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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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 도중 관계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래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8명이며,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예산은 150억 7,200만원으로 집행액은 74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로 다소 부진한 편이나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집행잔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사업,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쌍암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연결사업,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지원사업은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 시행 중으로 12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당초 상가 및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재시공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졌으며,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연결사업은 2018 ~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미집행 사유는 2020년도분 국비 5억 8,000만원을 앞당겨 교부받았기 때문이며,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북새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율 저조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순창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부터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사업까지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순창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9억원, 6개 통신업체에서 4억원, 군에서 25억원 등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청사거리에서 경천교까지 왕복 1.2km에 대해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인도를 축소하여 왕복 6차선으로 만들고, 인도에 보도블럭 포장을 실시하고 가로등과 가로수를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1월 우리군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SK텔레콤 외 6개 통신사와 협약 체결한 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4일 착공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인도 보도블럭 설치사업 및 한전선·통신선·가로등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도로부분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하여 깨끗한 중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순창변전소 건립사업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변전소가 없는 관계로 그동안 곡성과 담양지역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주와 민속마을 옆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전력 수요가 많아져 안정적 공급에 우려가 많았으나, 한전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순창 변전소 신설 계획이 확정되어 금년에 착공하는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50억원을 투자하여 풍산제2농공단지 부지에 실내형 변전소 건립이 10월 8일 착공하였으며, 철탑 2개소를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가동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6억원과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300만원,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등 총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2개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재 34개업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9개소는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16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례보증 사업은 7개소 1억 1,700만원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 71개소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62개소가 가입하여 4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을 모두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와 주변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소비자 유인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시장질서를 계도하고 내방객과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날 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2회 개최하여 주민과 내방객이 함께하며 시장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방객 편의증진을 위해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미관을 훼손하는 안전 펜스를 화단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높이 제한봉 설치와 시장 휴게실 주변 포장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시장내 주차장 덧씌우기와 노면 도색을 통해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층 가구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고 9년간 4,60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인 타이머 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5년간 1,36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982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1일부터 상품권이 유통되는 사업이고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이번 보고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품권은 2017년부터 2011까지 운영한 상품권과 차원이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과거에 사용이 불편하여 기피하였던 사유들을 완전히 해소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여 1,040개소 중 968개 업소가 가입 하도록 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6월 26일에는 관내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12일에는 국내 유명 정보투자회사인 ㈜나이스정보와 시스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1개 금융기관과 실무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8월 1일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 판매개시 퍼포먼스를 개최하여 상품권 판매에 전격 돌입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20억원을 발행하여 10월에 100% 판매 완료하여 약 한달간 판매중지 되었다가 11월 5일부터 10억원을 추가발행하여 판매를 재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량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인 ㈜금강이엔지 등 2개 업체가 풍산 제2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상 투자금액은 110억원, 예상 고용인원은 37명입니다. 앞으로 대보세라믹스 괴산공장을 순창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국도비를 지원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5개 농공단지에 총32개 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고, 그 중 2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0개 업체는 가동 준비중에 있고, 전체 분양률은 85%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사업은 인계면 노동리 일원에 예정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억원 중 국비 25억원, 군비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농공단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산제2농공단지 내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올해 10월 준공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 줄이고 공장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계면 쌍암리에서 도룡리까지 연장 3.38km의 오?폐수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8년과 2019년에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인계면 실내체육관까지 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분 국비예산 5억 8,000만원을 조기 확보하여 3차분 공사를 앞당겨 추진하여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자재 등의 구입 등 시설 및 운전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업체에 4억 8,000만원을 신규 융자해 주었고, 기 융자한 19개 업체에 총 1억 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은 군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이전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조산업에 대한 이차보전액 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금강이엔지에 15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원 근무환경이나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많아 군비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9개 업체에 9,6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경영이 안정되고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6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기업체가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은 7개 기업에 9명, 신중년은 6개 기업에 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분기까지 72명이 참여하였고, 4분기 현재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13명, 새희망근로사업에는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복지관련 비영리단체에 50세이상 퇴직인력 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총 7개사업으로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시상금을 활용하여 컴퓨터 분야 등 직업교육훈련,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지원,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5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25일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소한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행복누리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공무직 등 2명이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인등록 281건, 구직등록 172건, 알선건수가 168건이며, 이를 통한 취업자수는 143명입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구인·구직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일자리지원센터 역할홍보와 관내 사업체 고용실태 자료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 인센티브를 활용,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잡멘토링 사업인 <진로탐색 톡톡 콘서트>를 진행하여,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스피치 강의, 음악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며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하반기부터는 참여연령을 만39세 이하에서 만49세 이하로 변경하여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5명에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중에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재산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휴인력이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기술 자격증 과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취ㆍ창업 역량강화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생 취ㆍ창업관련 수강료 50만원 지원과 일반인에게 1인 1과목당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산회계 등 5개분야 92명에게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며, 직업교육 훈련비는 고등학생 5명에게 한식, 미용, 항공운항 등 4개 분야를 수강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인 13명에게 33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건축, 타일, 바리스타 등 6개 분야에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8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인증기업이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순창올크린 등 5개 기업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 기업에 7명을 청년혁신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자격 요건 준수여부와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회적 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8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고도화 사업에 흙건축연구소 살림과 가향식품이 선정되어,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시설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마을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2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순창읍 시가지 등 차선 재도색 1개소 5km,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수 107개소, 쌍치 금정마을 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10개소, 소화전 주변 경계석 등 주정차금지 적색도색 7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274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6개소와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와 승강장 교체공사, 비가림설치공사 등을 지속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노상주차를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도록 하고 법규위반자와 체납자에게는 적정한 법집행을 통한 선진화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18개소, 344대 주차면 조성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창군 노인복지회관 앞 등 14개소는 공사완료하였으며, 풍산면사무소옆 1개소, 순창읍 예비군지역대 앞 및 팔덕 농협사거리 2개소는 공사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입니다. 도로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터미널사거리와 교육청사거리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인 불편주정차 단속을 실하였고, 금년부터 소방화 전 앞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701건에 2,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는 계좌 압류 등 재산압류 방법 등을 통해 565건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계좌 등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택시 운영지역을 확대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까지 1회만 실시한 농어촌번스 손실보상 실차용역을 금년에는 5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버스의 노선 및 운행횟수 적정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선개편용역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58개 벽지노선에 9억 3,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8년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9월 30일 현재 687,525명이 탑승하여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을 2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2차 용역과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행복콜버스 시행을 위해 운영체계구축 및 대상지역 선정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하여 마을택시를 확대운영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이용권을 부여하여 교통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택시운영은 당초 승강장에서 회관까지 거리 500m를 400m로 완화하여 동촌마을 등 8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마을택시로 전환하여 총 56개마을에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택시는 43명을 대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여 버스이용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각각 운영해왔던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네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한 20건을 보고하도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경제교통과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 매번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업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해서 그런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 공무들은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효율적으로 일 좀 하세요. 직원들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사실은 중단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께서 철저히 감독하고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해서 그때 풀어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사회적 기업은 결국은 행정에서 관리감독 안하면 제대로 유지 안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차질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량기업 유치관련 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량기업이 왜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게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마케팅 관련해서 업무 하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기업유치계장을 한 6년 근무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우량기업 즉 좋은 기업 하나면은 우리 웬만하면 중소도시 먹어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현재문제가 되는 인구감소 문제, 지역경제 문제, 출산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지금 기업 유치관련해서는 예산편성부터 마케팅전략, 투자유치 활동 거의 없어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별로 안 됐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한 4개월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담당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쪽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왜 안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까지 사조산업과 C&T를 많이 지원해 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현재 기금이 한 5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투자진흥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맞고,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좋은 중소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활동, 예산, 전략, 홍보책자……. 보니까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답답해요.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게 사실은 기업유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식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우리 순창군에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중견기업이 한 4개 기업정도 있고요. 기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 한 15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4개정도?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에 지금 종업원 수 대략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관내 기업체 공장이 130개 정도가 있는데, 한 1,2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총 수가 그렇고. 지금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몇 개 기업을 보니까 여기에 대보세락믹스 여기에 우리 순창공장 87명, 한국 C&T가 112명이 종업원 수로 근무하고 있고, 사조사업이 54명, 협력업체 10명이 별도로 있네요? 그리고 대상이 그나마 좀 많은데?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226명 정도. 나머진 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편성해서 기업유치 마케팅을 하거나 또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거나 지금 자료가 전혀 없어요. 홍보책자라고 제가 봤어요. 2018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그다음에 순창이 참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 보고 외부기업이 “야! 순창 가서 기업하겠다.”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기업유치 대상기업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기업을 방문할 때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중소기업, 우량기업 유치하는 홍보마케팅 이 사업 중요하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감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예산편성 제대로 해서 여기에 투자관련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도 영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제가 서울 쪽에 있다 내려왔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은 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의 갈증문제, 또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하면 부지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투자설명회 하고 애로사항 들으면은 그쪽에 공장부지 팔아갔고 여기 오면 엄청나게 크게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회도 하시고, 좀 공격적인 투자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그 기업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아량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물류비에 대한 그것들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물류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보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전략적으로 수립하시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저도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 봅니다. 지금 지방에 위치한 중소업체들은 물류비 가지고 보통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 경상남북도나 또 전라남북도는 기업들은 다 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고속도로 지금 좋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새로 개통해서. 경북 의령군 한번 가셔 보세요. 의령군을 보면 2018년도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성과를 잘 거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한번 각 지자체서 나름대로 하는 좋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순창은 특히 누가 봐도 순창에 가면 “야! 기업하기 좋다.”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뭔가 우리지역 경제, 인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순창사랑 상품권, 그것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셔가지고 또 우리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중화 사업도 또 큰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지금현재 인도나 도로부분, 지하매설물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염려되는게 뭐냐면 그게 약간 폐기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 걷어냈다고 하지만 그게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오염도를 당부간은 측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재시공하는 과정이 오염물질을 넣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허가 받지 않은…….
