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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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1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재무과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군민중심의 열린의회 알찬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태호 세정계장 입니다. 신찬우 경리계장 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 입니다. 임송호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김도희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 기본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전개』부터『효율적인 에너지?물품 절약 운동』까지 10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전개」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95억 5,0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부과액은 85억 9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89%를 달성하고 있고, 도세 목표액은 76억 9,400만원이며, 부과액은 69억 3,3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8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세와 군세를 총 154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141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61건 1억 5,800만원을 추징 부과 하였으며, 또한, 납기 내 징수율 97% 달성을 위해 자동이체 신청 추진과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대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사례별 세무조사를 12월까지 추진하여 2019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 11억 5,600만원 중 50%인 5억 7,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9월말 현재 54%인 3억 1,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일제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 하였으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일대일 전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지속 독려결과 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봉급 등 309건을 압류하고 납부를 촉구 및 체납처분을 통해 2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후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및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안정적 세입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 24억 9,000만원 중 21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8.2%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2억 800만원이며, 현재징수액은 144억 200만원으로 징수율 75%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를 통해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 58건, 5,800만원의 결손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미납부분 직권고지와 특별징수분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체납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까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219억원, 특별회계가 205억원, 총 4,424억원으로 이중 9월말 현재 집행 실적은 공사비 427억 300만원, 용역비 102억 9,800만원, 물품구입비 262억 9,800만원, 기타 사업비 2,034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 2,827억 4,200만원으로 집행율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공사, 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559건 185억 1,200만원을 관내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 하였으며, 기타 계약 및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출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입니다. 결산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액은 세입이 4,821억원, 세출이 3,450억원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 검사위원에게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지난 6월 27일 순창군의회의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아 7월 2일 고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청사 냉난방 송풍기 교체 복흥면과 금과면 청사 보수 사업 행복누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 사업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중인 팔덕면 청사보수공사를 11월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행복누리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미활용 공유재산인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021㎡의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고, 9월부터는 사무실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 13개의 각종 지원센터들이 입주하였고, 지난 11월 6일 개관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경광장 정비, 실내 안내판 설치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만 2,178필지에 1,989만 1,000평방미터, 일반재산이 341필지에 79만 7,000평방미터로 총 2만 2,519필지에 2,068만 8,000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탁하여 순창 등 6개 읍면 1만 1,452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누락 재산 새올시스템 등록,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물품 보유현황은 정수물품이 776건, 비정수 물품이 3만 8,990건으로 총 3,719종에 3만 9,76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용차량 10대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등에 집기류 등 257건을 구입하여 보급을 하였고, 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불용차량을 9대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도 정수물품 수요조사에 따른 정수 승인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대체 취득한 기존 관용차량 1대를 연말까지 매각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효율적인 에너지?물품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에너지?물품 사용량 20% 절감을 목표로 부서별 에너지 절약업무 담당을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본청 사무실 야간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화장실 등에 감지기 및 타이머 설치 등 전기분야 절약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9만 7,000kw, 1,400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사무용품 절약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막고 냉난방 시스템 점검을 추진하여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0%정도 절감하여,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남은 2개월 동안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6개월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6개월밖에 안남으셨습니까? 업무 열심히 하시길래 한 2년 남은 줄 알았습니다. 행복누리센터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39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3개 부서인가요? 사업비 컨소시엄 구성할 때. 3개 부서로 구성을 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하1층에서 지상4층, 면적으로 보면 한 4,021㎡정도 돼요. 그렇죠? 이 정도 건물 토지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대략.
○ 재무과장 김철욱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토지 가격 이런것들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저 정도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라고 하면 한 70억원 정도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 억원이요?
○ 재무과장 김철욱
70억원 정도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억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물 사업을 정부에서 따오면 건물 신축하고 또 유지관리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제 효율성,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크게 지적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과거에 건물, (구)보건의료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또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책사업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각종 지원센터 들어간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매우 잘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무과장 김철욱
저도 와서 (구)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그런 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앞전에 계셨던 최종국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그랬던 사업입니다만 제가 중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설계도 잘 이루어졌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중간중간 공사 확인하러 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사무실이 총 몇 개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48실입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몇 개 기관이 입주해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 5실 빼놓고는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기관은 몇 개예요 그러면?
○ 재무과장 김철욱
43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무실이 43개고 여기에 보면 층별로 해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기관 총 수는 지금 안나와있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17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지하층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지하층에는 자원봉사센터 창고, 아직 물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창고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하층도 지금 리모델링 다 된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지하층까지 다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입주기관은 아직 없고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지하 공간도 상당히 넓을텐데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매 안심센터,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들어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치매안심센터는 건물 짓고 나서 다문화센터하고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3층은 다문화센터만 들어와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현재 3층에는 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같이...
○ 조정희 위원
공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공간은 대회의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3층은 거의 다문화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건물 짓고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의 심장부다, 종합선물세트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시설 해놓고 또 활용을 잘 해야될텐데 이걸 지금 홍보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행복누리센터 방문해서 뭔가 좋은 시설 여건속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텐데.
○ 재무과장 김철욱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간에 시설을 해놓고 나서 활용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누리센터는 처음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었고 또 명칭도 공모를 했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료원의 셔틀버스가 왔다갔다 하면서 차량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측면에서는 주민들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관식 할 때도 일부러 읍면의 주요 4개 단체장님들 모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초청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 비용을 내고요. 그다음에 유상으로 하는데는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조정희 위원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됐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니요. 관련법에서 지자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요. 상위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의 (구)보건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또 우리 순창군의 좋은 여러 기관이 입주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누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3장짜리 서류를 작년 7월 25일날 의회에 비례대표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처음 받아 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임송호 계장님, 강인석 주무관님 해서 이렇게 지금 출력해서 그때부터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토지가 2만 2,420필지 등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 머리는 너무 무겁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퇴직하신 최종국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된 것 같습니다. 먼저 결단을 내려주신 최종국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강인석 주무관, 강정형 주무관, 임송호 계장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완성을 해주신 김철욱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옆에가 주차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맹지예요. 잡풀로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계속 잡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을 것 같은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공원화를 시키든지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저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었고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1차 결과물이 나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한 번 먼저 보시라고 결과물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필지수가 아주 많습니다. 한 821필지에 12만 6,000평방미터 정도가 무단으로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변상금 내지 앞으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재산이 원래 우리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상복구 내지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땅 자투리땅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들어있네요. 제3조 1호에 공유재산을 유지보존하는 것 보다 개발활용에 적극적인 것을 좀 추진을 해라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행정수단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와라 이런식으로 지금 제3조에 들어있는데 좀 염려되는게 뭐냐면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집옆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을 계속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파를 심었다든가 이런 것을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조사 실태로 인하여 그 부분이 군 땅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럴 때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주민분들과 그 경작을 하고 있던, 내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경작하고 있던 땅이었으니까 주민분들과 마찰이 없이 원활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뭐라고 그럴까, 좀 안좋은 결과가 있으면 불편을 드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지 원활하게 기분 상하지 않으시게 그런식으로 잘 처리하시고요.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세먼지 방지 효과 주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심어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아름다운 순창을 만드는 그런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많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군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군유재산이에요. 이런 명칭변경도 관심 가져서 해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성휴게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여성휴게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안에 완공돼서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여직원들이 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거든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사실 체납징수가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철욱
우리 고액체납자가 지금 16명에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지방소득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 부과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세는 내면서도 지방세는 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며칠전에 한 번 제가 직접 남원 세무서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 지금 지방소득세 안 낸 사람들이 국세 전부다 안냈어요.
○ 송준신 위원
국세도 안 내있는 상황이에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국세도 지금 안 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재산을 다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성급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거의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지방소득세인데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남원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남원 세무서에서 직접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하는데.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가지고 이게 혹시 결손처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는 사업을 하다가 내 소득에서 10%를 내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에서 내는건데 지금 이 분들이, 여기의 한 분을 보면 옆에 가족 배우자는 재산이 있어요. 배우자는 재산이 있는데 본인 명의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지금 사실 이 속에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철욱
그럴수도 있겠죠.
