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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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ㅇ 민원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해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민원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입니다. 박병하 토지계장입니다. 이완규 건축계장입니다. 오용훈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정규직 24명, 행정근로직 10명으로 총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창지사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27억 8,900만원으로 현재 1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70%입니다. 이중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의 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고이월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가 11월중에 착공 예정이며, 내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연내에 선급금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특별회계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3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임대보증금 반환금등의 집행액이 없어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무한 감동행정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 등 총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무한 감동행정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과 전직원은 군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현재 9개 분야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복합·고충처리민원 등에 대하여 접수, 이송, 처리 적정화를 도모하고, 기타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기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행복가득한 민원실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꽃차체험 등 총7회 실시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민원처리단축을 위해 담당자 등에게 문자 등 안내를 수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기간 단축, 지연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지적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로 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DB 구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멸실·훼손되는것을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이기록물을 DB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 구축 계획에 따라 운영시스템 구입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지적기록물 DB구축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680개를 확충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및 119 연계용 칩 설치 21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및 공간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년도에 1억 5,000만원에 총23km, 2차년도에 2억 3,200만원에 총31km를 조사, 측량 및 DB 구축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1차년도 및 2차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결정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를 통하여 표준지, 정기분 검증지가, 의견제출 지가, 이의신청 검증지가 심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시분 88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유치, 인구유출 방지 등으로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순창읍 행복주택 운영과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 행복주택은 수시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고, 총17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세대가 입주계약 체결 완료하여 곧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사를 내년 중에 준공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입주자 모집 홍보 및 선정을 통하여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및 정비로 안정성 확보 및 미관 개선을 통해 클린순창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총44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현수막 지정게세대 점검과 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5개소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하여 홍보공간이 부족함이 없도록하여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도룡, 고원, 외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계와 적성, 유등면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로 현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시경계점 표시 및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를 내년까지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자연마을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일본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는데 대비하고,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외의 동일한 측량성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810점에 대하여 자연마을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완료하였고, GPS 관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를 12월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과 우수·모범업소 적극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477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은 물론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였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추진과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올해는 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방역 및 위생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위해요인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27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하였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인 불량식품신고 1399로 접수된 2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수시 진행하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하고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신청이 6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증인들이 순창군의 법무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보증인 중 1명은 법무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각 마을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872명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무사분들이 다섯분이 대표로 이 872명 중에 마을별로 나누어서 그 중에 대표로 우리 법무사분들이 선임이 되신 것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법정리별로 지금 현재 다섯분이 다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애초에는 면별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정리별로 해서 마을에서 법무사를 아무나 다섯분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당초에는 읍면별로 법무사를 나눠가지고 읍면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 법무사 다섯명이 전 법정리 마을을 대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민원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전을 하실 분들이 다섯분의 법무사중에 아무라도 선임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겠군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법무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별로 했다가 또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지금 법무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은 최저 5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최저 50만원 관계는 지금 토지가격에 비례해서 500만원 이하는 50만원, 500만원~1,000만원 이하는 60만원, 또 1,000만원~3,000만원 이하는 7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위원
이 수수료 설정할 때에는 우리 행정하고 법무사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안했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거쳐서 협의를 했고요. 맨 처음에 1차 협의 때에는 제가 우리 지적계장님하고 같이 우리 순창군 법무사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다섯분하고 같이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당 보수료를 좀 낮춰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요청한 결과가 물론 50만원이었지만 또 그 뒤로도 저희가 법무사 협회장께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해서 좀 보수료를 낮춰 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료가 사실은 이게 법무부령으로 돼있거든요. 건당 450만원 이하로 최고가가 그러는데 이하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법무사에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했을 때 수수료가 거의 토지 가격에 상관없이 거의 15만원~25만원 사이입니다. 일반 수수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특별조치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법무사분들을 챙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높게 편성이 돼있어요. 지금 우리 순창은 최저가 50만원이지만 임실, 김제, 정읍, 익산, 완주, 남원, 고창 이쪽 7개 시군은 최저 수수료가 3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있는데 임실, 김제 등 7개 시군이 우리 순창군보다 법무사분들이 자격이 못돼서 그런것도 아니고 행정하고 법무사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잘 해서 최저 수수료를 이렇게 단가 자체를 낮춘걸로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땅값은 거기에 다 이전해봐야 100만원도 안되는데 수수료를 50만원씩 주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무사분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30만원으로 단가를 서로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상황봐서 얼마든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30만원 받아도 되는 것을 굳이 50만원을 꼭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50만원 받아야되는데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30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분은 3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어떤분은 50만원에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지가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특조법으로 신청하는 사람하고 법무사하고 또 어떤 1건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좀 작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나름대로 협의에 의해서 50만원 이하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정확한 단가가 산출이 되어가지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지만 법무사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분은 30만원에 해줄 수도 있고 어떤분은 50만원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선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단가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히 단가표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물론 그렇습니다. 법무부령으로 자율결정하게끔 물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할 부분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전시군은 사실은 건당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담양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긴데요. 아무튼 저희도 꾸준히 법무사협회를 좀 수시접촉해서 될수 있는대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국회에서 우리 특별조치법 이전하는데 법무사를 배제시키는 그런“안”이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지금 현재 특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20년 10월 5일날 국회 윤재갑 의원 대표발언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지금 소관위에 발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가 또 언제 열리고 언제 또 심의가 되고 결론이 날지는 이제 두고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 법무사를 아예 배제를 시키고 기존에 다섯명 보증인을 마을에 있는 보증인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정 발의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1995년도 6월 30일로 되어있는 것을 10년 연장한“안”도 같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십몇년만에 이번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할 때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보증료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 만약에 이 개정 발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초에라도 이게 통과돼버리면 거기에서 또 지금까지 법무사를 통해서 했던 분들하고 또 개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때하고 이 수수료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국회에서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물론 통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요.
○ 전계수 위원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 민원과장 권해수
통과가 된다면 물론 참 어떠한 민원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 동안에 신청했던 것은 보증 수수료를 지출을 했으니까요.
○ 전계수 위원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법무사에서 수수료 받은 것을 반납을 해줄리는 없고 그러면 먼저 하신 분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정확히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뭔가 군민들이 그런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현재 타시군하고도 형평성에 안맞고 또 국회 관계도 아직은 미정이지만 그런 숙제들이 또 남아있고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대처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그 부분은 특조 민원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항을 고지하고 서류를 그 후에, 개정사항을 보고 특조할 것인가 아니면 시일이 급해서 지금 해야할 것인가를 그것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주민들 혼선이 가지 않도록 미리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지금이라도 보증료 없이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우선 급하시면 보증료 부담하더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뒷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예산서 132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5월 29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보시면 이게 전부다 불법 옥외광고물이거든요. 현수막을 이렇게 도로가에 게첨을 해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현수막 게첨한 것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 채용해서 지금 현재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714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들이 도로가에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실적은, 과태료 부과건은 한 건도 없죠?
○ 민원과장 권해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한 건 있나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현재 2건의 과태료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2건. 근데도 그렇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출한 이 사진을 보면 어제 본 위원이 이건 찍은거예요. 어제 잠깐 다니면서 찍었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을 했지만 지금 보면 모당, 당에서 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당에서 이렇게 게첨한 부분은 추석때에 게첨한 것을 지금까지도 붙여놓고 있어요. 맨 위쪽 상단에 보면‘모두 웃는 한가위’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위원
추석때에 붙여놓은 모 당에서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게첨을 해놨는데 지금 당에서 이렇게 게첨을 한 것들은 수거하면 안됩니까? 이건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불법현수막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추석이 언제입니까? 10월 1일이 추석인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게첨을 해놓고.
