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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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59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 되어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0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순창군 군수 황숙주”
○ 위원장 조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후)
다음은 황숙주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8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역대급 장마에 따른 호우피해로 지역민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군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성 부군수입니다.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강성언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최형구 행정과장입니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손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해수 민원과장입니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정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수곤 건설과장 입니다.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입니다.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준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미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입니다. 정영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건 장류ㆍ미생물산업사업소장입니다.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무 순창읍장입니다. 이종현 인계면장입니다. 정대균 동계면장입니다. 양병삼 적성면장입니다. 안동용 유등면장입니다. 한표 풍산면장입니다. 설동승 금과면장입니다. 박영래 팔덕면장입니다. 설추호 복흥면장입니다. 도광택 쌍치면장입니다. 송기홍 구림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더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민선7기 3대 비전을 예산 5,000억 시대, 관광객 500만명 유치, 순창군 인구 4만명 달성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왔으며, 더욱 발전된 순창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감사 당일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 입장할 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정숙함과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본 감사장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실국장, 과장, 원장, 소장 그리고 읍면장 등 순창군 전 간부 공무원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먼저 전체 간부공무원들께 해당되는 공통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단위로 해서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5년동안 20억원 이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후에 거기에 대한 재정을 분배를 해서 5년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용을 하실 것인지, 군에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계시지요? 근데 여기 개념에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때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차가. 근데 본 위원이 5년간 2020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5년동안 2015년도에는 20억원 이상이 1건을 시행을 했어요.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억원 이상이. 2017년도에는 6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5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12건입니다. 20억원 이상이. 근데 이제 12건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분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12건을 5년간 어쨌든 20억원 이상을 예산하다 보면 예산이 평상시보다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났을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해 12건을 재정계획에 세우셨습니까?
○ 군수 황숙주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미래를 대강 예상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귀속행위가 아니고 대강 재정을 맞춰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계획에 따라서 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안하고 그런 들쭉날쭉하냐 이런 질문까지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이 예산확보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5년간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겠다 하고 현 시점에서 예상을 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2017년도에 6건을 세웠었는데 그거 다 했느냐, 그러면 왜 안했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세우지 않은 것은 왜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가능하실텐데,
○ 신정이 위원
군수님, 물론 무슨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12건은 실제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시작을 한 사업들입니다. 12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2건을 세웠는데 12건중에 거의 다 2019년도에 이미 예산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미대로 하자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할지 안할지는 몰라야됩니다. 2020년도에 지금 세웠으니까. 자, 그 과정에 투자심사도 받아야되고 보조금 신청도 해야되고 보조사업이 선정이 되냐 안되냐 그것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는 12건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 중에 2020년도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한 3건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2019년도에 이미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군수 황숙주
이건 내년도에 연동해서 다시 또 세우고 수정하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순창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사업을 이것부터 하자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에 다 세워놓은 것이 2019년도에 이미 예산이 다 서있단 말입니다.
○ 군수 황숙주
이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어떤 재정을 맞춰가기 위한 요식행위지 이것이 귀속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연동해서 세우고,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꼭 왜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느냐,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신정이 위원
다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2020년도에 세웠으면 이제 보조금 신청도 하고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절차상, 이미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올해 세웠다는 것은.
○ 군수 황숙주
그거 아마 계속사업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 신정이 위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은 했습니다.
○ 군수 황숙주
다 마쳤는데 세웠다는 말입니까?
○ 신정이 위원
2019년도에 이미 예산이 국비 몇%, 군비 몇%해서 다 결정이 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에 세웠다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서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해서 확인했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의회에 다 설명 돼있고요.
○ 군수 황숙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 우리 직원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사유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중기재정계획은,
○ 신정이 위원
아무튼 군수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형식상 요식행위로 하면 안되고 정말 우리 순창군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을 하고 정말 우선순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하셔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과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소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그렇게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업중에 22번 보면 옥출산 관광자원개발사업 있습니다.
○ 군수 황숙주
어디요?
○ 손종석 위원
옥출산이요. 이거 지금 계획에 사업비 100억원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런 계획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 계획 공약사업을 철회하시는 겁니까?
○ 군수 황숙주
옥출산 개발계획은 제가 옥출산을 우리가 향가 오토캠핑장과 연결해서 어떤 풍산면의 공원 같이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옥출산에서 어떤 짚라인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공원화하고 우리 순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근데 풍산면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것을. 풍산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때에 그 공약을 했어요. 그 때부터. 근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양씨문중 땅이고 양씨문중에서도 반갑게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순창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운영이 말하자면 정상화되어 가니까 풍산면 사람들도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그마한 워킹코스라도 되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존 계획이 짚라인이나 해가지고 연결도로 그걸 전부다 반영하신다는 거죠? 기존 계획대로?
○ 군수 황숙주
물론 현실에 맞게 주민들 공청회도 가져야죠.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군수님 말씀 듣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는 그 의견을 듣고 본 위원도 의견을 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풍산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지금 반대한다 이 뜻이 전달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다시 한 번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 군수 황숙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할 겁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공통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앞서 우리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 9일날 예산확보차 국회에 방문하셨지요?
○ 군수 황숙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군수 황숙주
글쎄요, 지금 성과가 우호적인 답변은 없고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익산출신 한병도 의원하고 정읍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을 통해서 예산활동을 해왔었는데 9일날 간 것은 국민의 힘 당 성일중 의원이 우리 순창군 예산을 지원하는 야당의 동행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일중 의원이 처음 인사도 할 겸 해서 제가 방문을 한 차제에 우리 생활안전시설 192억원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톱다운방식으로 국회 행안위하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가 돼서 내려온다면 도와주겠다 해서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가서 성일중 의원보고 우리 한병도 의원이 추진하고 예결위에 올라가면 윤준병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부에 대정부 질문을 해서 우리 순창군 지원사격을 할 텐데 야당에서 좀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했더니 성일중 의원이 야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내려오는 길에, 그러니까 한병덕 의원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데에서 긍정적으로 15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고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안에 확정이 되어야 우리것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연초부터 시작된게 코로나19 또 60여일간의 긴 장마와 폭우로 우리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의료원과 행정에서 잘 대처한 덕분에 우리 순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해복구도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제 서서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코로나19 극복과 수해복구로 고생하신 우리 군수님과 여기 계신 실국과장님들, 그리고 면장님들 다 오셨지요? 면장님들께 특히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또 많은 성금과 위문품을 재경향우회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빌어서 전국의 모든 향우회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파괴된 도로, 하천, 농로, 용배수로 등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 사항들 이 시설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응급복구가 다 되었죠 군수님?
