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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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 되어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9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순창군 군수 황숙주”
○ 위원장 이기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후)
다음은 황숙주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8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군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박학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강성언 행정과장입니다. 손주영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욱 재무과장입니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은주 민원과장입니다. 양병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민희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수곤 건설과장 입니다.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입니다. 안동용 환경수도과장 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고정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입니다. 정영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건 장류ㆍ미생물산업사업소장입니다.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순창읍장입니다. 장현주 인계면장입니다. 정수택 동계면장입니다. 진영무 적성면장입니다. 설동승 금과면장입니다. 최철규 팔덕면장입니다. 이동근 복흥면장입니다. 김준우 쌍치면장입니다. 김도철 구림면장입니다. 그 외 부군수 등 세 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더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민선7기 3대 비전을 예산 5,000억 시대, 관광객 500만명 유치, 순창군 인구 4만명 달성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왔으며, 더욱 발전된 순창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감사 당일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 입장할 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기획예산실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입니다.
먼저, 제8대 순창군 의회 출범 2년차인 19년도 의정활동을 결산정리하면서 3차 년도 의정활동계획의 큰 틀을 점검해야 제2차 정례회가 39일간의 긴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좋은 순창을 만들어 가시고자 열린의회 알찬의정이라는 지표아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기획계장입니다. 신인수 예산계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임용락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송정홍 세종사무소장은 현재 2020년 국가예산 국회예산안 심의 대응관계로 국회에 상주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 계획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비비 133억 6,100만원을 제외한 143억 3,360만원이 집행대상이며, 10월말까지 136억 3,1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나머지 7억 248만원은 연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24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까지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3대 비전 실현과 지역의 현안해결, 우리군의 미래성장 독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무로 2020년도 신규시책 총 294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 부서별로 보고회를 갖고 2020년도에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현안인 42개 사업에 대하여 토론중심의 보고회를 통해 상황을 수시로 파악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자문기구인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을 지난 5월 구성하여 전체 회의를 1번, 분과별 회의를 3번을 개최하였고, 2차에 걸쳐 3가지 분야에 18건에 정책자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4개팀 26명의 직원이 자율연수를 통하여 국내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시책 발굴 추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기획 및 조정 기능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가예산확보 총괄’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자 2019년도 공모사업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국비 1,500억 확보를 목표로 전 부서 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한 결과 10월말 기준 총 69개 사업 1,24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밤재터널 총사어비 1,680억원 합산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5개 사업에 160억 규모의 추가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재 세종사무소를 거점으로 국회단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은 물론 신규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을 위해 풀용역비 5억원을 운용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18건의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군 성장발전을 견인할 대규모사업이 보다 더 많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부권 발전사업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내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열악한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6개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본 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4개 사업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식품분야로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월드푸드사이언스관 건립사업을 또 관광분야로 수체험센터건립사업,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효ㆍ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강천산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2021년도 이후 신규독려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11쪽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1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13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군정 현안 의한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사항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주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수행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이자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사무소와 현지 숙소인 아파트를 구입해서 현재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 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와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공간은 모든 부서 직원들이 중앙부처 출장 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세종사무소 중에서 우리 순창군 사무소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업무 목적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군정발전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업무혁신과 보다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6개 분야에 354건을 접수하고 그 중에서 17건을 선정해서 우수제안 3건에 대해서 시상한바 있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증대 방안,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휴양힐링 및 헬스케어 산업 등 시대변화에 따른 공모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4개 분야 182건을 접수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창의적인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업무혁신과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순창국제화연구회 주관으로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와 청소년홈스테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총 7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는 대만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할 예정이었나 까오숑시 학교사정으로 취소되었으며 다음달인 12월 순창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중앙ㆍ도 주관 국외연수로 15팀에 47명이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증액편성한 공무직 국외연수여비 2,000만원을 활용, 6명이 1,700만원을 집행해서 작년대비 공무직의 국외연수를 보다 더 기회를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공무직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넓히고 군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국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현재 207건에 대해 자치법규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실시하여 폐지규제 1건과 비규제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과제로 26건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으며, 중앙부처 법령, 지침,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8건과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5건을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 자율정비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 한해 규제개혁에 앞장선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군예산 운영을 위하여 14개 사업 524억원에 대하여 군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고, 7건에 801억원에 대하여 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109건, 329억원의 제안사업을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사업지역 현장 실사와 검토 등을 통해 35개 사업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보조금 관리 지침서 발간과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2번 걸쳐 실시하였고, 총 337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해당 단체나 법인, 개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보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예산 5,000억원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2019년도 3회 추경 현재,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당초 목표액인 4,265억 대비 326억원이 초과된 총 4,591억원입니다. 예산 5,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2020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예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한 1,881억원을 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179억원과 생활밀착형 SOC 9개 공모 사업에 15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발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및 국비 확보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 조성을 위해 민선7기 임기 내에 5,000억 달성에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초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대한 군정 전반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 수감을 완료하였고 자체 종합행정감사로서 복흥, 구림, 풍산 3개 면을 실시해서 행정상 주의, 시정 등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3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지난 7월 달에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49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16건으로 승소가 7건, 패소가 2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33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마을변호사의 읍면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 29명에게 무료방문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실무지침 발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대군민 신뢰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군정 주요사업 등의 현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3건 이상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ㆍ인구 등 테마별 기획 보도 자료를 월 1건 이상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지난 10월 11일 KBS 1TV ‘다큐세상’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순창발효산업의 현주소와 우수성을 알렸으며, 강천산 야간개장, 당뇨 치유 등 모바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순창의 생생한 소식과 문화관광자원을 모바일순창 앱을 통해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 자료의 신속제공과 지역소개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우리군을 알려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업무의 목표는 군정지표와 연계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1개 부서, 98개 계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군청 계장급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과 외부전문가 위탁 평가를 통해 부서별 고유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성격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성과관리 제도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전문가의 개별 코칭을 통하여 지표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난 6월부터 매월 전라북도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군수님 주재로 합동평가 대응보고회를 개최해서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실적에 대한 실적자료,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 입력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하여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작년 10월 5일 민선7기 공약사업 군민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지난 2월과 7월에 개최하고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등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성실 이행되고 주민과의 소통강화와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로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통한 우리군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2,410개소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0인 이상 광제조업체 24개소에 대한 광제조업 조사, 조사표본 810가구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ㆍ노동ㆍ교육ㆍ재정 등 16개 부문에 202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주소지가 있는 모든 거처 및 가구를 조사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에도 예산신속집행 등 군정전반 기획과 조정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잠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제가 7월 5일 날 와가지고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전임 실장님들도 많이 애쓰셨고요.
