은 아무런 성분도 안 들어 있는 그런 빗물 수준의 정수기 물을 먹고 있다. 이건 역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나 어차피 관공서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서 정수기 물의 피해, 우리 상수도 물의 여러 가지 장점, 정수기 물하고 상수도 물하고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우리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국장님, 그럴 의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상수도 물을 그대로 음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냉온수기 하나 가지면 되거든요. 지금 냉온수기 1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냉온수기 하나 부서에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거 두달, 석달에 한 번씩 청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돈 지출 않고 우리 깨끗한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8,000만원, 1억원씩 들여가지고 정수기 물을, 또 그 몸에 좋지도 않은 물을, 그러한 물을 꼭 먹어야 되는가.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각 부서 서로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직원들이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원수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68쪽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말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공감을 하고 우리 관련부서 감독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공감을 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하시면서 이런 노동환경 개선을 해준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더 그 분들의 일의 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개선을 하시고 적극행정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대표인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269쪽, 270쪽에 악취배출 사업장 지속관리, 집중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무인 악취 측정기나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집단 민원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현재 한 3군데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악취민원 그런것들 주 원인이 본 위원은 한 세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분들이 법령 위반이 돼있는지 그것은 확인 하셔야되고 또 비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행정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 악취민원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설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단속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좀 심도있게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환경수도과나 또 기술센터에 양쪽에서 이런 집단 민원이 있는 악취배출 시설을 관리를 하고 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법률적인 것이나 또 구거를 점유를 했다든가 오염물질을 흘러내리게 했다든가 그런데는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사업은 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에서 잘 하는데를 지원을 해서 협조해서 관리가 되게 해야지 이런 위반을 하고 있는 곳에 무인 측정기를 갖다 놓고 또 이런 악취 분사시설을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선별이 돼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악취 아까 말씀하신 고정식 측정기는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게끔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인데 우사라든지 축사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한 두곳 정도 이렇게 지원이 환경부에서 내려와요. 양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수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인측정기를 갖다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록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또 제재를 하신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매일 매일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과태료 1건에 개선명령 2건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날마다 사람이 가서 지켜 볼 수는 없지만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이런 외부에서 반입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그분들은 24시간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또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런 그분들의 말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냥 한 번 듣고 알았다 하고 말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체에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또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구거를 점용을 했다. 그 퇴비사에서. 근데 이것을 행정에서 왜 조치가 안되냐 이런 문제, 이 문제는 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있고 환경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환경수도과에도 이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공유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 말씀은 계속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구거 부분은 구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원칙대로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런 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철저하게 하셔서 원칙대로 위반된 사항은 영업정지를 때려서라도 시정하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이런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퇴비사, 집단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곳 지금 한 3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곳 정도 돼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 주변에서는 물론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집단민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 9곳 퇴비사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고 민원이 들어온, 정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기록들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노동리 군수 고발 각하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각하 이유는 제가 문서를 직접 취급은 안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각하된 첫 번째 이유가 2012년도에 허가사항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럼 이런 폐기물업체 허가해 주는 것은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허가에 대한 공소시효 저희쪽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법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의견을 물으니까‘5년이다’그런 얘기는 확실한 이런 법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는 2012년 처음 허가를 했을 때냐, 아니면 중간에 또 종목을 늘려서 허가 변경을 했을 때냐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악취를 피해입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이런 판단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장관, 도지사 책임이다. 자, 환경부장관 우리 군에서 허가낼 때 환경부 찾아가서 허가 냅니까?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법을 우리 시골에 사는 순창군민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환경부장관, 도지사 소관이라 군수 책임은 없다. 이 두 가지로 각하가 됐어요 내용이. 그래서 각하가 됐다고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 말씀하신 것 청취하시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토론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환경수도과는 음지에서 궂은일만 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수준으로 약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또 본 위원도 그런생각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고한 보고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에서 기술한 것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나를 의심할 정도로, 전혀, 성의없이 보고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 수도 유수율이 몇%입니까? 금년도에.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72%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65%정도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5%가 개선됐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지금 적당히 대답하지 말아요. 수치를 갖고 잘못 대답하면 안돼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지정 요지가 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누수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그랬더니‘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으로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줄이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완료했다고 딱 써놨거든요. 근데 70%, 과장님 말 그대로 봐도 70% 유수율이면 나머지 없도록 한 그것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25%정도는 누수되는 부분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근데 뭘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걸 할 때 한 마디를 중요하게 잘 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사안을 갖고 문책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검침시 사용량이 갑자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체크를 해가지고 출동해서 처리를 하겠다’지금 검침시 체크돼서 처리한 건수가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없을거예요. 없고 민원인이 갑자기 이번달에 엄청나게 수도료가 많이 나왔다고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 찾아가서 한 것은 있어도 검침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이렇게 성의 없는 소리 써놓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지금 대답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식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나열해 놓지 마세요. 