○ 군수 황숙주
응급복구가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 도로, 하천 응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하려고 할 만큼 해놓고 장비대 같은 것을 줘서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농로 막히고 방천나고 이런 부분을 겨우 조금 우선할 만큼 해놨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농사짓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우리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수해복구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얼마로?
○ 군수 황숙주
정부 수해복구비는 각 부처마다 우리 국비지원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도비지원 대상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다 그 예산 확보 되어서 집행 가능하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가능하면 수해복구는 내년도 영농활동 전에 좀 마무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군수 황숙주
우리 1차 재난지원금 74억원을 했고요. 우리가 순창군에 기본소득지원금도 28억원을 그 때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19억원을 말하자면 이전소득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안정을 기여했다고 보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사업지원 이것도 한 34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화폐 순창사랑상품권 이것도 250억원에 준하게 발행을 해가지고 아주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군민들께서도 평을 해주시고 있고 특히 요새 좀 우리 순창군은 다른 군과 달리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소년 야구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 정구대회 이런것들이 있어서 출렁다리 관광객이라든지 강천산 관광객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지역은 전부 움츠리고 있는 것을 순창은 개방을 하고 철저한 예방을 한 통에 확진자는 안생겼습니다만 경제활성화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ㆍ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기획예산실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사항을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질문 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의정활동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의정환경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가시는데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임용락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양종철 세종사무소장은 현재 국회에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6개 담당으로 공무직을 포함해서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114억 1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19억 4,960여만원이며 10월말까지 12억 7,2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6억 7,680여만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 추진을 통해서 95%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3대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총 302건을 발굴하였으며,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상시자문이 가능한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을 운영하여 간담회 개최와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군정운영 방향을 참고하였고,‘포스트코로나’,‘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해 직원아이디어 301건 발굴과‘순창형뉴딜 100대 사업’발굴 등 다양한 정책개발로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최초 직원 자체 학습동아리 10개팀 58명을 구성하여 자기주도적 정책연구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신규시책 추진과 현안사업 지속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기획 및 조정 기능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국가예산확보 체계적관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자 2020년도 공모사업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1,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전 부서 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한 결과 10월말 기준 총 33개사업 1,343억원(국비813억원)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종사무소를 통해 국회단계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풀용역비 3억원을 운용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1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동부권 발전사업 총괄관리’입니다. 전북도내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열악한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6개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4개 사업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분야로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발효·미생물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올해에는 평가에서 순창군이 1위로 선정되어 도비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부권 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2021년도 이후 신규동력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균형적인 견제화 협력아래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8회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개선ㆍ보완조치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사항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이자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 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 및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1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반기 국민과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3개 분야 360건을 접수하고 5건의 제안선정과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와 시책화 가능 방안을 연구하여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국형·전북형 뉴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발굴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채택된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업무혁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국제교류를 위한 ‘대만 청소년 홈스테이와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도 상반기 중앙부처 연수 1팀 2명에 그쳤으며 지속적 코로나 여파로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1억 5,3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전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로 안목을 넓혀 군정에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시책을 많이 발굴 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군민행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현재 208건에 대해 자치법규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43건 과제 발굴, 분기별 지자체 건의과제 11건중 부처검토 결과 2건 수용,‘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21건 발굴, 규제애로 해결 우수사례 7건을 발굴하였으며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순창군 등록규제 208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9월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인증제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순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예산 운영을 위하여 8개 사업 273억원에 대하여 군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7건, 1,393억원에 대하여 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104건, 190억원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사업지역 현장 실사와 검토 등을 통해 54개 사업 58억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총 343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지방재정 분석 경제성분야‘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순창군 예산 5,000억원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2020년도 2회 추경 현재,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총 4,413억원입니다. 예산 5,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2021년 예산확보 노력으로 예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한 1,842억원과 균특회계 136억원, 균특이양사업비 305억원을 확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적극적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패널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집행률 85%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발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및 국비 확보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 조성을 위해 민선7기 임기 내에 5,000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환경, 임업, 건설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대하여 수감을 완료하였고 자체 종합행정감사로서 적성, 인계, 순창, 동계 4개 면을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시정 등 22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재정상 지적사항으로 125만원 회수와 5만원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84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쪽‘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50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18건으로 승소 4건, 패소 1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31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이 불가하여 비대면 개별 전화상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자치법규 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홍보와 군정 주요사업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ㆍ인구 등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를 월 1건 이상씩 제공하여, 현재까지 41건 이상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15개소의 LED전광판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과 관광지 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1개 부서 98개 계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군청 계장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과 외부전문가 위탁 평가를 통해 부서별 고유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성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역량강화와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성과관리 제도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전문가의 개별 코칭을 통하여 지표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6월부터 매월 전라북도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군수님 주재로 합동평가 대응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실적에 대한 실적자료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하여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군민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지난 2월과 7월에 개최하고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등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되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우리군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2,404개소에 대한 사업체 조사, 10인 이상 광제조업체 21개소에 대한 광제조업 조사, 조사표본 810가구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ㆍ노동ㆍ교육ㆍ재정 등 16개 부문 202개 항목에 대한 관내통계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말 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이기자 위원
계획서 9쪽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순창형 뉴딜사업 발굴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지금 발굴하고 계시고 최초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순창군에 맞는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신규시책으로써 보고회도 가졌고 또 그 중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검토·분석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사업들이 약 154건 정도 되는데 한 85억원 정도 예산으로는 지금.