○ 송준신 위원
허가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업체에서 허가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업체에 현장실태조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째든 허가 받지 않은 거고,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지하수 오염도 측정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현황에서 다른 때보다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한 9년간 총 30억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에 6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군민들에게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또 우리 순창에 2년을 거주하고 2년을 그 업을 해야 돼요. 2,000만원을 지원하기 하지만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에 있어서는 2년을 그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창이 그건 규제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2년간은 시설개선 사업이나 창업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2년 정도 후에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때…….
○ 송준신 위원
다른 지자체는 3개월 그 업을 하면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리모델링비하고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은 3개월 정도만 하고 신용등급이 되면 되잖아요? 신용등급이 되면 되는 거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것은 직접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일단 인구유입 돼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규제완화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올수 있게, 그 표를 보면 순창에는 안 와요. 순창에는 안 오니까 그런 규제완화를 좀 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 조례의 지원중지라든가 지원환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명시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이 올수 있게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도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문제는 좀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보험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그 법률에서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되어있고, 또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소상공인 매년지원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돼있고, 지원사업도 하게 돼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런게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근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리순창 읍내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다라는 것이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구심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어떤 안정적으로 가게(상가)를 운영할 수 있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그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장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구내에 민속마을 지원을 위한 소공인 센터가 지금 건립될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장류사업소와 협의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것을 장류사업소 민속마을에 두지 마시고 그 센터를 읍내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우리읍내 있는 상가에서도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장류사업소에서 선도지구내에 투자하기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 송준신 위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읍내에다가 따로 만들어야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도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읍내에다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소기업 유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도 느끼기에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기간사업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시설이나 다른 기반시설 조성에 전부 예산이 들어가고, 이 표로 본다면 기업유치에는 환경개선사업 9,6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해줬다가 도에서도 지원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까지 확보하고 저희 순수군비로 추가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9,600만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대보세락믹스도 괴산공장이 이리 온다고 예정은 하고 있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괴산공장이 그 주변까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었고, 현재 그 지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갔고 있습니다. 순창에 지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확실하게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기업유치계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하게끔 되어있죠. 지금 청취 잘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상반기에도 1회 한번 개최했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교육 갔다 오고 업무파악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제가 청취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대보세라믹스 같은 상황은 괴산공장에 라인하나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가동이? 그래서 순창 대보세라믹스도 라인이 중지가 돼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 공장의 예산상 지금 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추진상황에는 온다라고 지금 표시가 돼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제가 교육 끝나고 갔다 와서 풍산공장을 다녀왔는데요. 잠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정상가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제가 어제 관계자와 통화했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라인하나 중지 돼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현재 우리군민들이 이끌려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이 잘 자리 잡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다음주 중에 저희가 괴산공장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원 앞에 가로수 제거해야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그 부분이 청정원의 내방객들이 우수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좋지 않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설계 중에 있고. 그것도 빨리 또 그 뒤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빨리 제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속마을 내에 이번에 장류축제 때 제가 민속마을 뒤쪽을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그 뒤쪽은 너무 한가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은 장류축제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앞쪽 지역에 비하면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죠. 그럼 그게 문제점이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뒤쪽에 지금 철도길이 있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철도길 도로포장이 돼있으니까 그쪽에서 들어 올수 있는 길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민속마을 그 위에서도 들어 올수 있게 하면, 밑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오고 갈수 있게 한다면 양쪽 소통이 더 잘 되고 민속마을 활성화가 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기 철도길를 확장해서 금년도 하반기 쯤 확장해서 공사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쪽에서도 양방향으로 해서 민속마을 뒤쪽으로 올수 있도록 계단이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니까 이쪽 순창읍에서 갈 때, 그 철도길에서 길은 있어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 길은 있는데, 길을 더 좀 확보를 해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확장 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철도길은 이미 확장은 돼있고. 민속마을에서 내려오는 길? 민속마을도 진입할 수 있는 길?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민속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한참가가지고 바로 내려오면 민속마을에서 보이는 길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민속마을 그 상가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그 과에…….
○ 송준신 위원
민속마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중소기업에 잘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 민속마을이나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농산물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알기로 한 4개 업체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고추장 가공해서 4개 업체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물류비 지금 너무 전혀 전무하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 과는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너무 그게 미비해요. 너무 미비해서 우리 재외동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750만 명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한국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또 다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이 우리 국내하고 순창만 시장으로 할께 아니라 이 해외 750만 명이 살고 계시는 해외에다가도 눈을 돌려서 이미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해서라도, 도 같은 경에는 지난번에 도 차원에서 지금 그 수출을 장려하고 도의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한 계장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수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미 그분들이 수출을 개척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물류비라든가 그분들이 잘 수출해서 지역발전에, 개인발전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이 다 인력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류비 같은 부분은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깊이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농축산과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잘 한번 파악해보고 검토해서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하수처리 지난번에 막혀가지고 그 오물이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또 잘 처리하셨는데, 내년예산은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내년도 예산은 아직 그 반영계획은 안했는데, 하수도계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쪽에까지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버스비는, 상당히 한 19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죠. 임순여객에 지원이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총 16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확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해보면 19억원이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1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제가 작년에 국장님하고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용버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공용버스로 가야 된다라고…….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버스가 지금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군국적인 목표는 공영재로 가야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영재로 갔을 때의 폐간과 우리 군비가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 능력, 이런 것들을 볼 때 현 상태에서 준공영재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일단 준공영재를 거쳐서 목표는 공영재고가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 하시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 부분에 저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일단 행복콜버스(DRT) 지금은 하고 있고, 노선개편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에서도 공영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저희가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노선개편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 행복콜버스 제도도 시행해보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내년부터는 행복콜버스가 1개 지역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저희가 행복콜버스는 4개 읍면에 큰 면에 해당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도입하고 저희가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확대도입해 보시고, 올해도 제 욕심 같아서는 올해부터 중장기계획에 공용버스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넣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2021년도에는 이 공용버스제도가 중장기계획에 기록될 수 있고 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용역 중에 있음으로 그 업체를 중간보고 단계에서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하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에 관련단체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관련이 돼있네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몇 개월 전에 우리지역 신문에서 우리 여성소비자연합에서 유류비, 기름 값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인근 광주, 전주, 담양, 남원, 우리순창 이렇게 해서 휘발유하고 경유를 비교치를 우리주민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기사화 된 것을 봤습니다. 매월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한 9월경에 최초로 했고요. 그 소비자연맹하고 저희가 대화할 때 그 연맹에서는 앞으로는 순창신문 나올 때 매주 또는 매월 1~2회 정도는 계속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참 우리 사회단체가 우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공개가 되면 저희들도 “아! 우리 군이 이정도구나!”를 감안을 할 수가 있고 또 업체들도 뭔가 이런 불합리하게 좀 똑같은 휘발유, 경유인데 우리가 좀 너무 옆 주변 우리지역보다도 비싸지 않냐? 또 너무 싸지 않냐? 그런 걸로 해서 조절이 뭐 누가 강압을 해서가 아니라 조절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여성소비자연합에서 이런 사업발상은 참 잘 하셨다. 또 대표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연합회 관계자들께 좀 감사하다고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래도 지난번 신문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143쪽에 우리순창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중화사업은 늦은 감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꼴찌인데,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로 꼴찌 했습니다. 과거에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있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빨리해서 깨끗한 거리, 또 지역주민들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업기간을 2019년 1월에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겠다. 애초에 계획은 우리가 추석 안에 토목공사는 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추석명절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어째든 문제가 돼서, 지금현재 토목공사는 다 했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상황을 보도블록이나 지하매설물은 전부 완료해서 현재 상황을 추석 이전에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불미스러운 시공관계로 한 두달 정도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렇게 연장이 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 얘긴지 없는 얘긴지? 오만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민원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근거 없는 얘기도 돌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지역사회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공업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시공업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든 한전 측에서 감리도 출장 나와서 한명이 현장에 있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에 중심가인 중앙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차원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공현장점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지역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고 또 영업에 지장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이 업체에 문제점이 원청이었는지, 불법하도업체 그런 관계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온건설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 신정이 위원
원청이 직접 했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은 저희가 법으로는 확인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청을 주더라도 이런 토목기술사가 그 원청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근데 저는 우리 행정에 한가지 의문점이 이 업체가 이렇게 우리순창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자체 자기네들 손해는 그만두고라도 우리지역에 이렇게 많은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발조치를 안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도 처음에는 고발계획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발 이익과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 이익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다면 고발장을 접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판을 받기까지 한 2년 동안을 현장보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도로 굴착이라든가 시공 준비중간 단계에서 2년간 끌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제2차, 3차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고발 보다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우리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째든 우리는 빨리 완공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차후에도 이런 업체들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이런 업체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지 우리만, 우리지역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우리지역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행정하고 감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갈등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가 공사 끝난 뒤에라도 여기에 대한 벌칙이나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한전과장님 말에 의하면 이 업체가 보통 한 3~4억원 정도는 손해보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 업체가 다음에 한전과 계약을 하게 되면 완전 배제하진 않고 점수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재시공하는 그런 기록이 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방금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전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인 제재를 안 해도 한전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게 되면은 입찰참가에 아주 적격심사나 이런 형태에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충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당연히 그런 것은 그 업체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이런 사업관계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그 불적절한 자제가 한 1,018톤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추가로 재 발굴해낸 그 토사가 한 1,341톤 정도 해서 충분히 걷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나머지 업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난 시기를 내년 2월 달로 잡고 있는데, 우리 상가나 지역주민들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는 공사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상인들에게 크게 불편이 가는 부분들은 현재 인도부분를 축소해서 확장한 부분이 완전하게 포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12월 31일까지 모든 전선을 지중화에 넣어서 전기까지 개통되도록 연말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에 있고, 다만 통신업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바로 시행이 어려워서 한 1월말까지는 통신선을 개통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1월말까지 그것을 완료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전신주를 뽑아야 하거든요. 