○ 민원과장 권해수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뒤에는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거 어제 오후에 본 위원이 찍은거예요. 어제 저녁에 치우지 않았으면, 어제 오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거 다 찍었던 것인데 또 선관위에서 이렇게 정치후원금 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첨을 해놨는데 선관위에서 붙인 것은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모든 공공기관도 다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게첨을 해야되거든요.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계수 위원
신고를 하고 게시대에다가 게첨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당에서 하든 선관위에서 하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것은 본 위원이 안찍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코너 같은 이런데에다가 불법현수막을 행정에서도 게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현수막 만큼은 우리 순창군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불법현수막들이 절대 게첨이 못 되도록, 또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5쪽에 쾌적한 위생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소상공인,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부서로서 고생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소상공인들 그분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달린 문제라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고 저희 의원들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이 전부 1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1단계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소독하기 주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근래에 또 우리 순창읍에 그런 소상공인들, 가게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자출입부 그 작성을 해야되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그걸 하라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행정명령이 됐다. 근데 이제 장사도 안되는데 만약에 전자출입부를 작성을 하고 그 손님 오신분이 전부다 QR코드가 휴대폰으로 그걸 깔아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젊은사람 한명을 세워서 일당을 주고 하루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즘 장사도 안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또한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거냐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가 아니가 국가적으로 12월 몇일까지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상황종료시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업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고 또 손님들도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 주인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상인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그런 교육은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교육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지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그 다음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단속 위주 보다는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이지만 아무튼 저희가 교육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육예산도 세워서 그런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게 갈등이 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들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손님들하고 그런 갈등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다른지역 인근 담양이나 그런데는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상가나 큰 식당이나 그런데는 또 어느 예산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50% 지원해서 본인50% 해서 그렇게 열감지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순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감지기라든가 앞에 차단기라 한가요?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제 겨울철이 되면 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선에서 잠잠해진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해결방법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이라 해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 예산이 지금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왜, 장소 선정이 안돼서 지금 예산 소비를 안 하신건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도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현재 다섯 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바로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계약을 해서 업체가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초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합법적인 이런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불법단속이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실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는 것도 우리 군청 앞에만 해도 어떤 광고 현수막은 바로 제거하시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며칠동안, 그 때 국민의 힘 성종일 의원인가 그게 순창군하고 무슨, 자기가 여기 의원이다 해가지고 그 현수막은 불법적으로 며칠 걸어놔도 우리 민원과에서 아무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 행정에 대한 이런 항상 공정하다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무슨 어디 불법현수막은 며칠 봐주고 또 어디는 바로 걸자마자 뜯고 그런일이 없게,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게 항상 일관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경제활성화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또 원만하게 해결책, 우리가 예산을 좀 써서 그분들도 호응을 하고 알았다 우리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방법을 찾는 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대립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단속이나 그런 것 있을 때에는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애로점이 있는가 한 번 파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코로나19로 더 민원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커피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위생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카페는 지금 몇 개인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32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카페는 32개이고 휴게음식점으로 통틀어서 하면 다방 포함 이런데 다 들어가는 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74개, 그 다음에 제과점은 7개. 제과점도 커피를 파는 곳이 있잖아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그 휴게음식점에서 지금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잘 받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법적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보면 그래도 카페나 이런데는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방이나 이런데도 다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위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요즘 커피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제가 커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양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양이 많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오후 내내 마셔도 양이 조금 조금씩, 요즘 젊은분들은 조금 조금씩 해서 하루 오후 내내 그 커피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조금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카페인이 어떨 때는 좋아요. 힘들고 할 때는 피로회복도 되고. 근데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됐을 때에는 불면증도 오고 또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뼈에도 약간의 그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법이 좀 개정돼서 지금 고카페인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문구를 국내에 100개 이상 되는 점포 거기에다가는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도 그런 점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권해수
두 군데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카페인을 섭취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커피 보관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위생교육을 할 때 한 가지 더 교육을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친절교육. 많이 오시니까, 출렁다리 개통되고 더 많이 오시고 깨끗한 음식을 드시고 또 친절한 분위기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순창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 친절교육까지 함께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 이쑤시개를 좀 사용하시잖아요. 이쑤시개를 사용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디 가서 보니까 한 개만 센서를 누르면 딱 하나만 나오는 센서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각 음식점에다가 보급을 한다면 좀 더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조금 더 적절한 그런 보급물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점도 조금, 담당계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어떠신가요? 행감 이렇게 처음 자리에 서셔보니까. 많이 긴장되시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은 처음 서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마지막 행감이시죠? 행감으로는.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국장님,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30년 넘게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30년동안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고맙습니다. 쑥스럽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처음 섰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처음 선 사람 치고는 잘 하시네요. 행복주택 때문에 질문을 좀 할게요. 행복주택의 분양률이 지금 몇%나 됐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30세대 중에 17세대가 완료되고 2세대는 저번주에 계약 완료를 했고요.
○ 정성균 위원
분양률이 몇%냐고 물어봤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한 70%정도 된 것 같습니다. 65%.
○ 정성균 위원
미분양률이 36.6%예요. 30세대 중에서 11세대가 미분양 됐으면.‘70%쯤 됐을겁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11세대가 미분양된 이유가 뭐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미분양 된 이유는 면적이 좀 작다는 것이 좀 일단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 13평짜리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더 작은 9평은 아직 하나도 나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 정성균 위원
9평짜리는 4개뿐이 안되잖아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4개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입주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는 신혼부부나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상대로 입주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어떤 법 근거해서 그렇게 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저희가...
○ 정성균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 조례에 있습니까? 행복주택 운영조례?
○ 민원과장 권해수
행복주택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조례는 없고 뭐 다른 것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행복주택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 상위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해서 한다 이제야 말을 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내서에다가 그걸 써놨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그런 법이 없이 막연하게 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한 말이 틀려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있는지 알아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그렇게 돼있어요. 더더군다나 그것도 없으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또 가능해요. 그렇게 문호의 폭을 넓혀가지고 하면 미분양 사례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우선 신혼부부로 국한을 하니까 신혼부부 누가 와서, 요새는 부모들이 형편이 괜찮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갖고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지 13평짜리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입주 문호를 더 넓혀야 하는데 아무 법도 없이 막연히 공공주택 특별법만 갖고 들먹거리니까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만 국한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어놓고 1년 가까이 비어놨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직접적으로 투자된게 26억원이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까지 다한다면 3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1%의 이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00만원씩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생각해봤습니다.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입주자가 빨리 나타나서 입주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호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는 특별조치법 별표5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왜 그것을 준용하지 않고 왜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에 국한하는 겁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일단 올해까지는 신혼부부를 받아 보고요. 만약에 내년 가서도 정말 이제 안찬다 하면 저희들이 방안을...
○ 정성균 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신혼부부를 받는 그 법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저희가 한 번...
○ 정성균 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그쪽에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4개월 됐습니까? 물론 그 때 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그건 과장님이 벌여놓은 일이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파악을 해서 이렇게 미입주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소시켰어야 하는데‘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거예요 지금. 첫째는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조례 같은 것. 알겠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말한대로 신혼부부만 거기를 들어오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로 국한시키니까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그 만큼만 늘릴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미분양 사태를 없애야지. 아니, 36%나 미분양 사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면 그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자격이 일단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문호를 넓히면 그나마도 미분양 사태가 좀 적어질 수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법에 없는 것을 넓히는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미분양을 한시 바삐 해소시켜라. 이게 의회의 주문이에요. 지금 이게 개인주택이라면 36%를 비워놓고 있겠습니까? 관의 것이니까, 내것이 아니니까,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4개월 전에 들어와서 업무를 지금 확실하게 다 파악하지 못 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건 이유일 뿐이고 사실 의회에서는 주문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분양율을 높여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부서장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에도 분양해가지고 만약 한 번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한 번 들어오면 6년~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있어요. 2년마다 하는데 10년은 고령자일 때 20년까지도 가능하고 6년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그 조례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아무 준비도 없이‘노력하겠습니다’아니면‘더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그건 대답이 아닌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항상 우리 동료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발언대에 처음 서는 분들한테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하는 본 위원이 큰소리 않는데 목청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위축될 것 없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또 하나는 아까 10시 좀 되기 전에 민원실이 상당히 시끄럽던데, 그 앞에 보면 무한감동을 주는 민원실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무한한 감동을 주는게 아니라 무한한 감정을 주는 민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제가 회의중이라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 정성균 위원
그 때 지적관련 무슨 민원이 있어가지고 큰소리를 치고 그랬나봐요. 물론 직원들이 상당히 잘 응대를 해가지고 물론 3만명이나 되는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죠. 민원실에 와서. 그런데 민원실이 순창의 얼굴인데 앞으로 거기서 그런 큰소리 나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경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정받으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지금 두 군데 부서에 건축계하고 지적계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신청은 주무부서에서 경제교통과에 하신 겁니까? 거기에서 이 정도 예산을 할당을 해드린겁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우리 부서 두 개 계에서 경제교통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아, 두 일자리가 필요하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하나는 37.9%, 한 부서는 26.6%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우리가 순창군이 민원과에서 지금 12월까지 예산을 다 소진한다 해도 6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예산신청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고요. 지금 9월부터 코로나19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10월달분 집행은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한 달분이 안들어갔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래서 한 달분만 지금 현재 집행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100% 다 집행계획인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12월까지 해도 이 집행률은 미치지 못 할거고 과장님이 지금 잘 못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순창군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예산을 정부로부터 7억 6,8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중에 6억 4,000만원이 현재 집행부서의 각 과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민원과 같이 예를 들자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된다면 12월 넘어가지고 소진 못 하면 국고로 갈텐데 이 예산이 국비가 90%입니다. 국비 90%, 도비 4%, 순창군비는 6%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소중하게 딱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을 하시고 다른 순창군민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서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신이 없죠? 민원과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그리고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보면 민원과는 친절서비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도 가끔 들리는데 지금 민원과 업무 중에 건축계 업무가 상당히 과다해가지고 직원들 매일 야근하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토요일, 일요일도 가끔 나와서 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이 늦게 퇴근하면서 보면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행복해야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조정희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매일 야근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행복한 서비스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대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건축계는 건축하고 주택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광고물 업무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해야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업무진단 다시 하셔가지고 적어도 지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윗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출근하다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하나의 현수막을 봤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봤을겁니다. 여기 보면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해가지고 음식점 광고를 많이 하는데 무슨 음식점 담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양식. 우리 순창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두 세군데 붙어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순창 주민들뿐만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우리가 담양에 조금 미치지 못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 순창에 와서 순창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순창을 찾아오신 분들이 점심은, 저녁은 담양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자존심 문제입니다. 순창군 요소 요소에 상당히 좋은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순창의 자존심 지켜나가야 되지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순창 음식점에다가 담양식이라고 써놉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요. 