○ 이기자 위원
185억원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154건에 85억원 정도 내년 예산에 신규발굴사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2021년도 예산에 85억원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 몇 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154건에 대한 자체사업 채택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준비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85억원 정도면 실장님께서 명쾌하게 몇 가지 정도는 대표사업으로 답변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순창 인구가 정말 15만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만명을 지키기가 어렵고 인구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목만 있는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순창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문 드릴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22쪽 성과관리 BSC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BSC 성과관리가 6월달에 평가가 되었거든요. 지표평가가 6월달에 됐었는데 6월달에 하면 하반기 업무평가밖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월로 완료를 시켜가지고, 이월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때 전반기때부터 쭉 12월까지 평가를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실에서도 고생 많으셨을 것이고 또 홍수피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시느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실장님, BSC 성과를 왜 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균형적인 발전과 균형관리를 위해서 BSC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균형관리와 우리 군정발전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순창의 균형있는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BSC 성과를 자체내에서 지금 평가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각 계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지표로 내놓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되고 또 인사나 이런 부분에도 다 반영이 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중요한 평가인데 이번에 우리 BSC 성과지표에 올해 만든 것 중에 26쪽을 보면 정책과제 발굴실적이 있어요. 목표값이 800건 중에 38%를 예상을 하셨거든요. 지표를 세웠고 또 SNS 운영 실적 이것은 총 팔로우를 3,345명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과제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들이 많은 방향전환을 해야돼요. 방향전환을 해야될 것 같고 또 비대면으로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SNS의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 지표를 우리가 이번에 이룩한 목표달성한 그것을 보니까 신규시책발굴, 정책과제발굴 실적은 작년에 제안공모 채택 부분에서 536건을 해서 22건이 채택이 돼서 4.1%의 영향을 보였어요. 제안공모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올해는 360건,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360건이고 지금 5건, 작년에 비해서 17건이라는 채택이 되질 못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1.4%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건하고 올해 5건 이렇게 채택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것은 지금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내드렸는데 5건은 우수제안으로서 시상을 하는 그런 건수를 얘기한 것이고요. 올해도 본 심사에 올라온 것은 29건입니다. 29건인데 그 중에서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한 부분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대로 하면 굉장히 지금, 작년에는 4.1%의 성과를 보였고 올해는 지금 1.4% 아주 미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여기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도록 넣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송준신 위원
다시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 운영실적에 있어서 순창군 SNS를 지금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좀 해보면 어쩔 수 없는 비교가 되죠. 임실군청 같은 경우에는 1만 2,453명이 지금 친구로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로. 그리고 진안군도 3만 3,690명이 친구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적은데도 있어요. 적은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에서 SNS 운영실적을 평가를 받겠다고 내놓은 지표잖아요. 근데 그 지표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순창군청과 순창군 홈페이지가 SNS가 두 개 있는데 페이스북이 순창군청은 3,117명 그 다음에 순창군은 1,191명이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팔로우가 많아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굉장한 차이가 많아요. 여기서 이런 부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비대면 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우리가 자체분석도 하는데 중간정도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타시군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표에 그게 안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투브 채널이라든가 순창유튜브 이런 것들 파악해보셨겠지만 사실상 그게 더 우리 SNS를 통한 홍보, 또 순창군 알리는 데에는.
○ 송준신 위원
실장님, 그건 문화관광과 것이죠? 기획실 것만 여쭤봤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기획실것만 지금 질문드린 거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있죠? 2019년도에는 우리가 11순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2등이었죠. 12등이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 11등으로 한 등급 더 올랐어요. 한 등급 더 올랐고 또 이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달성된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방문건강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들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10위권 안에 좀 진출이 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제가 어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금 순창군이 6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2019년도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난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공무원들 다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이월예산도 삭감을 하셨잖아요. 이월예산 삭감하시고 예산을 확보를, 삭감한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좀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쉬운게 뭐냐면 그 예산에 있어서 아쉬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12월, 올 1월부터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본예산에 세웠던 그 사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전으로 가고 여러 가지 추이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추이잖아요 코로나 19가. 그래서 정책에 패러다임의 방향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순창군의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대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좀 방향전환을 하는 좀 다른 사업을 모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이 남고 근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미래 TF, 또 순창형 뉴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방향전환이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올 하반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갑작스럽게 코로나19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준비가 좀 늦었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좀 더 발빠르게 준비를 했더라면 우리가 다 삭감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장류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건강장수사업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장류주식회사는 지금 부채도 많고, 아니, 부채가 아니라 단기 순손실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만 해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부채를 좀 들여왔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운영면에 있어서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사회에서 다 하시잖아요.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 굉장히 지분이 많아요. 50%는 못되지만 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조금 뭔가 결정을 할 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참여권이나 운영권이나 지도·점검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여기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자체에도 평가심의회가 있고 그 심의회를 통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방향전환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있습니까? 근데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죠? 지금 평가심의회는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경영성과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만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세부적인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논의가 안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하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든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요 사실은. 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이 2006년부터엔가 시작이 되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관계를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있는데.