○ 조정희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순창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에 공통된 문제인데 최근 언론에 의하여 전국 우리 지자체들에 단체장들이 선심성, 치적 쌓기, 공약관련해가지고 신규건축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 따라서 운영비가 가중이 되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군도 빠른 속도로 신규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행복누리센터라든가 팔덕다목적 구장이라든가 풍산 체육관, 쌍치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센터 이런 시설들 금과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대형 굵직굵직한 그런 시설물들이 올해 만에도 지금 대 여섯 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우리 실장님, 2019년 현재 우리 순창군 공공건축물 총 수, 몇 동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준공 2019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준공완료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수 건물?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행정건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소유 시설건축물이 31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행정공공건축물 총수가 318개 동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중이거나 2020년 내년 이후에 준공예정인 건축물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2024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돼있는 시설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 34개에 시설에…….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3년 4개년 사업 전체 총사업비를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247억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건축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제가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12개 정도, 2021년에 11개, 2022년 8개해서 평균 매년 10개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걱정 안 되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로 처음 와가지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앞으로 시설관리, 인력운영 이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 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지금 나름대로 고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기준, 지금 유지관리비용 운영비?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지금 우리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6개 시설에 140억원 정도가
○ 조정희 위원
140억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자체 거기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도 그 중에 한 7억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에 아마 누락된 건축물이 있고, 누계 자체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아마 그 본예산에 반영될 걸로 봐서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16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116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건축물 봐서는 65개정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65개 외에 지금 총 318동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지금 65개동이라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렇죠? 그럼 나머지 건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 돼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그 예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순창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자주재원? 이게 지방세 포함해서 세입수입 지방세 95억원, 세입수입 219억원 해가지고 지금 314억원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서 지금 거의 3분의 1정도가 건물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제가 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기준해가지고 저희 순창군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20%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자립예산의 2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 30% 가까이 근접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선심성, 치적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인력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텐데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것을 지금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한번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제가 고민했던 그런 내용, 또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 조정희 위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사실적으로 이런 예산대비 운영비가 이렇게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추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시설증가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향될 것이냐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물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복합시설 지금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 측면에서 시설물들을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이 수익이, 가능한 시설물 유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순창군에 재정규모의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건전성을 통한 경상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가예산확보해서 우리 파이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주민들에 역량강화,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기획을 할 때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자원이 있어요? 우리 순창군인구, 이 자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여 아마 2028년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해 놓고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인구수에 따른 나름대로 어떤 정책변화, 중장기적인 계획 이게 수립이 바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인구문제는 아무리 걱정을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또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입이다. 전국에서 0.98명인데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2.2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0.98명이라면 지금현재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사망인구는 그 아까 시점에 가면은 출산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 그 인구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정말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도 이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인구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 특별한 대책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제 인구출산율은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어떤 정책과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놔도, 옆에 있는 지자체 자원 인구 끌어가고 다시 끌어오고,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게임이거든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인구감소에 비례해서 우리군 정책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문화예술관도 기금조성하면서 120억원 플러스 지금 아마 몇 십억원 구상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조금만한 지자체에서 1년에 기금 12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에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게 정말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 우리가 정부해서 사업 따오면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같이 들어오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는 재정건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융·복합시설물로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쪽 방향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고, 자생적 어떤 그런 자체적인 소득재원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사업들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계획서 20쪽 균형 있는 성과관리 BSC 운영 내실화와 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균형 있는 성과관리 BSC,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은 지금 군정 전략목표와 군정지표 아래 그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성과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균형 있는 성과관리 BSC 이것은? BSC라는 말은 Balanced Score Card(균형 있는 성과 관리)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이해는 쉬울 것 같아요? 균형 있는 성과 관리라고 오늘은 명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균형 있는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정의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표간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적 성과관리 도구 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균형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균형 있는 성과관리는 실장님 근데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가 또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지자체 합동평과 결과는 또 어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제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각 광역단체에서 어떤 순위를 매기는 그런 평가하는데, 우리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정부에서부터 광역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지만은 광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그 성과평가가 좋게 나와야 광역자체 평가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각……. 우리군 경우에는 지금…….
○ 송준신 위원
올해는 56개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5개 국정목표에 지금 122개 지표가 있는데 우리군 경우에는 지금 19개부서 56개 지표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56개 지표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개요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국가의 위임사무를 도에 지금 내려져서 도에서도 다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에 다시 또 그 목표 양을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관리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발행이 돼요? 성과관리 운영계획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해마다 기획예산실에서 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는 균형 있는 성과관리의 이행과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있고, 이행과제 내에 세부과제로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여기 지금 성과관리 운영계획에는 항상 해마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균형 있는 성과관리나 지자체 합동평가는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이 성과지표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지자체합동평가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14개 시군 중에 공동12위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4위를 한적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12위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균형 있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게 지자체합동평가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또 이 성과관리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또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각 지표담당 공무원들 점검하고 하는데도 작년 실적평가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수 없지만은 2019년도 평가를 또 내년도에 받지 않습니까?
○ 송준신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9년도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하고 있고, 지금현재 도내에서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송준신 위원
올해는 그 정도성과를 보이고 계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내년 평가를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지자체합동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인센티브분야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을 생각이 되고요. 부군수님 주재 하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BSC성과관리가 성과지표나 이행과제를 우리가 설정을 돼야 하잖아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컨설팅 자체 그 기간이 6월 27일날 이 컨설팅 결과가 나왔어요. 6월 27일날 이 지표, 그러니까 이 시험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그 타당성이 그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월 27일부터 그 지표, 타당한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쭉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늦지 않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평가 시점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 송준신 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균형 있는 성과관리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6월 27일날 7월이 다 되가지고 이 평가관리 지표가 이행과제나 성과지표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제 너무 늦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의견주신대로 그 6월 달보다는 늦어도 3월 달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것을 봤어요? 전라북도 균형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봤더니 전라북도는 그 전날 과년도 10월에서 11월에 한번 1차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2월에 2차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년 초부터 이 성과평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 2월까지는 이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또 외부평가단이라든가 용역사를 대행을 해서 우리 개별 직원들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고도화시키고 더 정밀화 시키고 정량화 시키고 해서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표개발이 좀 늦어지고 완성된 지표가 나오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계속적으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2월로 이렇게 해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성과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다 들어 있는 건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아닌가? 컨설팅에서 교육할 때 한번만 이게 지금 있어요? 전 직원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컨설팅에서 내부평가단 교육도 하고, 그런 노하우 전수도 하고 또 평가를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또 워크숍도 하고 업무연찬회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결과로써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순창군이 속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결과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 직원대상으로 해서 이 균형 있는 성가관리 대한 인지도,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1회하고 있는데 한 2~3회 더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놓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평가하고 팀 평가를 해요. 부서평가하고 팀 평가를 하는데, 팀 평가보다는 개인 대한, 모르겠습니다. 팀 평가가 맞는지 개인평가가 맞는지 두 개 똑같은건데 이름만 지금 다르게 되고 있는 건지는 그 부분은 그런데요? 이게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로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에 대한 공은 공으로 가고, 부진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인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부서의 조직 팀 평가가 더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팀원들끼리도 같은 계소속 직원들끼리도 위화감이 생기고 이것은 자기 어떤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성과 연봉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하나로 돼서 같이 하는 부분, 개인평가가 곧 조직전체 평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니까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균형 있는 성과관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실장님께서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고를 오는데, 그 위에다가 균형 있는 성과관리, 이 제목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균형 있는 성과관리 적극적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행정감사 우리 보고서 보내 오실 때 그 위에다 제목을 좀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핵심을 제목으로 정해서 그 위에다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해서 제목을 전부다 위에다 붙이라는 얘기죠?
○ 송준신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 부분을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조금 부정수급방지 대책 수립 및 성과평가 강화, 또 보조금 관리 지침서 발간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조금 관리 지침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확립이 되지만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신청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영수증부분, 세금계산서부분, 증빙서류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문제는.
○ 신정이 위원
그럼 지침서 발간은 언제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올 초에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올해 초에 해서 지금 두 번 정도 교육을 하셨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2018년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내용을 7차까지 해서 위원회를 여셨어요. 2018년도에, 근데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싹 훑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 내용에 대한 정밀한 질문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위원장이 진행에 의해서 원안 의결합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차적으로 보조금을 관련부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본인이 자체평가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해서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자체평가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정이 위원
아니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2018년도에 회계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결국은 1차, 2차를 거치는데 1차를 본인이 자체평가를 하고 관련부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두 번 과정을 거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그 두 번의 자료를 가지고 과연 보조금이 공정하게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정이나 비리가 없이 이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돼요, 의문이 되는데, 그 평가에서 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 일몰제 대상?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목록에 11개 사업을 일몰제 대상으로 지원 중단을 내렸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2018년도 결정해서 2019년도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미흡하고 저조는 제가 지원중단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나머지 우수나 보통은 그 사업내용상도 보면 어떤 이유로 이걸 일몰제 적용을 했을까 의문이 갈 정도에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 드려보면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이런 내용은 사업비도 다 쓰셨고 또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예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했는데, 왜 일몰제에 들어갔는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2018년도 보조금 평가대상 사업이 337개 사업 중에 지금 3개년 이상 계속 지원된 사업이 지금 170개 사업으로서 일몰제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일몰제 평가대상 사업 중에서 아까 11개 사업이 지원이 중단 됐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성 됐거나 수요자가 없거나 그렇게 많이 그 앞으로도 그런 것이 효과가 조금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원중단 결정을 실무부서부터 의견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2차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사유는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실에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자체분석…….