본 위원장이 무슨 음식점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낯이 뜨겁고 창피해서 본 위원장이 차 세워놓고 이거 사진 찍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관리감독 잘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 개발해가지고 출렁다리 만들고 강천산도 많이 찾아오고 지금 이렇게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어떤 순창만의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법무사 수입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미분양, 미입주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신경쓰면, 이게 사실 우리 정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실로 놔두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대책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희망일자리 예산 이것도 가능하면 국비니까 집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이영종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은 시부상이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현재, 총예산은 170억 6,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2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순창사랑상품권은 지류 245억원과 모바일 5억원을 발행하였고, 판매액은 236억원으로 일반판매가 150억원, 정책수요가 86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다소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할인율이 없는 정책수요가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시가기 지중화사업은 현재 한전 고압관로 매립을 위해 도로굴착을 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도블록 및 도로복구사업비 5억 7,400만원은 이월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에 토지매입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1월부터 추진중이며 6개소에 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45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일부터 10%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정책판매액 86억원을 포함하여 총 236억원 판매되었으며,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으로 8천 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을 통한 상품권 운영실태를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구입·판매 중지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순창경찰서에서 은행교까지 왕복 2km구간에 총4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압관로 매립을 위한 도로 굴착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4개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재 28개업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사업은 24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808개소 5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 271개소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124개소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순창시장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행사 등은 추진하지 못하였고 오늘“와글와글 시장이 좋아”홍보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8개 업체가 38억 8,400만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수도권 기업이 관내 이전 시 150억원 투자, 상시고용 30명 이상일 때 융자금 최대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조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원 근무환경이나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 5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난 해소와 기업체의 인력수급 안정을 위한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저소득·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 비정규직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지역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수가 너무 많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산회계 등 5개 분야 52명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고 직업교육 훈련비는 고등학생 4명에게 미용, 항공운항 등 4개 분야, 일반인 9명에게 중장비, 자수, 바리스타 등 6개 분야에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시상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본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0명에 1억 8,400만원을 지원완료하였고, 2회추경에 2억원을 추가확보하여 현재 6명에 대해서 교부결정완료하였으며 추가로 2차로 4명을 추가 모집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8개의 사회적기업과 8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이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 추진상황으로는 순창올크린 등 6개 기업에 9,9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1개소에 인프라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혁신가는 6개기업에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도 고도화 사업에 모두의숲과 가향식품이 선정되어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시설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마을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순창군 행복콜버스 및 복흥ㆍ쌍치 직통노선 운행 사업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후계획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내일, 임순여객과 위ㆍ수탁협약 체결예정이며 25일에는 복흥면에서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과 일정을 다시 한 번 조율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3주간 기존 버스와 병행 운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흥ㆍ쌍치 ⇔ 순창간 직통노선 신설사업입니다. 임순여객과 직통노선 운영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복흥ㆍ쌍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12월 중에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편의 및 거동불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 운영 사업으로 마을택시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총 56개마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학택시는 7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이용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7월에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옥천초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에 대한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방축마을 주민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방축삼거리 신호기 설치 및 무인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순창읍 시가지 전체 속도를 50km미만으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승강장 교체, 승강장 비가림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남은 기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긴장하실 것 없고, 처음에 발언대 설 때 익숙하지도 않은데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묻는 말에만 성의껏 대답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3차 추경에 교통안전시설 자금 5,000만원을 삭감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왜 삭감하는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상부기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삭감했다고 분명히 통보하라고 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직은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지금 혹시, 그건 더 모르겠지만 1년에 순창군에서 외부로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파악 못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태풍이 불면 제일 먼저 나가는 시설이 농산물이나 농작물도 많지만 교통안전시설이 바람에 다 외부에 노출돼 제일 먼저 태풍불면 나가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이에요.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이 역사에 유래가 없는 태풍이 연거푸 세 개가 와서 수억원의 순창군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받아가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우리 순창군에 실태파악으로 한 번이나 나오거나 실태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전반적으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 정성균 위원
없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에다 뭐하러, 교통안전 거기는 우리돈으로 안전시설 대가지고 우리 군민의 진짜 피 같은 돈으로 벌금 내면 자기들 가서, 그 교통 표지판 하나가 한 3,4천만원씩 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시설 하라고 하면 1,000만원에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하는데다 그래서 당신네들도 책임을 갖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와가지고 태풍 후에 교통안전시설이 어떤 피해를 받고 거기에서 지자체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보기로 삭감시킨 거예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교통안전시설 관련된 예산은 다 잘라버릴 거예요. 순창군만 유독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순창군에 유별나게 까칠한 의원이 하나 있는데, 이름 말해도 상관 없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도 일리가 있다. 이 태풍피해가 이렇게 막대한데 한 번 위로는커녕 직접 관계없는 기관에서 직원들 보내서 수해복구하고 하고 뭐하고 하는데 당신들 실태파악이라도 한 번 해봤느냐, 현황파악이라도. 그래서 이번 태풍에 교통안전시설이 얼마나 금이 가서 국가적으로 안전시설이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그런거 한 번 파악해 봤느냐.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내년에도 이거 관련한 것 물어볼테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그 쪽에 세종시에 오래 있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후속조치를 해서 태풍피해를 보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래도 성의 정도는 보이고 한 번쯤 나와는 봐야된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나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번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든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동료들이 행감이나 예산 할 때에나 뭘 할 때 자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속기하는 직원들한테 거기서 우리 동료들이 주문한 자료 요구한 것 있으면 목록 전부다 뽑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국에다가 다 징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할 때에는 무조건 뭐 좀 제출해주십시오 하면‘예’,‘예’그것도 한 번 생각하고 하십시오 앞으로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마을기업의 모법이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현재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도 지원조례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방재정법 32조 2의 3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직 거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은 법령에 의해서 라고 했거든요. 법률이나 조례 갖고 보조금 운영비를 주면 안돼요. 근데 마을기업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운영비 같은 것을, 물론 사업비는 상관 없습니다만 운영비를 어떤 근거를 갖고 주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은 어떤 근거로 주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의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육성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마을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초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다못해 법률도 안되고 조례도 안되는데, 조례라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도 궁색한 변명이라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고도화 사업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고도화 사업의 정의가 없으니까 붙이면 되는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업 명칭들이 붙이면 되는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도 못 했으니까 이제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만약 외부감사가 와가지고 그걸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이 아니면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미흡하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균 위원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심하게 할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조례제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 동료들이 많이 할 테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운행방식에서 콜방식이라는 소리를 쓰지 말아야 돼요. 물론 행복콜버스이지만 콜이라는 것은 부르면 바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쌍치 이쪽 끝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콜을 하면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관계는 정부 정책사업명이 행복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 정성균 위원
물론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왔어도 이 조례라든가 기타 지역에 맞게 고칠 수는 충분히 있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아닌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자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콜버스라고 해서 콜하면 와야 하는데 한 네,다섯시간 기다려도 안오는게 콜버스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비정규노선으로 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이에요. 법은 위에서 꼭지는 이러는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처방안이 우리끼리 중의를 모아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다든가 규칙을 만들면 그래도 통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그래서 이런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한국의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명심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송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애도 많이 쓰셨었고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번에 맡은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업무인데 그래도 그 옆에 계신 경제산업국장님이 그런대로 자리를 많이 잡아놔서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이런 근본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47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면 한 4억원 조금 넘게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한 17억원 정도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6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아시다시피 추경에 2억원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보조금 2억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또 해야되고요. 지원을 해야되고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금 3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30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47개소만 신청이 됐어요. 이것은 정부 두루누리사업장에 가입된 그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도 안하고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4억, 5억원 정도가 됩니다. 반납해야됩니다 지금.
○ 신정이 위원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관련 사업자가 신청을 안하면 쓸 수 없는, 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한 2억원 정도는 연말까지는 소진이 가능하고요. 지원사업은요.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부터 해서 융자금 이차 보전금이며 또 공공요금 지원에 한 9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수료, 노랑우산공제 또 그런 골고루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활용을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도에서 한 번 영업금지를 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 번을 해서 총 네 번을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이제 집합금지업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에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그런 것을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아보자.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을 하라고 해서 영업을 정지를 해서 아무것도 못 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 집합금지 업종은. 그러면 이 분들은‘니네 그냥 문 닫아라’그 식이거든요.‘문 닫고 다른거 해라’그 식이었는데 이제 우리군에 제안을 많이 하고 방법을 찾아서 좀 지원을 조금이라도, 생활비라도 지원이 되게 하자 했는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체적으로 특별피해업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안 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오는 전부다 그런 업종은 위에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지침 자체가 배제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안전재난과쪽에서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된 내용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쪽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울산이나 몇 군데는 지원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집합금지업종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쪽을 한 번 알려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보는데요. 아마 저희쪽에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쪽에서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업종은 우리 군에서 너무, 지금 네 번을 영업금지를 했어요. 영업을 못하게 했어요. 자체적으로. 한 번은 도에서 하고 세 번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그런 억울한 그런 면도 또 그분들의 목소리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참고해서 방법을 좀 찾으시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타 시군 사례 있으면 일단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것은 법에 근거가 되지 않았다 그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19 재난입니다. 재난으로써 할 수 있는 소신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관계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완공이 되고 이제 도로가 넓어지고 환하니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깨끗해서 좋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은행교에서 이쪽 터미널쪽으로, 그 쪽으로 하는 사업 맞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경찰서 사거리까지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중앙도로 지중화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문제점이나 이 쪽 터미널쪽 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봐야겠다 해서 사업이 특별히, 어떤 사업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를 지금 가로수 문제만 변경이 안되고요. 가로수는 지금 기존에, 중앙로는 가로수를 싹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장을 하면서 도로를 1차선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로수를 제거를 했는데 이쪽 동네는 아마 지금 가로수 때문에 제일 의견을 많이 제출하는 것 같아요. 통행불편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견들이 대부분 반반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했고 이번에는 우선 가로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상가나 그런데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것 상가분들 다 모셔놓고 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못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고 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나 이런 설명회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행정에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상가마다 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론화 하셔서 또 조금 소수의 의견은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시작해야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중앙도로 지중화사업하고 주민들이 좋은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문제점을 뭘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 주차공간이 그 때부다 부족해졌다. 우리 의회에서 중앙 지중화사업 하실 때 의회에서도 주문을 주차를 사선으로 주차를 하는, 도로가에다가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하는 그런 제안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를 수용을‘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겠다.’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혀, 주차가 사선으로 하는 것은 전혀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 사업은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버리고 주차 라인을 그렸는데 주민들 불만이 끝에 부분이 너무 공간부분이 많다. 왜 굳이 남은 부분을 주차 소형차라도 받치게 해주지 왜 이 칸을 그려서 주차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 주민들 민원으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다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는 민원 안들어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저희 지금 사선주차 같은 경우는 차선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을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비워놓은 일부분은 코너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들 때문에 비워놨지 그냥 놀고 있는 비어있는 공간은,
○ 신정이 위원
아니요, 소화전 때문에 못 받치는 부분 말고 끝 부분.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선이 가고 그 뒷부분이 거의 한 2m 정도 못 받치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는 받치면 8만원짜리 벌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차선을 아예 그렇게 그려져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니요. 지금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코너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길은 넓어져서 좋은데 주차공간은 옛날 사업을 하기 전보다 주차공간은 부족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 그것도 길이 넓어진 만큼 주차공간도 확보를 많이 해서 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제 이쪽에 또 터미널쪽에 하시는데 지금 주민공청회, 간담회 한 번도 안하시고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이라도,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한전 관로매설 때문에 도로굴착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가에 계신 분이나 관련 되신 분들이 집행부에 민원을 어떻게 넣은지는 모르지만 의원들한테는 계속 지금, 본 위원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도 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상가쪽에서 대표로 해서 오신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얘기를 들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마련하셔서 그 분들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쪽부분이 상인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중앙도로는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회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쪽은 상인회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 신정이 위원
자리를 한 번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만드셔서 그 분들 이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만족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될 것은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불만 목소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사업을 하시기 전에 꼭 설명회나 간담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담회를 한 번 하시고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48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옥, 점포사용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세외수입이, 지금 올해 거 아니면...