○ 송준신 위원
이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액을, 3,8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뭐 거의 지금 이런데 1억 2,000만원도 있고. 근데 무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섣불리 성급하게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린다면 또 선량하게 납부를 해오신 그런 군민들은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떤 나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 재무과장 김철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의원님께서는 못 받을 거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 송준신 위원
소액같은 생계형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그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결손처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고질 고액 체납자 같은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끝까지 가서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106조 3호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물론 이 죄질이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사후에 체납자의 행방불명 이런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약간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추적을 해도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닙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징수권 소멸시효가 부과일로부터 5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계속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징수권 소멸시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간의 고액이 많고 체납이 많고 하면 행정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량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이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 고액 체납건은 신중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하나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대충은 감은 잡으신 것 같은데 자동이체나 조기 납부자 이런분들, 연세액 납부자 이런 분들 우리가 순창사랑 상품권도 있잖아요. 이런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 무작위 추첨해서 순창사랑 상품권이나 어떤 인센티브, 세금을 잘 납부하신대에 대해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면 납기내 징수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정말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과에 근무할 때 이 조례를 한 번 만드려고 했다가 못 만들고 재무과를 떠났는데요.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지금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 송준신 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우리 세정계에다가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 번 함축적으로 담아서 나중에 초안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분위기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여성휴게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하신 모든 공무원과 최종국 전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위원장님 오른쪽도 되도록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누르셔서... 위원장은 공정하게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청사 안에 있는 냉난방기 기기 고장 유무 관계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관리하시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행정감사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풍기라고 합니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냉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정신 바짝 나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침에 작동을 시켰습니다. 어제 좀 일찍 오라고 했더니 관리하는 업체가 순창에 있지 않고 전주쪽에 있고 또 그 업체가 다른일을 본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해서 지금 손을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딱 닥쳐가지고 무슨일이 일어나는 것 보다도 항상 사전 대비 그 유비무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 후환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원회가 이렇게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한다면 사전에 며칠전부터라도 좀 점검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간주가 되는데 이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체납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하신분이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또 자기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해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 체납이 된 것이 약 11억 5,600만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작년 2018년도에 이월 체납이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군세 미납이 약 9억 1,800만원, 도세가 2억 3,000만원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제일 고질적인 유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자고 하면 어떤 유형이에요? 체납된 유형이.
○ 재무과장 김철욱
무재산, 납세태만 그런 유형입니다.
○ 신용균 위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세입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제가 옛날에 재무과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일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납기내에 징수율이 97%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월 체납액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연도별로 납기내 징수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가 94.8%였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가 97.3%, 2016년도가 95.3% 그래서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이월 체납액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연도에 납기내 징수율을 좀 높이자. 그래서 제가 목표로 잡은 것은 97%를 지금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지금 보조사업을 많이 직불금도 주고 있고 또 보조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직불금 나갈때도 저희들이 면에 있는 체납자 명단을 다 출력해서 읍면에다 주고 또 해당 부서에다 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고 부면장님한테 독려도 해가지고 받아내는 금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사업 결정할 때에도 체납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도 결정을 안하고 그래서 좀 쥐어짜서 체납액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좀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납기내 징수율을 올릴 수가 있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접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고의적으로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없죠?
○ 재무과장 김철욱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 신용균 위원
납부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런 체납의 유형이 생기고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을거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고액체납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불가항력적인 유형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꼭 세금을 받아내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받아내셔야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납세 의무를 하는 공평성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세금을 징수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주로 자동납부 실적은 얼마나 돼요? 자동이체.
○ 재무과장 김철욱
자동이체가 현재 33% 정도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창군에 전체 납세자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관외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우리 자동이체 신청했던 사람들이 한 7,2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관내로만 따지면 6,200명 정도가 자동이체를 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33.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면에다가 다시 공문을 내보내놓고 실적을 받아서 자동이체율을 굉장히 높여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납기내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체납액 최소화 대책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세금이란 것은 납기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사전 징수계획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 징수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순창군?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의 세정파트하고 징수파트하고 그 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합치면 약 몇 명이 돼요?
○ 재무과장 김철욱
11개 읍면에 1명씩 하고요 저희...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인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서울에 보면 38세금징수팀이라고 들어보셨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현원가지고는 지금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장비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쪽으로 제도적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더 주어진다고 하면야 지금보다 체납액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될 비용이 그것보다 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제도하고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향후에 체납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자납부, 자동이체 신청 등 여러 가지 독려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징수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우리 군세를 보면 자동차세가 조금 달성율이 낮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자동차도 과세객체가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과세객체가 되겠고요. 주행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류세 보전분에 대한...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게 지금 2018년도부터 유류세를 인하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동차세 목표액 달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때에 정리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유류세가 낮아져서.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도 자동차세에서는 특별히 올라갈 요지는 없네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이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있는게 그거 한 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 설령 100% 다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액 채우기는 자동차세 만큼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주재원 확보하는데는 크게 변동은 없는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주도, 자립도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자립도 우리가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거의 6%대 그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주재원 확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은 돼요. 우리 세외수입 같이 세입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은 발굴할 수가 있는데 지방세는 조세 법률로 있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또 과세객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경제침체나 인구감소로 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것 또 우리 이자수입에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대행사업을 주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군에서?
○ 재무과장 김철욱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기관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챙겼어요. 연초에 공문도 보냈다고 하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이자수입으로 일년에 농협 우리 금고나 대행사업에서 들어온 이자나 그런 것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로 들어온 금액이.
○ 재무과장 김철욱
올해 목표액은 그러니까 예산에 세운 것은 한 1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어쨌든간에 일일평잔을 최소화 시켜서 한 21억원 정도. 추가로 한 6억원 정도는 세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때에 6억원 정도 세입을 보존시킬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금고나 대행사업 기관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별로 해서 건설과나 일이 많이 있는 건설과 하나만 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해서 이월사업이 거의 10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그 돈이 1년 내내 금고에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에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월사업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4,000억이라는 큰 돈을 제1금고에 있는 농협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비록 이자가 1.5%~1.8%정도 이 정도밖에 안되지만 일일평잔은 우리가 최소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나갈때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딜레이를 시켜요. 그리고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월사업이 많았다고 해서, 오히려 이월사업이 더 많으면 이자수입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자주재원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그런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것들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자수입은 찾아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이런, 본 위원도 우리 순창군 한 명의 군민이고 본 위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 바쁜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날 가보면 영수증이 와있고 어느날 가보면 영수증이 와있어요. 무슨세 내라, 주민세 내라, 자동차세 내라 이런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통합 ARS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더 올라갈건데요. 제가 우리 지방세 고도화 사업, 차세대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죠. 거기에다가 주문을 할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알림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지서가 한 번 나가가지고 우편함에 꽂혀있으면 이게 꽂혀있는지 안꽂혀있는지도 모르고 또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에는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또 모바일앱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먼저 인지가 되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율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방법도 참 좋고요. 제가 우리 순창군에 내야될 세금이 통합적으로 이런 통보가 된다면 개개인적으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연체될 그런 소지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계획을 짜서 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것인가 언제 납부할 것인가 계획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관리 운영해서 한 사람 세금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통지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납세의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런 홍보 그런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리계에서 군 발주 사업 수의계약하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료 없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군 발주 수의계약을 한 게 본청에서 128건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78개 업체랍니다.
○ 전계수 위원
78개 업체요? 79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 우리 군 발주 사업 수의계약을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모 일간지에 보은성 몰아주기 사업을 이렇게 군 발주 사업을 한다라는 그 기사도 게재가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도 우리 수의계약 관계를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79개 업체중에 20개 업체는 공사를 단 1건도 계약을 못하고 미계약상태로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어요. 20개 업체가. 또 그런 반면에 4개 이상 이렇게 공사를 한 업체는 11개 업체 또 2개, 3개 이상 한 업체가 20개 업체. 이런식으로 공사를 한 마디로 물론 보은성은 아니겠지만 특정 업체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군 발주 사업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그런 기사도 뜨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수의계약을 못 한 20개 업체중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주소만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하는 그런 업체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질의하신 업체가 그 동안에 사업 결과를 보면 성실하게 일을 했다든지 또 그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우리 군 발주 사업이 또 면 발주 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30개 이상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약 한 10개업체 가까이 돼요. 또 공사를 1년에 단 1건밖에 하지 못한 업체도 한 10개 업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업자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우리 순창군민인데 어떤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이런말씀 드리면 안되겠지만 좀 특정 인물들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십건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분들은 1년에 한두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순창군민에 같은 업자로써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 있게 좀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그 분들도 순창에서 정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참고로 그 부분 좀 활용해주시고 앞으로는 업자들 수의계약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체계관리 설명은 동료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부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되는데 이 조사를 한 이유가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게 또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5년, 6년 뒤에는 이런 조사를 또 해야돼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고 이런 관리부서가 전부다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를 재무과로 이양하십시오. 시설물이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토지나 이런 것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그래야 또 5년 뒤에, 6년 뒤에 다시 이런 조사 안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맞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재무과로 보내주면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또 이런 수동적으로 하시면 몇 년 뒤에 이런조사 또 해야돼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게 지금 거의 1,000억원 가까이 이상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조사를 비싼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사가 몇 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언제까지.