○ 신정이 위원
예산이 필요가 없이 우리 자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 우리주민들이 아무 때나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중단이 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도 보조금 문제 때문에 마치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보조금은 먼저 차지 한 사람이 임자다. 그런 인식이 다시 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듯 했는데 다시 이런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고 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이 지속적인 사업은 실장님 한 3년 주기로 해서 이 전문 감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씩 3년에 한번이라도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외부에서 감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신정이 위원
우리 감사법무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문제가,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우리주민들이 이 행정에 대한 믿음 보다고 불신이 더 생기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전체 전수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샘플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방법은 우리내부에 공무원들 특별 감사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능력이라든가 시간관계상 그것은 한번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 시범적으로 분야별로 몇 개 사업씩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번 하는 것을 적극 강구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요. 내부평가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그 내부담당자가 잘못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명 도독 못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은 어째든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또 몇 개를 선택을 해서 3년에 한번이라도 전문 감사팀이 감사를 한번이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우리행정에서 그렇게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엄격하게 대상자들이 보조금 활용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팀을 특별하게 구성해서 한번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부서에 전체적인 각자 관련부서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그 업무연찬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업무연찬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올해 12번 업무연찬회를 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업무연찬회 자료내용을 보면, 사건이 발생된 후에 수습차원에서 업무연찬회를 한 것이 좀 많이 있고, 이런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마다 각자 자기부서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관련부서들끼리 회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허가 업무연찬회가 한 번도 없었다. 허가업무연찬회가 1년 동안에 한 번도 없고 우리순창에 허가사항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엄청날 것이다.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시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허가든 개발행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럼 그랬을 때 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연찬회가 한번도 없었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기업무만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건이 들어오면 각 협의부서에서 전부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여서 업무에 어떤 회의방식을 통하든 토론방식을 통하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했을텐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허가를 나가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업무연찬이 꼭 이런 현안사업만 가지고 업무연찬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개소에 여러 가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서에……. 물론 지금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갔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은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악취나, 1인 가족들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생활권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그런 허가를 했을 때에 또 우리 한참 지금 축산 양성화사업에 많은 우리주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저 역시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민원도 가지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개발행위 시 꼭 좀 우리 군에서 옛날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더 욕구가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도 많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또 그런 우리 개인악취나 생활권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요? 그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업무를 변화를 주십시오. 변화를 줘서 민원인들민원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서 찾아가지고, 일이 발생된 후에 해결하려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발생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좀 만드셔서 없던 것도 새로 만드셔서 좀 원활한 우리행정이 이루질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축사 악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집단민원, 또 지역주민들과의 정서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규제도 또 혁신해야 할 것은 하고,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규제도 완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기 때문에 그 규제완화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 9월 19일 날 삼부그린테크 폐기물 공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달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님 부서에 감사법무계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절차 중인지, 뭔가 해결한 점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도 행정 각 부서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결국은 기획예산실에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지금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이런 또 지역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어떤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결과를 도출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원칙적인 결과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금방 동료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한 그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유형은 어떤 유형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다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상촌 관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현재 고발해가지고 경찰서 수사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용균 위원
이게 지금 우리사회 제일 암적인 병패가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 하게 되면은 첫째 허위신청,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을 부풀리는 거, 또 나야가서는 자부담을 내야할 것을 자부담을 안내고 회피하는 경우, 또 사용목적 외에 사용했다든지, 정산서를 조작했다든지, 또 중요 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든지 이런 문제 건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도 절실히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셔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고, 결국은 각 사업집행 부서에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독하는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그 각 부서를 다시 감사하는 그런 이중규제,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가 그래요. 착실히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보조금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말썽을 일으키는 소지가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꼭 챙기려고 그렇게 하고들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 금년예산 4,265억원 중에서 현재 불용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나, 그다음에 국도비를 반환해야 할 그런 예산이 약 몇% 된다고 간주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게 결산 정례추경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한 40억원, 매년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또 전체가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정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만 약 2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용균 위원
200억원. 이게 불용처리 예산액이 약 200억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불가피 사업 행정절차 이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낙찰 차액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합치다 보면은 그것도 거의 100억원 낙찰차액만 해도 그렇게 갑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성, 실효성, 투명성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B라는 예산이 꼭 필요하고 해할 그런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A라는 그 예산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B라는 예산은 하지 못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수립하는데 판단문제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최대한 가깝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해 보면 또 시행착오가 나오곤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행예산에 가깝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다년간 하여튼 다방면으로 평균치를 한번 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 20쪽에 설명서 능동적 군정 홍보를 위한 신뢰행정 구현으로 해서 우리 사업비 편성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군정 홍보가 목표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올바른 군정 홍보가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의 집행내력을 본위원이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약 8억 6,2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예산의 거의 50%가 광고비로 편성이 다 돼있고 지출이 다 돼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이 광고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했지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군 내외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일간지라든가, TV,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 이런 매체들에 순창군의 대한 시책이라든가 또 관광명소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거기 매체들이 스스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자료를 줘서 보도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보도를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는 우리 순창군에 어떤 전체적인 관광지, 내지는 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뢰에 대한 사례비지 어떤 보도에 대한 사례비는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그런 우리 군정에서 필요해서 언론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적은 않겠지만, 이 4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순창군이 필요한 광고, 또 우리 순창군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런 광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또 한 가지 균형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게 더 큰 목적이라고 보고, 올바른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효율적인 그런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우리군민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우리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했다라는 인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시설물 건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순창군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다른 시군에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군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도 많은 편은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있는, 원래는 먼저 다 돼 있었어야함에 불과하고 이제 지어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늦게 따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손종석 위원
만약에 우리 순창군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로 짓는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 기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갖춰 놓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기타 같은 사업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 하셨지만 유사사업이나 통합적인 관련예산을 과감하게 사업을 통합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유지관리를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통합·융합 이런 건물 복합화 이게 중요하고
○ 손종석 위원
시설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맞지만은 지금 순창군 문화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없잖아요. 그 읍에만 있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뭐 기본적으로 문화…….
○ 손종석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문화체육 수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읍면단위에도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일 거기에다 더 추가를 한다거나 쓸 때 없는 건물을 짓는 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님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세종사무소 운영?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이분이 한분만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이번에 몇 년 계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한 3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3년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 고민입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3년씩이나 가계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왜 안내려가고 계속 괴롭히냐고 지금…….
○ 손종석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역할을 담당할 만한 후계자를 지금…….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운영방침을 두 분을 보냈으면 또 계속 두 분이 근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분이 2년 근무하셨다가 만약 3년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이미 1년 전에 새로운 직원이 이어받을 직원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그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1년이나 6개월에 그분을 새로 오신 분을 부처에 소개도 해줘야 되고 최하 1년 6개월은 또 다시 있어야 된다면은 4년을 거기 계셔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인적사항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기본현황인수는 한 6개월이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 손종석 위원
지금 인사철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계획 세워서 바로 올려 보내야 할 시점일텐데 후속재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그것은 다음 인사 때라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뭔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1쪽에 마무리하면서 균형 있는 성과관리 BSC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지금 몇 명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우리 외부평가 위원이 3명이고요. 내부평가 위원은 각 부서에 주무담당, 계장들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전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한 26명…….