○ 이기자 위원
올해요.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직은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요.
○ 이기자 위원
점포는 그대로 변동이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연 한 5,100만원 정도요. 세 개 다 합쳐서요.
○ 이기자 위원
이쪽 저쪽. 그러면 그 시장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500만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는 주로 어떤걸 편성해서 하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케이트 부스라든가, 아케이트 위에 비가림, 화장실이라든가, 전기 화재, 안전시설 같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보면 어물전에 셔터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잖아요. 물건도 들어있고. 계속 요청을 해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게 그거 상인들이 거둬서 사용을 해야됩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니까 해드려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설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생하고 계시지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가지고 좀, 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돈 들어갈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으니까요. 의원님들께서,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사업 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가요제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우산을 쓰고 있다 가시고 몇 분 서계시고 무대는 엉망이고. 그래서 이제는 2021년도에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비가림 시설을 한 번,
○ 이기자 위원
돔 시설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전체를 다 뜯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천시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행사를 해도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같은데도 보면 잠금장치 같은 것이 옛날 구시대 한 20년, 30년전에, 새마을시대 때에나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붙어있어요. 전체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화장실 부분은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말 좀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비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부서하고 겹치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원을요.
○ 이기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시에 경로당 도시가스를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2019년도, 지금 2020년도에 경로당 도시가스 몇 군데나 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때에 지적한 것이 아무 무용지물이고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과장님도‘그 전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그렇게 답변 안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른분이 계셨지만 이것은 정말 그 때 도시가스를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이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전혀, 경로당에서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것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하시면 됩니까? 적극행정이 본 위원은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지금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유지관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K-방역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뜨고 있고 방역을 잘 해가지고. 또 모든 것이 거리두기, 마스크, 그 전에 실시되지 않았던 생활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 문 열기 전에는, 주민행복과에서 경로당 관리하고 계시지만 감염이 첫 번째예요. 노인들은 감염이 되면 돌아가시고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같은 것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절감예산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내년도 계획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도시가스 설치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추가 +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세워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 이기자 위원
부서간에 같이 업무 협조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우는데요.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하기는,
○ 이기자 위원
올라오면 꼭 경제교통과에서는 잘 하실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에 말씀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감사는 중식 후 1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실시)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교통과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증가량이 있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읍사무소에서 경찰서까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나무에서는 너무 낙엽이 많으니까 그것을 베고 낙엽도 많고 냄새도 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가 간판을 다 가린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은행나무를 좀, 지금 본 설계상으로는 은행나무가 그냥 그대로 되어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은행나무를 베고 한 2~3m 정도의 경관수목,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경관수목을 식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주민분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은 산림과쪽하고도 한 번 혐의를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폭우때에 농공단지 수해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심하고 그랬을 때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분들 나오셔서 함께 피해복구 하시고 또 소상공인 지원업무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소상공인 새희망 지원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지원금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었고 또 순창사랑 상품권도 지금 여러 가지 상품권으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2026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순창군 이게 2016년엔가 만들었어요. 10년간 계획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2016년엔가 이 책을 연구를 했을 때,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행복콜버스 이번에 지금 디젤로 구입하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 때부터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일찍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구입은 디젤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소 같은 것이 쌍치, 복흥쪽에는 지금 전기 충전소가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미 기 구입하신 거니까, 다음에는 꼭 친환경 버스를 구입하시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순창읍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봤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지금 소공인 지원센터가 민속마을에 있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소공인과 소상공인하고는 조금 범위가, 소상공인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순창읍에 위치 좀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만약 그게 있었더라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자금,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못 받으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야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그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거 1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신청을 못 해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물론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자치단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그보다 밑에 단계 소공인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쪽 민속마을쪽에.
○ 송준신 위원
작년과 똑같은 말인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읍에 계신 분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누리센터 거기에도 약간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시재생센터 그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이 되고 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우리 순창읍 관내에, 순창읍에 하나 정도 있으면 면단위에서도 다 오시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정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일단 알아보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번, 저희도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송준신 위원
비슷한 것이라도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사무실이 읍내에 하나 있다면, 매일 매일 문여는 것 아니고 정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하나 내놓고 월요일 하루 연다든가 수요일 하루 연다든가 소상공인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장님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새희망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공요금 지원금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도 그게 또 안돼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궁리를 해봤더니 캠페인 같은 것을 조금 벌이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캠페인이요.
○ 송준신 위원
이렇게 지원한다. 어깨띠를 두르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도 좀 벌여서 길이라도 한 번 지나가면‘저게 뭐야?’하고 관심있게 좀 보고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 신문에다가는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 송준신 위원
그게 그래도 전달이 잘 안되거든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푯말을 들고 다닌다든가. 어르신들은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 행감에 서시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잘 많이 행감 좌석에 앉아 답변하신 것처럼 여유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려운 문제 하나 질문드릴게요. 순창사랑 상품권 환전수수료하고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개선해야 될 점 같이 협의를 해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목적이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역내에 화폐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우리 순창군 자금이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본의아니게 골목상권에서는 주민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에는 없는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대형마드를 간다든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런데 가면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사다가 보니까 환전하는 율이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환전율이 가장 높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아무래도 업체가 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판매수수료는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얼마를 주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0.7%.
○ 송준신 위원
0.0.8% 아니고 8/1000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0.8%, 0.5% 해가지고 1.3%.
○ 송준신 위원
그렇죠. 판매수수료는 8/1000, 그리고 환전 수수료는 5/1000 그 금액을 주지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그 마트를 갔을 때 거기에서 구입을 하니까 그 분들이 그 원가에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상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 남긴다고 하시더라도 어림잡아서 한 20%정도 그 정도는 판매이익이 될 것 같아요. 30%도 되겠지만. 마트나 이런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팔고 그 이익금이 한 20~30%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최소 20%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장 많이 환전을 하신 곳이 21억원 환전을 하셨어요. 21억원 환전을 하셨으면 판매수수료로 따지면 이것은 좀 그렇지만 21억원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20억원이라고 잡고 1,600만원이거든요. 1,600만원을 판매처에서 받아가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니, 농협에서요.
○ 송준신 위원
농협에서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마트는 환전수수료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마트는 환전도 받고 판매도 받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했을 때 1,600만원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20억원을 갖다가 매출을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20%만 하더라도 4,000만원, 그리고 또 환전을 했을 때 5/1000에 대한 그 금액이 1,000만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그 금융기관의 마트로 가게되는 겁니다. 지원과 함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품권을 발행한 목적과는 굉장히 많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빗나가고 있지 않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은 순창군 전반적인 상가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상품권을 만드는 법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법에도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그 목적을 두고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도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공헌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사회공헌쪽으로 말씀이시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쪽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전 읍면에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판매 환전수수료에다가 이득금까지 생기니까 사회 환전사업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이신거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금고나 또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맡기면 협력비를 받죠? 협력비가 상당한 금액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협력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게 세외수입으로 되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군 금고 지정...
○ 송준신 위원
군 금고 지정 협력비를 받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재무과, 예.