○ 재무과장 김철욱
내년까지입니다.
○ 손종석 위원
내년까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모든 재산을 일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전개 있죠? 세정계. 거기에 지금 올해 목표액이 95억 5,000만원이에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우리 군세요.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는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 송준신 위원
작년에는 29억 5,900만원이거든요.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니에요. 우리 군세 전체는 올해는 95억 5,000만원인데요.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가요? 이 목표액을 결정하실 때 어떤식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우리 순창군에는 순창군의 특성상 특별하게 재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평균 징수율이라든지 3년간 평균 부과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송준신 위원
3년단위 평균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참고자료는 활용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확인한번 해보시죠. 작년은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작년도에 92억원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그 부분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5쪽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해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이동해주셨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 사용이 원할합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좋아보이더라고요.
○ 위원장 이기자
민원실 앞에가 훨씬 바쁜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정말 그 부분은 잘 해주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본청 앞에 지금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차들이.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들고나는데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하시면서 조금 안으로 1m~2m 들어 넣는다고 해서 잔디가 무슨 데모를 할리도 없고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보면 예산서 87쪽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표를 배부해주셨어요.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 건물, 입목주, 공작물, 유가증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여러 가지 과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관내 자투리땅도 이번에 조사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자투리땅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주민한테는 필요한 것들 있죠?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고.
○ 재무과장 김철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근데 그것을 그냥 지금 금방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용도폐지를 하셔야되잖아요.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법 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사용도가 필요가 없을때는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후에 타 용도로 재산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만 저희한테 해주시지 말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 조사표 나온 뒤에 변경된 것들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을 두고 이번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 또 우리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창 읍내 녹화를 위해서 또 나무 심을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다양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하셔서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내에 보급된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청정기들도 적시에 필터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까지도 잘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의견 하나 더 말씀하시죠.
○ 조정희 위원
간단한거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건설업체 계약과정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들어요. 건설회사별로 업종, 업태가 있죠? 정해져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종을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업종하고 관계없이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종, 업태에 맞게끔 그런 공사를 할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철욱
실질적으로 업태, 업종에 맞지 않는 곳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 1,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남원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자들한테는 업태, 업종면에 맞게끔 그렇게 계약을 안하면 안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규정에 정확히 맞게끔. 자꾸 민원이 시끄러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룰을 지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이기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이기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위로와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마케팅 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 계장입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시설 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 계장입니다. 이영종 문화유산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3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94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옥천골 미술관을 비롯한 녹두장군 전봉준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는 순창향교 등 17개 단체이고, 문화시설은 군립도서관 등 1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31억 1,733만원이고 집행액은 73억 9,587만 7,000원으로 총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과 섬진강 다님길 조성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드라마 및 예능유치, 복흥 군립도서관 신축, 훈몽재 관리사무소 신축 등의 사업이 추경에 성립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부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까지 총 17건입니다. 먼저 99쪽,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향토회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685만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공연도 문화가 있는 날로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요만치 문화제를 시작으로 명랑시장, 장화홍련 등 8개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송년음악회를 비롯하여 3개의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군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제57회 순창 군민의 날입니다.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는 순창 군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4월 19일 일품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축등행렬, 옥천줄다리기, 군민화합 기원제, 음악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080만원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체육대회와 연계 운영되어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1쪽, 제14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사흘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총 8억 5,000만원이며 체험, 참여행사와 문화공연, 전시판매 등 총 8개 분야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은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와 “지상 최고의 순창 떡볶이 오픈파티” 등이며, 자연스런 관람 동선을 위해 행사장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장류 소스를 활용한 숯불구이존, 전국 떡볶이 맛집 골목 등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3일동안 테마가 있는 가을 음악회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을 홍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축제기간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등은 전라북도 평가단에서 분석 중에 있으나 축제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관람객 방문으로 경제효과도 높았을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분석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금년 축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2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시군 대표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통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도내 14개 시군중 ‘16년도부터 군산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구축되었고 금년도에는 우리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강천산 군립공원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코레일 용산역 및 전라북도 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레일 등을 통한 단체관광객 31회, 4,192명 유치하였고, 여행관계자 등 팸투어를 13회 418명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상반기 강원도 산불과 하반기 코레일 노조파업 장기화, 잦은 태풍 등으로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농가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 및 블로그기자단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1,278건, 24,291명에 대해 강천산 등 해설을 실시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용산역 등에서 9회에 걸쳐 관광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순창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관광지, 맛집 등 홍보 주제를 확대하여 온라인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드라마 등 방송 홍보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을 비롯하여 지역특산물을 드라마 등 방송에서 노출하는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KBS 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 TV 조선 ‘동네앨범’ 등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명소 및 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드라마 방송홍보를 위하여 방송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창군이 노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예술과 문화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동계면 구미마을에 한옥예촌, 적성 구남마을에 섬진강 미술촌, 유등 섬진강체육공원 내 강변 예술쉼터, 풍산 향가에 소울터널 건립 등 총 4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였고, 향가마을 소울터널 및 강변예술 쉼터 공사를 8월부터 착수 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에 적성면 구남마을에 섬진강 미술촌 건립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괴정리 산 30번지 일원에 270m 출렁다리, 산책로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 사업과 출렁다리 완공 후 관광객의 출렁다리 이용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렁다리 공사는 ‘17년부터 시작하여 ’20년 1월 중 준공 예정이며,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는 금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준공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일부 조성되면 내년 3월경 출렁다리를 정식 개장하여 방문객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개장 후에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시설 쾌적한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향토회관이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운영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토회관은 1997년 개관하여 22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연2회 정기안전점검 및 공연장안전진단 등 안전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행사대관은 17건, 6,770명, 공연대관은 12건, 4,9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연행사가 향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예술공연과 공연장시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환경성·재해영향성 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지보상 용역을 추진중으로 내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건립비 추가예산과 진출입로 추가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행정적 집중을 통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을 단순히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곳 또는 수험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뛰어 넘어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인문학 특강, 전시, 공연, 독서, 취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금까지 44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1,082회 운영하였고 그중 10개 사업, 8,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서는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여 문화를 통해 ?군민의 힘?을 키워나가는 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복흥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서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동계·구림·쌍치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복흥작은도서관의 경우 당초 면사무소 2층에 조성 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 복흥면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축에 필요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앞으로 관계부서인 주민복지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0년 10월중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종합자료실과 열람·학습실을 밤 1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금까지 야간 이용자 수는 11,351명 정도이며 그간 시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했던 직장인 등이 퇴근 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 사업이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요 유적 발굴조사 등 문화관광자원 확보사업입니다. 먼저 홀어머니산성 주변 정밀 발굴조사 사업은 총사업비 6,100만원으로 산성내 추정 집수지인 연못 등을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건물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홀어머니 산성 주변 지속적 발굴조사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동계면 합미성, 오교리 산성, 옥출산성의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삼국시대 산성, 봉수 등 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적성면 생이봉 및 채계산 주변 봉수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밀측량,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군 중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향토문화유산 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위주의 보수정비 사업에서 지역의 비지정 문화재 중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시급을 요하는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붕 서까래가 부식되어 국가안전 대진단시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을 받은 순창객사 보수와 홀어머니 산성중 붕괴된 일부구간 보수 귀래정 등 목조문화재 9개소에 대한 방재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 김인후 선생 유허비, 간아지 정려비 등 5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문화재에 대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향토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재 10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들은 도비, 군비가 50대 50으로 투입되어 진행 되는 사업 입니다. 홀어머니산성 주변 발굴조사, 낙덕정 주변 정비공사, 순창향교 주변 정비공사,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순평사 금동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사업을 완료 했으며 순창합미성 주변, 적성 생이봉 주변 발굴 조사 및 만일사 주변 정비사업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천사, 구암사, 만일사, 대모암 4개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실상암 대웅전 기단 및 석축정비 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24일자로 문화관광과 보직을 받고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군민의 다양한 장르 문화욕구 충족, 순창의 이미지 홍보 강화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노력, 문화시설의 이용과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노력을 배가하여 더욱 활성화 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보고만 받고 질문과 답변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편하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드라마 방송 홍보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KBS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 이것은 PPL 간접광고로 참여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TV조선의 ‘동네앨범’ 이것은 간접광고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직접.