전신주를 뽑고나면 저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형 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공사하고 동절기에는 아스팔트를 포장하게 되면 다짐이 잘 안되고 해서 부실시공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경에 아마 동절기공사가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6차선 전면을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약간 깎아서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한 3월 초순경에는 중앙도로가 정말 말끔하게 정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장기간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러 민원, 또 이 지역이 지역인 만큼 그 공간이 여러 사람 관련된 만큼 많이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또 주민들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관계자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당연히 생활권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한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무리 되는 3월까지 그 발생된 민원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설명하시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중앙로 상가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줬던 점과 그다음에 판매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들은 저희 공사관계자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시행상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조하고 많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통학택시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통학택시 작년 연말에도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민원도 발생되고, 14개 시군,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군단위도 보면 거의 통학택시예산이 1억원이 다 넘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역만 6,000만원인가. 올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젊음신분이 오시면 거의 시골, 외딴 그런 집으로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학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귀농귀촌자료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조례로 막아져있어요. 어는 지역에서는 어디로 가야된다. 거기까지는 몇 킬로라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시고 풀어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도움이 돼서 좀 우리 귀농귀촌인구를 유입하는데 우리 통학택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고, 또 귀농귀촌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도록 미리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2km나 그다음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통학할 때 불편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 문제도 문제제기하신 분들이 학생들이 한 3월 2일정도 개학을 해요. 개학을 했는데 본인이 해당이 된지, 안된지 신청자들이 2월 20일에서 2월 28일 날 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보를? 그럼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그 대책 강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개학하기 바로 이틀 전에 알려주지 마시고, 미리서 좀 소통하시고 미리서 계획세우시고 확정하셔서 미리통보해서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통수단에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다는 것 좀 염두 해주시고 서둘러서 좀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학 전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할 때 입주계약을 하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입주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계약파기 하는 경우sms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도 농공단지내에 한 2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가동하지 않거나 공장을 건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20개 업체정도 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입주하는 조건은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을 어느 정도 한다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규칙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좀 있습니다. 5명 이상이거나 한 10억원 이상 정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약속 지키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가 확인 못해 본 것도 있지만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확인 했지만, 저희가 확인 못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계획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줄때에는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한몫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한번 전주조사를 하셔서라도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업체들이 했을 때 드린 말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보조금이 들어간데는 저희가 100%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지금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 돼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승강장이 저희가 순창군에 마을수가 303개 마을인데요. 한 마을당 두 개정도가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3개 이상 설치되어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 개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303개 이상 설치돼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303개 이상 설치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거기 승강장에 우리군을 홍보하고자 사진이나 스티커 같은 것으로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죠? 벽면에?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지금현재 강천산 병풍폭포라든가 구장군폭포 그런 부분들을 또는 특산품들을 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거기가 색이 바래고, 또 비바람으로 인해서 훼손된 그런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교체하든지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현지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차라리 안 붙이는 거만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관상 안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재제작해서라도 그걸 다시 붙어놓도록 그렇게 해야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앞으로는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수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다 승강장은 우리 순창군민만 이용하는 승강장이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잠시잠깐 그 승강장을 들릴 경우도 있고, 이용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공감을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공감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 대책은 있으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보고 앞으로는 계속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내버스 노선을 인위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운행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고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물론 강천산이나 이런 곳을 통과하려면은 순창에서 정읍을 넘어가려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돌아서 가버리게 되면, 그 강천산 입구에서 정읍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이후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해서 그 업체의 기사들에게 통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있을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정표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새로 난 도로나 이렇게 되면은 그 것을 빨리빨리 도로하고 링크해서 그 이정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적으로 10분 거리가 지금현재 이정표로 가야한다고 하면은 20~30분이 걸리는 소지가 많이 있는 이정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정표에 정비도 한번 정비를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같은 부서 소관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문제로 땅을 파헤쳐가지고 관을 묻고 임시포장을 해 놓은데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이 임시포장 이게 우리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운자들한테는 보통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하지만은 좀 보드랍게 해 놓으면은 좋을텐데 그냥 울퉁불퉁 해 놓고 보니까 반 그쪽으로 안갑니다. 그 임시포장 해 놓은 쪽으로 차바퀴를 데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이게 마주치는 반대편에서 오는 그 차량하고도 가까이 마주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밤에 안개가 끼고 이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임시포장도 좀 노면을 보드랍게 만들어주시길…….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포장을 해서 좀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임시포장의 목적이 원래 그 도로를 굴착을 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하다보면 다시 흙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다짐현상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자연 침하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침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다시 말씀 드리면은 자연적으로 좀 다져진 상태에서 나중에 본 포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신용균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많은 대중이 운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장기간 임시포장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점검을 해서 라운딩을 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그 상태가 아닌 한번 글라인딩으로 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도로굴곡을 좀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사로 인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물론 임시포장을 한 이유를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짧은 거리도 안고 상당히 긴 거리인데 우리운전자들이 임시포장 쪽으로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해주면 괜찮은데 대다수가 보면은, 저역시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좀 보드란데로 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누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문제로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좀 말씀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데 충분히 고려해서 재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고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시간을 위해서 새벽잠을 안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노력하신 그런 티가 많이 납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고맙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 잘 하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저희가 과거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게 현실화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순창군민들이 순창사랑 상품권을 이용을 하는데 자기들 뭐 하나의 수익수단으로 악용을 한 그런 부분이 어제 순창신문에 나왔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저희가 16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만반의 대비를 잘 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이렇게 터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용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악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융기관에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등재를 하고 실명으로 구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또 가맹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는 했지만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재차 발각이 되면은 가맹점 취소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악용사례가 앞으로도 또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한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예산 설명서 161쪽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여기에도 우리 예산이 잔액이 60% 가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아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제일 많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교통안전 시설은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차도 도색이나 방지턱, 그다음에 노후 교통 신호기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주 재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지금 11월도 거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많이 돼있는 부분은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10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수치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98%정도는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1월 말까지?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니, 12월 말까지.
○ 전계수 위원
12월 말까지?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집행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이 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군도나 지방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군도, 지방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 그 마을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할 때 지역주문에 어떤 동의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어느날 갑자기 마을 앞에나 어느 집 앞에 이렇게 과속방지턱 설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역주민들 요구가 아니라 마을주민들 중에 입김이 좀 센 사람, 한 사람이나 한 두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래서 저희가 한분이 와서 얘기하거나 또는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저희가 마을주민에 동의를 충분히 받아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과속방지턱만 설치해달고 하고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어떤 분은 설치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철거해달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과속방지턱을 한군데를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자리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높이는 10㎝정도 돼 있고요. 폭은 4m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우리 지역구 관내에도 과속방지턱이 여러군데 설치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넓이가 2m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높이는 20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고 또 도색도 전부 퇴색 돼가지고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과속방지턱이 나타 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굉장히 타고 넘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규격을 좀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또 과속방지턱에는 사전에 저 뒤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게 돼있죠? 도색으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예비로 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비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 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있어도 과속방치턱에도 색깔이 노랑색으로 해서 색깔이 표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표시가 안 돼있고, 또 표시가 돼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랜전에 도색을 해놔서 그게 퇴색 돼가지고 그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멀리에서 봤을 때 저기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규격을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도색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예산서 163쪽에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 사업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이사업이 우리 준공영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순여객에서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임순여객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매년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군민은 자꾸 인구는 감소되어가고 있는데 반비례적으로 임순여객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인구가 줄면 줄수록 승차인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당연히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당연히 그러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19억 7,000만원?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19억 7,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 부분에는 버스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서 포함이 안돼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된다라면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그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 순창군이 이제는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 물론 아까 행복콜버스 관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3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복콜버스를 도에서 두 대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 예를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신안군에서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보니까 버스가 52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전기사가 63명, 근데 거기는 연간 예산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은 지금 버스가 15대만 운행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 그 15대의 해당되는 기사분들은 우리 순창출신 기사를 고용하셔서 그렇게 우리 순창기사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26억원을 들여서 신안군은 버스를 52대를 운행을 하는데, 우리 순창군은 실질적으로 20억원에다가 또 임순여객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천원버스 거기에 카드에다가 찍어서 사용하는 카드금액을 따지면은 약 카드로 해서 매출이 약 7억원 정도 보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7억원을 우리 순창군에서 총체적으로 27억원을 임순여객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이 27억원을 지출한다라고 이렇게 볼일수가 있는데, 27억원을 지출을 할 바에 우리가 공영으로 가야죠? 하루라도 빨리 공영으로 가서 이 예산 27억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예산 안에서 그렇게 공영버스를 운행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벽지나 적자노선 이런 부분도 노선을 감축을 많이 해서 마을택시들이 더 그런 부분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택시기사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군도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 마련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선개편 용역을 최초로 하기 때문에 노선용역 개편결과를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아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이나 저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를 확대한다든가 행복콜버스를 확대하다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 지정 벽지노선과 군 지정 벽지노선 22개 노선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군 지정 벽지노선에 대해서 행복콜버스라든가 택시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임순여객 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은 현재 천원버스 2억 6,000만원 포함해서 19억 7,000만원이라고 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단일요금제 시행보상이 2억 9,000만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이용 승객수가 2억 9,945만 5천원인데, 이 단일버스요금 시행한 부분을 역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 순창군민이 약 75만명이 연간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75만명에 대해서 역으로 950원씩 계산을 했을 때 약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연간 19억 5,000만원 외에 수입을 우리 임순여객에서 약 7억 5,00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 그래서 총 27억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도 26억원 가지고 버스 5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한 26억원을 임순여객에다가 지불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지역경제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전혀 활성화 시켜주고 도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영재로 가야된다. 그런 부분 인식을 해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깊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임실하고 순창하고 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임실하고 순창하고 38대입니다.