앞으로는 주의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순창군 각종 환경 관련 용역이 10건이에요. 10건 중에서 4건은 다 1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빌려와가지고 군정에 반영해서 좀 획기적인, 효율적인 군정을 하겠다는게 용역의 본래의 목적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예를 들을게요. 2019년도에 2018년도 순창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이행평가 용역을 4,500만원에 줬어요. 그런데 2020년에 똑같은 것을 5,500만원에 또 줬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2019년도에도 그 똑같은 제목의 용역을 4,500만원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2020년도에 5,500만원을 들여서 또 똑같은 용역을 하느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는 매년 이행율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매년 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한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매년 그렇게, 그러면 4,500만원 줘서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기대 효과는 뭡니까? 뭘 얻었습니까? 4,500만원짜리 용역에서. 아무 결과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하고 또 때 되면 또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순창군이 돈이 많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음 사업이나 행정이나 군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용역의 본래의 목적인데 경상적으로 때 되면 계속 그것도 5,000만원 전후 되는 돈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해서 반영한 것 있습니까? 예산이나 사업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효과를 얻은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해마다 해서.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저희가 수질오염 초과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그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게 있느냐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과장님만 비단 이러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환경부서가 어려운 것, 이런 어려운 것, 용역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위에서 결과가 있든 없든 법으로 하라고 하는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는거예요. 경상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마땅히 내놓을 게 없어요.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과장들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도입해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해야죠. 용역만 몇 억원씩 들여,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한 용역이 금년에 한 용역만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10억원에 가까워요. 10억원을 들이고 100억원을 들이더라도, 사람이 감기가 들어서 약을 100만원짜리 약을 먹어서 나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10만원짜리 약을 먹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효과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을 하면, 본 위원이 행정 용역 심의 위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오늘도 5건인가 4건인가 4시에 할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해요. 용역을 몇억원을,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순창군 매립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예산은. 근데 집행은 1억 2,300만원이고 61% 집행했고. 순창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1억 3,500만원, 운암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건 기술용역이지만 1억 9,600만원, 이런 기술용역은 설계로 나오니까 되지만 행정용역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군정에 어떤 이익을 미쳤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수치를 성과보고서 지금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서를 쓰고 성과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말하기 전에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말은 쉽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욕만 얻어먹는 부서라 될 수 있으면 말을 하려고 안하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외부감사가 봐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 결과 내놔라, 시행결과 내놔라 하면 얼굴 빨개져서 그냥 대답 못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설픈 자료라도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그런 것 했으면 하고 여기서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순창군 배수물꼬 관리 모니터링 삭감부하량 산정 용역 이것은 지금 중간 보고 했습니까? 용역 중간보고? 기간으로 했으면 중간보고 했을 거예요. 돈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런 중간보고서도 의회에다가 한 부 갖다주고‘이번 용역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쪽으로 용역의 방향을 한 번 틀어보겠습니다.’그러면 우리도 공부가 되고 또 그 용역사업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의를 보였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보이면 음지에서 고생하는 태가 더 난다는 얘기예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이 똑같은 질문을 다음에 할 때는 아까 말하는 수치나 그런 것을 갖고 따지는게 아니라 큰 정책적인 면에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다룰테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움직이는 폼이라도 보이십시오. 용역을 했으면 용역 중간보고서도 한 번 갖다 주고‘저번에 지적했던 그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의회의 생각은 어떠느냐’그렇게 해서 상호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과보고서도 한 번쯤 만들어가지고, 어슬프게라도, 어설픈 성과보고서라도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보완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부 감사 받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외부 감사받아서 지적받는 일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똑같은 것, 여기 계시는 동료들 있지만 지적 안 받도록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조정희
그렇게 아시고 올해 예산 집행율 보니까 한 72%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연말까지 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집행율 좀 높여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들 있어요. 그거 어떤 대안, 또 나름대로 어떤 대책 이런 것들 좀 잘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켜보시다가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게 우리 순창군의 하천이 상당히 많이 오염됐다. 옛날 같으면 와서 냇가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이러는데 지금은 주변에 축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하천 주변에, 또 상류에 축사 많이 생겼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비용은 그러면,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비오거나 그런 날은 특별히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가 나오는지 그런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조정희
지금 요구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을 한 번 찾아보고 특별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방대책을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계에서는 이제 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 하수도 보급률 현재 몇%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현재 한 55%정도 통계상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금년 공사가 한 9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관로 공사하고 마을 하수도까지 같이 하는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쳐지는 2023년도 그 때 정도 되면 70%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2022년도까지 70%.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30%는 이제 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7년에 세운 것이 2022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또 다시 실태조사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올 여름에 집중 호우 때에 하수관로 설치작업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지금 오폐수 자체가 역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혹시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조정희
그 원인이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강수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방류구보다 하천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쓰는 우수 있죠, 우수.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조정희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온 물들 이 우수를 오폐수관에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가정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복흥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공사할 적에 우수를 오폐수관에 연결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거 꼭 확인해주시고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바로 연락받고 와서 조치를 하긴 했는데 공사시에 관리감독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어제 문제가 됐던게 폐공문제인데, 관정폐공.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순창군 전체 관정수가 몇 개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1만 6,200개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기간이 도래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관정, 그러니까 폐공해야 될 관정 몇 개정도 돼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인허가가 된 게 1만 6,2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관정들이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조정희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인허가를 안 받고.