○ 위원장 이기자
20여명?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이기자
그 임기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해에…….
○ 위원장 이기자
당연직 그렇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이기자
지난번에 그 워크숍, 올해에 몇 회나 실시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워크숍 자체적으로 내부평가 위원들은 여기 군청 내에서 회의실에서 토론회 방식으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지표를 높이는데 지금 고생하신 담당자들은 외부 워크숍을 지난 10월 달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2018년도 평가단 워크숍 진행명단을 봤어요. 전혀 평가단에 관련 없는 분들도 많이 껴있고 그래서 그 평가단에 참여되면 본인이 본인을 성과를 평가하는 일 없도록 정말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른 핑계되지 마시고 이 역할을 맡았으면 다른 사람을 대충 보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계장님도 열심히 자기업무 하시겠지만 애경사가 아니고 본인이 입원하지 않는 한은 자기업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제목?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원 대강 맞춰서 하는 그런 워크숍은 하지 말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평가단하고 지표담당자하고 합동으로 같이 저희들이 그 워크숍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왜냐면은 담당자도 그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이 가갖고도 한 3시간정도 특강을 받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평가방법도 그렇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가가 올라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특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합동으로 저희들은 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정봉철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도윤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최진숙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계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순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607명에 현원이 605명으로 결원은 2명이며, 휴직이 26명, 공로연수는 21명, 장기교육은 3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09억 2,200만원 중 8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7%입니다. 24억 4,7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1실, 2국,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에 820명의 직원 즉, 정규직 605명, 공무직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6월 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임용, 전보 인사 등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적정 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여금 지급시 BSC 평가결과와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50% 반영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등 공정한 성과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77명의 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 읍면별로 2개 이상의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지난 10월 29일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화단조성 등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말에 개최 예정이며,
지역발전 공동체사업을 지속발굴하고 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현 옥외 방송을 무선 옥내 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7,454세대, 3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과 7월에 2018년도 이월 사업과, 2019년도 본예산 사업을 각각 조달청 입찰계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재난방송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 중으로 연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9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을 연초에 시행하였으며, 종합검진을 위한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검진 미수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직무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 등 특강을 7회 실시하였고,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6회 185명,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46명,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4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 역사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222종 1,270점의 기록물이 응모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기록물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옥천골미술관에서 공모전 우수 기록물 약 100여점을 전시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순창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창에 관한 기록물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는 2007년도부터 운영하여 장류관련 기업들의 교육대상자 대부분이 학사학위를 수료함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올해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 14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2학년 재학생들이 학사를 취득할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한글공부방은 현재 7개소 87명의 수강생이 학습 중에 있고, 도 시책사업으로 근거리 학습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은 7개면 16개 장소에서 요가, 한지공예 등 주민욕구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더욱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습활동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10억 2,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를 월평균 419명에 3,0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 19명을 선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비 1억 2,300만원을 순고와 제일고 2학년 학생 215명에게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25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3억원, 코딩교육 및 4차산업 멘토링 교육 1,700만원, 농어촌 교육특구 및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지원 4,000만원, 진로직업체험비 3,000만원 등 교과수업 외에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부터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81명에게 6차에 걸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대상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옥천인재숙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87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 14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학특강, 사회·과학탐구 특강, 사관학교반 등을 확대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 1, 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열린강좌, 고 2~3학년 입사생을 대상으로 전문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관학교 시험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체력 및 면접 모의훈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해군사관학교 5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등 총 6명이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힘쓰겠으며 2020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선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결혼, 출산, 육아, 일자리, 귀농귀촌 등 우리군 주요 인구 시책사업을 망라한 리플렛을 4,000매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였고, 9월말 기준 결혼장려금을 26쌍에게 2,600만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과면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이 행안부 인구감소통합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군지역의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증가는 사실상 쉽지 않으나, 군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해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증가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자원봉사종합센터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목욕차량, 빨래방 운영 및 밑반찬 나눔 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2개 단체에 26개 사업,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연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축?임산물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23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일반방범용 5개소 19대 설치, 마을방범용 29개 마을 6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마을방범용 CCTV, 29개 마을 58대를 교체 및 추가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미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쪽,「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기능적ㆍ공간적으로 통합한「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4월 10일부터 구축하여 3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관제 총 280건 중 즉시 조치가 필요한 60건에 대해서는 경찰 112 53건, 소방서 119 6건, 군에 1건을 실시간 신고하여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조치 하였습니다.또한 총 143건의 영상을 순창경찰서 등에 열람 및 제공하여 범죄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순창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시스템을 연중 철저히 관리운영 함으로써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스마트 통합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주요 구축내용은 스마트폰, PC 등 접속기기에 상관없이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과,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문화관광, 귀농귀촌, 장류체험관, 블루베리 4개의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대민 행정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사무감사는 업무보고만 청취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오후시간에 연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실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실시 분야에서 우리공무원들 친절서비스 교육관련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본위원이 2018년 작년 후반기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고, 매년 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계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금년 2019년 10월에 우리 순창군 공무원 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의 관한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지금 우리공무원들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2018년도는 2회에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한 300명, 1차에 150명, 2차에 150명해서 2회에 걸쳐서 300명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2019년도에는?
○ 행정과장 강성언
2019년도는 향토관에서 약 465명 정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는 2차에 걸쳐가지고 150명씩 300명 실시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현재 605명?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605명 정도해서 2분의 1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네요. 올해는 465명을 실시했고 135명 미실시 했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렇죠. 3분의 1 조금 이제 교육실시를 안했는데, 이제 그때 작년하고 올해는 대상을 공무원들만 했죠? 순수하게 공무원으로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반절하고 3분의 1, 작년에 반절 올해 3분의 1정도 교육을 실시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특히 민원부서를 위주로 하고, 전직원이 어떤 친절도와 각 직원들이 근무하다보면 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되살리는 차원에서 교육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올해까지는 이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순수하게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을 했어요. 교육명칭을 그래서 교육내용도 보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이번 10월에 제정된 조례는 우리공무원들 포함해서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조례였어요. 알고계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번 교육실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시켜보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교육 현장을 직접 제가 진행할 때 가보았어요. 그래서 자료도 준비하고 또 강사도 나름대로 서울에서 또 유명한 강사섭외해가지고 교육을 잘 진행하셨어요. 먼저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역 전반적으로 친절서비스 평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과에서는 좋아졌다고 평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전화 친절도나 또 직원들 친절에 대한 의식정도가 많이 상향됐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저도 이제 지역 어른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각 면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제 많이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들었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우리부서가 이렇게 뭘 친절교육을 우리 공원무들이 못해서 공무원들이 친철하지 못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나! 하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뭔가 몸에 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이렀습니다. “우리 순창군 공무수행자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조례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행정과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상에서 보면은 예전에 순수하게 올해까지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딱 지정이 돼있었는데,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수행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업무수행자 하면 여기 대상이 지금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과장님!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정규직 공무원 605명을 포함해서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이나 모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8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공무원하고 공무직, 청경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진행하는 방법에서 업무공백 교육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이렇게 업무분야별로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때 한번에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근무 필수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해도 좋겠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교육계획을 년초에 세워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없도록 확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서업무 성격 고려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서비스교육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의료원은 월마다 자체적으로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친절도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각 면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제가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친절서비스관련해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지역주민에게 돈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최고복지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능력은 비슷한데 여기에 친절서비스를 조금 가미해서 친절하게 업무수행을 한다면은 아마 최고의 경제력을 갖춘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가 됐으니까 이것 조례 준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좀 확실하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감동이 되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10월 21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구축 건은 현재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최근 주민복지과에서 지난 10월 21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정원규칙 직급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관련 인력이나 또 기준인건비 미 반영된 부분을 반영해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러면은 보건복지팀 기본형 구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려고 또 먼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인력이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인력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근데 그게 행안부의 기준인건비가 승인이 돼야합니다. 