○ 송준신 위원
기금은 전북은행이고 농협은 일받회계 예금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 우리 군으로 오면 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협력비가 어느 정도, 법에도 5%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가 아니잖아요. 5% 이내로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군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한 번 문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준신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관리하고 있는 순창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여느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판매와 환전, 환매에 대해서는 금융사업이고 그 다음에 물품을, 상품을 취급하는것에 따른 것은 경제사업입니다. 구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순창사랑 상품권도 팔 때 판매수수료를 받고 환전할 때 환전수수료 받고 또 물품 팔아서 물품 구매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은 엄연히 괴리가, 분류가 돼있어 최종적으로 결산은 같이 지어집니다만 인력이 수반이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타금융기관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농협군지부에서 금융기관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고를 대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군 금고에 따르는 수수료 내지는 사회 환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와 같은 차원에서 방금 우리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에 따른 수익사업을 금년에도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우리 다섯 개 지역농협이 합동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환원사업으로 우리 군에 기부를 했고 또 연말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기관에 우리가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과다하게 이윤을 추구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물론 어쨌든간에 경제파트라든가 금융파트라든가 파트는 나눠지지만 전체 한 덩어리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강요는 할 수 없어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금 여기 정책자금이 83억 7,300원 중에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지원금이죠? 그런 부분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의지는 있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타협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순창군 세입에 어느 정도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한다든가 나중에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지만 아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해상충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성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첫째는 주민들이 순창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0.1%라도 싼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골목상가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국장님, 판매수수료는 어쩔 수 없어요. 판매수수료는 어쩔 수 없지만 환전수수료는 구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이 그 마트로 가잖아요. 구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환전수수료만이라도 어느 정도 %를 좀 낮추든지. 본 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제로화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노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이는 노선에 대해서, 업체 내일 계약하신다고 했는가요? 협약을 언제해요? 내일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감축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포기를 시킬건가요? 업체에다 노선에 대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노선을 중단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노선권을 아예 반환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행복콜버스 운행하는 동안에 운영노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 손종석 위원
포기가 아니라 계속 재산권을 주장합니까? 그러면 혹시 2000년도에 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20년 전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까 물어보니까 15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 손종석 위원
2010년도에도 15대, 지금 현재도 15대.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요청에 의해서 새로 늘어난 노선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업체에서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려면, 주장하려면 늘어나기 전 버스하고 지금 버스 숫자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비록 노선은 늘어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안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5분이면 갔다 올 거리를 예로 한 군데 더 들어가면 10분이 거리고. 그 시간상 피해는 다 주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이익은 업체에서 보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행정권, 재산권을 계속 주장합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20대 늘어났다, 5대 더 늘어났다 했을 경우에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버스도 그대로고 단지 시간만 더 투자해서 가서 갔다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순창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원님 말씀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물론 제일 마지막 마을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갔던 마을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전부다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원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 손종석 위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짜로 시킨게 아니라 보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지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손해는 주민들이 본거지, 불편함을 본거지 금전적으로나, 단지 기름값은 더 들어갔겠죠. 한 군데 더 갔다 오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 들어간 마을을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협약식을 할 때 이걸 정확히 업체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포기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걸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송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에, 동일 노선을 뛰는데에 있어서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컨대 마을 앞으로 경과했던 것을 동네마을 광장까지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돌아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소요시간은 길어졌다 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입고 걸어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노선권에 대해서는 노선은 인가권입니다. 인가권이기 때문에 인가는 특허거든요. 거기에 부여된 것을 우리가 어떤 정당한 대가 없이 또는 운영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자진반납을 유도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동의를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기존 허가된 노선을 제외한 지선 주민들이 요구한 그 부분까지 지금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했던 것들은 어차피 콜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뛰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논할바가 안 되고 다만 아까 인가를 취득했던 것,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던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행복콜버스를 처음 시행할 때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결론하다가 다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순창군에서 직영을 목표로, 그래서 이 노선까지 병행해서 잘 협의를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준공영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위수탁시켰을 때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더 강화해서 어떠한 방법이 주민 불편도 최소화 시키고 우리 군의 비용부담도 최소화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그런 방안들을, 합리적인 방안들을 돌출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사업 지금까지 최근 5년동안 한 번이라도 감차한 적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감차는 용역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 순창군이 21대가 적정대수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계속 중앙이나 국토부나 이런데에서 계속 감차를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하시는 분들이 감차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 감차비용이 적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2,600만원만 받고 누가 감차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도 저희도 한 번 시군별로 해봤는데...
○ 손종석 위원
감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거죠 이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좀 적기는 한데요...
○ 손종석 위원
면허를 2,600만원을 주고 누가 감차를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타 시군 4,000만원씩 한다든가 3,000만원, 4,000만원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 저희도 그랬어요.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할 때 저번에 한 번 그 말을 했었어요. 통일을 시켜가지고 일정금액을 딱 만들어 놓자. 그래도 감차를 하려면 4,000만원,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감차를 하려고 하지 누가 2,000만원, 1,300만원 갖고 누가 감차를 하겠냐 그런 말은 많이 했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봐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2,600만원 받고 누가 감차를 시키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놓은것이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매칭으로 세운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좀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차사업비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한 번 수요파악을 해보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만약에 감차가 있다고 하면, 감차할 의사가 있다면 그 관계는 한 번 결심을 받아봐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순창군에 폐공장 같은게 굳이, 안 돌아가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휴·폐업중인 공장이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문의가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발전시설이나 그런 문의가 들어와요. 펠렛으로 해가지고 열을 내서 공급한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건 환경하고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거 들어오면 잘 확인하셔가지고 또 허가나서 싸우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철저히 감시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쓰레기 쌓여있는지도 한 번 확인하시고. 폐기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번에 싹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았어요. 폐공장 같은데 전부다 돌아봤어요.
○ 손종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보니까 쓰레기는 아니고요. 임대사업을 일부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부다 경고 조치하고 공문 발송해가지고 원상복귀 안해놓으면 아마 휴지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송준신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화된, 아까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농협은 이원화체제,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사업본부가 있고 공판사업부가 있고 해서 전혀 다른 개체거든요. 회계도 달리 해버리고. 그것을 금융기관에서라고 표현이 좀 어설펐었는데 그 규모화된 그런 판매점하고는 경쟁상대가 사실은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상대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형 그런 규모화 된 매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원래의 취지인 골목상권이 도태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불이익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라. 첫 째는 그거 사실 순창군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거기에서 관련 법을 찾고 그 다음에 유권해석을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최대한의 변수를 찾으라는 것이지 뭐 다른게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근데 불가능보다는 가능쪽으로 무게를 두고 하다 보면 우리 일반 상인들이 볼 때‘아, 의회에서 진짜 우리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고 저런 부탁을 하는구나.’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법의 잣대로만 재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의기관이.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해서 꼭 의회에다 한 번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길게 행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드시면서도 좀 밥 맛을 모르고 드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죠. 예산서 경제교통과를 보니까 17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액이 110억 2,000만원, 잔액이 58억원이 이렇게 발생이 돼있고 집행률이 66% 집행이 돼있네요.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이건 10월말까지이지만 좀 선집행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우리 순창군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았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그 부분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많이 남아있는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 순창시장, 오폐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사회보험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품권 같은 정책수요가 많다 보니까 할인 수수료를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그것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사업이 거기서 한 6억,7억원 정도 남아있고 아까 재래시장도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편적으로 경제교통과는 항시 결산검사때에 보면 이월사업이, 그렇게 이월액이 크지는 않던데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월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다 사용하도록.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해가지고 5억 1,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3.8% 지출하고 4억 9,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성립을 시킨 보조사업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민식이법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해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용역발주해가지고 거의 끝나가고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신호등이나 카메라 설치하는 사업비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어디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디, 어디 하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순창여중이나 중앙초 앞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17개 군데가 전부 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완해서 신호등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하고 이런식으로 전부 다 해야됩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스쿨존 관계가 민식이법도 이렇게 통과되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우리 군민들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잘 신호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되겠지만 지금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우리 카메라 한 대 설치했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앞전에 설치를 물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민들 차 운전하신 분들 거의 2/3은 거기에서 딱지 하나씩은 다 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순창군에서 제일 많이 찍히는 곳이 그 쪽입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서 두 번이나 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정말 거기는 어떻게 좀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학생들 등하교시간 외에 또 학생들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에는 좀 어떻게 카메라를 운행을 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너무 딱지를 많이 떼다 보니까 굉장히 또 더군다가 교통범칙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이 안되고 국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국가에다 우리가 이렇게 참 세금을 많이 내는 1등 군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교통시설물 중에서 신호등은 점멸되게 가능한데요. 과속카메라는 그게 아예 없애버렸으면 없앴지 중간에 변동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전계수 위원
그걸 없애달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정이나 없앨 수 없으면 학생들이 등하교 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운영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간에 실무 부서하고 또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정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여러 차례 저희도 건의를 해보고 협의도 해봤어요. 근데 순창경찰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북청까지 올라가서 이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교육청이라든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요. 이건 안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 설치하면 이게, 어지간하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신호등 같은 것, 과속카메라 설치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쌍치 같은 경우도 금정마을 앞에도 계속 말씀 하시거든요. 50km인데 60km로 늘려달라하면 그게 되지를 않거든요. 한 번 설치해버리면.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정이나 보완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시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4억 9,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스쿨존에 이렇게 신호등 카메라를 또 설치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카메라를 사례로 들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지역,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그런 지역보다는 그런 민원발생이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되지 않는 지역을 좀 선택을 잘 하셔서 융통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학교쪽하고 교육청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것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군민들이 물론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정말 딱지 하나씩 끊어가지고 그 벌과금 몇천원도 아니고 보통 8,9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그 돈을 납부하려면 진짜 아주 엄청 아깝고 생돈 뺏기는 것 같고 그런 잠깐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관계도 물론 우리 과장님도 딱지 한 번 안 끊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과태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도 좀 고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쪽에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에 마을택시 운행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56개 마을에서 마을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벗어나야지만 마을택시를 배정할 수 있는 마을이 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순여객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1년에 보통 20억원 이상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도에 19억 6,7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또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이 좀 상외 된 그런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임순여객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사실은 엄청난 주민들이 불편감을 이야기를 해요.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또 특히나 기사분들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연로한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물론 순창 지역주민들 출신으로 기사들을 채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직원들 교육도 좀, 기사분들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누누이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가 기사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친절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승객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누누이 해마다 하여튼 반복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사분들이 참 불친절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임순여객에다가 1년에 20억원이 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벽지노선, 벽지노선을 조금씩 줄여가면 물론 벽지노선은 도지사, 군수 허가 받아서 운행하는 정규노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행하면 하는 km수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어떻게든 줄여가면서 마을택시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승강장에서 마을 거리가 400m로 되어 있지만 이 거리도 좀 줄이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거리도 좀 줄이고, 지금 어중간하게 마을택시를 이용을 하면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택시가 있는데, 없는데는 순창읍으로.
○ 전계수 위원
그렇고 우리 인계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마을에서는 인계 소재지로 가서 순창으로 오려면 순창읍까지는 6km면 올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아서 오면 한 12km 됩니다. 12km, 13km 돼요. 그런 관계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택시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쿠폰을 마을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읍면사무소에서 협의해가지고 마을하고.
○ 전계수 위원
보통 100장, 80장 이런식으로 이렇게 쿠폰을 배정을 하는데 지금 택시하고 계약 관계는 쿠폰 1장당 지원금이 얼마 그렇게 돼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뛰는 거리만큼, 기본요금 빼고 뛰는 거리만큼 우리가 보상해주는...
전 뛰는 거리만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구에 묘동마을을 보면 소재지 갈 때는 그냥 쿠폰만 한 장 주고 또 순창읍으로 올 때에는 거기가 거리가 좀 묘해가지고 위치가 순창읍으로 바로 오는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주민들은.
○ 전계수 위원
인계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가 읍면에 없지 않습니까.