○ 송준신 위원
조례는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4조 3항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음을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다시, 장류주식회사가 아주 지금, 작년에는“다”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영평가가“라”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조례, 운영에 관해서도 필요하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메주공장하고 장류공장이 2007년에 메주공장은 180억원 그 다음에 장류공장은 1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280억원의 사업비를 우리 혈세로 지어진 공장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 송준신 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본 위원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기업을 살리자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에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예산에 있어서‘해당없음’이런식으로 해서 비용추계에‘해당없음’이런식으로 오는 예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산들이 그렇게 적어져서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억원 미만이거나 3조에 보면 한시적인 경비로써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걸 안해도 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시군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순창군은 연평균 소비가 5억원인데 타 지자체는 5,000만원, 그러니까 5,000만원만 있어도 비용추계를 해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억원이 돼야 그 때서야 비용추계를 해야되는 거예요. 5억원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안같은 경우 1억원 이런식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경비 10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했는데 다른데는 2억원, 3억원 이 정도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검토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간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정 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노고가 많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나 홍수로 인해서 더 큰 이번에 부담적인 다른 여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순창장류주식회사나 본 위원이 오늘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실장님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주신 말씀 다 기억하고요. 이후에 주신 의견과 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대안을 제시도 하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면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 마이크 마스크 써서 울리고 잘 안들려요. 가능한 앞쪽에 바짝 대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를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전문이 경영입니다. 본 위원도 딱 기획실에서는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경영 총괄보고서를 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있는게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예요. 거기에서 지금 적자폭이 9억 7,000만원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인원을 85%밖에 가동을 하지 않고 15%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면 이거 문제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안을 갖고 있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제고재산을 2억 5,000만원을 폐기처분을 했는데 제고재산이라는 것은 생산물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완성품을. 근데 거기에서 만드는 것은 메주나 장류인데 메주는 몇 년 가도 잘 썩거나 그런게 아닌데 그걸 2억 5,000만원이나 어떤 절차를 갖춰서 폐기시켰는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거 제가 이사회 때에 참석을 해서 다뤄진 안건인데 묵은 오래된 된장이 탈색이 되고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고재산을 별 수 없이 안건으로, 저희도 현장도 보고 실제 그 메주를 확인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제고재산을 털어냈다, 이사회 때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했던 부분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앞으로 그런 탈색이 되는 묵은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장류사업소에다가 물어보려다가 기획실장님이 거기 이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제고재산 2억 5,000만원,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지금 자생률이 어느 정도냐면 거기가 46%뿐이 안돼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한테 쓰는 돈이. 50% 미만한 데에서 지금 감가상각을 5년으로 잡았는데 2억 5,000만원씩. 지금 이 회사가 출범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근데 왜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5년인데. 그게 잘 못된 거예요. 감각상각은 출발 연도와 동시에 그해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 부분 신규시설 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5년으로 잡은,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성균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감가상각 책정만 하지 충당을 하지 않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원래 관청부기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지금 기업부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내역을 왜 신규투자 12억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그 전에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거 한 번 보고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총 적자폭이 1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제고재산 떨어내는 것 2억 5,000만원하고 감가상각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거기거 5억원인데 그렇게 빼 놓고도 거의 5억원에 가까운 돈이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판매처가 단일화되어 있어요. 홈쇼핑 아니면, 홈쇼핑에다가 그냥, 홈쇼핑 수수료가 한 30%이상 되거든요. 주고 그냥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영업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국가 관공서 식품을 다루는데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장유라고 군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에도 납품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안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물어봤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홈쇼핑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홈쇼핑에 수수료가 아까 30%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42%를 수수료를 주고 지금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 판매하는 목적은 홍보라야지 이익을 위해서 홈쇼핑에다가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이런 제품도 물론 다양화해야 되겠지만 거래처도 다양화 시켜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또 농협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판매망을 좀 확대하고 구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실적은 있습니다. 광주 식자재마트라든가 참바다에 납품을 하고 곰소 식자재마트 이런 마트에다가도 지금 영업 판매망을 구축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실적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 정성균 위원
요구를 피상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순창군하고 지금 35사단하고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일개 사단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홈쇼핑에 파는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손 안대고 쉽게 하는 42% 주는 그런 홈쇼핑을 통해서 하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개선해라’,‘예.’나중에 ‘어떻게 개선했냐?’,‘했는데 안되더라고요.’그런식이면 안되죠. 자기 개인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도출시키고 그것의 핵심을 쫓아서 파고 들어야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문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원도 85%뿐이 안쓰고 있어서 15%가 부족한데 지금 인원을 100% 다 써서 영업을, 군수님하고 함께 35사단을 들어간다든가 관련된 학습단체를 간다든가. 우리 관련된 관내 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싸게 지급한다든가 42%를 지급하는데 거기서 20%만 세일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적자나면 적나 난대로 그대로 표기만 한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가 말한대로 기획예산실은 우리 순창군의 브레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경영에 통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지적만 하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도출시켜서 나중에 뭔가를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요.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폭이 커지잖아요.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자본, 우리가 지금 시설 빼놓고 자본에 대해서 49%가 저희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근데 곧 자본잠식 해요. 자본잠식 하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거기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진급 인사에도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 예산편성하거나 지원할 때 이 경영실적을 판단해가지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쪽에 강력하게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주문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자꾸 유상증자쪽을 얘기를 해서 유상증자만 우리가 지금 두 번 분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유상증자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사업 다각화라든가 제품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직거래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이런 것을 노력을 하면서 이런 자본에 대한 잠식 상태를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유상증자 요구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순창군의 메주를 420t을 수매해서 농민의 소득도 중요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도 영업손실이 이익이 남아서 적립은 못할지라도 그런 인건비 정도 해결하면서 제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이것은 소득으로 본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주문들을 지금 강력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이사도 자기가 영업사원으로 그렇게 뛰다시피 하면서 자기 활동 실적을 저희들한테 하소연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영업실적이라는 것이 홈쇼핑뿐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한 35사단 같은 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서 한 번 부딪혀 봤냐 이거예요. 안되면 군수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영업파트에, 제일 처음에 1대 사장이 QC출신이에요. 품질관리 출신. 그래서 여기 세워놓고 그랬어요.‘QC가 뭔 경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랬더니 자기는 QC지만 영업쪽에도 있었다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생기고 그냥 그만뒀는데 두 번째 온 사람은 영업출신이라고 해서 기대해보겠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뭐 이건 기획예산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기획예산실장님이 거기 이사이기 때문에 한 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밑 빠진 독에다가 근본적인 구멍을 메꿔주려고 해야지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물만 계속 부으면 홍수만 나지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본 위원이 더 세부적인 것은 장류사업소 소장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만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이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도 이 후속조치로 우리 감사반, 아니면 이 경영진단 하는데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 번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결과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정말, 또 우리 군수님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순창군이 이번에 코로나19도 확진자 한 명 없고 또 이번에 수해가 이렇게 일어났지만 수해복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수해민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가교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순창군의 21개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현장들을 점검을 가끔씩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들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부실시공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들을 하고 보완을 시키고 있는데 그 보완시키는 과정에 그 현장 소장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거기하고도 굉장히 지금 서로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한 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각 실과에서 또 사업소에서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철근을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초기 토공 끝나고 초기단계인데 지금 이 철근에는 표준 시방서에는 전체 교차지점은 0.9mm 이상 소철선으로 결속을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사업소 소장님이나 감독 그 분들하고 이것 때문에 의견이 이렇게 마찰이 되고 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방서를 가지고 와라. 