○ 조정희 위원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순창의 명소를 찾아다니고 또 녹화방송도 했죠? 여기 군청 앞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름아 부탁해’ 이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동네앨범’은 어디에서 진행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왜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드라마와 이렇게 지금 방송 관련 예산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돼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역량이 안되어서 기획예산실로 넘겼습니까 혹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런건 아니고요? 분명히 정해진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왜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는가, 이 사업 자체를.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군정 전반을 놓고 보면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군 전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실쪽이 맞다 이렇게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진행을 하는데 공보쪽 파트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드라마쪽이라든가 이런 홍보쪽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방송쪽 이런쪽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 조정희 위원
역량이 아직은 안됐다 이거구만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 조정희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 총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드라마쪽은 지금 한 1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동네앨범은 1억 2,000만원...
○ 조정희 위원
‘여름아 부탁해’ 여기가 1억 4,500만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게 1억 3,2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부가세를 포함해서.
○ 조정희 위원
이거 부가세 포함 한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지 예산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동네앨범’ 이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억 2,000만원.
○ 조정희 위원
‘여름아 부탁해’가 1억 4,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에 아까 좀 차이나는 부분이 3,200만원이 언론재단에 가는 부분에도 차이...
○ 조정희 위원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름아 부탁해’ PPL 간접광고 이게 지금 우리 특산품 고추장, 된장, 발효커피, 강천산 또 뭐 들어갔나요? 다른거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 도자기도 좀 노출이 됐고요.
○ 조정희 위원
자기 우리 옹기체험관에서 만드는 것 말하는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드라마가 총 몇 회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20회 정도요.
○ 조정희 위원
120회. 그러면 한 120회 정도 노출이 됐다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노출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20회 되는 부분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슈퍼자막으로 해서 ‘순창군’ 이라든가 ‘장류축제’ 라든가 그런 부분은 120회 전체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드라마가 총 120회고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품이 드라마를 통해서 화면에 노출된 횟수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요 당초에 이 ‘여름아 부탁해’ 하고 저희가 계약내용은 슈퍼자막에 120회에 대한 그걸 저희한테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해서 좀 노출해주겠다. 그런...
○ 조정희 위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PPL 간접광고를 통해서 우리 순창군 특산물 어떻게 나름대로 판매 효과가 좀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제가 특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 조정희 위원
지금 드라마 1편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따져보면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주변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시청율로 봐서는 최고 시청율. 본 위원이 검색해서 봤어요. 한 25%정도 나오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5%면 굉장히 높긴 높은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특산품이 노출되는 노출정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계약상에다 담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드라마 관련해서 홍보하는 측면은 결론적으로 끝에 나오는 슈퍼자막에 대한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소의 노력에 의해서...
○ 조정희 위원
슈퍼자막은 저기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계약한 것은 PPL 광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요즘에 광고 대세가 드라마를 통한 PPL 광고가 대세인데 참고로 향우회 도움을 통해서 상품판매 효과가 얼마정도 나온지 알아요? 30억원 정도 효과를 봤답니다. 객관적 가치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드라마상에서 순창의 특산품 고추장, 된장, 발효커피, 강천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희박했다. ‘아 이게 순창의 고추장이구나’ 이 정도 감지,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두 번째 ‘동네앨범’ 있죠? 이것은 지금 꽤나 유명한 god 출신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순창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우리 군청 앞에서 공연 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 시청율 몇%인지 알고 계세요? 확인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0.4% 그것까진 확인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최고 시청율이 0.6%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순창에서 연예인 불러가지고 한 번 행사한 걸로 만족한다. 본 위원은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요. 이게 0.6%면 거의 미비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2019년 7월 13일 시작해가지고 8월 17일 총 6회로 해가지고 종영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맞죠? 최고 시청율 0.6%, 6회 종영. 이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봤을 때 상당히 예측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현재시점에서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드라마를 촬영을 했든 ‘동네앨범’ 우리 현지에서 우리의 각종 강천산이라든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촬영했던 그런 내용들을 현재 거기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후에 강천산, 섬진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촬영을 하면 이런 지역이 영화촬영이라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 조정희 위원
단지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예측할 때 이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확장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되겠는가 이정도는 확인을 했어야되지요. 지금 프로그램이 언제 종영되는지 어느정도의 인기 프로그램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지금 최고 시청율 0.6%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또 계획 있죠? 잡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지금 연말 진행되는 드라마를 저희가 홍보하려고 지금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것도 계약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PPL 광고 이거는 사실은 노출이 너무 심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드라마상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녹아나야돼요. 그건 아마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약상에 포함시켜서, 전혀 시청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노출이 안되면 그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나름대로 작가가 누구며 어느정도 나름대로 조금 유행을 하겠는지 예측도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말 이 예산 적은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이거 드라마 몇 번 나오고 행사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조금 잘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120회 나오면서 슈퍼자막 관련해서 처음에 순창군이라는 이미지 홍보를 했지만 나중에 장류축제를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장류축제 기간에 오신 분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요. 외부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노출광고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거기에 발효커피라든가 리던커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백화점쪽에 저희가 3군데 백화점 거기에서 이렇게 개장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효과 있는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류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있죠? 주변정리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석축하고 계단, 마루 그 부분을 올해 정비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그게 좀 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장에서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래도 다 자격증이 있는 회사에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다 하신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도 좀 보기에 미흡하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후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하는 그런 문화재잖아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 눈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보기에 조금 시멘트처럼 보인다. 이런식으로 보이지 않게끔 문화재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보수수리가 좀 되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 수리업을 가진 시공사 군에서 그렇게 또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지금 사업했던 부분이 황토하고 마사토, 시멘트를 해서 다짐을 강회다짐이라고 하는게 그게 해서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바름을 좀 했는데요. 제가 현장 듣기를 지금 현재 보면 어차피 전문시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그 방식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 송준신 위원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미관상 보존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다른 시공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 번 이후에 더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향토문화유산 등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뭔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저희가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보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등의 문화유산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취지에서 관리를 하시는거죠? 그런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나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당초에 전년도까지 280개소였는데요 두 개를 작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지금 278개를 향토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지금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두 개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두 건이고요. 비지정으로 하는 것이 총 278개입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지금 비지정까지 말씀하신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향토문화유산은 지금 두 군데고 과장님 말씀의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앞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좀 더 보호하고 지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으로 계신 이기자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비지정문화재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올려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 3억원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어디 다른데를 가면 어쨌든간에 지금은 너무나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고 그래서 과거의 것,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충분히 향토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가치있는 그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고 여기 지금 조씨 정려각 그 부분도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부분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허물어지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게 다 나중에 몇 십년만 지나가도 그게 다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들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아쉬운 것은 우리 향토문화유산조례가 2001년에 재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겨우 두 군데가 지정이 됐다라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작년도에 저희가 두 건을 했고요. 올해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추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지금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국가라든가 심의위원들을 저희가 말씀 드리면 순창군 위원분들이 되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4분이 되어있는데요 각 부분별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도에서 국가적으로 위원으로 대부분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우리 군지정도 마찮가지지만 이후에 도지정이라든가 국가지정을 받을 때 거기에 저희가 다소의 거기에 대한 강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15분까지 위촉이 가능한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15분까지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창군에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관계자가 이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여기 위원 명단을 좀 보시면 우리가 전문 교수분들을하고 위원분들로 많이 위촉했는데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우리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애향심으로 말하면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분들보다 우리 문화원 관계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잘 알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순창군 문화원의 위상도 있어요. 외부사람들한테 우리 문화원의 위상도 좀 살리고 우리 순창군의 문화 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15쪽이나 114쪽에 향토문화 비지정문화나 도 지정문화재나 통틀어서 들어온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해에 유지관리비나 문화재 발굴이나 그런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향토문화유산하고 그다음에...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향토문화유산은 지금 3억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재정비가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로 해서...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원이 좀 못되는 것 같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것은 가야문화권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국가보물 3년동안 지원현황을 좀 달라 했더니 지금 2017년, 2018년에도 해당없음, 2019년에는 구암사 명부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3,000만원 보조금 보조로 해서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세워졌다 그것만 지금 받아봤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우리 문화재나 국가보물이나 그런 차원에서 일을 안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수년전에는 저희가 국가보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가 부동산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좀 있었는데 현재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물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국가지정 예산이 어렵다 그런... 추세가 그런 말씀을 좀...