○ 손종석 위원
나눠서 순창은 몇 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순창이 15대입니다.
○ 손종석 위원
임실이 23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23대입니다.
○ 손종석 위원
순창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14명 순창출신이 근무하고 있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임순여객 총 직원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총 60명입니다.
○ 손종석 위원
60명? 비율로 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운전기사만 60명입니다.
○ 손종석 위원
비율로 한 20%된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한 23%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임원 현황은 아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임원은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직급 좀 말씀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직급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이렇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다 인척관계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회장하고 사장만 인척관계라고 알고 나머지 관계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듣기로는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질문 하냐면요? 임순여객이 너무 어렵고 경영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노사협상 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임금협상을 7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계속해서 협상결과 14%정도를 올려 주도록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적은 인상률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인상분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 다 위임을 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손종석 위원
그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상태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저희 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매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말이 들려요? 그렇다면 이분 임금이 혹시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기사보다도 월급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께서 한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임원 같은 경우는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임원이 4명인데 4분에 나가는 평균값이 1인당 3,500만원씩 나갑니다.
○ 손종석 위원
3,50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이 자구적으로 인척관계고 사장하고 회장하고는 부부관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회장하고 아니예요?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관계라면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회사 측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저희 순창군이나 임실군에……. 임실은 모르겠지만 순창군에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임금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노조인상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래서 임실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6대 4로 부담을 하는데 임순여객에서 40%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6대 4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 앞전까지 보고할 때는 제에게 그렇게 보고안하셨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버스 연한이 몇 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9년입니다.
○ 손종석 위원
9년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손종석 위원
타고 있던 버스 처분할 때 만약에 50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우리 군에 500만원 반절 들어옵니까? 보조해준 만큼?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것은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순여객으로 들어갑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임순여객 50%, 보조금 50%을 지급한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어차피 저희들이 재정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차피 수입으로 잡히게 되면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세이브 돼서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반영을 했는지 다시한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반영돼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하루에 계속 서른 몇 번을 임실로 가죠? 마흔 세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운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작년도 그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그 노선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문제 곧 나오는데 강력하게 순창군에서 요구를 하세요? 차고지를 순창에 별도로 둬라?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주기장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차고지를 순창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군에서 차고지를 설치를 해주면은…….
○ 손종석 위원
이것은 더 이상 미루고 할 게 아니라 차고지를 옮기라고 하세요. 순창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순창에 옮겨서 순창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임실여객에서 우리 군에서 차고지 부지 마련을 해주면은 옮길 계획으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모든 주거나 이런 시설 순창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일단 차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주기장 만들 때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순창군에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아까 행복콜버스 내년부터 운행하시는데 제일 큰 쌍치, 구림, 복흥, 동계. 지금 어떤 기준으로 먼저 선정하시려고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도에서 예산이 내시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그런 과정까지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버스노선 대수하고 이걸 정확히 뽑으셔가지고 오후까지 가지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선정하겠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그 기준을 저희가 아직 마련을 안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니까 하셔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정확히, 그래야 인정하고 하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기준 만들 때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풍산면 청사 옆에 지금 주차장 포장 돼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다 완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공사 중에?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손종석 위원
부지는 매입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부지매입해서 지금은 발주해서 업체선정 돼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관련해서 지하수 검사의뢰 요청하셨는데?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검사를 한다는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왜냐면? 그걸 왜 제기를 하냐면 폐기물에 포함된 있는 비산먼지나 지하수 오염이 우리군민들의 발암을 유발을 시켜요?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폐기물이 이미 지하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도로 양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은 꼭 검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폐기물은 아니고요. 일반 업체에서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했다라고하면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옥천환경이라는 업체가 그 부분 시설 미비 그런 관계로 신청을 안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 위원장 이기자
그리니까 그걸 갖다가 깔면 되지 않는 것을 폐기물 깐 거예요. 과장님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분류가 되지 않는 걸을 갖다 그러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류를 딱 시켜서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분류를 시켰으면 그분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갖다 깔라 라고 할 때에는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아까 조금 전에 승강장 303개라고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298개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295개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에.
○ 위원장 이기자
아까는 303개라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298개인데 보면은 순창군이 유일하게 소독방역 청소에 대한 예산은 승강장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소 월 1~2회라도 아까 그 승강장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실태조사 했을 때 막 퇴비도 쌓여져 있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많이 관리 돼있고, 붙이면 안 되는 그런 접착이 돼가지고 안 떨어진 그런 광고물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타 시군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 2회에 소독과 방역, 최소한도 청소는 할 수 있도록, 내년도 2020년도에는 그것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읍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승강장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안된 면은 저희가 내년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승강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지역표시, 야광으로 해가지고 밤에도 주민들이 어두운 시간에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 꼭 조치해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작년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또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다음에 지금 시내사거리 지중화하면서 도로가 넓어지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인도를 1.2m 줄였기 때문에 편도3차선, 즉 왕복 6차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최소한도 그 중앙초등학교 있는 그 사거리 성당과 중앙초등학교 있는 사거리 그쪽에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꼭 설치하셔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노란우산 공제가 어떤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순창군 장려금 교부액이 696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가 업체별로, 한 업체가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1개월에 1만원씩 해서 연간 12만원을 지원해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가 가입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8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230만원은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체가 가입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돼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다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 폐업을 하거나 아프거나 문을 닫거나 그랬을 때 그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생활안전 장치로…….
○ 위원장 이기자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월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 금액을 넣은만큼 소득공제도 전체 되잖아요? 소득신고 할 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보험에 대한 한 20%정도 이렇게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공제가 보험금이 많을 때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최대 노력을 해주시고요. 146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지금 순창읍 재래시장이 1923년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 79년 됐을 때 한번 현대화 사업을 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현대화 사업한지가 지금 17년에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그때도 국비, 균특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한 60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낡은 장옥도 철거하고, 순대촌도 만들고 장옥도 79동, 주변상가 21동 그래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주차장 정비도 그때 어물전하고 다 정비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현재 버스가 진입하다보니까 주차선이 거의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금년 지금 12월말에 내에 저희가 현재 주차장을 되씌우기를 하고 주차 선을 저희가 도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부분은 사소한 것이고, 지난번에 와글와글 시장축제를 할 때 갔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무대에서 거기 출연하는 사람도 비를 맞고, 다만 가지 않는 것은 거기에 걸려있는 경품 때문에, 정말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과장님이 차선이나 뭘 그것을 하실 때가 아니예요. 내년에 이 시장현대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천 시에나 비가 올 때나……. 지금 계속 시장이 바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사고 파는 개념을 지나서 여러 가지 문화 또 모든 것을 즐기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순창시장은 그런지 못하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천 시에는 어떤 대책이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화장실 가보셨어요? 시장에서 화장실 사용해 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과장 발령받아서는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러니까 17년 전에 시설 그대로에서 잠금 풀어지면 그것 붙이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과(경제교통과)에 그것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최대한 경제교통과장님은, 가운데 중앙차선 그런 것은 사소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순창군 재래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워서 의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3월 달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그 부분을 이렇게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순창을 많이 와달라고만 할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 순창재래시장이 거쳐 가는 관광명소가 돼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그분들에 여기 와서 경제적인 것을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관광, 지역의 문화가 어울려진 복합공간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계획세우시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는 보고가 빨리 의회에 보고되길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마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의사 전에 발언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위원장님과 송준신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중앙도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하면 적합하지 않는 자재유입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발암물질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하겠으나 아까 그 재료 투입되기 전의 지하수 상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수의 수질이 공개되지 않는 시점에서…….