○ 위원장 조정희
개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팠다는 얘긴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 부분에서 폐공대상이 있을텐데요. 제가 볼 때는 한 90개 정도는 폐공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1개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관정은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형이 한 200만원~300만원, 소형이 50만원~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지금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판게 한 4,000여개 그 정도 되나요? 미등록.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미등록은 4,000개 되는데요.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폐공을 한 분들은 281명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러니까 요는 지금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정하고 그 다음에 미등록, 그러니까 허가 없이 개인이 판 지하수가 지금 4,000여개 정도 된다는데 이건 전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저희가,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지하수가 이제 아주 급속도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하수 관리 대책.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군도 물론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환경부에서 K워터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관정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아마 순차적으로 폐공에 대한 지원 예산도 국비가 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폐공 관련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떤식으로 지하수를 나름대로 잘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옛날에 환경과장한테 본 위원이 폐공 지도를 하나 만들라고 했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그거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폐공 지도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상수도계에서...
○ 정성균 위원
폐공.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게 폐공에서, 우리 설주원 국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폐공 지도를 만들라고 해서 그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인수인계 되는게 아니고 중간에 끊겨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이 때 지나버리면 그냥 잊어버려요. 왜, 다시 피드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설주원 국장님이 그 때 만들었던 폐공 지도를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폐공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폐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폐공은 땅에다 구멍을 뚫고 오염물을 주사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해가지고 보고할 때 그것까지 폐공지도 함께 보고를 의회에다 한 번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보건사업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생략하고 공통질문 받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 과장님,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보건의료원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필요한 양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순창군민이 불편 없이 접종이 완료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올해 독감, 저희 군민 2만 8,000여명 중에 1만 6,000여명 정도의 도즈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 한 9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0도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완료는 되지 않고 거의 90%정도 접종이 됐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어차피 독감 기간이 내년 4월달까지이니까요.
○ 이기자 위원
부작용 사례 순창군에서는 없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부작용 사례는 5건 정도 있었는데요. 읍에서 한 3건 정도가 그 때 10월 20일경에 좀 경미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루 지나고 좀 괜찮았고 나머지 2건은 사망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주사를 맞고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 있어서 예수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회복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 주사 때문이라고는 명확하지 않고 본인이 허약한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접종이 막 이루어졌을 때 너무 몰려서 하다 보니까 한 104명 정도 한꺼번에 돌아가신 분이 보고가 되니까 뉴스에 집중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접종이 며칠동안 중지가 됐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알아야 되겠고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걸 확인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사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넘어지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아서 또 이렇게 그런 관리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본인이 심신적으로 약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빨리 접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 접종이 아니고도 지금 가을에서 겨울, 초봄 사이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건강하신 주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92쪽 보면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하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순창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 총 85개소입니다.