○ 신정이 위원
어쨌든 보물 그 자체는 국가예산이 지원이 돼도 거기에 관련된 동산이나 그런 건물 세거지나 그런데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 현재 지금 국가예산 지원하는 방향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미 양씨 종중문서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쪽 건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문도 다 무너져간다. 또 안쪽에 있는 것도 문제가 많다. 3년동안 지금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순창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런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국가 보조사업 확보하셔서 계속 유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산 3억원 예산 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수 계획이 서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국가예산도 확보하시고 국가보물로 지정된 것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도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 3억원 이렇게 지금 예산 주신부분에 대한 그것도 신중하니 그다음에 저희가 좀 붕괴되거나 노출이 많이되는 이런 정비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현황이나 사회단체를 보면 사회단체가 17개소예요. 그러면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장승축제라든가 장류축제 위원회는 축제 한 번을 위해서 1년동안 준비해서 결실 맺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군데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순창 문화원 지원 현황을 인건비 지원현황하고 사업비 지원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인건비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12개 사업에서 2018년도 13개 사업, 2019년도에 9개 사업. 예산이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보다 더 적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 이런 단체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2018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지금 3,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도에 전통문화유적 석장생 제각 설치비가 한 1,500만원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고요. 나머지 이쪽에서 지금 한 세가지, 네가지 정도 사업이...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줬냐 안줬냐, 어떤 사업을 뺐냐, 무엇 때문에 빠졌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순창 문화원이라는 소속되어있는 그 단체에 인건비가 7,200만원인데, 7,000만원이 넘는데 9개 사업비로 해서 6,200만원 주고 1년동안 여기서 사업을 해라. 이게 우리 현실성하고 타당성 또 이런 사업의 존재, 문화원을 존재시킬 그런 이유가 되냐고요. 자, 우리 국가보물 지원현황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 지원하겠다고 3억원 갖고 국가보물도 보완을 하겠다, 비지정 문화도 보완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올라갈 수,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라고 문화원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주셔서 직접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원이나 향토 연구소나 그런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원이라는 거대한 우리 주민들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 뭔가 성과를 내줘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문화원 유지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충분히 내용 인지하고요. 문화원하고 지금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제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일단 숫자적인 문제 갖고 좀 말씀 드리는거지만 사업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로 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유산이라든가 사료발굴 이런 콘텐츠 등에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계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아까 그 지정하는 문제도 저희가 연말에 진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지정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다용도로 저희가 향토문화유산 국가지정이라든가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저희 내년도 예산도 보시고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순창군은요 우리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 할 우리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오페라,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쉽게 접하지 못 할 그런 기회를 또 많은 주고 입장료를 내가 들어가야 할 것을 공짜로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런 것을 하는 반면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 실제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다 드러내게 많이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 지속,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예산이나 모든 체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정말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장류축제 때 참여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많았다고 간주가 되죠? 몇%나 증가했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때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숫자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년보다 많이 왔고 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외지 분들이 좀 나름대로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끝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참여인원이 대충 몇%정도라도 된다는 것 그것까지도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건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 그마만큼 관심이 적다는 말씀이지 그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지금 도 평가위원들이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는 대충 어느정도라는 윤곽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10만 이상은 항상 저희가 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정도는 저희가 잡고 있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숫자적인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지역의 축제가 자꾸 발전되어 가야만이 축제지 발전되가지도 않고 자꾸 퇴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축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인접해있는 김제 지평선축제나 정읍이나 장성이나 웬만한데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그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제대로 띄우고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도 장류축제 때 하루도 안빠지고 3일간을 다 거기에서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보다는 참여인원이 상당수 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그래도 차츰 나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간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8억 5,0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8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8,000만원뿐이 안돼요 도비가.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이 부분은 축제평가를 해서 지원사업을 평가에 대한 상금으로 받은겁니다.
○ 신용균 위원
최고 평가를 얻어가지고 우수 축제로 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억원입니다.
○ 신용균 위원
1억원이요? 본 위원은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1억원입니다. 그 밑에 단계인 저희가 8,000만원...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우수축제에 인접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과장님의 창의력에서 나온다. 장류축제가 잘되고 못되고는 과장님의 창의력에 의해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타 시군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과 같이 우리도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되도록 도비나 이런걸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내실있게 저희가 지역의 홍보도 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낙덕정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 3,000만원 예산 세워진 거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그거 완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완료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주로 뭐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고사목 제거하고요. 그다음 방염, 방충.
○ 신용균 위원
흰개미 잡는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고사목 제거하고 흰개미 잡는데 그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CCTV 좀 설치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CCTV 몇 개 설치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두 대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두 대면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그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3,000만원 저번에 작년도에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대당 150만원...
○ 신용균 위원
150만원이면 두 대면 300만원뿐이 더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나머지 기타 고사목하고 방염, 방충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고사목이 면적이 몇 평이나 된다고 고사목을 갖다가 그 돈 갖고 다 제거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3,000만원은 방염, 방충의 전체 낙덕정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충분히 들어갔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오일 스테인이라든가 단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종중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보존의 가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낙덕정 하면 그 지역의 문화재 유산입니다. 앞으로 계속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더 유산의 가치성을 인정받을 곳인데 그게 지금 자꾸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낙덕정이라는 건물 자체가. 정자가. ?어가고 벌레가 먹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사목 제거를 하고 흰개미 몇 마리 잡는데 그 돈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 그 정자 낙덕정 전체에다가 방염, 방충을 사업비가 그렇게 잡혀서 대부분 문화재관련 예산들이 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큰 면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울때는 좀 세부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꼭 좀 써 가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모든 예산은 거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최근접으로 접근하려고 그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그 낙덕정을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고사목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면적이, 낙덕정이 위치하고 있는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으니까 그 낙덕정 지금 현재 보수과정이 상당히 난제가 되어갖고 있는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망가지기 전에 그런 방면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관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칭찬했지만 우리 장류축제때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특히 직원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장류축제가 성황리에 끝난걸로 보이는데 모든면에 다 만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축제가 축제답게 우리 순창군민이 한마음으로 그 축제를 축제답게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축하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 향가 오토캠핑장, 작은영화관 위탁주셔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세가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바라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좀 인지는 하는데요. 마실숙박단지, 미술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관계하고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또 미술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옥천미술관과 섬진강 미술관이 되어 있는데요.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미술관 얘기는 이따가 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향가오토캠핑장하고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또 작은영화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는 제가 봤을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자료를 받아본바에 의하면 작은영화관은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약 1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은 150억원. 이 거대하고 막대한 돈들을 투자를 해서 이 시설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줘서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연 3,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3,500만원. 1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서 3,500만원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시설 유지비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년에는 야영 데크공사를 좀 하느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약 4,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3,500만원 임대료 받아서 4,000만원 재투자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12억원 들여서 시설 그렇게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임대를 줘서 수탁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상태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또 향가 오토캠핑장도 15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 위탁 줘서 임대료를 1억 1,100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150억원을 투자해서 1억 1,000만원 임대료를 받고 또 물론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수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이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에 이 투자한 돈 값어치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켜주느냐. 전혀 그런건 없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군데 시설에서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수익사업을 가지고 수입대비 지출 해서 순 소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어떤 시설은 거기에 일정부분 소득이 좀 있고 일정부분은 또 투자대비 하다보니까 지은지가 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관광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수입대비 참 말씀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부가적인 부분도 찾아오시는분들에 대한 그러한 순창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함께 좀 고민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수익사업을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긍하겠지만 그러나 아까 기타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기타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물론 향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일년에 약 한 3만명 이상이 방문을 해서 그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물론 순창이라는 이미지를 느낄 때 정말 순창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즐기고 또 지내고 갈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그 부분은 있겠지만 이 3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아니면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캠핑족이 우리 순창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하루저녁 아니면 이틀 즐기고 그냥 가버리는걸로 그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전에 향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런 말씀대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캠핑을 하면서 그쪽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쪽에 캠핑장 안에다가 물건을 갖다놓고 해서 팔아보겠다 그런 얘기도 좀 예전에 많이 쟁점화해서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향가 오토캠핑장도 우리가 또 금년에 하는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5,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1억 1,000만원 세입 임대료 받은 것 중에 5,400만원 우리 또 투자해버리면 결과적으로 1년에 6,000만원 받고 15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걸 6,000만원에 임대를 해준 그런셈이나 마찬가진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세요. 이 시설들을. 그래서 지역주민들 기금이라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돈 6,000만원, 3,000만원 이게 전부 다 무료 아닙니까 무료. 따져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우리 옥천미술관하고 섬진강미술관 두 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섬진강미술관은 사업비가 15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또 옥천미술관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9억원 들어갔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는 창고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9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옥천미술관은 정말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것들을 보니까 2019년도에만 해도 14건,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기획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훌륭히 잘 하고 계신다고 이건 칭찬을 드리고 싶고 섬진강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1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놓고 지금 현재 3년동안 단 한건도 기획전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걸 행사를 해본 부분이 없어요. 맞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섬진강 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분 화백을 모셔다놓고 개인 화방으로 전락했다.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섬진강 미술관 운영 관련해서는 전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을 순창지역에 향유하도록 주민분에게 그다음에 대내외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미술관 운영해서 그 관에다가 전시회 하는 부분이야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거기에 섬진강 미술관이 충분히 전시회를 계속 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기존에 계신 화백님께서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의미 자체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순창이라는 지역에 미술 관련해서 계심으로 해서 지역에 문화 이런 예술 관련한 충분한 의미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운영상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운영비 들어가고 거기에 뭐 기획하지 않아서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있게 저희가 더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일부 또 화백님께서 저희가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길 위의 인문학 강의도 금년도에도 하시고 그런 일정은 있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서 추후에 저희가 다시 이런 자리가 됐을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물론 박화백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모셔올 때만 해도 정말 건강하시고 작품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또 우리 섬진강 미술관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그분이 잘 해주실걸로 보였었지만 지금은 그분 연세가 굉장히 지금 연로하시죠? 구순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건강도 굉장히 안좋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섬진강 미술관 애초에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 대안을 마련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문화관광과에 속해있는 공약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공약이요?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500만 관광객 유치 건하고요. 그다음에 순창에 문화와 예술이 깃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크게 두 가지가 지금...