○ 위원장 이기자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서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은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이 물은 음용수로서 맞지 않으니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를 하게 권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마치 이 공사의 자재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어 버린 양 하는 것은 그 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받아 드리는데 조심스럽지만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실장님은 최종 책임을 처음부터지지 않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도 수질검사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받고, 이번기회에 그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에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수질검사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 전계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는데 중앙도로,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했던 주변, 그 주변의 지하수도 일단 검사를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 한 1키로 이상 떨어진 주변의 지하수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사 할 수 있도록…….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은 수질파트에서 해야 되고, 이 공사와는 별게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물론 환경수도과하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앙도로의 수질, 또 그 주변의 수질 그걸 한번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부서와 같이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과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13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먼저 2019년 한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이기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군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 계장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경숙 계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하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성 계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올 한해 “군민이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직렬 정원 14명 중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상황은 169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하천 유지보수 사업’까지 14개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사전 안전예방을 통해 우리 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계면 장군목 등 17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금년도에 한건의 익수사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 안전보험을 9월 1일부터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화재사고 등 14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우리군과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을 실시, 1,000여명의 어린이와 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완강기 및 교통, 지진체험 등 15개 항목의 체험교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대상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저소득층 전기누전 차단기 등 교체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4개대 1,200여명을 민방위대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지시봉 등 6종 1,670점과 방독면 1,35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5월 27부터 4일간 포괄적 안보를 주재로 민ㆍ관ㆍ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전시대비는 물론 각종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도상연습을 통해 순창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였고, 또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관, 아파트, 군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 지진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신병수료식 유치 추진경과 보고입니다. 전년도 신병수료식 후 금년도 4회 개최를 목표로 연초 35사단을 방문하여 상·하반기 각각 방문하여 유치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신병수료식을 순창군에서 실시하도록 공유 및 건의한바 있습니다. 임실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사단측의 결정이 지연되고 사실상 금년도에 신병 수료식 유치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셨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더 아쉽게 생각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예방입니다. 제2종·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정 시설물 현황은 총82개소로 제2종시설물은 15개소, 제3종시설물은 67개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여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관내 364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총 45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하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총 8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12월중순까지 점검 및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토록 하도록 각 부서의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 안전점검대상물을 선정지속점검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노인 맞춤형 재난·예방 대처법 바로알기 교육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층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교육으로 시기별로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을 테마로 정하여 총 3회에 걸쳐 1,980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화재·전기사고 예방법,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11월말부터 12월중순까지 읍면별로 신청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2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19년도 유등 유촌지구와 동계 구송지구를 정비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20개 지구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계면 도룡지구는 지방하천인 양지천 800m 정비와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총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으로 현재 손실보상금 확정할 통보 토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여 2021년도까지는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산면 유정지구는 유정리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및 호안 600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8,000만원, 도비 3억 1,000만원, 군비 4억 7,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년차별로 예산확보하여 사행시행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설계원가심사 중으로 11월중 사업 발주하여 금년도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1일 2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은 1본부 11개 읍ㆍ면 단에 관계자는 491명으로 구성하여, 금년도에 10월말까지 86회에 걸쳐 2,253여명이 행정의 사각지대인 도로, 교통장애물 및 하천변에 재해 장애물, 잡초 및 잡목 등 제거작업을 한바있습니다. 올해도 큰비가 왔지만 하천시설물에 대해여 큰 피해가 없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재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순창군 자율방재단장과 읍·면 방재단장 읍면장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강우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단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예산 확보하여 2016년도 부터 11개소로 시작으로 11개 읍·면 및 전 마을 295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사시에 군민에게 즉시 재해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을 신속 전파하여 지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49억, 도비 14억 7,000만원, 군비 34억 3,000만원, 총 98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옥천마을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군청 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1만 1천톤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1개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순화 지구는 올해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9월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지구로 최종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총사업비 98억 중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을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해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하여 구림면 운북리 일원 세천 3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외이리 섬진강 합류부까지 경천 5.2km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추진하여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 5.2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유등면 소재지 앞 친수공원 조성, 자전거길 신설 1km, 가동보 2개소 등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해소 됐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소하천 6개소, 9.5킬로미터, 26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복흥 서지소하천, 쌍치 운암소하천, 인계 안모실 소하천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계 수양소하천은 등 공정률 95%로 금년도 잔여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치 오류소하천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림 온자실소하천은 공사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운남리에서 부터 금천리 까지 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량 4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11월 중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24킬로미터는 100%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오수천 포함24개소에 하천연장 185킬로미터로 하천 5개소 연장은 263.5킬로미터 중 157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하여 계수율은 60%입니다. 재해에 가장 취약한 소하천 205개소 286킬로미터 중 66킬로미터가 소하천개소가 완료되어 계수율 23%에 불과합니다. 하천 총연장 495킬로미터를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매년 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19년 본예산 29억 4,000만원 예산 확보하여 동계면 동심리 오동천 정비사업, 구림 치천 하상정비 등 29건의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사업 마무리 하도록 철저한 현지 지도 감독하여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기자 위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문하신 위원은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숨 좀 고르셨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순창군의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또 우리군민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해줄려는 그런 책임이 굉장히 과장님이 큰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재난재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사업들을 안전재난과에서 많이 하시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사업들을 보면은 지금 금년에도 설계변경을 각 사업지 마다 자주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28건의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요인이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설계변경은 당초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 감독이나 원가심사나 또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양이 많이 광대하다보니까 미처 발견 못하고 발주된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주로 하는 요인은 현장에서 당초에 용역사에서 설계를 할 때 물론 현장에 용역사가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만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현지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공사도 중에 사업물량을, 예를 들어서 50미터를 석축을 쌓는데 마저 집 앞까지 더 연결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이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자체사업도 있지만은 최소한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철저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지금 그 설계는 용역사에서 다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직원들이 설계는 안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자체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의 공사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차액이 증액도 될 수도 있고, 감액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28건을 보니까 감액은 별로 없는데 지금 증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지금여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5차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당초 20억 9,6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4억 5,4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있어요. 그러면 증액이 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애초 실시설계했을 때는 20억 9,6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에.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액이 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돼야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물론 낙찰차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에 10~15%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낙찰차액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애초에 실시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실시설계를 애초에 한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물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때는 어떻게 그 용역회사에 책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먼저 부연설명이지만은 금방 증액부분 3억 5,000만원을 왜 증액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계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고, 금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공사에 그 공사비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공사는 못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추가 설계를 했을 때 변경을 해서 그 사업비가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그 사업비가 소요가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사업비로 해서 일정한 한 구간을 다 마무리 져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 전계수 위원
그러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 사업인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나 국토부나…….
○ 전계수 위원
추가로?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국토부나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런 경우에 당초에는 하천 양쪽에 호안이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가동보라든지 이런 것만, 주요구조물만 설계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요구조물은 물론 하천에 설치하되 기존에 하상에 퇴적된 이런 토사부분까지는 당초에 사업승인 해줄 때 보면은 군 자체사업으로 군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승인 과정에서도 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하천 내에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지금 29,000톤 정도 그래서 증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는 애초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정확히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히 설계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추가고 설계변경하고 변경하고 지금까지 이사업을 안전재난과서 하는데 보면은 거의 설계변경은 매 공사건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체직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설계변경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추가설계는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을 뺏겨야 되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그 사업비 내에서 애초에 용역설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낙찰차액이 생겨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설계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추가로 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지만 그런 낙찰차액 외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설계용역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대비를 해주시고, 또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설계변경을 하시지 말고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추가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세하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설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꼭 설계용역사에서도 현장을 와서 정확히 답사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금년에도 우리가 현장실태조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문제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업자들 이익이 거기에가 관련돼 있겠지만 설계대로 시공을 않고 이렇게 자재를 빼고 그런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2020년도 사업현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해 재난도 태풍이 잦고 파타, 링링 큰 비들도 많이 오고했는데 그때마다 보면 야간근무와 야간작업도 하시고 고생이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남계 우수저류시설,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갔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금년도 5월 달에 타절정산해서 당초 회사에서는 포기각서를 받고,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금 배수지 탱크, 관리사, 화장실, 유입관로, 게이트밸브, 포장 이런 잔여사업에 대해서 순창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우리가 3억 원인가를 소송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본위원이 말씀 드린 이유는 거기 바로 앞에 옥천초등학교가 있어요. 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우수저류시설 그쪽으로 해서 통행량이 정문보다도 오히려 그쪽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교 측에서 그 아이들 통학로 방어울타리 같이 그런 부분들 설치를 지금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까지 전 회사에서는 해주기로 했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전 담당하는 분이 해주기로 하셨는데, 이제 또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울타리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삼거리에 반사경이 필요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반사경 그것도 차질 없이 그때 약속이 다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세워주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안전시설하고 반사경 이것은 현지에 아마 지금 현장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학교 측하고 잘 상의를 해보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학교 측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천교향의 강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준공식도 하셨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침수공원 거기에 가보니까 잘 마무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침수공원에서 주민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면? 가로등이 아직은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년예산에 가로등이 세워질 것 같다고 하는데, 당장에 불편한데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올해 추경예산이라도 좀 세우셔가지고 특히 화장실 앞에 가로등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유등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회전교차로데, 이 회전교차로에서 유등 쪽에서 순창읍으로 나올 때 이 부분이 각도가 심해요. 각도가 심하니까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없던 게 생겼고, 거기에 또 각도가 있어서 익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맹지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이 부분 각도를 맹지 쪽으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원활하게, 각이 딱 90도로 각이 지지 않게끔 조금 부드럽게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유등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작년현장실태조사 때도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로를 넓혀가지고 주민 분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방 건곡교 앞에 회전로타리…….
○ 송준신 위원
예, 맞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거기 아까 가각부, 갓길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경천고향의 강 사업을 준공을 하기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한 10여억원이 있습니다. 그니까 잔여사업비 가지고 아까 가로등, 회전로타리 교차로 갓길확장 이런 것도 같이 설계반영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목소리도 아주 씩씩하시고, 공부도 나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창군 재난취약시설현황 제가 일전에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요청을 했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이 다 돼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우리순창군에 재난취약주요시설 몇 개정도 돼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재난취약시설물이 2종, 3종 총 포함해서 82개소가 있습니다. 82개소에 대해서 교량, 절토사면, 공공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아파트, 병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 조정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만 물었는데 계속 답변만 하시네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순창군 주요시설물 현황해서 받았는데 시설수가 약 756개소,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616개, 민간시설물 116 이렇게 돼있네요. 여기에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대상 수가 별도로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몇 개로 돼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전대진단은 금년도 상반기에 364개소에서 실과에서 이렇게 자체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파악된 게 364개소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공공시설이 306개, 민간시설물 58개. 이것을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파악을 잘하셨어요.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올해 안전점검 한번 실시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게 했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현재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면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해당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 조정희 위원
주관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전에 강릉 펜션사고 났을 때, 작년겨울인가요? 그 펜션 숙박업소에만 제가 안전점검요청을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처음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숙박업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행정에서 나와서 점검을 실시하는데 한명인가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고만 가더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재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소방,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시 가서 점검을 했었는데 취약시설 현황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담반 구성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해라고 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담반을 각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시설물을 점검을…….
○ 조정희 위원
담당자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거기에 따른 해당과장님도 같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담당자만 지정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올해 연말에 혹시 점검계획 잡혀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현재 금년도에 상반기에 364개소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또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각 실과에 협조요청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동절기에는 별도로 계획수립…….