그런 것이 선행돼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그런 승인요구를 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2020년도 내년에 승인을 요구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책정이 돼야 우리가 인력을 보강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지금 전라북도 평균은 기본형 구축이 80%고, 이미 100% 완성된 곳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순창군은 9% 구축이 된 상황이지만 거기에 간호직공무원은 없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간호직공무원은 없고, 그런 점들을 잘 건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찾아와서 해주는 그런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잘 받으셔가지고 좀 행복한 그런 생활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서비스 관련해서 인력문제는 아까 그 절차에 밟아서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서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국장님께 질문하나 드릴게요.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국장님! 제가 9월 1일날 제 사무실에서 국장님과 함께 몇 분 4~5급 공무원분들과 소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우리 순창군에 우리 행정복지 국장님도 좀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형이 저희들이 순창에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기본형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조직을 만들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커뮤니티 케어 거기에 의료직 간호까지 들어가는 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정부의 방침은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공모사업을 걸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방침을 따라서 기본형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할 계획이고 커뮤니티 케어, 그 부분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2026부터 시행이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 복지서비스가 계속 이렇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 여기에 주민복지과하고 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아래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인구정책 로드맵, 작년 11월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인구정책 로드맵 행정과에서 발표하셨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정책 로드맵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있고, 복지 출산이나 결혼이나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잘 되어있는데 정주여건 조성에서, 하수도 사업, 정주여건 조성을 하면 일단 환경기초 시설이나 그 기반시설로 하수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하수도 사업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하수도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함은 상하수도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순창군에 살면서 편안함을 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도 그런 차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지금 환경경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후손에게 순창군을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수도 보급율이 전라북도 평균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80%는 된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순창군이 지금 보급율이 52%입니다. 52%라서 이게 지금 좀 시급한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이 하수도관련 사업이 환경수도과이니까 동떨어진 부분이잖아요? 동떨어진 부분인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나 하수도나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그래도 완벽하게 좀 잘 준비 되어 있어야 또 외부에서 오시는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수도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농촌개발과가 많은 집수리나 이런 거 또 하수도하고 연결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인구로드맵에 관련된 과가 농촌개발과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그 과하고 잘 합의 하셔가지고 이 환경 하수도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은, 그것은 한 과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 전부서가 해당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BSC, 균형 있는 성과관리 그 교육을 조금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 행정교육이 과장님 과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직원교육은 저희들이…….
○ 송준신 위원
예, 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이것도 협의 해가지고 균형 있는 성과관리 교육이 년 4회 정도 전직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과에 성과관리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주업무로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 균형 있는 성과관리를 잘 운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성과관리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34쪽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8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보면은 처음에 1차 사업이 88개 마을인가요? 2018년도 본예산?
○ 행정과장 강성언
예, 88개 마을에 3,788세대입니다.
○ 전계수 위원
또 2차 사업이 105개 마을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3차 사업이 2020년도에 85개 마을?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278개 마을이면은 전 순창군 마을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310개 마을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 행정과장 강성언
마을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하고 또 옛날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옥내방송을 설치한 곳이 4곳이 있어요.
○ 전계수 위원
기 설치된 마을이?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 행정과장 강성언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쌍치하고 구림에 9개 마을을 기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옥내방송을 설치한데가 있어가지고 19개소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27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19개 마을은 기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 나머지 278개 마을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2018년도에 15억원을 편성해서 1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15억원을 편성해서 2차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 시스템이 설치돼서 완공완료 돼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현재에는, 어제 연계테스트…….
○ 전계수 위원
도하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재난방송은 지금 옥외 방송까지 되지 않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 행정과장 강성언
근데 옥내까지 하는 것은 어제 충신마을에 옥내테스트까지 도 재난방송, 우리 순창군 재난방송 또 마을방송이라고 해서 핸드폰 하는 마을방송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제 도 재난방송까지 정상으로 나왔는데 약간 음질에서 잡음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음질에 잡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서로 간에 옥내기기하고 또 방송하는 시스템 동보장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보완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2차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금년 11월 15일이면 완공이 돼야 맞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근데 2차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연계하는 테스트에서 계속 안 맞아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애초에 우리 군에서 입찰공고해서 업자선정을 한 것은 아니죠? 조달청에서 한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우리군 시방서를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선정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서 거기에서 업자선정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한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기한이 11월 15일이면 내일모레데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모래 글피가 11월 15일인데, 내일모레 글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순창군 해당되는 마을이 전체적으로 무선방송시스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 2차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이 공사를 못하고, 또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물론 저희들이 입찰 낙찰된 후로 독려하고 재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독려 갖고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끼리 좀 협의를 해서 연계하는 부분은 도의 구축한 업체와 또 현재 우리 낙찰된 업체 간에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2차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판정을 지금 하고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본인들은 지금 설치할 수 있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기 기술력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체보상금 물고, 계약해지할 시가 되면 저희들은 계약해지 하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게 지체보상금이 40일 경과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그 계약해지일이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15일 플러스…….
○ 전계수 위원
11월 15일이니까. 4개월이면 3월 15일?
○ 행정과장 강성언
40일입니다.
○ 전계수 위원
40일?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4개월이라고, 그러면 3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설치를 못하게 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파기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에서 무선방송시스템에 굉장히 마을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외부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난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마을 자체방송을 수리를 않고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저희도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 계약업체가 저희들이 시방서에 도와 연계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연계테스트해서 그것이 계속 누락되니까 저희들도 기술을 보완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어차피, 과장님, 도 재난경보시스템하고 서로연계 돼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당시 공고문과 시방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하고 연계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입찰을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업체가 응찰해서 낙찰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그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쪽 조달청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사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는 자체가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 업체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군에서는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조달청에서 그 입찰까지 중간에 다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까지 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달청에서 정확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이 부분은 조달청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 자격업체를 줄 때, 이 마을무선방송 설치자격을 줄 때, 이 자격요건이 되니까 지금 참여했고, 또 계약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 조달청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자격요건은 물론 됐으니까 거기서 입찰공고에, 예를 들어서 기본서류는 자격요건에 충족됐으니까 낙찰이 됐겠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랬지만 낙찰은 됐지만 그 업체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연결해주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부분은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도의 구축되어 있는 A라는 회사와 우리 지금 2차에 낙찰된 B라는 회사가 서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자체는 그 기술력이 없는데 그 A라는 업체는 기술력이 없는데 B라는 업체하고 서로 기술력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B라는 업체에서 기술력을 제공을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려 2년 정도 이상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또 낙찰 차액도 한 5억원 정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5억원에 대한 낙찰 차액도 우리가 바로 다른 예산 쪽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또 우리주민들도 실질적인 무선방송에 대한 혜택을 지금 1년, 2년씩 이렇게 딜레이가 되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 업체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현재 배상요구 할 단계는 아니고요. 또 이게 시일이 경과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촉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전계수 위원
만약에 이 공사업체에서 우리는 기술력이 도저히 없고 또 B업체에서 기술력제공도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서…….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공사만 안하면 끝나지만, 우리 순창군은 1년이라는 세월을 또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짚으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업체 선정할 당시나 그 부분이 기술력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선정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도 연계방송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업체가 전혀 할 수 없는 업체라면 계약을 해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입찰공고 낸 것도 아니고 모든 업무를 조달청에 다 위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서 업체선정해서 공사를 맡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 모든 것을 조달청에나 업체 쪽에 맡기고 그저 그냥 공사만 해달라고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추진 안 된 문제는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업체가 추진안하고 기한 안에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지체보상금을 물리든가 아니면 부당업체로 제재를 가하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기한이 도래되지도 안 했고 저희들이 며칠까지 촉구해서 완료해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과 돼서 안하면 준공이 안돼서 한다면 안 된 만큼 그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든가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그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로서 제재를 가하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지, 현재지금 공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체는 또 할 수 있다고 계속 강변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그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만반에 준비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주민들에게는 참 불편을 준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죠.