○ 손종석 위원
크게 두가지예요? 또 없어요? 아니 저 이 하나만 봐도 군수님 풍산 옥출산 관광개발사업 100억원짜리 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건 공약사업으로 들어있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모르고 있던거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그게 다 나와야지 안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 공약사업은 아니고 군정방향 큰 틀에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공약사업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100억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 의지가 있으세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추진의지 있어서 지금 예산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어떤 무슨예산을 반영했어요?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현재 앞전에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고.
○ 손종석 위원
옥출산 관광개발 100억원은 순수하게 그쪽 옥출산을 개발하는 자금으로 공약을 세운거지 주변에 개발하는 것을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9년도인데 올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2020년 내년에 사업계획 세운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지금 현 임기내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옥출산 관광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풍산면 주민분들과 지금 한 3차례 정도 만나서 이장님들, 구심체분들과 의견도 좀 나누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 손종석 위원
잠시만요. 공청회를 하셨단말이에요? 공청회를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공청회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이장님들 모인 석상에서 방향에 대해서...
○ 손종석 위원
공약사업은 풍산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또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방향전환을 하거나 취소를 하려면 풍산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공약사업을 했듯이 그 방향전환 하든지 해야지 몇 분 모셔놓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방향전환은 아니고요. 개발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추진하실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대부분 나오는 말씀은 저희가 10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큰 개발보다는 그쪽에 지금 이장님들 하시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 손종석 위원
아니, 군수님께서 공약을 세웠을 때는 이미 틀이 잡혀있고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을텐데 그냥 막연히 100억원을 투자한다고만 하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런 틀을 가기 위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봐야되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 나온 얘기가.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그 틀이 무엇무엇 사업이에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손종석 위원
아니, 대강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안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구체적은 내용은 아니고요. 대단위 이런 개발 보다는.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최초에 공약사업 세울 때 사업 방향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100억원이 나온 기본 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었다 그 내용을 말씀좀 해주시라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숲속체험하고 짚라인 이런 그 안에 포함되어서 100억원 사업으로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체계산에 있는 출렁다리 옆에 짚라인 설치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직은 저희가 체계산에.
○ 손종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순창군에 옥출산외에 또 짚라인 설치하려는 그 계획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제안공모로 해서.
○ 손종석 위원
말 나온데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안공모로 해서 우리 체계산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계속 해보세요. 말씀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정도입니다.
○ 손종석 위원
옥출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주민들 의견수렴단계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 손종석 위원
임기내에 기본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일단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2019년 지금, 내년에 2020년이에요. 지금 올해 세워도 될까말까한 사업이 내년에 가서 세운다고 해도 2021년. 임기내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풍산면 주민분들과 협의를 좀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좀 거쳐서 하여튼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계속 추진중이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국장님 협의나 한 번 하셨습니까? 부서별 협의? 이런 내용으로 한 번이라도?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해본 것은 없고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얘기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옥출산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다른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 손종석 위원
공약사업 추진단 계획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거기에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은 실망스러운게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공약사업이 문화관광과에 딱 세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근데 그 세 가지도 말씀 못하시고 두 가지에서 멈춰가지고 하신다는게 과장님께 의지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서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빠른시일 안에 방향 설립을 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거 지금 서부권 개발사업 용역으로 6,000만원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자세히 한 번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내년도 6월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 손종석 위원
6월 끝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도 임기내에 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에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국가예산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여기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바로 앞에 질문하셨잖습니까. 자원을 개발하면서 역으로 반대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 창출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계산 출렁다리 이 자체가 관광단지를 만든겁니까 아니면 등산로를 연결하는 개념입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것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건지 그 출렁다리 자체를. 아니면 그쪽 체계산쪽으로 쭉 동계까지 연결하는 등산로 연결 그런쪽으로 활용하는건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하는 방향은 기존에 등산로에 대한 연결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먹거리촌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리조트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단순한 거기에 출렁다리로 등산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아니고요.
○ 손종석 위원
먹거리촌이나 주차장은 내년 3월말까지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주차장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부지매입이 50%정도 진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서 3월말까지는.
○ 손종석 위원
기타 먹거리촌 같은 건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내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쪽 저번에 저희가 해피니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계획까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매입도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이쪽을 준공하는게 어떠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요. 이 출렁다리가 한 번 보고와서 다시 오고싶은, 재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일찍 오픈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출렁다리가 한 번 보고나면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든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관광객이. 그래서 주변정리를 확실히 해가지고 관광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일을 좀 늦추더라도 기반시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개장하는게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늘 개장시기를 3월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 전까지 하여튼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개장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 500만 유치사업 올해 1억 3,000만원 중에 지금 2억 1,000만원 다 소진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내년에는 올해 지금 4,200명 정도 방문하셨는데 내년도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코레일 관련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하고 관광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관광파트의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트랜드 변화도 있고 또 코레일 관련 직접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또 강원도 산불관련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는 방향이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장기파업 관련 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또 이렇게 제외하고 좀 있었는데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등등으로 인해서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가 된다면 금년도보다는 더 이렇게 관광객들을 우리가 코레일과 연계해서 많이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셔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 하나는 작은 칭찬을 드리고 하나는 따끔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순창군에서 제37회 전국국악대전 유치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여기 순창을 방문했던 그...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한 1,5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그분들이 순창군하고 약속을 할 때 우리 의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꼭 지역경제, 모든 예산을 순창에서 거의 소진하고 준비해오지 않겠다. 플랑카드며 모든 숙박이며 먹을것이며 그래서 이틀동안 그분들이 약속을 잘 지켰고 그런것들이 재경향우회 올해 회장님이 그 심의위원으로 전라북도에서 있어가지고 같이 잘 이렇게 행정하고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셔서 순창군을 홍보하는 정말 그런것들을 많이 좀 활동을 해주셔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홍보 그런 얘기들이 억지로 만든 드라마 한편에 몇 억원 주는것하고 또 다른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보고 순창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놀래고 가셨어요. 그런것들을 많이 좀 유치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순창에서 그런 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순창군 비지정문화재 현황이 지금 278개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읍면별로 해서 총 278개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올해 향토문화 심의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직까지는 안했고요. 연말에 계획중에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저희들이 6대때부터 계속 향토문화 비지정문화재 정말 보존해주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위원회 한번도 안 여셨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그냥 스쳐서 들으신거예요 의회 의견을. 그랬는데 2018년도에 마지막에 연말을 넘기시지 않고 행정감사에 또 그렇게 질타를 당하시니까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고 2019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우셨어요. 근데 올해 예산 세우신걸로 뭘 하셨는가요? 올해 3억원 세우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올해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위원장이 278개 비지정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걸 다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이게 정말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존해야될 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솟대, 생가터, 약수터, 묘 명당터, 노거수, 바위 입석, 견적지, 지석묘 이런 것 싹 넣어가지고 278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올해 8개를 이제야 그나마라도 8개를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동계 정려비도 없어져버려가지고 지금 유실된 상태고 조씨 정려각도 역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뭐 장류박물관 앞에다 비석만 갖다 꽂아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고 앞으로 내년에 유실된 것들은 복원이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향토지정문화재에 대한 복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쟁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좀 있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문중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깊게 보면 저희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재 보수에 들어간 예산을 본 위원장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 군비가 15%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중에 450만원만 들어가도 그걸 보존을 시킬 수가 있어요. 큰 문화재도 지정이 되면. 근데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군비 50%, 도비 50%. 그러니까 우리 군 부담도 크고 이런것들에는 2018년도에도 2억 8,500만원 쓰고 2019년도에도 3억 1,200만원이나 할애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향토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의회 의견을 정말 무시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비석만 꽂아놨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위원회 한 번 열고 이제 8건 무엇은 챙겨놓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가요. 2020년에도 이렇게 일을 하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3억원을 계상하고 이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 만들어가지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신중을 하고 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알아들었으니까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바위나 입석이나 노거수나 이런것들은 그냥 저희들이 보면서 잘 보존하면 됩니다. 