○ 조정희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 사회재난계장 서경숙
(청취불능 “있습니다.” 일듯)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동절기는 별도로 계획추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업무계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율 안 되세요? 업무 조율도 안 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사전에 면밀히 도에서 시설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월 중으로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점검한다고 계획 지금 보고 받았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과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동절기 앞두고……. 가스사고니 뭔 사고니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대형사고 빵빵 터지면은 다 제로예요 물거품입니다. 그만큼 안전재난과 부서가 중요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동절기 안전점검진단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담반 꾸려가지고 해보세요. 건축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 해가지고 전담반 꾸려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전해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 확보. 이거 잘 했구먼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에 대해서 1억원 확보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계획 잘 수립해서, 이거 제대로 한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야지 저희 순창군민 주민들이 안전하게 행정 믿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7월하고 10월 집중호우 있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피해발생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복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 7월 24일부터 27일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물은 도로분야, 하천분야, 농업시설 크게는 3개 분야에서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근데 도로분야에는 도로파손 부분 15m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곧 사업발주 하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로분야는 건설과에 진행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하천분야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림지구라든지 인계지구 여기에 대해서 소하천, 지방하천 유실된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발주단계만 남아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다음에 농업시설은 쌍치 쪽에 저수지가 누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방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도 영농철, 5월 달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사유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침수 된 것입니까? 217필지? 농지 침수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농경기 침수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농경지 침수하고 맨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침수도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경지 침수된 거, 이것은 지원금 혹시 지급했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현재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금 7,852만원은 앞으로 이번 달 안에 농축산과에서 링링, 타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에 소득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이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주 중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지원금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오해에 소지가 없도록 지급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또 보상을 많이 해주니, 적으니, 문제와 갈등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급하면서 잘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에 사업 착공은 잘 할 겁니다. 설계는다 완료 되고 해서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5월달 이전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 한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 다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2017년도 2018년도 미필자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과태료부과를 해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썩 높지는 않아요. 작년에 경제적 요건 고려해서 부과를 했니? 안했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법입니다. 경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예, 꼭 준수해야 할 법이니까 충분하게 연락해가지고 다 100% 징수하도록 해주시고. 올해 민방위교육 미필자 꽤 많죠? 몇 명 정도 돼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에도 미필자가 있습니다. 현재 순창에 민방위 대원이 656명입니다. 그중에 54%인 356명이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참석자가 300명이 있는데, 다음 1차 보충교육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참석은 했는데 현재까지 153명이 지금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음달에 5일날 2차 보충교육을 소집 및 응소해서 사전에 충분히 통보해서 100% 응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2차 지금 보충교육 기본하고 소집, 저기 보니까 153명, 190명 남았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민방위 교육자체가 전국단위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훈련을 받고 아마 지자체에서 통지서 필증이 안 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하고, 그리고 그 대상 빼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5일 하루 잡았는데, 하루 갖고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 2~3일 추가해서 꼭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집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교육 미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썼어, 이것도 수료안하고 그러면 과태료 나가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담당자들 수고스럽지만은 고생하시면은 또 우리지역주민들 나름대로 과태료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올해 안전점검 한번 계획수립해서 야무지게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 훈련은 전국단위 훈련에 응소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도도 하고 또한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 조정희 위원
그것이 전국단위까지 훈련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과태로 부과대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179쪽에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용역 끝났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비 확정까지는 9월 달에 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을 주는 걸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위원님들이 계상해주시면은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곧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위치가 순창군청 주차장, 저쪽 주차장이 중앙 위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 성립돼서 사업추진이 되면 우리 남계우수저류시설 그 공사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한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3~4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주차하고 있는 이 공간도 부족하고, 옥천동 주차장도 문제고, 또 경천 그쪽 주차장까지 활용을 하고도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이쪽 양면도로 주차가 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옥천동 쪽에 과거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지금 사업을 해서 전 구간을 터파기를 다 했을 때에는 주차장에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변주차장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구간을 2분의 1정도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저류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군청 내에 민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 신정이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차후 일이고 어째든 현재 이 공간을 다 활용하고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경험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장소 말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은 우수저류시설 계획하면서 공유지라든가 개인사유지라도 임차를 해서 주차장 대안은 마련한 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또 주차난 때문에…….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대 혼란이 올까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지역이나 우리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강구를 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섬진강 일대 무수뜰 앞에도 마찬가지고 적성 쪽도 마찬가지고, 수문 제작해 놓은 곳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유등면 무수리 앞뜰 수문이 방향이 잘못 되서 지금 비만 좀 많이 오고 물 수량이 높아지면 역류해버리는 것 알고 계시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역류해버리고, 올해 비 많이 왔을 그때도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한 10분이라도 더 왔으면 논밭이 침수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어떠한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순창군 차원에서 펌프시설이라도 해 달라. 지금 뭔가 업무적으로 탁상행정으로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수문제작을 했는데 반대로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됐어요. 그것은 관련 국토부 관련부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쪽 현장에 왔을 때, 그러면 그게 중기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서 그것이 수정이 되기 전에, 뭐 당장 내년에라도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아까 무수 앞에 역류된 거 하고, 그다음에 화탄 그쪽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주민설명회할 때 현지에서도 건의도 하고 또한 올 11월 달에 남원국도 관리사무소에다가 또 건의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하고 또한 우선 당장침수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설치비용이 이렇게 좀 만만치 않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이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협의가 계속 2년, 3년 계속협의만 되고 결정이 안나니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죽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거 꼭 올해 예산에 좀……. 국장님! 작년에도 두 번 정도 도로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행이 비가 그쳐가지고 논밭에 침수는 안 됐지만 아슬아슬한 그런 경험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래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재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방어차원에서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천고향의 강 그 사업 중에 회전교차로?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현장특위 때도 두 번이나 가서 공사 중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이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시행을 좀 해 달라. 주민 민원도 많고 실제 우리 가봤더니 굴곡이 너무 갑자기 꺾어지는 그런 형태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유등에서 순창 들어오는 이쪽에 금 멀리 있어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다 부서졌어요. 여기 차타이어 자국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다 돼버렸습니다. 그 차타이어 다 버리고 손상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쌓아 놓은 이것도 다 깨져버렸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이쪽 다 보세요.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타이어 자국 다 나고, 반대쪽 순창에서 유등으로 들어가는데 멀쩡합니다. 그럼 반대쪽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뿐만 아니고 이 공사하면서부터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그랬는데도 뭐 상관없다. 괜찮다. 오만 이유로 지금 완공해 버렸습니다. 완공하고 이 양쪽 비교 해보세요? “이 자료 갔다 드리세요.” 문제가 금방 들어날 것을…….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방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송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자리 확장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 로터리 하자부분은 하자보수 하도록 이렇게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안에 원으로 해서 쌓아 놓은 부분을 그것을 없애 버리고 완만하게 해서 잡고 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잠깐만요. 원형으로 이렇게 돌출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통법규라든지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준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이 시설물이 균일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하자보수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운행하면서 그런 사태가 지금 나왔어요. 반대편이……. 현장에 가서 양면을 확인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벌써 그 문제점이 나오고 시설물이 파손이 됐고, 그 타이어 자국이 완전히 반대쪽은 이쪽 끝에서 반절이 전부 새까맣게 타이어자국이 다 나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이런 현상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화물차라든지 트레일러 방지턱이라고 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행차선하고, 그다음에 회전로터리에 2m로 원경해서 설치를 턱을 줘서 하도록 설치기준이 지금 됐습니다. 10cm정도, 그런데 그보다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운전자에 나름대로 뭔가 있겠지만은…….
○ 신정이 위원
운전의 과실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차로 가보세요. 민속마을 앞에 거기에 가서도 사방 다 찍었습니다.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기도 대형버스 수없이 다니는 곳입니다. 분명히 반대쪽은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 개선책 강구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그렇게…….