○ 이기자 위원
85개소. 근데 이 지도감독 관리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밀검사나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어차피 대도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의가 거기 큰 병원에 많이 의존해서 많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간단한 처치, 하다못해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암검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도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요인들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또 지도점검 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병원이 1개도 있고 약국이 1개 있는데요. 병원은 방사선사를 퇴사를 했는데도 추가로 선임을 해야되는데 선임 없이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그 때 과태료 한 건 부과를 했었고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신고를 해야되는데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신고와 더불어서 저희들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또 해야되거든요. 근데 그 입력을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경고처분한 것, 올해 2건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순창군민들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의료원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공통질문을 하고 보건사업과장은 필요하면 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순창군 보건의료원 조직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이틀간 꼬박 파서 조목조목 하나씩 다 토를 달면서 읽어봤어요. 이 취지가 무엇이냐, 지금 지소를 줄이고 권역화 해가지고 그 권역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료소까지 통폐합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많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왜그러느냐. 지금 이번에 순창군 소방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쌍치, 동계가 소방파출소가 생겼어요. 그것은 순창군 인구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군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세는 작아져도 그런 것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에서 말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재정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것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의료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줄이는 것은 그건 사무적인 착상이에요. 왜, 사무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의 용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진료소, 지소가 한국형 WTO에서 말하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그 제도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축소시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보장이나 그런 것을 자꾸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조직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왜 WTO에서도 진료소나 지소를 인정을 하느냐면 우리네는 주치의는 돈 많은 사람이 주치의를 두고 있지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주치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순창군에 지금 노인 비율이 2018년도에 31.6%인가 그래요. 노인 비율이. 근데 그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31%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그런 시설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외시한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말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중간보고서 할 때 만약 본 위원이 있다면 우리 의회측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계층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의견청취를 코호트조사를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가 순창군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죠? 군민을 대변하는. 근데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 할 것이 사실은 의회의 생각을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행정편의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행정 부서장들한테만 물었지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자주 하는 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군민의 의견인양 개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김준우 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봤더니‘지금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시키겠다.’그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모든 분야에서는 정보로부터 군민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의료보장은 아까 말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은 어떤면에서는 퇴보하고 있는 감을 느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바라고 지금 진료소가 17개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17개 있는데 그것이 5년마다 순환보직을 하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5년이 올해나 내년이...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내년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원이 된지 11년이 됐는데 보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진료소가 적응을 하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무슨댁은 이빨이 나쁘고 무슨댁은 당뇨가 심하고 그런 것을 거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친화해가지고 같이 하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인사이동을 해버리면 2년 동안은 약간 터덕거려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보건소 3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을 한 번 명단을 봤더니 4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진료소는 공로연수를 얼마 정도 합니까? 6개월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6개월입니다.
○ 정성균 위원
6개월을 빼면 내년 초부터 2년 이내에 4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은 도태되면 새로운 사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누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런 자리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오래돼서 퇴직할 사람은 건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기존에 있고 당연히 순환보직을 해야 할 그런 위주로 그걸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본 위원이 지역보건법을 좀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료원에서 만들어야 할 조례가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이 7건인가 돼요. 그건 안하면 안 되는 조례예요. 그런데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 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무엇을 어떻게, 아까 말하는 그런 순환보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민원이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와서 좀 답변하기에 땀을 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순창군 의료원이 상당히 능동적이고 협심이 잘 돼서 잘하는,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오늘 같이 의료원에서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같은 것들도 좀 연구해서 외부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그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도 조례가 이 규칙 하나 뿐이더라. 그것은 행정팀에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여기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념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동료들이 사실 원장님한테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의 원장님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도 지금 같이 의회하고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사실 중간보고서를 준데가 의료원만 본 위원한테 줬어요. 다른데는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잘 안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의료원의 생각, 우리 지자체적인 생각,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의 생각까지 더불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좀 읽어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측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가져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9월 1일자로 취임하셨나요? 몇일자로 취임하셨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9월 23일인가요? 하여튼 이번에 취임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그동안에 의료원을 지금 한 10년 되셨나요? 연속.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년하고 11년째 들어갑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우리 순창군 의료원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그동안 의료원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9월 20몇일날이라고 그랬죠? 