현장에서 시방서를 가지고 와서 보면 이 철근 조립에 대해서 교차지점의 결속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 군데도 나온게 없어요. 우리 시방서가. 지금 농협에서 농협 창고를 짓고 있는 농축산과에서 농협으로 사업을,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2억원짜리 창고를 짓고 있는 거기 시방서 하나에는 이 철근교차지점에는 0.9mm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시방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왔는데 친환경표 양곡 보관창고 신축공사 이 시방서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방서, 이 시방서를 본 위원이 한 두 개 본 것도 아니고 공사 현장마다 시방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기 시방서에는 어떤식으로 돼있냐면‘철근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들은‘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어디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교차지점을 결속을 50%만 했다. 근데 왜 여기는 까다롭게 그러느냐.’그러면 거기 현장에 있는 담당 감독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우리 시방서에 그게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현장 공사를 하는 업체 감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감리하고 연결해서 통화를 하니까 감리도‘교차된 지점은 100% 결속을 해야되는게 맞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창군의 표준시방서가 그런식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감독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정확히 하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또 거기 현장 사업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결속을 100% 하느냐, 50% 하느냐, 70%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건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찌됐든 인건비 빼먹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하면 그만큼 더 인건비나 모든 공사비가 추가로 더 이렇게 +α가 될 건데 이런 사소한, 사람으로 말하면 철근조립이 우리 뼈거든요. 우리 뼈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 조금 절감시키자고 이런 교차된 철근 그 부분들을 결속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금년 봄인가요? 금년 봄에도 구림 어디 교량 타설 하나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런식으로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는데 우리 시방서 자체를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우리 21개 실과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건축물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건설과나 안전재난과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표준시방서가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나 설계도를 숙지를 해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특별히 공공건축물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철근조립은 표준시방서가 만약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제가 각 사업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방서를 100% 전부, 교차점 결속하는데에 있어서 100%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제가 한 번 총괄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그 또한 시설을 우리 군민들을 이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내진설계에 의해서 그 건축물을 제대로 시공을 했다라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시방서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33조를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이다. 또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의도는 좀 더 재정을 건정성 또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을 먼저 하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자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부터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절차가 바뀔 수도 있어요. 허나 최소한은 여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무모하게 계획돼있지 않은 그런 대형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의 이런 현안문제가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 절차나 형식으로 이걸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서 우리 순창군에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걸 한 번 해보자 해서 공모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확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정말 명확한 수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부단히 그 부분은 노력은 해서 그 쪽에 가깝게 100%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미래예측에 대한 그런 수요,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시급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다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현실에 맞게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중기 세입전망을 보면 2020년도에 지방세를 188억원을 거두어 들인다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지방세가 88억 9,000만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100억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세입 전망을 그렇게 해놨어요 책자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방세를 받은 실적이 88억원이라고요?
○ 신정이 위원
예, 작년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걸 연도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나 이렇게 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중기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정적인면도 현실에 맞게 세우셔서 예산의 규모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책자 17쪽, 순창군 예산 5,000억원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71% 달성을 했습니다.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모든 사업을 다 계산을 해보면 총 예산의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을 계산을 해보면 71%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조금 달성률이 올랐어요. 78%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달성률이 거의 30%를 쓰자고 계획을 해놓은 돈이 못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그게 넘어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이월되죠.
○ 신정이 위원
이런 반복적인 이런 예산을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우리 예산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르세요. 없애세요. 계속 반복되는게 우리 재정에 이런 운영하는데에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이건 허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세웠다, 4,000억원 달성을 했다, 5,000억원 달성을 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30%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다시 또 세워지고 이월이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런 집행률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설정을 하셔서 이제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집행률 목표 달성이 안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좀 더 이렇게 과다 증액된 예산들은 꼼꼼히 살펴가지고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 좀 꼭 연구하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월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 특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50개가 넘는 사업에 한 900억원이 넘는 이월이 됐었는데 그래서 올 2회 추경때에도 그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도 했고 또 예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제가 정말로 많이 실과에 좀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900억원이 넘는 그 이월예산을 500억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지금 이월예상액을 잡고 있는데 거의 50%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용예산이라든가 세계잉여금 문제가 또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최소 발생이 되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내년 본예산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반복되는 허수 예산이 움직이는 것을 좀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21쪽에 능동적 군정홍보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사나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순창 인근에 우리 IC 고속도로 나오면 로터리도 있고 또 민속마을에도 생기고 이 쪽 향교 뒤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민속마을에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에 광고효과를 저는 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IC에서 들어오면서 이 넓은, 지금 태극기 달려있어요. 처음에 본 위원도 태극기 했을 때 좀 국가라는 애국심도 발동이 되고 마음적으로 뿌듯한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 넓은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한 번 연구하셔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중화사업도 했고 또 야간 조명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본 위원이 하나 예로 영동군 IC에서 들어가면 장구하고 와인잔을 회전교차로에 정말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입구를 들어가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순창군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많이 여기저기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 회전교차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순창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걸 좀 연구하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마땅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순창군 랜드마크 형식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지금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건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민속마을이나 IC에서 나와서 바로 우리 순창 중앙로를 통과하는 거기니까 좀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 머리를 쓰셔서 홍보역할에 톡톡히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분 관련해서는 이게 꾸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페널티 예산 지금 저희도 페널티하고 관련이 크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산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못 했을 때 그것도 평가대상으로 해서 교부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산심의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교부세 저희들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장이 살펴봤어요. 봤는데 지금 가장 큰 게 행사축제성 경비 해가지고 약 18억 5,000만원 정도 지금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2019년도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전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 2018년도와 2019년도를.