동계쪽에서 유실된 정려각이나 조씨 정려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서 향토문화재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도 의견을 무시하고 이제야 몇 개 명단 8개 올려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려각에 대한 보존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현대사회가 그런 정려비를 기리고 기억할만한 사회로 자꾸 조상들의 얼을 훌륭한 것을 이어가야되기 때문에 돌 비석 하나 세운것하고는 달라요. 정말 가정을 지키면서 여성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가신 조상님들을 본받아야된다는 후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부분을 잘 염지하시고 그것들이 원상태 복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2020년도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민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인사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2만 9,000여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민원계장입니다. 최병남 지적계장입니다. 이금순 토지계장입니다. 도광택 건축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6개 계에 정규직 25명, 행정근로직 10명으로 총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3개 조례 그리고 6개의 규칙, 6개의 훈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창지사,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58억 9,500만원으로 순창군 예산의 약1%에 못 미칩니다. 현재 17억 20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율은 29%로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집행율이 부진한 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순창읍 행복주택 신축공사가 10월 말 준공완료 됨에 따라 11월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고 또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27억원은 현재까지도 적정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등 총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 35명은 친절서비스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혜택이라는 각오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여권, 지적, 토지거래, 위생신고, 건축물관리 등 9개 분야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생·개명·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확대경·점자안내 책자를 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토록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별 시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홍보를 비롯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굴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공간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5개년간 순창읍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원가심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고,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6월 중 제정하였으며, 지난 9월에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누구나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신속·정확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1개 노선이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18,995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노후, 훼손 안내 시설물 213개소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전통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전통시장 등에 찾아가는 홍보 활동으로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에 밀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찾기쉬운 마을 안내판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훼손된 마을안내판을 전면 교체하여 토지이동 및 건축물 신축, 멸실 등으로 인한 마을안내도를 현실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 30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마을안내판 제작 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교체 설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ㆍ결정하고 있으며, 2019. 1. 1. 기준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시분 64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순창읍 행복주택,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등 총 2개소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0월 순창읍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9개소 부지를 협의하였지만 보상가격 차이로 매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순창읍 행복주택에 대하여는 연내에 입주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최종 내년 말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미등재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 등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택 현황조사 및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 현재 총7건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미등재 건축물관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산지구 지적재조사” 입니다.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 현실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200만원에 총834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 중 대상면적의 84%,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2일 사업지구 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로 2019. 10. 30. 용역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시경계점 표시 및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를 내년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대비 사업”입니다. 일본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치지역 10,367필지, 지적기준점 3,798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지적 삼각점 및 삼각보조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조사를 지난 9월까지 마치고 그에 따른 성과전환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기준점 검증 및 성과전환을 11월 중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성과 고시를 12월 내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은 2020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 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에 대하여 위생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집단급식소 등 총 742개소에 대하여 총27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총6회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 상황처리반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28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음식점 및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급식소 총14개소에 대하여 위생, 영양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등록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순회방문과 식단표, 레시피, 가정통신문 제공,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였고,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교육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등록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 실시하고, 식단표, 레시피 등을 매월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우리 민원과는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서비스가 최고의 지역주민에게 주는 복지다. 이것을 우리 민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 민원과장 윤은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노력만 해갖고는 안돼요. 잘 해야됩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조례로 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원과는 본 위원이 봐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인사도 잘 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 우리 의원들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립에서 간단하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읍 행복주택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지난해 10월 25일 준공계가 들어와서 내부 집기 설치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주차장도 포장은 다 완료됐고 12월중에 2차 모집하고 1월중에는 준공식도 모집한 주민들과 같이 준공식을 했으면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고요. 문제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업비도 지금 국비 다 확보됐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거기까진 잘 갔어요. 어떻습니까? 토지 매입 지금 진행 잘 안되고 있죠?
○ 민원과장 윤은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소나 매물이 나왔지만 너무도 많은 보상가격 요구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제 기술센터 조성중인 금과면 유기농 재배단지 중에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인데 전경도 괜찮고 또 이전에 검토하다가 다른데를 검토했던 이유는 도로가 현재 안되어 있어서 어쩌나 했는데 도로도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는 기술센터의 뜻이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실무자하고는 완전히 협조가 됐고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또 다른 부지를 말씀하세요. 현재까지 9개인데 이제 10개째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지만 저희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안쪽보다는 그래도.
○ 조정희 위원
이쪽이 낫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비닐하우스 체험도 하고.
○ 조정희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위치로는 내동이 가깝고 주소로는 매우리쪽인가요? 주소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매우리 들어오는 입구.
○ 조정희 위원
제일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소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고 협조는 아직 지지부진하고 국장님, 이 건은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야할 것 같은데.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지지부진 했었는데 기술센터 부지를 한다면 전체적인 부지이고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 조정희 위원
여기 진입로도 지금 안되어 있고 위치는 조금 약간 언덕빼기죠 거기가?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진입로가 상당히 지금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부지선정 자체가 지금 토지매입하는게 보통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담당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번 시도했다가 본 위원한테도 지금 이상없이 진행되고 토지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한 두세번 들어왔는데 다시 또 취소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건은 지금 상황에서 이번사업 이거 못하면 이제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토지매입 안되면. 그렇죠?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차질없이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그 과정을 꼭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챙기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공공임대주택 지금 금과를 출발점으로 해서 또 복흥,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죠?
○ 민원과장 윤은주
일단 금과에 활성화되는 상황을 봐서 어쨌든 복흥도 부지도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해야되기는 한데 순창읍 행복주택 입주나 금과면 활성화되는 상황을 봐서.
○ 신정이 위원
19세대를 지금 임대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 19세대 내부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지금 행복주택도 9평정도는 4개 했고 나머지 26개는 13평정도 했는데 지금 13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면단위는 본 위원이 좀 더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수가 좀 적은 원룸이나 이렇게 학생들이나 또 어떻게 하다보면 신혼부부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면에 과연 그 19세대가 들어올만한 희망하시는분들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어떤 조사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읍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하셨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런 임대주택이 생기면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군비 확보를 했는데 막상 행복주택도 와서 보시고 괜찮다, 크기가 이정도면 괜찮네 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 신정이 위원
읍하고 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또 들어오실 분들이 19세대가 찰지 그런것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단독주택이 62년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물로 있었던 것을 합법화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그래서 합법화라는 것이 다른사람의 옆집의 부지가 내 땅으로 들어와 있고 또 도로에 집이 있고 그래서 그 양성화라고 어떻게 보면 해야되는데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이제 우리 직원이 현황도면이나 건축사가 해야될 일을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로만 봐야지.
○ 신정이 위원
건축사 가서 개인비용이 들어갈 것을 군에서 행정 공무원이 대체해주시겠다는 그런 사업이신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죠.
○ 신정이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 불법건축물의 신고나 자진신고가 만약에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일단 불법건축물이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하죠. 시정명령을 1차, 2차 해서 그래도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 신정이 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또 시정이 안되면요?
○ 민원과장 윤은주
또 그 이듬해에도 시정명령 하고 또 2차 하고 현재로써는 이행강제금 또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현재 법으로써는 그정도까지고.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또 계속 부과해서 안내면 또 받고 또 시정명령 해서 안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현재 법으로써는 그래요. 현재 검토한 바로는.