○ 전계수 위원
아니요, 적성 묘동은 있습니다. 적성 택시가 있는데 그 분들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소재지로 가는 것을 원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창읍으로 바로 가는 것을 원하고. 어차피 적성 소재지로 나가면 소재지로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순창으로 또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순창으로 가버리면 바로 인계로 해서 순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 환산해가지고 주민들이 3,000원인가 얼마를 더 준다고 그래요. 기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마을택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택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우리가 벽지노선 임순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을 줄일 수 있고 또 노선을 줄이면 줄인 만큼 또 보조금이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을 택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는 그 시간이 돼야 이용할 수 있지만 택시는 내가 꼭 필요한 시간대에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마을택시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3,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3명 이상을 안타는 벽지노선이 있어요. 3명, 4명밖에 안타는 거, 운행하다보면 통계가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감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택시로 증액을 한다든가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것과 같이 너무 적자노선이 심한 데에 비해서 탑승객이 너무 적다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한 번 개편을 해가지고 택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마을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9시 10분차하고 오후 2시차가 있는데 9시 10분차는 2명~3명 정도 타요. 근데 오후차는 거의 빈차로 운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마을 입구에서 어쩌다가 버스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1명이나 2명 타고 있어요. 들어오는 버스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마을도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심하게 하루에 1명도 안타는 마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데는 전부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부다 한 번 줄이고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임순여객에 자꾸, 임순여객 항시 예산편성 때에도 그렇고 행감때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임순여객 지적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순창의 택시기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일전에도 보면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정업종 그 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항의방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주민복지쪽은 복지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실직이 됐거나 그런 분들 지금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비확보해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아마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이 있을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유흥쪽에.
○ 위원장 조정희
그걸 한 번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이 분들도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 아닙니까. 어떤 특정 업종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 못 받으면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종업종,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업종 충분히 발굴해보시고 이 분들 부서쪽에서 지원이 안되면 주민복지쪽에서 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지금 올해 2020년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마을기업 운영비 지급문제 지원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원근거 없이 지원해서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택시 아까 감차대책 관련해서도 한 번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임순여객 버스기사 친절문제 이거 본 위원장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버스 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간에 혼자 내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또 짜증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치를 보고, 짜증을 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친절한 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중에서도 거의 공차운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계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버스는 지금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다니는데 거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노선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택시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혜택이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좀 활성화 시키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가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중앙초등학교 후문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하고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마무리하기 전에 잡았습니다. 원래 이 농협 앞에 중앙초 정문에서 난 잦은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자 해가지고 가운에데 봉도 설치했고 농협 앞에 하나로마트 있는데 굉장히 서로 불편한데도 지금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게 점점 연장이 돼가지고 후문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과속카메라라는 것이 정문에 있어야지 후문에 있으면서 정말 지역주민한테 급하게 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애들이 학교 다 하교해버린 뒤에 그 구간 도로를 다니는 지역 주민한테 큰 고충을 준다면 이게 도와주는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는 애들이 다 하교하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 시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것을 정문으로 과속카메라는 하시고요. 거기는 비상깜빡이를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몇 건씩 다 끊으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매달 그 과속카메라 벌금 낸 걸 봤더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모르고 그 구간을 가신 분들은 다 끊어요. 지금 한 두건 끊으셨다고 한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지도 않은 금액인데 코로나 지원받은 거 아마 다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카메라는 정문에다가 다시고 그 뒤쪽에는 비상 깜빡이로 애들 하교 후에 더 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아 여기 30km구간이고 속도내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아래 바닥에 다 발라져 있잖아요. 몇 개월동안 하셨기 때문에 다 내보고 그걸 압니다. 그리고 애들이 거기를 그 시간대에는 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카메라 위치 검토하셔가지고 변동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한 번...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중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순창군에서 과속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중앙초등학교가 순창농협 남계지소 앞에가 정문이 있습니다. 교육청쪽에. 정문이 있는데 정문보다는 후문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지금 중앙초등학교에만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지금 거기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창초등학교 역시 정문보다는 옥천동쪽에 후문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역시 시장통쪽에 있는 정문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니고 중은마을쪽에 후문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유독히 우리 순창지역만 각 학교가 정문을 놔두고 후문으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생들까지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주 출입로인양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뭘 의미를 하는 것인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추세가 학생들이 가까운 것, 돌아가지 않고 정문보다는 한 발이라도 덜 딛기 위한, 우리 학교 다닐때에는 개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출입문을 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면에는 적정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직원들 자동차 주차장이 후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먼저, 학부모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고 나서 안된다 안된다 해야되지 그런 분위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고 학생들을 도외시 하는 양 카메라 철거하자라고 얘기했다해서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들한테 유탄을 맞아서. 그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까 민식이법을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요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문이 활성화되는 사례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문을 후문으로 바꾸든가 이런 사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그런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꺼냈고요. 또 한가지 아까 군내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시간에 대해서 조금 공차나 이용객이 적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지난 9월까지 임순여객 운행에 대한 실차조사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해서 지금 내부방침은 3인이하 탑승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폐지되어서 남는 자동차 거리 이걸 가지고 쌍치와 복흥에서 순창으로 하루에 3회씩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회 왕복, 해서 쌍치 3회 왕복, 복흥 3회 왕복해서 직통노선을 개설하는 그 거리로 대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폐지노선과 맞물려서 직통노선 개설도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스쿨존에서의 어떤 사고 예방차원에서 작년 민식이 사고로 인해서 올 3월부터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조정희
근데 이제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또 정문과 후문 이렇게 동시에 두군데를 아무래도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법은 법이고, 법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합리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두 군데 중 한 군데 정도는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나름대로 학생들 어떤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정문으로 하든가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도 피해를 줄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뭔가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물론 지역 학부모들 입장에 또 나름대로 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지역 주민들 생계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보시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해나가는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조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안 안전총괄계장입니다. 홍기정 사회재난계장입니다. 황선하 자연재난계장입니다. 정안성 하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일반직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한 우리과 예산액은 159억 236만 6,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으로 65억 8,3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1.4%입니다. 미집행한 91억 1,360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까지 16개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우리 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등 7개면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 한건의 익수사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익수사고 등 18개 항목에 대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군민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올해 집중호우시 사망 1건에 1,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1,060명에 대해 64개의 민방위대를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지시봉 등 6종 557점과 방독면 1,406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비상대비태세 시스템 가동훈련 2회, 예비군대대 전술훈련 3회를 실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관, 아파트, 군청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지진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연장 293m의 지하 대피시설 및 전쟁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시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국회 4회, 기획재정부 2회, 행정안전부 3회를 방문하는 등 총9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성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비 14억 5,000만원을 확정하여 예결위원회로 상정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국방부 예비전력(예비군) 거점시설 순창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박물관, 안보공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인 국방부 예비전력 거점시설을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3월 유치방안 기본용역을 실시하였고, 해당부대에서 코로나 19 종식때까지 방문자제 요청이 있어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될 경우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호국미술대전 입상작 순창전시입니다. 안보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 주관 호국미술대전 입상작을 순창군에 전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순창군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 국가 위기 경보가“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개부서 13개반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순창사랑상품권을 27,64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716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 1개소는 집합금지, 26개소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 순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염병 없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분야별 매뉴얼 숙달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제 훈련은 생략하고 토론훈련만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이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6,290만원은 재난 관련 물품 구입 및 배부 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2종·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정 시설물 현황은 총100개소로 제2종시설물은 18개소, 제3종시설물은 82개소이며, 금년 2월 제3종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85개소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터미널 등 4개소는 민관합동점검을,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시설 15개소는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청년형 팹랩 플랫폼 구축시설 1개소는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 대비 농어촌민박, 야영장, 체험관 등 숙박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소방서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3개소와 취?정수장 4개소이며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점검대상 7개소에 대하여 소방, 가스, 전기, 건축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연결호스 불량으로 부적합 된 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8,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토록 하여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현포2 지구를 정비 완료하는 등 21개소를 정비 하였고, 도룡, 유정 및 금월 재해위험지구 3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쌍치와 비석 재해위험개선지구 2개소는 2021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룡지구는 지방하천인 양지천 0.8km 정비와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교량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천 법면 돌붙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지구는 풍산면 유정리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및 호안 6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와 저수호안 표토정리 등 토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ㆍ물적자원 동원을 통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재난과 및 건설과 직원들이 1일 2인 24시간 상시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은 1본부 11개 읍ㆍ면 502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166회에 걸쳐 3,137명의 방재단원이 방재 작업에 참여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작업 등 방재활동에 앞장서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강우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95개소의 자동음성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주민에게 전파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뒤 주차장 부지에 1만 1,000t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방지등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9월에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저류시설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고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재해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2,739개소 예비후보지를 선정 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한 예비 후보지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험지구 선정 후 주민공청회 및 의회보고 후 전라북도청, 행정안전부 심의 추진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외이리 섬진강 합류부까지 하천정비 5.2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유등면 소재지 앞 친수공원 조성, 자전거길 신설 1km, 가동보 2개소 등을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 11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사업으로 32억원의 예산으로 연장78m, 폭 13m의 순창교 재가설 공사를 1월부터 추진하여 2021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6개소에 26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약 10km의 하천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구림 온자실소하천, 쌍치 오류소하천은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동계 이동소하천과 인계 구약소하천, 구림 닭사리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에서부터 금천리까지 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량 4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이번에 홍수피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자율방재단님들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죠? 그분들이 안계셨으면 아마 포크레인이나 큰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력을 사서 해야되고 그랬을 때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분들, 지역자율방재단님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복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우리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정말 폭우가 엄청난 폭우와 또 섬진강댐의 책임감 없는 무단 방류로 인해가지고 침수피해까지 있었던 엄청난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피해들이 컸습니다. 그런 피해들 속에서 이재민도 많았고 주택침수가 총 몇 동이 됐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전체적으로 196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주택이 196동이고 또 우리 순창 유등면 외이마을하고 적성면 괴정, 평남마을이 많이 그렇게 단체로 엄청난 피해를 봤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115동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창읍도 읍이 침수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천 고향의 강 이 부분도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준설도 다 돼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읍 가구가, 집이 침수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정부락이나 읍사무소 앞쪽 그쪽 부근이나 이런 집들이 많이, 그래도 생각외로 침수가구가 많았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이번 한 번만 침수된게 아니죠 과장님?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보면 수해피해는 한 2010년도 정도에 한 번 난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있었고 여기가 지금 양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그 부분이 양지천 주변에 있는 해태아파트쪽에서부터 해서 물불빌라, 한일타올 거기까지 해서 양지천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수나 하수가 오히려 역류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나는 그런 침수피해가 있었어요.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그 상수피해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사정부락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에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깜짝 놀랬다고, 그 분들이 만약에 거동 불편한 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또 그리고 누가 응급조치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예산 확보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연재해종합 저감대책을 지금 수립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포함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행안부의 어떤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게 사업비 확보되면 그 때 설계하면서, 사업 시공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침수피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생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고 실시설계 내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빠른 말이긴 하지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수저류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펌프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일단 어떤 부분을 보면 대동산 앞에 고정보가 있어요. 근데 고정보를 가동보로 가동하면 수위가 좀 낮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타올의 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펌프시설의 어떤 부분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은 아까 같이 순간적인 올 수 있는 그 부분만 한다라고 하면 해결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종합적인 어떤 부분은 용역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침수된, 어떤 침수 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용역설계에 담아야됩니다. 조사해가지고.