○ 전계수 위원
예, 하여튼 이 마을무선방송 관계는 조달청하고도 서로 기밀하게 협조요청을 하시고 또 업체하고도 좀 촉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물론 기일 안에 뭐 완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2차 선정업체는 거의 이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잘 알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걸 좀 질문을 하겠는데, 공무원 연금매점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공무원 연금매점 그 운영의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우리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 후생사업일환으로 지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직원이 지금 두 분 계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소장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한분하고 두분 계시는데, 지금 소장님도 보면은 1년 급여가 약 5,5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취급하는 물품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약 한 3,000여종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한 3,000가지 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 시중가격하고 연금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가격하고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게 큰 차이가……. 예전에는 조금한 가게에서 할 때에는 우리 연금매점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 후로는 마트판매가격이나 우리 연금매점 판매가격이나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빼서 봤는데 지금 일반시중마트에서 파는 물품가격하고 우리 공무원연금매점에서 파는 물품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거의 차이가 없는데, 또 매점 운영현황 표를 이렇게 쭉 한번 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기금이 약 한 2억원 정도 있어서 그걸 정기예탁해가지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거기 운영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니까 조금 적자를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운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연금매점이?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다…….
○ 전계수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인건비로 거의 지출이 다 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연금매점을 현재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는 사실은 또 이게 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지역에 마트나 일반 이런 상가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연금매점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또 여기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후생복지차원에서 이 공무원연금매점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사무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밖에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공무원연금매점을 꼭 이렇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된다라고는 생각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부분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역경제에 역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각 마트나 시장물가를 연금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만큼은 가게에서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지 못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또 연금매점 설립목적이 직원들의 편익과 후생복지 목적인데, 꼭 이윤창출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직원들의 편익증진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연금매점은 운영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은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물론 참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꼭 공무원들 후생복지, 복리차원에서 그렇게 연금매점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청이나 각 읍 면사무소에 행사가 있을시 행사가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들이?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행사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매점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보면은 각 읍면에 행사가 있을 때, 읍면사무소에 거의 다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거의 다 100% 구입을 합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 연금매점에서 구입을 안 해요. 그러면 각 읍면이라도 독려를 해서 연금매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 행정과장 강성언
지역 상권과 상충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권장하다든가 독려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어느 마트를 활용하든 연금매점을 활용하든 그것은 구입자의 어떤 자율이지 저희들이 읍면행사라고해서 꼭 연금매점에서…….
○ 전계수 위원
이왕이면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으니까,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행사 때도 보면은 지금 각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단체로 구입해서 이렇게 입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금매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금매점을 정말 직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방안을 영구해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폐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 어떤 논의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 의견도 여쭤보고 더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 된 연금매점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에는 그렇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시고 아니면 폐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또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직접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약 우리 군에서 52억원 정도.
○ 신정이 위원
52억원은 직접지출 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또 교육지원청에 비법정전입금이나 학교에 직접지원 하는 것이 합쳐진 금액이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교육예산이 한 3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38억원 정도 되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이나 직접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한 14억원 정도…….
○ 행정과장 강성언
12억 7,000만원 정도.
○ 신정이 위원
예,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교육도 같이 재정이 통합으로 이런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라도 이 교육예산만큼은 이런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적인 것은 우리 행정보다 저는 교육지원청 교육자들이 더 전문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집행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서 집행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서로 장단점이 다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꼭 우리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지원 하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히 우리 군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할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저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안 해도 저희들이 교육실무협의회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교육청과 만남의 시간 갖고, 토론 협의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또 시기도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예산이 지급돼야 되고, 하나 딱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향교에 우리가 예절교육이 우리 전통 놀이문화에서 하는 사업을 봤어요. 근데 주로 주말에 하고 오후에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청에다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학교내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향교에 가서 이런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우리전통 예절이나 옛날 우리 조상들의 놀이문화 그런 체험을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예산이 활용이 되게 하시려면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좀 감안해주셔서 차후에라도 교육예산은 충분히 학교와 협의를 하시고 지출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학교, 교육청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때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읍면에 인구전광판?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설치예산이 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 유등가면 그거 못 봤거든요? 그것 어떻게 전수조사는 하셨어요? 전광판이 그 전에 설치된 지역도 있고, 또 없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6개면에 순창, 동계, 유등, 팔덕, 풍산, 복흥은 전광판이 설치 돼있고, 5개면에 인계, 적성, 금과, 구림, 쌍치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그것이 다 배정돼 있거든요. 기 설치된 부분은 기 설시된 전광판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설치 안된 읍면은 배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기존에 있는데는 그냥 그걸로 하시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예, 그럼 올해 안에 설치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하고 자꾸 질문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서 각 초·중·고등학교 우리 순창군 관내에 학교에다가 약 10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보면은 10억원이 넘는데 우리 군비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근데 도비는 600만원이에요? 책자 39쪽을 보면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도비는 600만원이에요. 우리 군비는 10억원인데 그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거 지금 혹시 인쇄가 오타가 됐나 싶어서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설명해 보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대부분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이고, 정구 별 육성사업이라고 소프트테니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순창초, 순창중학교에 지원하는 2,000만원 사업 중 거기에 1,400만원은 군비고, 600만원만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들 들어서 학습활동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혹시 그 성과결과서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지원해주는 것 하고 그 사업을 지원해서 얼마만큼은 성과를 있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 군에서 한번 받아 본적이 있어요? 단 한건이라도?
○ 행정과장 강성언
성취도를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만.
○ 신용균 위원
없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봤습니다. 어떻게 집행한 사항인가는 정산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만큼 시너지효과를 나타냈는지 어떤지 그런 사항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하셨다고 그런다면 이 이후에라도 지원하는 학교에 그 말씀을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결과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라도?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아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습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성과결과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도 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성과도를 받아서 한번 결과를 보자. 이런 의도예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위원님 의견 찾아서 학교라든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정말로 그 예산에 대해서 효과성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우리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여가상영 프로그램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일개 프로그램에 규정상으로 15인 이상으로 돼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 수강생을 모집하고, 규정은 15명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15명이 안된, 예를 들어서 서너 분이 너댓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단 한가지 과목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일개 면에 약 2,700만원 정도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1,000만원뿐이 못 썼다.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돈 1,700만원은 타면에서 잘하고 있는 면으로 더 필요한대로 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순창군 전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연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는 절차가 군에 반납했다가 다시 면에 하는 것이지, 면간에…….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그래서 더 필요로 한 지역에서는 더 활용해서 잘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서로 이런 것을 감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담당부서 행정과 서에 농한기가 됐으니까 아마 하반기 프로그램운영 시작될 겁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좀 밤에라도 운영하는데 가셔가지고 격려차 한번씩 또 밤에 돌아보셔가지고 과연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평가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았습니다. 수강생이 15명이 미달하는데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민자치운영은 저희들 철저히 점검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15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그렇지 15명 내외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몇 분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9%정도가 우리주민자치 여가프로그램 선용하는데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남자는 약 18%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여성분들은 19%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야 우리 시골 농촌에도 여성분들이 문화적인 여가를 선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대적인 변천사항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21분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혹시 지금 평점 메길 때, 앞전에 한번 해잖습니까? 육아 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평균 순번이라고 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순위이라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순위하고 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혹시 그 순위를 그 자리에 유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육아휴직 들어가신 21분 중에 들어가기 전에 순위가 들어 가가지고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신 분하고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못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아니.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 만들고 인구정책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신 순창군인데, 육아휴직 들어가신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들에 사기에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의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부분은 확인 안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 순위가 향상되지는 않을지언정 그 순위가 직원 육아휴직 들어갈 때 보다는 떨어지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부분은 감안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간 분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 남성분 각각 승진한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칭찬해 드릴만 하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
○ 행정과장 강성언
들어가신 직원들…….