다시 또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우리 의료원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 실무 실과 과장님들한테 주문들을 많이 했지만 의료원의 문제점이 아까 좀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그 운영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내 바로 옆에 진료소, 또 지소를 두고 굳이 순창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순창까지 버스비, 택시비, 또 시간 이런 것들을 할애하면서 순창 병원으로 나온 그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지소, 진료소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지소나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친절도 그런 불성실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누누이 지적이 돼왔고 또 우리 의료원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원 사업비만 보건사업과가 예산이 62억 8,000만원, 의료지원과가 31억 5,000만원 이게 94억원 정도 예산이 세출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인건비 뺍니다. 인건비 빼고. 인건비가 약 10월달까지만 해도 54억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 세출로 집행되는 예산이 약 한 130억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은 세외수입을 보니까 1년에 21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다가 수입이 21억원을 뺀 약 한 110억원의 우리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순창군민이 의료원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 관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서로, 물론 10년동안 열심히 하신 것도 정말 잘 하셨지만 앞으로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의료원을 운영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먼저 전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의료원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군민들에게 그 정도의 서비스를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물론 100% 만족은 아닙니다만 그에 부흥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우리 국가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일방적으로 손해, 이익관계 없이 서비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말하는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00% 거의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과라든가 기타 기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에서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말씀 안하시는데 의료원만 왜 돈을 갖다 덜 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개인병원에서 추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를 취급하는 저희 의료원에다는 오히려 더 많은 정을 줘서 더 일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보의 선생님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공보의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솔직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도 앞으로 더 개별 방문을 불시에 한다든지 또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교육을 해서 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보면 사실 잠을 설친다면 좀 이상하지만 무슨 병원에서 전화만 오면 저도 벌떡 벌떡 깹니다. 왜냐, 지금까지 전국에서 한 2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데는 한 5%도 못 됩니다. 한 3%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저희 의료원도 잘했지만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군민들, 또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치중할 것이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도 더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세입세출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물론 21억원의 세입이 있지만 꼭 그 흑자를 발생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21억원의 세출을 뺀 110억원 만큼의 우리 군에서 혈세를 투입을 한 만큼,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료원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서 우리 순창군 재정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만큼 우리 순창군 혈세가 많이 투입된 의료원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건에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원장님이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과장님들 잘 서로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민원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향후 대책을 한 번 의회에 소통차원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자료를 준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보건의료원은 공적, 공익성을 추구하는게 맞아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행정은 또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과장님 지난번부터 이렇게 이 순창군 대응지침, 코로나 팬데믹 대응지침 사례 모읍집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그 매뉴얼이 정확히 잘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살펴보니까 순창군과 의료원에서 매뉴얼이죠? 활용하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저희가 상반기 때 코로나19 대응하고 거기에 쭉 사례랑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온...
○ 송준신 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코로나 발생이 안 된 곳이 9곳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9곳 정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순창이 한 곳이 들어있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직원분들과 원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로 또 우리 군민들의 협조로 해서 이런 좋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의심환자를 만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조금 그 때 우왕좌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아, 이게 보건의료원에서의 매뉴얼만 있는게 아니라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또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매뉴얼이 조금 있다면.’여러 가지 손씻기라든가 그런 것은 있잖아요. 직장내에서. 직장내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상세 그런 안내들은 그전에 다 해드렸는데 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그 매뉴얼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숙지를 하면 될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우왕좌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장기간에 계속 될 것 같으니까 한 장짜리 코팅을 해서라도 조금 배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부에서 마음프로그램앱 아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마음프로그램앱은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깔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마음프로그램앱은 정신하고 치매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그런게 아니라 마음프로그램앱은 후유장애, 코로나 후유장애,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것은 저희는 아직은 활용은 안하고 있고...
○ 송준신 위원
명상이나 복식호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을 더 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보건사업과에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깔면 되는 것 같아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에 들어가서 깔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ㅇ 의료지원과
○ 위원장 조정희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공통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획서 315쪽 순창군민 폐암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CT촬영기를 도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29건 두부, 흉부, 복부, 척추, 사지 한 5군데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군민들이 혜택을 봤는데 이게 밖에서 또 잘못된 인식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CT를 찍었어도 타지역 병원에 가면 다시 재촬영을 해야되는데 이런 무용지물을 왜 들여왔냐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었거든요. 직접 전화도 하셨어요 그분이. ‘알지도 못하고 왜 CT기를 자꾸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도입하게 의회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순창군에서 사진을 찍고 타기관에서 가서 또 찍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의료원에서 일단 CT를 찍으면 대부분, 일단은 고가이잖아요. 몇 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CD로 구워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응급시에는 여기에서도 바로 판독이 가능하고 급하지 않은 상황은 기다려가지고 판독 받을 수 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이기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관내에서 올해 보니까 10월달까지 확인한바로 거의 257건 CT를 부위별로 가슴사진을 제일 많이 찍고 257건을 찍었는데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관외에 나가도 이 촬영을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루가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257분이 관내에서 CT촬영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받고 판독을 받고 많은 혜택을 봤으리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 있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이 적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료원장님한테 대책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군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300명 가깝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이 CT촬영이 폐암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흉부사진을 찍어주고 계시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폐암 무료검진은 별도로 저희가, 올해 총 건수는 257건이지만 폐암검진사업으로 인해서는 105건을 촬영을 했어요. 거기서 유질환자하고 폐암환자 한명을 발견을 해서 지금 현재 수술하고 가정에서 요양중입니다.