○ 송준신 위원
시장통 그쪽 부분은 전 이장님이셨는데 전에 하수가 밀려서 역류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수도에서 나온 물이 집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경사로라든가, 경사가 완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양지천에서 물을 펌프로 해서 나간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번 하실 때 상습적으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히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먼저 우선 인명피해를,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화 시키는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많은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외이마을하고 무수마을 그 다음에 화탄 그 쪽에 지금 배수펌프장 이제 하시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농어촌공사하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농어촌공사는 아마 건설과 농업기반계쪽에서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재난이라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손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까 이번에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다 되면 빠지지 않도록 검토해서 그 용역을 하신 설계 결과가 다 100% 충족됐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의존하시지 말고 항상 현장에서는 탁상설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창군민을 위한 보험이 몇 개나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실과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보험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과는 지금 현재 2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어떤거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과는 순창군민 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풍수해보험은 국가적인 보험이고 미리 2008년도부터 계속되어 왔던 보험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민 안전보험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험이 가입된 뒤로 전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험료 지급된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순창군민 안전보험은 2019년도에는 지급된바가 없고요. 올해 담양 금성쪽에서 순창에 주소를 둔 분이 실족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사를 하고 재해사망이 되면 주소지를 있는 시군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래서 한 분한테 1,200만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된 부분이 있고요.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보면 주택침수하고 시설물, 하우스, 상가 이렇게 든 보험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수해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된 부분이 없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택부분이 15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침수가 됐다고. 그 다음에 9가구가 지금 현재 보험을 받았고요. 4가구는 마당까지만 물이 침수가 됐고 방까지 침수가 안돼가지고 자격미달로 보험금 지출이 못 될 것 같고 2가구는 지금 현재 심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그 가옥인 경우는 방 안에까지 들어와야 해당이 되는 걸로 보험 지급사유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안까지 침수가 되어야 되지.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순창군민 안전보험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사사고 그분 가족들이 혹시나 이런 보험 들어있는 것을 모를까봐 중간에 알아보는 과정에 전라북도민 안전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양쪽, 도에서도 전체 도민한테 보험이 들어 있고 우리 군도 들은 줄 알았더니 그 돈을 지원을 해서 순창군이 조금 더 전라북도보다는 일찍 앞서가면서 이 시책을 만들었고 여건도 더 보험 보장내용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요. 감사드리는데 방금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군민안전보험에서 한 분만 유일하게 익사사고로 지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험지급기간을 확인을 해봤더니 3년동안 유효합니다. 이 보험지급기간이. 그래서 혹여라도 순창관내에서 사망하지 않으신 분이 순창군민으로서 다른데에 나가서 익사를 하셨거나 그런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가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니만큼 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보험금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보험 들어있는 18개 항목도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군민들이 정말 순창군이 우리를 위해서 도보다도 한 발 앞서고 더 많은 보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한 가지 부분이 뭐냐하면 도민안전보험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민들 어떤 부분에서 일정액을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군의 어떤 보험을 도민안전보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직접 가입한 부분은 없고요. 전부다 시군에서.
○ 이기자 위원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볼 때에는 도민안전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양쪽으로, 이분이 사망하셨는데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갈 보험금만큼을 순창군에 내려준 것을 우리군에 맞게 더 보태서 이렇게 보험을 넣으신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번 나왔는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 25년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지금 국가에서 복구비용을 대주고 또 보상을 해줬다 그런 것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집 침수되고 한 것은 좀 100%, 100만원 줄 것 200만원으로 상승해서 지원하고 그러셨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리고 사망사고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복구비용 같은 것은 그 때 25년전에 책정된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자연재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신정이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유실, 매몰 이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침수라든가 사망 어떤 부분들은 두배로 올려줬고.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중앙정부를 찾아갔을 때 우리 같이 열악한 이런 군단위하고 또 도시의 예산이 많은 그런 시단위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복구비용이 배정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이런 다른 지자체 회의가 있을 때에나 그럴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차등, 우리 군단위하고 큰 시단위 도시하고는 좀 차등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복구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건의를 하셔서 차후에 또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단위에 좀 현실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런 채널을 이용하셔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재난지원금 항목들은 전국으로 다 같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상을 해줘라라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나 소하천정비가 집행률이 낮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여느해보다 올해가 비가 내린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이상,
○ 신정이 위원
날씨 때문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왜그러냐하면 일을 지금 현재 못해가지고 공사중지를 안시킨 것은 지금 현재 준공기간이 도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재해 때에도.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한 78억원 올해 예산 활용을 하시겠다. 연속사업인데 그렇게 예산을 해놓고 추경에 다음연도로 다 삭감을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삭감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한 면에 있는 사업은 아예 사업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또 이런 사업 예산이 1,2억원 사업도 아니고 한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인데 다른 동계쪽으로 다 그 사업이 그 쪽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도 얘기가 좀 되고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예산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계장님한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용을 하실 때에는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됐다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변경이 되면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해가지고 오해없는 부분들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책자에 예산 금액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게 확인을 한 번 하시고 예산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한시간, 두시간씩 소요돼서 답안을 찾다 보니까 기재할 때 잘못 기재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책자를 만드실 때에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그러냐하면 그 이동된 부분이, 이동소하천이 지금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62억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장항쪽에서부터는 해오는데 이동이 많이, 상류쪽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항시. 근데 하류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해주라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청이 많았고 그다음에 박씨나무골 쌍치 부분이 이동으로 간 이유는 뭐냐하면 박씨나무골이 소하천의 점검을 전라북도에서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생긴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도 자연재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모를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박씨나무골을 포함한 순창 소재지 인근의 어떤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15억원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부분들은 행안부의 사업지구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옮긴 부분으로 이해해주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예산 확보하신데에 수고하셨고, 근데 이제 이런 적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좀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지금 수해입으신 피해농가에서 손해사정인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산요청을 하시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가 한 가구당 30만원씩이니까 우리가 내서 하자 그런 얘기까지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 그거 보상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 있느냐, 본인들 그냥 사비 30만원 낼게 이것 가지고 대책위에서 그렇게 해라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섬진강을 따라서 7개 시군이 피해를 봤는데 손해사정인 부분을 지금 현재 구례하고 남원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신정이 위원
구례, 남원하고 하고 곡성은 위로금으로 들어오는 돈 그걸로 하기로 하고 임실 같은 경우는 3명 되가지고 남원이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다 해서 우리것까지 해라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대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피해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피해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1년 농사를 다 버리고 또 빚내서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있고 또 시간이 가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빨리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보신 분들이 하나하나 그 기억이 다 잊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어떤 제도적인데에서 허용이 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피해주민들의 말씀이고 또 주변 지자체도 역시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자체조사가 확실이 돼있다 하는데 우리 섬진강댐으로 인해서 피해입으신 그 면단위 자체 조사된 그 결과물을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11월 16일까지 일부 조사가 돼있고요. 11월 25일까지 추가 보완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떤 부분이 누락된 것이 없는가, 그래서 만약에 11월 25일까지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신정이 위원
완성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이 지금 다른과보다도 집행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천 정비사업, 자연재난사업비 편성 이런 것들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도 하고 아직 또 집행을 다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예산들이 또 내년에,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또 재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또 장마가 54일동안 긴 장마가 이렇게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자연재해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러 가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잘 해놓으셨으면 또 그만큼 피해를 덜 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적시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방재단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재단 예산이 1억 9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1억 600만원이 소진이 됐어요. 현재 남은 돈이 250만원 정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금년에 방재단 단원들이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신 것은 알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본 위원도 방재단의 일원으로서 방재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하천 지장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 방재단 단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 하루 출동하면 출동수당으로 얼마 주고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1인당 하루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인당 3만원. 결과적으로 그날 출동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방재단 본 위원도 방재단에 속해서 방재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방재단원들이 이 활동을 하는데 물론 3만원의 출동수당을 받아서 그걸 본인들이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부족한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방재활동을 하는데 거의 다 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본인들은 식사하는데만 이렇게 그 사업비를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방재활동비를 거의 다 소진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겨울이 또 닥쳐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닥쳐오면 혹시라도 또 폭설이 내릴 경우 그럴 경우에도 거의 방재단원들이 다 나서서 제설작업도 하고 물론 방제 제설장비를 운영하는 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 외에 수작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방재단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방재단 운영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방재단원들이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칠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방재단원들 방재활동 하시는 것 보고 뭐 느낀 것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19도 있었고요. 수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방재단 단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해피해에서 예찰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소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저희들도 한없이 방재단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부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방재단이라는 자체가 돈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원봉사의 목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재단원하고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장비유류대만 좀 추가를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2021년도에 장비유류대를 좀 면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현재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면에서도 방재단 담당하신 분이 오죽해야 본 위원한테도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방재단원님들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물론 그분들이 일당 받아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단 한푼 받아가는 것 없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한 번 건의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 있죠? 마을에 가면 농로, 그 농로도 애매하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농로지만 우리 개인들 전답하고 연결이 돼있는 농로들이 있어요. 그런 농로들,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농로하고 연결이 돼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파손이 되거나 훼손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지금 현재 장비임차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각 마을에 장비 임대료를 하루분이나 이틀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이 방재단에 장비를 항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재단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방재단원들이 지금까지 일당 받고 일한 것도 아니지만 이번 수해피해에 복구활동에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도 방재단하고 간담회나 어떤 부분들도 자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한 번 듣고 앞으로 계속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방재단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나왔었어요. 