○ 위원장 조정희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해서 2019년도 것으로 해서 받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교부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세입 관련해서도 보면 지방세 징수율하고 지방세 체납액 이게 지금 3억 7,800만원, 5억 1,9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굉장히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지금, 지금 재무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안계시죠? 이거 재무과 감사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이 페널티 가능한 발생하지 않게 전략적으로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페널티 안 받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리고 기금 살펴보니까 3년동안 지금 14개 기금 중에서 집행을 단 한 번도 안한 기금이 3개나 돼요.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3년동안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기금은 금년말까지 해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반납 하는 걸로.
○ 위원장 조정희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행정계장입니다. 정봉철 서무계장입니다. 김민주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도윤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최진숙 대외협력계장입니다. 김도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계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615명에 현원이 597명, 결원은 18명이며, 휴직 39명, 공로연수 16명, 장기교육 6명,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07억 7,200만원 중 72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입니다. 34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군민공감 조직관리와 균형적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에 정규직 597명, 공무직 218명 등 8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순창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하여 한시기구인‘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을 023년도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신규공무원 32명, 대체인력 14명을 채용하여 결원부서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중심 평가를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 시 BSC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근무성적 평정 시에는 실적가점을 반영하여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직진단 결과 반영 및 내년도 신규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 조례 및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며『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을 인사규칙 및 평정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옥외 스피커를 통한 마을방송을 댁내 무선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차 사업은 93개 마을 2,240세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달청 총액계약을 통해 추진했으나 2차 사업 업체의 소송과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조달청에서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군 자체 발주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 후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군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초 읍면별 39개 769명이 참여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10일부터 비접촉, 비말확산 우려가 적은 프로그램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였으며 11월 현재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로변 환경정화 화단조성 등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4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맞춤형 후생복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서비스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초에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포인트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종합검진을 위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검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직무역량 강화 및 친절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초에 계획했던 집합교육이 취소되고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추진된 가운데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309명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량 강화 등 특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친절 향상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군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는 계획대로 운영 중이며 한글공부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지 못하였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도 군립도서관에서만 4개 과정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북대 순창분원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다양한 학습지원으로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를 월평균 410여명에 3,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특기생 발굴을 위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3,000만원, 코딩교육 및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1,700만원 등 교과수업 외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불가능하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방과 후 학교도 등교개학이 5월 중순부터 이루어져 사업비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반납 받았습니다. 지난주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교부되는 10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들의 애향심 고취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5월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재수, 삼수생 및 검정고시 합격생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차에 걸쳐 185명에게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신청을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인재양성의 요람,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에 현재 18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 14억 7,8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부터 중3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코딩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였고 방학특강, 사·과탐특강, 사관학교반 등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을 대상으로 전문 입시컨설팅을 8월에 실시하여 맞춤형 입시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관학교 시험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도, 체력 및 면접 모의훈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국군 간호 사관학교 3명, 육군 사관학교 2명, 해군 사관학교 4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역대 최다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 등 향후 추진계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기준 정주인구 증대에 공헌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9월 말 기준 결혼장려금을 69쌍에게 9,500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6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증가는 사실상 쉽지 않으나 군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해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인구소멸 위험을 청년층의 유입으로 극복하려는 정책으로 순창군의 만18세에서 만4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청년정책 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행복누리센터 내에 순창청년 콘텐츠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현재 디지털페인팅 교육 등 3개 부서에서 6개의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활동비를 지원하여 5개팀이 각 발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하고 지난 9월에 완료하여 우리군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군 청년과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자원봉사종합센터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재능기부, 목욕차량, 빨래방 운영 및 밑반찬 나눔 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생활 지키기 캠페인과 공공장소 방역, 수제마스크를 만들어 소외계층과 학교 등에 배부하였으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가족봉사단이 직접 만든 사랑의 빵 나눔 행사로, 청소년 현장 봉사활동은 천연비누 나눔 봉사 등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월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지역의 복구지원과 타 지역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관내 봉사단체와 함께 침수주택에 절실한 도배장판 교체 봉사로 전환 실시하여 16가구에 도움을 주는 등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2개 단체에 28개 사업,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 행사성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11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축?임산물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17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ㆍ일반방범용 3개소 11대 설치, 마을방범용 10개마을 2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군민 맞춤형 온라인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민등록 등 1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과 신속하고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자 순창군 소통앱과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불편하거나 제안사항 등이 있을 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소통앱을 개통하여 2,360여명이 설치하였고, 59건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구축한 순창군 스마트 통합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는 등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전 국민에게 순창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온라인 소통을 하는 주요 창구 역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기능적ㆍ공간적으로 통합한「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4월 10일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제영상을 실시간 분석하여 화재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에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위험예방 및 일반관제 182건 중 즉시 조치가 필요한 38건에 대해 112에 33건, 119에 4건, 군에 1건을 신고하여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교통사고 및 쓰레기투기 등 156건의 영상을 열람?제공하여 범죄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번에 홍수피해 때문에 엄청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대민지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본 위원이 맞춤형 복지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그 계 설치는 완료하였고 주 본 사업으로 간호사 배치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인원이 기준인건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정 해가지고 내년도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간호사가 5명만 배치된거죠? 내년에.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 5명만 배치되면 현재 지금 한 3군데 정도는 계시는 거죠? 간호사들이? 보건직쪽에?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당초 계획은 읍면별로 1명씩 그렇게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돼있는데 아마 이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지침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 2만명 이상의 읍과 동은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면단위는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인력의 재배치 문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목적대로 다 배치가 된 인원인가요? 5명 배치가 더 돼면?
○ 행정과장 최형구
추가적으로 또 배치...