○ 신정이 위원
꼭! 개선해서 더 큰 문제가 없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180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통해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예방 한다그랬어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소규모 정비라고 한다면은 세천정비나 하는 것이 소규모정비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소규모 위험시설이 상당히 우리주변에 노출된 있는 곳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익명하고 즉결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 밑에 있는 그 산사태 위험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또 큰 언덕 밑에나 이런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태의 위험요소를 안고 사는 농가주택들, 이런 분들을 일제정비를 해서 또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대안을 말씀해 보시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소규모 위험시설이라고 하면은 흔히 세천, 세월교, 소 교량 취약지역 이런 시설물을 저희들이 소규모 위험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산사태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국장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도 이 소규모 위험요소 정비 사업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가? 한번…….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할 문제예요. 그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사전에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소하천 정비할 때 토지보상 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것이 문중 건 같은,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개인 것은 개인 대 개인이 하면 되는데, 문중 건이 편입된 토지가 돼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을 해결하려면은 참 힘이 들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그렇습니다. 연명으로 된 토지, 또한 문중 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재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 행불이라든지 고인 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지분별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보상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다섯 명이 연명돼있는데 그중에 두 명만 현재 살아계시고 세분은 고인이 됐다. 하면은 그 상속권자인 그분들한테 협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라도 거쳐서 일단 토지보상금을 공탁해서 사업추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게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전체가 다 그런 문제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처 시작을 안겠지마는 군데군데 있다고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많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 토지수용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특별히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저희들이 3번 이상 촉구공문도 보내고 또한 최소한대로 연락해서
○ 신용균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근데 대개 보면 고인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다만, 토지수용 절차 없이 저희들은 원만하게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협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부득이 하게 토지수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문제가 얽매여가지고 사업이 지연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복흥에 금월천 정비사업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도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요. 토지보상은 도 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 지체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보상이 몇 %나 끝났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 신용균 위원
아무 때라도 보상 문제가 끝나야 그 사업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어차피 금월천 같은 경우 상당히 연장이 좀 광범위하고 해서, 아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수용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일부 저도 이렇게 결재 몇 번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금 복흥에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그런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매립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흙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매립을 한 후에 그 시설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아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7월 27일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장덕마을 입구가 그 지하도하고 마을입구하고 양지천하고 합류지역이라 항상 거기가 침수되고 범람하는데, 새벽 일찍 나가셔서 안전띠 하셔가지고 사고 미연의 방지해주신 거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순창군에서 2019년도 9월 1일날 순창군민 안전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위원장 이기자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월 1일자로 화재, 폭발, 뺑소니, 익사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 사망 시에 1,2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보험입니다. 순창군민으로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은 전 군민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버린 뒤에 이것을 보상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미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빠른 조치로 사고방지 해주시고, 또 이 보험을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자전거 보험 다음으로 이게 두 번째로 순창군민 대상으로 들어주시는 보험이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걸 보니까 14개 보장내용이고,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치로 보장금액에 최대 군민들한테 1,200만원까지 수혜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즉결된 보험들이, 지난번 자전거 보험도 가입해 놓고 대상자들이 몰라서 그 보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봤거든요? 이번 보험은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통학 중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군민들이 많이 알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고,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이기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만 건설행정 계장입니다. 김성민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강승구 지역개발 계장입니다. 구규남 농업기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계에 일반직렬 18명과 도로보수원 등 9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한 우리과 예산액은 391억 8,995만 6천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252억 3,233만 3천원을 집행했으면, 집행율은 64%입니다. 미집행한 139억 3,062만 3천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순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부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지하댐)’까지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순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총 9억원을 투자하여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민속마을까지 2.5km에 대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17년도에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18년도부에 2차분을 그리고 금년도 3차분 발주하여 현재 2차분 70%, 3차분 15%의 공정율로 진행 중에 있고 `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지산~안정선(통안~안정)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19호선 중 미개설된 구림면 통안~안정구간까지 총 8억원을 투자하여 3.0km를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 2차분 사업완료하였으며, 3차분은 옹벽구조물 및 횡배수관 설치 등을 40% 공정율로 추진 중이며,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 197쪽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입니다. 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과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위험도로 선형개선 11개소, 위험교량 정비 2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중이거나 실시설계중인 동계 내령 위험도로 선형개선과 수장~상외령간 도로 확포장 등 2개소를 제외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 19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순창군에서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81개 노선 570.3km의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369.6km, 64.7%를 개설완료 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물 정비, 도로 배수시설정비, 차선도색, 교통표지판정비와 수해복구사업, 설해대비 제설작업 자재구입, 시특법 시설물안전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하여 도로시설물을 안전유지관리는 물론 도로결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간 330m 4차선 확장사업은 옥천교 인도설치와 가로수 이식을 완료하였으나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 되여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내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도로 소로 1류2호선과 2류8호선 온리뷰 아파트 주변 도로 270m 2차선 개설 사업은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인 약 30m 구간을 제외하고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20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군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존 가로등 6,971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와 가로등 신설 및 이설 221등을 추진하였고, 콘크리트 및 녹슨 철재 노후 가로등주 124등을 교체하였으며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일환으로 가로등 29등을 교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절전형 등원인 나트륨등 1,342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8,360여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2018년 1월에 고시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km를 개설하는 간선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 3회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정적으로 노선선정을 선정하였고, 현재 환경영향 및 교통성 평가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환경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등과 협의시 용궐산 치유의 숲 및 섬진강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최적의 노선을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사업비 165억 9,26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말 현재까지 시설사업 총 1,037건 중 65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82건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4건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복구를 위해 6억 5,700만원(2회추경 2억원, 예비비 4억5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피해복구, 하천제방 유실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상 시설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쉼터와 벤치 설치, 농로포장, 가로수조성, 야생화식재 등을 하여 걷기 좋은길을 조성하는자 10억원 투자여 추진 중인 17개 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반구축 위해 사업비 9억 4,543만원 투입하여 6개소 저수지 재단그라우팅 및 사통교체 사업으로 현재추진 상황으로는 적성면 억대골제 외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순창 교현제 외 2개소는 공사 충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정주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되는 사업으로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 5개 면 6개소를 대상으로 8,000만원 투자하여 마마을 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 도로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억 5,5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그동안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저수지,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및 용·배수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하여 소형관정, 맹암거,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시 누수가 발견된 쌍치 만수저수지 누수 보강공사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공시켜 농업농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은 인계면 세룡리 79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 1,400만원 투자 소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심영농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지하댐)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용수공급 체계가 미흡한 지역에 지하댐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 순창읍 외 3개면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는 1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댐 설치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비조사 단계에서 지하댐 입지평가결과 C~D등급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고, 투자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타절 중지하고 지난 11월 05일 정상처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하댐 관련해서 검토할 그때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될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예산반영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과장님께 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순창에서 용역조사 해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1개 지구는 그래도 한번 지하댐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용수확보와 공급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지구는 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서 그 지구는 저쪽 방화지구, 그쪽은 지금 용수가 부족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4개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보는 것도 우리 순창군관내가 과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자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약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9,000만원 정도?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금과면 그 당시 사업 추진할 때, 금과면 그쪽이 지금 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하댐 개발 못하면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 지구에 대해서는 관정을 이용한 용수공급이 아마 최적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한해대책사업이라든가 그때 또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면 추진해서 용수공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하댐 개발은 힘들 것 같고, 용수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사업, 지금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도 7월 28일 수해 때 소규모시설, 도로분야 피해를 조사했을 때 약 62개소정도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62개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래서 소규모 분야에 2억원, 그리고 도로분야에 1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지역까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가 있어서 예비비로 4억 5,700만원, 총 7억 5,7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32개소에 대해서 지금 2개소만 설계중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개소를 제외하고는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32건 중에서 30건은 공사 중에 있고, 2건은 지금 발주 중에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집중호우 때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구림이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림은 사업지가 몇 개소정도 된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약 10건 정도. 10건이지만 개소 수는 더 됩니다. 설계상 10건 정도 반영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복구사업은 올 연말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말씀드린 그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2개 지구는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설계중인 곳이 순창 가남리, 그리고 인계 마흘리 이렇게 2군데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는 내년도 초정도에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이번달 안에 발주가 돼서 어떤 날씨에 그런 기상에 그런 영향만 없으면은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추진을 하고요. 부득이 동절기가 돼서 눈이 온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면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위험도로 중에 낙덕제, 낙덕저수지에서 송정마을까지 그 위치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김수곤
상습 결빙구간 말씀하십니까?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 옆에 낙덕저수지가 있고 산하고 거의 연계돼 있어가지고 3월 달까지 결빙이 돼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올 봄에도 집중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본인도 거기서 서울에서 내려 와가지고 지금 몇 번 이렇게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계신가요? 인지는 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순창관내에서는 아마 겨울만 되면 상습결빙구간으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도 이제는 염수분사장치 정도는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해가지고…….
○ 조정희 위원
염수분사장치해가지고 그 결빙구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염수분사장치가 지금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결빙을 해소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른 대안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밑에다 열선을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것 같아요. 1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일전에 그 건너편 양지쪽으로 도로개설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 건설과장 김수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을 때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뭐 대선이 있다든가 그럴 때.
○ 조정희 위원
이 결빙구간, 어째든 지역주민들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관심가지고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거 해결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방법론을 보고해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지역주민들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계장님에게 경천교 시내에서 읍내로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물이 좀 고이고, 저쪽 경천아파트 쪽에서는 도로에서 다리로 들어오는 것이 좀 연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시각장애를 가진신분이 좀 부상을 당했어요. 여름에 깁스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시각장애 가진신분들이 이쪽에 물이 고인 부분으로 인해서 신발이 젖어가지고 그런 생활 속에 이런 작은 불편함이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 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그 부분을 현지 비온 날도 확인 가서 보고 오니까 양쪽에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런 물 고임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한 인도정비 사업에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양쪽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신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생활에 불편에 없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0쪽에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온리뷰아파트 소로1류2호선, 2류8호선 거의 완공이 됐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수용대상인, 현장특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매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그 한 30m구간,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 송준신 위원
30m 부분이 그 도로 중간에 있는 건가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히 반폭은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는 보조기층을 채워서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년 한 3월경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러면 내년 한 4월달 정도에는 개통을 완전히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부분을 가봤는데요. 아직 개통도 안돼있고, 준공이 덜 돼서 개통이 안 되겠지만, 이게 온리뷰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에 여중학교도 있고 금산 쪽에서 차량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큰 덤프트럭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도가 조금 높은 그런 곳인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 하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뭔가 출입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면 삼면이 지금 출입구가 꽉 다 막혀있어요. 옹벽위에 아파트가 있고 이 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없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보면 옹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리뷰아파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뜯어서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1차는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원회라든가 있을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예.
○ 건설과장 김수곤
2차는 아직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장 관리인하고만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2차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옹벽을 털어서라도 한번 내겠다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면 협의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온리뷰에서 일단 협의하고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계단을 낸다든가 출입구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사업은 못해드리고요.
○ 송준신 위원
그러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 시설 내에 그 시설지에 물린다면, 저희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렇게 협의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군비를 들어서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어째든 그 부분이 지금 삼면이 꽉 막혀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면 무용지물이에요.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 건설과장 김수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예산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아파트하고도…….
○ 송준신 위원
협의하셔가지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이 맨 처음에는 25억 5,000만원 예산이었죠.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현재 저희 명시돼 있는…….