○ 신정이 위원
본인이 뜯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이제 전혀 노력하는 부분이 안보였을 때 그때는 뭐 사업을 한다면 그 분야 관련 부서에 영업정지나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분이 뭔가 노력을 해요. 뭔가 내 집이 다른사람 집에 이렇게 되어서 불법 집이다. 그러면 뭔가 내가 그걸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 집하고 좀 계약을 해서 그집에게 사용승낙이나 이전을 받겠다고 서류를 해온다거나 어떤 의지가 보이면 계속해서 시정명령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물고 그런데 전혀 의지가 안보이면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해당관련 부서에 영업정지나 그런걸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있죠.
○ 신정이 위원
관련 부서에요.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작년에 7월 24일날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신속하게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또 시정명령을 내려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한달 차이로 하루 차이로 그렇게 바로 바로 이행을 하시고 작년 12월달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놓고 올해 9월 말까지 아무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제 시정명령을 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 신정이 위원
올해 이제 9월 26일날 보냈어요. 그 전에는 뭐 아무런 조치가 없고.
○ 민원과장 윤은주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매월 보낸다거나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추징신고 그런 부분을 공장등록, 증설 그거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그런 신고를 계속해서 하니까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래도 안되니까 이제 하반기에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 신정이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일반 주민들이 경험을 했을 경우를 몇 분이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 내가 뭔가 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옆에 조립식 건물 단 1평이라도 있을 때에는 그거 처리하지 않은 이상은 진행이 안된대요. 근데 왜이렇게 이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이 주민 민원이 수도없이 빗발치는 이런 사업장을 이런 우리 행정에서 시행조치를 하는 날짜나 그런 기간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안중에도 없어요. 단지 행정에서 필요해서 하는거고. 그래서 이런것들은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민원과에서 할 일은 행정조치를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족보도 없는걸 만들어준다 그말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 민원과장 윤은주
재산세에 족보는 있죠.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읍단위는 57년전에 건축을 했던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면단위는 27년전 것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양성화가 안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줬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런 과정이 안오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동안에 이제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오다 보니 이 건축물을 상속이나 매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족보도 없는 것을 누가 사려고 그러고 또 상속도 안되는거고.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본 결과 이 상위법에 딱 걸려가지고, 이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모든걸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조례도 개정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데 사실상 재산세를 그동안에 27년전, 57년전에 재산세를 안냈던 사람이 그거 냈겠습니까? 그거 있으나마나한 법이고 여기에 재산세를 냈던 건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양성화를 시킨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건축물을 양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안 냈던 재산세를 소급해서 산출해서 낼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발부를 해서 재산세를 낼 수 있는 족보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지 지금 읍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전혀 재산세를 낸 사람들이 아마 열명이면 한두명이나 있으려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걸 지금 양성화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우리 군정으로 해서 이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의도를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재무과도 협조하고 다시 한 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족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또 재산세를 낸 근거가 있어요. 재산세를 낸 근거가 있는데 막상 생각이 안납니다만 설계를 내려고 보니까 엄청난 설계비가 들어요 또. 또 무슨 가스줄을 어떻게 현실화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그리저리 하다 보니까 25.7평 농가주택에 한해서 한 채를 양성화 시키려고 보니까 근 800만원, 900만원 가까이 들더라 그말이에요. 경비가. 그러다보니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조금 낮춰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모든 요식행위를 좀 간소화해서 양성화해서 등재하는, 어쨌든 족보는 만들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있는 건축물 주인으로써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성화를 특별 조치를 해서라도 해줘야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욱더 충분한 검토를 절차를 거쳐서...
○ 신용균 위원
좀 최대한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게 해주시고 상위법에도 건축법 큰 틀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일을 못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상부에도 좀 질의를 해보셔가지고 지방자치제별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특별조치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좀 한 번 명시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탁합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과의 친절이 최고의 복지혜택이다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과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민원인이 굉장히 불평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민원과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이 우리 군청의 민원과에 와서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런 여기 관청에 들어온다는게 조금 그래도 낯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12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 순창읍 일원에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하시려고 하시는거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계획한대로 절차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이 D/B에는 우리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 정도의 시설물들이 구축되는 거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공사중에 폭발사고나 이런것들이 없게끔 하시려고 하시는거죠? 현대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구축하셔가지고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공공주택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공공주택지원사업에 올해 6개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상반기에 3개소 선정해서 하반기에 바로 설계완료, 설계중, 설계중 지금 진행중에 있고 7월 3회추경에 예산을 또 반영하여서 또 3군데 선정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고 모든 절차를 거친다는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벌써 11월 초순 지났는데 어쨌든 11월 말 안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있게 집중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월달에 한 것은 포장이나 시멘트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온도가 적당하니까 잘 숙성이 되고 잘 고정이 되고 굳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미완성된 것 중에 우레탄 공사가 2군데나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7월에 신청을 해서 이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만약에 7월에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우레탄 같은 것은 추운날씨에 하면 일어나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여러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주택인데 비가 새거나 이러면 안되잖아요. 군민들의 입장에 서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절차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라도 온도가, 기온이 적당할 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 드린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아까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도 지금 12월에 보수정비 완료가 돼요. 이런 부분도 그냥 향토문화유산은 한 번 고치면 또 고친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공사 시기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지금 콩단지 그쪽자리 말씀하시는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콩단지 제일 상단부에...
○ 손종석 위원
지금 그쪽은 앞전에 기술과에서 의회에 보고 했지만 유기농단지하고 교육단지로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협의를 했어요? 그쪽 과에서 준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데는 거의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일부만 계획지역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지금 도로가 어느쪽으로 들어가실려고 그래요?
○ 민원과장 윤은주
도로 다 연결되는걸로...
○ 손종석 위원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쪽이. 다 성토를 하고 다시 해야되고 다시 만들어야되는 실정이에요 그쪽이. 그리고 상하수도나 다 새로 건설을 해야되고 그리고 앞전에 황토산업인가 그쪽에 거의 지금 약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입을 하는걸로.
○ 민원과장 윤은주
아미산 황토산업.
○ 손종석 위원
그쪽은 매입하는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지금 다 기반시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 사업으로 거의 5억원을 들여서 지금 그쪽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해서 상당히 잡아진 상태고 또 특히나 행정에서 악취가 나서 다른데에 진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추진한대로 해야지 지금 스스로 빌미를 만들어주는거예요 행정에서.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소재지가 아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 부분이 있었지만.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콩단지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부지가 아닌 부지를 갖다가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거에요 민원과에서.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이 있어서...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모든기반 다시 해야된다고요. 안좋으니까 기존에 황토산업 그쪽하고 추진한데 하시다가 정 안되면 다른부지를 찾아보시든지 해야지.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위원님과 상의해서...
○ 손종석 위원
기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갖다가 다시 그쪽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검토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으면 먼저 순서를 바꾸세요 복흥부터.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 부분도 고려해봤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바꾸세요 바꿔. 복흥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끌려가지 마시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불법광고물 정비 잘 하고 있죠?
○ 민원과장 윤은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고 있다라는 실적 혹시 뭐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금년에 예산 세워서 읍면에 실적도 받고 그러진 하지만 그래도 자고나면 또 있고 자고나면 또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서 예산 3,1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420만원 지출하고 지금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 민원과장 윤은주
그 부분은 게시대 정비나 설치에 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300만원만 예산이 목이 서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10배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불법 광고물을 없애려면 이 광고를 게첨하려고 하신 분들이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는 게첨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13%밖에 지출을 못했는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이전에 충분히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안해놓고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랬을 때는 저희 행정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금년에 지금 복흥하고 또 읍에 한 개소 더 설치하려고 경리계에 지금 입찰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변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들이 지금도 많이 붙어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단속해서 단속실적 보고해주시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게첨이 되어있고 하는데 물론 민원실 직원들이 그건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그러면 면에라도 면장님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면에 직원들, 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본 면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순회를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좀 하셔서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과감히 이렇게 불법 광고물들이 물론 관내 업체들이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우리 순창에다가 이렇게 불법 광고물들을 게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보면 연락처 다 나와 있습니다. 과감히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순창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단속실적 내년에는 꼭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 게시대 하나 하는데 거의 1,000만원돈 들어가더라고요. 950만원~98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세우는 것 보다 그 중간에 기둥을 하나만 세워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해봐라 올리고 내리는 시설만 있으면 방향만 조금 옆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구간이 있는가 좀 보시고 불법광고 A/S 가능한 업체 관내에다 좀 광고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고낭나 있는게 있을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관리하시면서 고발조치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죠. 누가 불법광고물 공무원이 다니면서 그거 하나씩 신고할리도 없고, 그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걸려있으면 의무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많이 계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견 어떻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 심사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