○ 송준신 위원
추가적으로 되면.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45쪽 추진상황, 45쪽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홍수피해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왔어요. 86개 단체에서 2,708명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 순창군 관내가 28개 단체에서 785명 자원봉사에 참여하셨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홍수 8월 7일부터해서 본 위원도 밤 12시에 들어가고 비가 막 오고 여기저기에서 전화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다 봤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이런 지금 재난이 없었잖아요.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뭔가를 좀 이제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쳤다고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 외부에서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들을 또, 봉사의 손길은 필요한데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또 막 조심스럽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심스럽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 관내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행정과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요즘 많이 재난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조례도 많이 제정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이번에 폭우 때에, 피해가 많았을 때 순창군의회 의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수재민들 격려해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 저희도 공무원 비상소집을 하고 사회단체를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생각이 나서 순창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의용소방대를 좀 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현장 매뉴얼이라는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아까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유등에 짐 뺄 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음료수 같은 것 준비하고 인력지원들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잘 기록해뒀다가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서야 우리 순창군 사회단체들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서로가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고 나중에 도배장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하우스 치워줄 때에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87개 사회단체에 한 7,000여명 이렇게 등록이 돼있는데 앞으로 등록보다는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자원봉사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어쨌든간에 이번 현장을 통해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인근 전라북도도 지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이런 조례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하고 부서장하고 해서 공동단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단장이 돼가지고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게 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좀 더 우리가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간에 훌륭하게 잘 해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하여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다음에는 좀 더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조례도 만드시고, 그리고 인근 주변을 보면 1365 자원봉사 거기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남원 같은 경우는 그걸 홍보하러 다녀요. 우리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순창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는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번에 재난 관련해서 상당히 물론 고생도 했지만 우리가 대형 참사라든가 재난 이거 대비해서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창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사고전환도 필요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 대책을 좀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쪽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있죠. 그게 1차, 2차 사업을 마무리 짓고 지금 3차 입찰공고 냈나요?
○ 행정과장 최형구
아직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위탁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먼저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다시 해야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주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일상감사하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3차 사업을 바로 입찰공고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3차에 93개마을 하면 우리 순창군 전 마을 커버가 다 됩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번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남이라든가 수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입찰차액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마을들은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3차 사업은 2차 사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선정도 군에서 하니까 업체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사업을 하시는 그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소송중이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민사소송 판결 선고일이 2021년 1월 21일 판결을 해서 선고한다고 그랬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2차 사업을 했던 해양전자장비 그 사업체에서 우리 군하고 도하고 재난방송을 했을 때 권고 시스템이 그것이 연결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거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지금 준공을 저희가 못 해준거죠. 안해준거죠. 준공처리를.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급해야 될 대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전자장비에서 소송을 걸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재난방송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럴 수신기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또 2차 사업에 지금 현재 각 가정에 공급했던 수신기가, 가정내의 스피커가 지금 각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재생이 안되거나, 원래 그게 3회까지 녹음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방송을 하면 송신기에서 방송을 하면 수신기에서 3회까지 방송했던 것을 녹음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재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수신기에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스피커 자체가 아예 수신 자체가 안되는게 또 있고 또 시계가 실질적으로 항시 표시가 되는데 그 시계도 표시가 안되는게 있고 이렇게 해서 수신기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현재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2차 사업 했던 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결함이 있는 수신기가 몇 대가 있는가 그걸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 결함이 있는 수신기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교체를 해 줄 것인가. 지금 2차 사업을 했던 해양전자장비 그 업체하고는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농가에다가는 결함이 있는 수신기를 교체를 시켜줘야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할텐데 그걸 교체를 안 시켜줌으로써 또 이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이게 원래 3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내에 공급했던 수신기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업체에서 교체를 시켜주겠지만 지금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그걸 교체를 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현재 저희가 지금 지연배상금율이 계약금액의 10/100이 넘어가면 계약해지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2차분을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지금 계약해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전자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교체를 해줘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기계들은 전부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해양전자에서 교체를 해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소송중인 그런 과정에서 선뜻 그렇게 교체를 해 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만약에 해양전자장비 업체에서 우리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난 뒤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이제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해양전자가 계약이 잘 못 돼가지고 해지가 되면 전부 물품을 가져가고 다시 저희가 돈을 돌려받고 다시 2차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우기면서 소송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공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교환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하여튼 해양전자장비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어차피 해양전자장비 그 업체를 선정해준 중간역할을 한 데는 조달청이거든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조달청은 사실 업체선정을 해주는 중간역할을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진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업체간 소송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본래 준공금 지급할 때 마지막에 하자보수 증권을 첨부해야 그 대금이 지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게 그 때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연중 1회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77개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현재 위원회 명칭만 있고.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도 한 14개 정도 위원회가 지금 개최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 이기자 위원
과장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존치되어야 되는 그 위원회는 10개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77개의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본 위원이 6대 때문에 위원회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개선이 된 걸 확인을 하셨고 그 동안에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 우리 군에서는 거의 방금 과장님 말씀 한 마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그런 조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위원회를 정비를 위한 조치는 없었고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만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근 완주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이걸 정비를 2년동안 열리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회성 위원회는 삭제해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례는 5분 발의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에서 정말 솔선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낭비이고 이렇게 통폐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폐합 정책에 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한테 수여하는 이달의 공무원상이 제도 초에는 1명씩 했었는데 지금은 늘어났죠?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2명씩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해, 수해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4명씩 지급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나쁜 얘기는 안하는데 지금 이 상이 중복돼가지고 이 공적으로 공적서가 쓰여져서 받았는데 또 이중으로 다른분들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적서에 대해서 검토 안해보셨어요? 심의 안합니까? 심의위원회 없어요?
○ 행정과장 최형구
아니요, 상을 할 때는 공적심의회를 개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달의 공무원도 받고 또 아까 같이 각 부서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장관이나 도지사 표창을 또 상신하고 그러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받고 또 지원부서에서 받고 자꾸 한 사람한테 계속적인 중복 수상보다는 또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데 같은 공적서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서 이사람이 받고 또 여기다 넣어서 이 사람이 받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적심의 의결때에도 말씀을 드리는건데 특히 직원들한테 상을 좀 주자. 계장들이 오면 직원들한테도 좀 주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그러냐하면 이 상을 받음으로써 사기도 올라가지만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잘못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경감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최근 3년동안 이렇게 심의위원회, 아까 심의위원회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서 심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8쪽에 CCTV통합관제센터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요원만 민간위탁을 우리 행정에서 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있어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운영위탁이죠 지금.
○ 신정이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인건비만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개인 A에게 얼마를 줘라’그렇게는 못하고 통으로 주는 거죠?