○ 손종석 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은…….
○ 행정과장 강성언
직원들까지는 지금 제가…….
○ 손종석 위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 이런 일은 충분히 우리 행정과에서 보호해주고 이것을 해줘야 더 많은 인구정책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꼭 명심해 주셔가지고요. 1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평점해가지고 할 때가, 기간이?
○ 행정과장 강성언
평점이 보통 7월, 1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1월 달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7월은 지나갔으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7월 달에 그 자리 계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1월 달까지 그 자리에 계셔?
○ 행정과장 강성언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은 적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이 완전히 됐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마무리가 덜 됐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제가 서류로 한 것으로는 2억 7,300만원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계약 하실 때는 좀 다운시켜서 하셨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2억 4,4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지금 따로따로 문화광과, 귀농귀촌, 장류체험관, 행장과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연 2,800만원 정도 지금까지 현재 들어갔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하시라고 했냐면? 개인 홈페이지를 한 200만원 돈 되는 홈페이지개설을 할 때도 지금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할 때, 2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더라. 이 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그런 요건을 좀 충족시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년간 무상 유지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2년은 안되고, 그 당시에 또 현재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나 귀농귀촌, 장류체험관 유지관리비도 이 홈페이지가 빨리 개설이 돼서 구축돼버리면 절감을 해라고 했는데 12월까지 가니까 그 예산은 절감하기는 힘들겠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 위원장 이기자
아니,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를 저는 이게 빨리 구축이 돼버리면 절감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 절감 부분은 안 되고, 내년 1년 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내년부터는…….
○ 위원장 이기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지금 32쪽 보시면 조직경쟁력 강화에서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하고 질문응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양성평등법 제21조의 따라서 여성위원을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휴직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비인력을 이렇게 구축해라고 했는데 아직 과장님이 확인도 안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21명에 대한 명단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뒤로 밀리지 않고 그대로 그분들이 불이익 없이 대책인력 채용해가지고 잘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가는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지금 순창군 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의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여성을 먼저 승진하도록 한다.”하는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반영하실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것은 지금 반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직원순환보직 한자리에서 2년 이상 또 3년까지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요부서에서 집중 인사발령 시에 참고를 해가지고 직원순환근무해서 사기진작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인사위원회 명단이 지금 9분이세요. 이것은 비공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 인원이 지금 여성 2명, 남성 7명으로 돼있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이게 기준으로 한 성이 남녀 60% 초과 안 되게 돼있는데, 이거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의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인사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 행정과장 강성언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 위원장 이기자
임기가 만료되면 차후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더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자원봉사 종합센터 직원들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있나요? 이분들 공무직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 행정과장 강성언
공무직이 아니고…….
○ 조정희 위원
예, 뭐로 돼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법인에서 임용한 걸로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법인에서, 그분들 입금체계는 어떻게 돼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입금체계는 코디, 사무국장은 운영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장은 지금 비상근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교육전산 코디네이터는 상근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이분들 입금체계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시간이 많지 않는데 이거 자료가지고 한번 알려주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다 질문 끝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지전에 딱 하나만 더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관해서, 지금 2017년도 말 인구비례해가지고 2018년도에 마이너스 489명이 됐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2019년도 제가 확인한 바로 10말 현재 737명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전년도 인구비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에 관해서 특별한 특단이 있으십니까? 2020년도?
○ 행정과장 강성언
특별한 특단은, 지금 계획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방안을 어떻게든지 우리 순창에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순창군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거기에 나이상한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순창군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청년나이를 거기에 기준하시지 말고 현재 그거 검토 해가지고 조례개정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39세데인 우리 군청 안에도 39세 넘은 노총각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서둘러서 이 조례 나이개정해서 그 나이는 넘어가지 않도록 결혼을 해서 실제적인 인구로 정말 연말에 위장인구로 이렇게 인구를 맞추기 않고 실제 편안하게 인구 늘리기에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조례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주민복지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권숙이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양은욱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차경화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양영숙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정규직 총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2명으로
모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복지과 소관 관련단체 및 시설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 취약계층 중점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사회 취약계층 중점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중점보호 및 지원으로 이웃들과 어울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571가구의 817명에게 3억 1,800만원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년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97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을 주2회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창읍 거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년 17,0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수와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4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하였습니다. 토지주와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도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부지매입과,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공청회,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본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말에는 1,031가구 1,435명이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9월말 현재 약 8.5%가 증가된 1,147가구 1,557명으로 늘어나 순창군 인구의 약 6%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1~10월까지 생계급여는 매월650가구에 총 24억 8,000만원이 지급되고, 의료급여사업으로는 4억 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반기 신규수급자 적극적 발굴로 94건 신청자 중 신규로 총 55가구, 103명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취약계층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8번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규 27가구, 기존수급자 재검토 연장보호 159가구로 총199가구, 312명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장계 내 조사팀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11종에 대하여 신규 및 변경조사를 실시하며, 연2회 정기 확인조사, 연6회 월별 확인조사로 2019년 총1,780가구의 자격변동을 확인조사해 각 급여사업팀에게 결과를 알려 복지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기타 복지사업 등으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활근로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총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 환경정비 사업에 6명,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콩이랑두부랑 등 6개 사업단에 저소득층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콩이랑두부랑, 행복사랑도시락사업단 등 4개 사업단에서 연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 수급을 위한 희망, 내일, 청년희망 통장 및 자활장려금 지원사업과 저소득 거동불능자 가사간병 지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여성참여자의 일자리 참여를 위하여 여성친화 적인 순창딸기농장 사업단을 신설하고, 콩이랑두부랑 사업단에 시간제사업단을 겸하도록 변경해 육아 등의 사정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기회제공 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친환경 영농사업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이 선정되는 등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에 선정된바있습니다. 내년에도 순창군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나눔사업단을 자활센터 내 신설해 공익적 사업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 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 자체적으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 추진해온 60개 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LED로고젝터 설치 및 결혼장려금 등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 추진ㆍ완료하였으며, 직원교육과 비전선포식, 군민참여단 발대식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며,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고, 최종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신청 제출에 따라 최종심사를 위한 발표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309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수는 542명이고 전체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8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행복누리센터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다문화여성들의 교류ㆍ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또한 11월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등 다문화여성의 조기정착과 자녀교육을 돕는 11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줌바댄스와 통기타 등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중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된바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원어민 강사 파견과 직업훈련교육, 요리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컴퓨터자격증 10명 취득과 초등검정고시 7명 합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등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우리군 마을 경로당은 372개소로서 8,543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 372개소 전체 마을 경로당 중 78%인 290여개소가 신청하여 동절기인 2월까지 시행하였고, 금년부터 5~10월 농번기 중 2개월을 추가하여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운영 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290여개소가 신청하여 시행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부양곡이나 간식비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비품구입 지원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금과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접도구역 해제 및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지난 10. 25일 시공업체가 낙찰되어 11월 13일 착공하여 내년 봄 완공할 예정입니다. 팔덕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 미확보로 인해 부득이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독거노인 등 요보호노인 적극보호 지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5%인 9,301명이고, 이중에서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27%인 2,548명이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ㆍ면 생활관리사들이 추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14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 확인이나 화재 등 독거노인 응급안전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도 적기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이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시행됩니다. 초기에 사업이 안정화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및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과 노인취업센터 등 3개 수행기관에서 8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는 1인 월27만원으로 25억원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최대 3개월 연장 참여로 년중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3억 8,000만원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나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등 노인 경륜 전수 사업과 우리군의 안전을 위하여 내고을 안전지킴이나 청소년 보호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노노케어(어르신돌봄)사업에 중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순창노인취업센터 공동작업장에서는 163명이 참여해 솔순 다듬기, 매실 까기 등 11톤 물량을 작업하여, 769만 3천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초연금이나 효도수당, 장제비, 화장 장려금도 적기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3개소였으나 2019년 9월 개인 시설이었던 로뎀나무가 사회복지법인 경인정원으로 신규 설립 허가를 받아 총 4개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고,