○ 송준신 위원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은 25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지금현재는 16억 7,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서 약 8억 8,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 건설과장 김수곤
그 차액 분은 작년결산 추경에 지금현재 있는 16억 7,000만원, 설계를 해보니까 이 사업비면 되겠다. 판단을 하고 차액은 작년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들어있어서 차액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도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설계할 때 이정도 차액은 너무 큰 차액이 생겨다라는 생각이 드려요. 설계하실 때도 철저를 기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설계같은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201쪽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사업을 신설사업 3년치를 년도별로 보니까 2017년도에가 신설이 78등이었다가 2018년도 185등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지금 책자에 보면 221등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신설 등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사실 그동안에 요구는 매년 가로등 수요를 받아보면 매년 한 500등 정도씩 들어옵니다. 년도별로 조금씩 조절해서 해 오다가 작년 유독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는 그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노력해서 더 확보를 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또 그동안 귀농귀촌 했던 분들의 어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또 지금은 마을을 구성해서 마을 안에 사는 것보다 경치가 좋고 또 공기 좋은 곳에 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1인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데는 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원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제 이제 급속도로 계속 늘어날 때 관리차원에서 전기료나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주택 아니고 일반농장, 하우스나 그런 경우에는 원할 때는 가능한가요? 가로등 설치가?
○ 건설과장 김수곤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축사의 경우에도 주거를 하면서 축사를 경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설치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계속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 이 신설도 중요하지만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설치했던 등, 그 등의 밝기예요.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어둠침침하니 별로 환하지 않고 또 위험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오래된 가로등 밝기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꾸준히 우리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절전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주문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실제 갈아보니까 등 당 2017년까지는 60w로 보안 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현재는 그보다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50w까지 다운시켜서 지금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등 당 약 5,190원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절전형으로 갈고 나면 약 1,497등 정고가 남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 다 시설을 하면…….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러면 8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 2년 정도만 더 꾸준히 교체를 해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로등 그런 밝기에 대해서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관정수리계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창 11개 읍면에서 보면 양수장이 14개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저수지가 136개, 취입보, 양수장 3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수리계 조직여건이나 지원하는 방법을 쭉 봐보니까 5명이상 그 수리계 조직으로 기준이 되어있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신정이 위원
이분 중에 관리책임자 한명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이런 서류 등을 관리하고 또 여기에서 매월 나오는 전기료가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신정이 위원
그 관리자가 전기료를 수납을 하죠?
○ 건설과장 김수곤
일단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먼저 총무님이 돈을 내고 나중에 연말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모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이것도 또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군에서 다 정산을 보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유지관리비용로 쓴 비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관리책임자 1인 한명을 선출해 놓고 그분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다달이 내는 것도 그렇고, 내고 영수증을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영수증 찾아서 맞춰서 그것을 타내는, 그 서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분들 그래요. 왜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10원 안내고 행정에서 다 내주는 것을 왜 관리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정신 기력도 없고 1월 달에 낸 것 연말에 가서 찾으려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 왔던 것도 좀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에서 좀 원활하게 어차피 내줄 거 관리체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이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수리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라고 할까요?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고 사용하신 분들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관정의 물을 쓰고 뭐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 전액을 다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게 읍면으로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1년치 각 읍면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먼저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거기서 이렇게 고지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읍면을 통해서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변화를 주십사하고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씬 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여쭤볼라고 해요.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건데 그 외로운 가로등으로 전기세만 먹고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 대충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 지역에 꼭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주를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면 빈가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밤에는 전기불이 켜져 있고 해서 필요 없는 전기세만 나가는 곳이 있더라.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과장님 어떻게 제 말씀 맞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신용균 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지만은 필요 없는 곳도 있더라, 그것은 뭐냐면은 엊그제도 저한테 모 혼자사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면 불이 환하게 켜져 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자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가로등이 밀집이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지역에서 힘 있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조금씩 이렇게 설치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에 불만, 그렇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잠도 안 오는데 가로등까지 환하니 켜져 있으니까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 하시면서, 물론 행정해서 하는 일은 대중성을 갖고 해야 되지만 뭐 어떻게 개개인에 말을 다 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향후에는 설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규칙도 올해 없앴습니다. 없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연초에는 지금 그동안 교체하고, 그다음 부착형으로 바뀌고, 노후등주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서…….
○ 신용균 위원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물론 하루에 3번씩 전화해서 왜 설치 안 해주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그것을 설치해 갖고 나락농사 망치고 잠 못 잔다. 그런 부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그래도 주민들한테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필요 없이 지금 서있는 가로등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거 꼭 조사해서…….
○ 신용균 위원
예, 전수조사해서 그걸 폐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대로 이설을 하시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러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고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설명서 211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지금 소류지 개발 사업이 인계 세룡이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사업이 언제 사업비 편성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랬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터덕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당초에 그 마을에 요구하는 사업대상지에 토지주에, 종중토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끼여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 두달 정도 우리 계장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해서 했음에도 불과하고 그것이 조금 안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위치를 조금 위로 상류 쪽으로 밀려 올리고,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는 정말 저수지 규모는 작지만 소류지처럼 그런 규모를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밑에 수해구역이 약 3ha정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 사업비보다 약간 4~5배정도 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이기에 그것은 한번 바뀌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7억 1,400만원 가지고는, 그 쉽게 말하면 시골마을로 웅덩이나 팔수 있지…….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둠벙형태…….
○ 전계수 위원
저수지 정도는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못됩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그 장소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물 부족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추진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현재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댐체 형성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3ha라는 수해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사업은 확정을 져가지고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착공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소류지를 조성하고자 위치 아래로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심초 쪽에서 나오는 하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그 하천물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소류지로 인해서 만약 날이 가물었을 경우는 3ha가 아니라 30ha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할 바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확대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주시길 바라겠고, 20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에도 약 1,081건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주민들 직접피부에 와 닿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순창군에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또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내실 있게 이 사업들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사업들을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자가 현지 가서…….
○ 전계수 위원
직원들이 가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코어라고 하죠, 두께확인 할 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거 확인하고.
○ 전계수 위원
코어작업해서 두께확인하고, 또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강도시험까지 시험을 하는 규정이나 하는 것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급자재로 요구를 했다든가 할 때에는 그 회사에 제출해 주는 그것을 받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관리시험비를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강도시험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전계수 위원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레이콘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강도의 레미콘을 출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작업자들이 가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여러번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가수를 해지가지고 그 강도를 떨어트리는 그런…….물론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많이 타면은 탈수록 그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작업하기는 좋은데, 가수를 하게 되면은 합격점이 나올 수 있는 강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강도관계가 또 문제가 돼있고, 지금 외이어메쉬나 이런 배열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없죠?
○ 건설과장 김수곤
현재 특별히 우리가 레이콘 타설하는 날을 인지를 하고 그럴 때는 한번씩 가서 지금 겹쳐지는 부분, 그다음에 한 5m 간격으로 한 개소씩 한 15전정도 띄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커팅을 해가지고 줄눈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전수다 했다고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는 와이어메쉬를 옆에 쭉 다 놓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작업이 끝난 뒤에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 현장에 또 남은 것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도 철근조립 배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공검사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교량정도는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독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철근조림 시에는.
○ 전계수 위원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보면은 금년에도 현장실태조사 때도 가서 보면은 철근조립할 때 철사로 조적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빼먹고, 잘하면 3분 2 정도하고, 어쩔 때는 한 50%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날마다 가서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교량이나 소규모 사업장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공 검사할 때, 지금 코어작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코어 작업하는 부분도 설계비에 반영이 되죠?
○ 건설과장 김수곤
코어는 반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현재 우리 군에 비파괴검사기 없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비파괴검사기 한대 있으면은 그 코어 작업할 필요 없이 그 자리 현장에서 두께, 강도, 철근조립 상태, 또 와이어메쉬 배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 사가지고 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가격도 얼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한 3,000~5,000만원 가지면은 충분히 살 걸로 보이는데, 직원들 수고도 덜어 드리고 또 우리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그 한 대 사가지고 우리 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그게 군민들한테 아주 큰 이익이 된다면…….
○ 전계수 위원
일단 공사자체가 완벽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말씀하신 가수부분이라든가 와이어메쉬, 철근조립 시 결속선 묶는 문제, 코어로 채취한 코어에 대해서 강도 시험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금현재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도감독을 물론 철저히 하는 부분도 좋지만 결과는,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 현장실태조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콘크리트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정말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건물 내벽이라든가 또 우리 교량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준공할 때 보면은 그 비파괴검사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정말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순창군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실태조사하면서 코어를 뜨고 싶어도 어떨 때는 전기가 없어서 못 떠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농소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 작년도에 현장실태조사 가서 아무리 확인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전기시설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확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 전기 없는 그런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번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그 비파괴검사기 한 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감독들도 설계를 작년의 10분의 2정도 금년도에는 10분의 4정도까지 설계를 외주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감독들도 나름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되서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는 쪽으로 먼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처음에는 설계 때문에 현장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하셔서 그럼 설계용역을 줘라,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의 뺐긴 시간을 현장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반영이 되가지고 설계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문제는 현장감독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년에 우리 현장실태조사 가서 지적사항이 몇 수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건설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이번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하니까 비파괴검사기 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비파괴검사기를 자꾸 구매해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하고 하셨는데, 2020년에도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감 때 그것을 임대해서라도 한번쯤 현장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런 것 가져온다 해도 하나 불안하게 생각 안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 순창군에 있음으로써 모든 공사현장이 건전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검토해서 그 예산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잠마을 굴다리 확장 그 위험도로 때문에 많이 사업계획서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결과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도 세부설계비가 내려와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내년에는 아마 착수하는 모습 보시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거기 굴이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센 속도로 오다가 겨울에는 교통사고 나기 딱 좋게 생겼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잠시 전에도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순창에 아무리 좋은 보험이 넣었어도 다쳐서 보험금을 타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각종 도로망 확충이나 관련 사업들이 관내에서 여러 군데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동절기 되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아무래도 가속으로 안전조치를 덜 하시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열심히 뛰셔서 그런 사건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