○ 행정과장 최형구
그렇죠, 위탁하는 거니까.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알아서 주는거, 월급을 알아서 주고 그런거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민간 위탁을 했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재산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위탁을 한 업체가 많이 있어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 신정이 위원
저쪽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영화관이 만약에 되면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출하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들의 고용안전이나 처우개선이나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주면서도 만약에 수탁자,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위탁을 해버리고 우리가 관리를 안하게 되버리면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그만하겠다 손을 놨을 때 퇴직금이나 또 거기 관련된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위탁을 하실 때 그 조건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작년 2019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가드라인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를 하는 종사자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어떻게 그 가드라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용계좌를, 인건비 같은 것은 전용계좌를 따로 넣어줘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를 관찰할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제대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과에서 다른 부서 이렇게 관련된 민간위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시고 빠른시일내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고용되신 분들이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이 한 사람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되는게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요양원 같은 경우도 있고 고용승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또 재계약을 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때문에라도 이런 것을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아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정책이 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 잘 하시고 그 관련된 위탁업체 거기에 또 위탁관리위원회 구성되는 것 그런것이랑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미리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대비 지금 2020년 3만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2020년도 현재 2만 7,000여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그래서 지금 2만 7,000여명이 3년 연속 이어지면 과가 하나 없어질 정도로 그것까지 순창도 대비해야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세우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인구늘리기 자체가,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순창군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빨리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노인 인구도 많아서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귀농귀촌, 정주여건 개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인구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43가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비에 부담을 느껴서 애를 안낳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식변화에 좀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 손종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어떤...
○ 손종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 행정과장 최형구
아니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는 안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하면 저희가 너무 검판사나 그런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는 것을,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 그것만 우리 사회가 다 인정을 해주면 사실 이렇게 교육에 부담을 안느끼고 애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또 아까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 손종석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속부분 조금 둔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히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한 두해 이런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작년 행감때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3가지 사업 중에 총괄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와야 되요 그 계획이. 말로만 알겠습니다, 뭐 합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과도 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다면 작년 43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되어야 될 예산에 집중적으로 더 늘리고 없애야 될 사업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다양한 교육, 예체능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학생들한테,
○ 손종석 위원
예체능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업이나 그런것에 귀천 없이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체능계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 인재숙이나 지원업무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아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댄스팀 해가지고 저 쪽에서 스카웃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기타 그런 사업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라든가 음악, 운동 다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순창군 인구증가 정책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아까 대답한 그걸로 봅니까? 직업의 귀천 없는 것?
○ 행정과장 최형구
아까 애를 낳아라고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어떤 변화요?
○ 행정과장 최형구
의식의 변화죠. 아까 같이 직업의 그런 변화도 필요하고 이제 물론,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젊은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고 하느냐, 아이를 낳아놓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서 일을 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주는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돈 300만원 더 준다고 아이 더 낳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나중에 3명 이상 낳으면 1,500만원 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아이 낳습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다가 무슨 뜻하지 않은 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것이 와해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순창군청내에다가 유아원을 하나 지어라, 아침에 아들이 열나는 것을 보고 출근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내에 있으면 쉬는시간에 잠깐 가서 보고 오면 마음이라도 놓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아이만 낳아주면 정부에서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아이 안 납니다. 낳고 싶어도 아버지는 내 아이들한테 손자 데리고 오라고 해도 당장은 서울에서 각박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정책 안 쓰면 안 되는데 말 좋은 의식변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었고, 지금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중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 행정과장 최형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고요.
○ 행정과장 최형구
6개입니다.
○ 정성균 위원
6개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 행정과장 최형구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 정성균 위원
법령? 법령이에요, 법률이에요, 법칙이에요? 지방재정법 32조 2의 제3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것이 법률이나 규칙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나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지급하면 위법이에요. 법령으로 해서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다 법률이나 조례만 있으면 주는 거예요.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는데 법령에서 위임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만 갖고, 조례만 갖고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근거라고 하는데 행정과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전 부서에다가 그걸 주지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뜯어서 고치지 않고는 언젠가는 벼락 한 번 맞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한 번 검토해서,
○ 정성균 위원
검토하고 또 행정과 특히 국장님은 산하 단체에 사회단체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조례나 법률로는 안 되고 법령으로 운영비는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그렇게 안하면 그거 꼭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말 할 근거가 되는데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거기다 법률이나 조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주지시키는 겁니다. 환기시키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구증가책 문제 사실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순창군 전체 문제, 크게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소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사실 제로성 게임이에요. 여기서 일부 가져오고 나가고. 어떤 우리 순창만의 독특한, 특별한 정말 특단적인 어떤 제도와 정책이 없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 얼마 안남으셨지요?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행정과 나름대로 정책토론을 하든 어떻게 해서 어떤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전문가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든가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그 정책을 한 번 의회와 같이 공감하고 행정과 자체적으로 어떤 인구정책을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의원들하고 공감하고 어떤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하고는 정말 차별화 된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냐. 이거 한 번 지침을 주고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기자 위원께서 표창남발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공적에 의해서 정확한 전과 공적에 의해서 공정하고 이렇게 표창은 수여가 되어야 되고 이거 관련 자료는 한 번 제출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자원봉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는 그 사회 조직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 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친절서비스 교육은 아직 안 하셨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이 여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강조했던 부분인데 친절한 서비스는 공직자 최고의 복지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이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어르신이 본 위원장의 방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에 가면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행정도 못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이든 또 아니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하니까 면사무소에 어르신들 한 번 방문할 때에는 상당히 여러번 망설이고 심사숙고하고 우리 민초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헤아려서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면사무소, 행정기관 방문하지만 이렇게 말없이 살아가는 민초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게끔 그 교육은 좀 확실하게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은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순창읍장 진영무
인계면장 이종현
동계면장 정대균
적성면장 양병삼
유등면장 안동용
풍산면장 한 표
금과면장 설동승
팔덕면장 박영래
복흥면장 설추호
쌍치면장 도광택
구림면장 송기홍
○ 심사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