장비유류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때에는 장비유류대를 좀 지원을 해주라 그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면에서 지금 현재 요구한대로 일단 군수님, 11개읍면에 저희들이 방재단 예산은 11개 읍면은 저희들이 추가를 해가지고 일단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일단 본예산에 올린대로, 면에서 요구한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 제출은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도 한 번 고려해보셔야 할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해서 각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재단을 통해서 스스로 방재활동을 단원들이 하면서 그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방재단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그 관계는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재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방재단에서 잘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큰 불편 없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방재단 업무를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 나온 의견이라든가 저희들이 방재단 단원들하고 나눈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수렴이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방재단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예산 편성해서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이 되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소하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번 8월 8일, 9일 이 때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섬진강댐 방류를 과다하게 방류를 함으로써 우리 적성, 유등, 풍산지역에 여러 가지 수해가 많이 발생됐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적성에 우계마을 있는 그쪽에 수문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그것은 설치는 익산청에서 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수문을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원 국토유지관리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관리를 못하니까 아마 시군으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원래 관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하천 관리는 하는데 수문관리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고 물론 남원도 국토유지관리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폭우 때 그 수문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물이 밖으로 방류가 되어야 될 물이 수문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문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미처 내려주지를 못하고 또 수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밑에 부유물이 껴가지고 수문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닫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그 하천에 댐에서 방류된 그 많은 양이 엄청난 수압을 통해서 그 많은 물이 수문을 통해서 우계마을 유리온실 그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유입이 됐거든요. 역으로. 그 수문만 제대로 관리가 됐어도 그렇게까지 그 물이 유입이 안됐는데 그 뚝방 끝에까지 찬 물이 그 수압에 의해서 밑에 수문을 통해서 역으로 우계마을 농경지로 전체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축사, 농경지, 유리온실 전체적으로 다 침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수문을 누가 책임을 관리하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그걸 문 내리는 것을 미처 못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리려고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방치한 것과 같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안전재난과에서 미리서 사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일기예보에 폭우가 내린다고 이렇게 하면 수문 정도는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또 거기를 그냥 자동보로 그냥 이쪽 수압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농경지 있는쪽에 수압이 높으면 물이 밖으로 나가고 또 저쪽에 수압이 높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아지는 그런 자동 개폐기 하나만 돼있었으면 그거 무슨 전기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문을 설치를 해놨으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안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문을 설치해서 관리한 그 부분이 잘못돼있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군 행정을 엄청나게 지금 원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왜그러냐하면 이 부분이 자동보로 한다면 하천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물의 흐름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암거 작은 암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천은, 소하천의 규모는 이 자체가지고 자동작동으로 돼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침수해 부분의 문제는 외수침수가 있고 내수침수가 있습니다. 침수라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섬진강 물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진강 외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고요. 만약 문을 안닫으면. 문을 닫으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오바이트해가지고 또 내수침수가 됩니다. 침수자체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게 저류지로 해서 모아놓지 않는 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닫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우리 하천계 직원들을 보냈어요. 7시, 8시쯤 비가 내리고 거기서 문을 텄을 때.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행안부나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에 제일 1순위가 뭐냐하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재산피해가 나도 인명피해가 먼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이 넘쳐가지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이 이후에 거기는 작동을 했답니다. 작동을 했는데 이미 이물질이 섬진강에서 내려오면 이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전기로 해도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종료가 된 시점에 도청 과장님 현지점검 나와가지고 같이 점검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남원국토청에서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작동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접 작동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같이 우리 직원이 이 수문을 작동을 안해가지고 침수가 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지역주민들, 또 본 위원도 그 때 현장에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그 수문을 관리를 하기로 돼있고 그렇게 했으면 상황을 봐가면서 문을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를 물론 작동을 하려고 했지만 부유물이 끼어서 작동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과장님 말씀대로 외수에 의해서 물이 안으로 다 이렇게 역류가 돼서 거기가 다 침수됐지만 결론은 그 문 하나가 작동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철저히 했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했었으면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물론 내수에 의해서 물이 찼을 수도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막았을 때는 댐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은,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내수에 의해서 물이 찼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수위가 강 안쪽은 엄청난 물양이 많고 또 이쪽은 수위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수압이 발생이 되면 이쪽으로 역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더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러 가지, 7개 수문 관리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8개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8개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8개의 수문들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왜그러냐하면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실상 8개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사람 생명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600만원 국비 확보해가지고 3개 정도 스마트 수문 해가지고 cctv를 보면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아까도,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기계로 하고 전기로 하다 보니 이게 고장나다 보면 또 이제 앞으로는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책임자를 정해서 그 때 어떤 조작방법을 알려줘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꼭 우리 군만 하지 말고 직접 주민이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체계도 한 번 갖추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또 책임자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그 지역에서 빨리 보고 임기응변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 차단시킬 수도 있고. 그 관계는 그렇게 수문관리도 좀 해주시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신월마을하고 유등쪽 배수구 개선사업 그 때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적성지구도 신월지구도 있지만 지북지구도 있습니다. 지북리도 태자마을까지 이번에 다 마을까지 침수가 다 되고 했는데 그 지북지구나 이쪽 우계지구 여기도 배수구 개선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건설과하고 농업 아마 그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쪽 예산에서. 건설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유등 외이마을하고 화탄 그쪽에 배수펌프를 말하다가 양지천쪽에 내수침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고정보를 가동보로 한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 듣고 질문을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8월 7일, 8일은 양지천이 이만큼 남았었어요. 곧 있으면 넘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설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 당부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고정보를 가동보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일타올에서 상당히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 송준신 위원
그쪽이 다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가동보로 일단은 해놓으면 그것이 수위가 좀 낮춰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 남는 것이 더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펌프실을 하나 해가지고 오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펌핑을 해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펌핑시설을 더 갖춰야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근데 여기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게 그쪽이 쭉 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하지 말고 펌핑시설을 좀 여러개 해서 위험지구에는 펌핑시설을 다 좀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류지역에,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아까 그 저류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크기를 거기에서 물을 모아서 한 곳에서 품어내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검토하면서 보고말씀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중간 중간 결과를 상의하시면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특성상 질문과 답이 많아요. 이것은 감안하셔야 되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그 관련 부서가 별도로 없었어요. 본 위원장도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서울도 도시안전, 안전도시과, 재난안전 관련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재난특별지역 선포되면서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확정 됐나요? 어떤식으로 됐나요 지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정희
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공공시설 확정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대략 얼마정도예요? 정확한 집계는 나왔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정확한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은 308건입니다. 총 시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피해액이 112억 5,000만원이고요. 복구액이 249억원, 그 다음에 국고지원이 96건에 21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우리가 213억원 정도.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리고 자체복구가 36억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이.
○ 위원장 조정희
지금 시설 복구는 대략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자체복구 10건은 완료가 됐고요. 8건은 공사중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용역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아마 본격적인 부분들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영농기 이전에.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 영농활동 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주시고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건 이것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다목적 안전시설 부분들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국회 행안부 상임위에서 14억 5,000만원을 일단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예결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거 이번에 군수님하고 다녀오셨나요? 관련해서도?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 위원장 조정희
높게. 아직은 결과를 확답할 수 없다 이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결위에서 망치를 두드려야 확답을 하는데요.
○ 위원장 조정희
태양광시설 합동점검 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조정희
몇 군데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읍면에서 일단은 전체적은 태양광시설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위험이 있다는 15개소를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합동점검 어디어디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가 태양광 전기안전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개발행위를 내주기 때문에 그 쪽 두 군데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점검 해보니까 사진을 본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사진도 첨부하고 아주 잘 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위험지역은 없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한 군데가 지금 현재, 나머지 14군데는 다 배전반 침수돼가지고 전부다 그 부분 수리를 다 했고요.
○ 위원장 조정희
유등면 오교리.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전부다 복구완료 했고 지금 팔덕에만 현재 석축이 좀 유실돼가지고 아직 그 업주한테 현재 복구하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재난취약시설, 숙박시설 매년 본 위원장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월중부터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진행중에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지금 이게 37개소인데 지금 현재 37개소를 하루에 이걸 다 점검을 못하니 하루에 한번은 나갔는데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하루정도만 더 하면 전부다 아마 점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거 언제까지 완료해요? 완료시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시간이 되면.
○ 위원장 조정희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언제까지 하겠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계획은 지금 현재 진작 완료가 됐어야 맞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계획서를 보고 완료가 된 줄 알고 결과서를 받아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완료가 됐어야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정희
이거 중요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거 지금 만약에 재난취약시설 앞두고 겨울 들어서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지역 이미지, 관광업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합동반 구성해서 제대로 하시고 일전에 작년엔가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 형식적으로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역주민이 전화해서‘뭘 와서 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더라, 이거 다시 제고해주세요.’해가지고 다시 합동반 구성해가지고 야무지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전재난과는 중요한 것은 물론 재난 발생시에 우리가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사전점검 통해서 예방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 임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좀 각별하게 느끼고 올해 재난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 고생하신 것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항상 예방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도 항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좀 어렵지만 보람은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강성은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 심사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