○ 이기자 위원
폐암이 말기 아니고 2기나 3기 때에는 충분히 완치도 가능하고 보건의료원에서 흉부질환에 대해서도 27분 나왔군요. 이런 것들이 고가의 기계가 와서 놀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교실 프로그램 하실 때에 이 촬영이 정말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슴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건강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323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430명입니다.
○ 이기자 위원
430명. 그러면 이분들이 주소가 관내에 있을 때에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관리가 안되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타지역으로 가면 타지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서 그러면 타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립니까? 그분들이 전출하셨을 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또 전입해서 들어온 분들도 이렇게 정보를 서로 주고 받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이기자 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60세 이상이면 선별검사 받을 수가 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무료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무료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올해 선별검사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3,006명 정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방문자 위주인가, 방문 위주인가.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만75세 이상이나 75세 도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 이기자 위원
검사한 뒤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일단 제일 1단계가 선별검사이잖아요. 선별검사해서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에는 2단계 진단검사라고 해서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신경인지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게 치매인가 아닌가 감별이 잘 안된다 하면 감별검사는 CT나 MRI, 또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진단검사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관내에 한사랑의원이라고 거기 전문의 선생님하고 협약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12시~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그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75세 이상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그걸 선별도 해내고 찾아내고 있지만 그 75세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이 연령제한 없이 좀 위험에 노출돼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자각을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우리가 60세부터 무료 선별검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초로기 치매라고 해서요. 꼭 60세 이상이 아니어도 최근에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가능합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한해서는 그런 치매선별 검사를,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아, 그것은 주소와 상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소 상관없이.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무료이니까요.
○ 이기자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주소가 있어도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선별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검사는. 근데 관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근데 치매치료비 같은 경우도 꼭 순창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연령층 제한에 대해서 완화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본인이나 가족이 가족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꼭 연령이 많지 않아도 찾아가서 도움을 검사도 받고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순창군민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25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등록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현재는 5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52명 등록 정신 장애인 등록은 돼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프로그램하고 아동청소년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송준신 위원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 군민에게 지금 다른 시는, 아직 군단위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시단위에 보면 우울선별검사를 끝낸 뒤에 마음치유라든가 예술치유, 원예치유, 음악 이런 치유요법을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치유요법을 주3회라든가 주1회라든가 이렇게 가서 하시고 오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시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송준신 위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2002년부터는 계속 자살율 1위였죠?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들어오면서 2위로 물러났는데 그 리투아니아는 굉장히 자살율이 높았어요. 1990년대에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국가적으로 이걸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국가가 개입을 했습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자살율이 엄청 거의 한 반 정도, 본 위원이 드린 자료에 보면 있을 겁니다.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우리 순창군에서도 어느 정도 원예치료나 마음치유 이런 치유방법을, 다양한 치유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치유방법을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서는 노인들하고 또 아동청소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혜택을 주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드린 자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한 연구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살에 대한 %가 전체적으로 50대가 17.9%나 높아요. 가장 높아요. 50대가. 중장년층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신다면 중장년층에도 훨씬 더 편안한 이런 생활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싼 용역비 안줘도 조직진단 가장 기초적인 것, 의료원 직원들 일부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인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 가서 근무해야 될 자리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진단 나오기 전에도 그걸 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 피로감 없게. 바로 시행할 수 있죠 그것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 손종석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자격증 있는 그 보직으로,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는 하나인데 자격증이 둘이다 그러면 어차피 다른 한 분은 또 다른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원칙을 세우렵니다만 상충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다른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의료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100% 조직 자기 전문분야에 맞게 하는데가 좀 드뭅니다. 또 다른일도 알아야 포괄적으로 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 손종석 위원
원장님, 조직진단 용역을 왜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투자대비 효율로 따지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참고를 한다 그것이지 100% 그분들의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는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전문직, 자격증 가진 직원들하고 지금 근무지하고 그것을 통계를 내셔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사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합의한 대로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고생해서 순창군에는 단 한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순창군민들도 의료원에 상당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 문제점들은 잘 파악하셔서 특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향후 운영방안, 대책 관련해서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 심사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