노인시설은 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기요양기관은 복지용구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등으로 비교적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원하여 시설장비가 많이 노후화된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의 어르신 송영용(귀가용) 12인승 승합차를 신규 구입하였고, 작년에 이어 전동침대 33대를 추가 구입하여 입소자와 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보일러 난방 분배기가 녹이 슬어 생활실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배관 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명시이월사업인 옥천요양원 개보수공사가 올해10월 착공하여 현재 완공 단계에 있으며, 완공 후에는 기존 사택이었던 건물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60명인 정원이 65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며, 기존 강당으로 쓰던 곳도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약 30평의 직원 휴게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약 200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명에게 매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약 200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노인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운동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기관 간 단합 및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설 안전점검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2개반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동아리 지원에는 국비사업으로 댄스 등 8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 군비사업으로 드론과 모형자동차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도 1일 평균 80여명, 상반기에 2만 여명이 방과 후에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나 단오 문화체험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 및 부모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 됐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상담 복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청소년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동반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흥면에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은 현재 2020년 예산 도비 10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7세 미만아동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약 100여명이 추가된 1,150명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 1.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전환을 1개소 인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요보호 아동지원이나 아동급식 지원 사업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쌍치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쌍치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면단위 청소년들에게도 활동공간 조성으로 창의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500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는 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공유재산심의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도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쌍치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내년에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32가구에 205명이고 사업비는 국비 2억 2,3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주요프로그램은 심리상담, 미술놀이 치료 등 정서 프로그램 14개 사업 찾아가는 언어치료, 기초 학력검사 등 인지 프로그램 12개 사업, 영양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 프로그램 18개 사업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2,571명이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푸르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생필품이나 정기후원, 기탁금 등을 지원받아 132가구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순창군 공모사업인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사업을 위해 현재 성토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토목설계가 끝나면 조속히 토목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업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비가 별로 안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고, 사회복지 큰틀에서 봤을 때 정해진 시스템 틀안에서 뭔가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는 계층들은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사각지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우리가 나름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발굴작업은 꾸준히 하는게 좋겠다. 일전에 자료보니까 지금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행감통해서 이것은 특별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분야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순창이 다문화가족이 상당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9개국 309가정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 조정희 위원
베트남?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는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중국, 필리핀, 일본…….
○ 조정희 위원
읍면별 거주현황을 보니까 순창이 가장 많고 지금 복흥에 40가구, 쌍치 25가구, 동계 21가구 이렇게 큰 면일수록 많은데, 복흥이 유달리 많아요? 한 40여가구?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특별히 많은 편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여성가정부에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거주자가 2019년도 15.6%였는데 2018년도 60.6%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다문화가정도 우리사회 구성으로 한 축을 제대로 형성을 하고 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 모국방문지원사업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하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이 두가지가 있어요. 성격이 똑같은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은 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 성격만 다르지 지금 이렇게 모국방문 하는 것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선발기준은 비슷합니다.
○ 조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고향방문하는 거 똑같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표현만 약간 다르고 예산만 다르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예산만 다르다 뿐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고향나들이는 4가정이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방문 수는 15가정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합쳐서 19가족인데, 지금 1회 방문하게 되면 얼마 지원해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항공비하고 순창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왕복 교통비
○ 조정희 위원
400만원 가지면 이렇게 4가족정도 갔다 오는데 문제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대부분 가신 분들 보면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가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질문한 의도는 우리 복흥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아이들 행사 때 가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행정을 믿고 행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데 외국방문 하는 결정이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과정을 좀 설명 드리면은 심사기분은 크게 보면은 기본조건과 항목별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가점부여해준게 있고, 기본조건은 제가 모국방문을 공고하고 해야 되는데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결혼 이민자, 또 그중에서도 최근 2년 내에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분, 조금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비로 갔다 온 것도 포함시키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자비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자비도 갔다 온 경우도 2년 안에 모국방문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냐?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킨 걸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비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2년 안에 갔다 와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 조정희 위원
자비로 갔다 온 것은 포함을 시키는데, 그러면 형편이 났다고 봐야 하나요? 그것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안받아도 갈수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형편이 났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리고 평가항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25점, 그다음에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이 25점, 자녀가 많은 가정이 20점, 그리고 모국 방문이 횟수가 적은 가정은 15점, 그다음에 부모님과 동거하면 봉양하는 가정이 15점, 가점은 다문화가족 시설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경우에 5점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고득점 순서대로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물론 전부 개인적인 자기 기준에 맞췄을 때는 불합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정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행정감사 내용을 다문화가정이 많이 시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기준 자체가 공정한 심사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는 취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돼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몇분이 돼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심사위원은 6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6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6분이고 대부분 다문화 센터장, 여성단체 협의회,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고 결정한다. 이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앞서 말씀드린 2년 이상 관계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증명을 첨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까지 총 모국방문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78가정이 다녀왔는데, 현재기준 309가구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58%가 다녀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해서 2회 다녀온 가정은 없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중복해서 한번 다녀온 분들이 또 다녀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현재기준으로 해서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그전에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은…….
○ 조정희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이 나오면은 굉장히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다시 이렇게 묻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리스트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안 가보신 분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발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소외를 안 느끼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금 거의 연령대를 봐서는 지금 학령기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체계를 봤을 때, 근데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그 학생들 스스로 차별을 느낀다. 그리고 차별대상은 우리 일반학생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을, 가능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든지간에 우리 일반학생들도 다문화가정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추진을 해보는 것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 한 구성, 한 축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시기가 됐다. 똑같은 우리군민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똑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10월 21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인시설, 민간단체 시설까지 포함해서 150명이고, 교육비는 1명당 한 연 48,000원대부터해서 총 소요예산은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지금현재 법인 있는 61명에 대해서 5년 미만이 경우에 12만원, 5년 이상인 경우에 15만원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순창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저희 군이 8,880만원이에요. 그리고 임실이 4,500만원, 장수 500만원, 진안·무주 500만원, 고창은 없고, 부안도 한 2,700만원 이정도 돼요.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은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군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생활복지사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공감이 갈 정도로 어느 정도 갈 정도 되고 난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협의, 사회복지 시설과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협의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협의를 하실 계획은 어느 정도에 협의를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리고 이것을 지급하려면은 아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입법예고부터 내부 조례규칙심사 통하고 또 그다음 심의해서 의회 통과하는 데까지 약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송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지금 하긴 했지만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기회가 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시점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요청 했던 것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11개 시군에서 지원을 지금하고 있어요. 100~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거기에 또 사회복지사 보수가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니까 또 협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많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금액이 또 있으니까 아마 행정에서도 그 입장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해가지고, 협의하실 때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전에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나 보수교육비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그것도 주민복지과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와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금현재 맞춤형복지 권역형으로 돼있는데, 기본형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 로드맵을 행정과 협조를 맡아서, 보냈어요. 보내서 지금 행정과에서,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내년도 시행을 위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부적인 아직 공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읍면 조직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계명칭이라든가 해가지고 하고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호사가 포함된 마을들을 찾아가는 복지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 일원이에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전주 평화동에 그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함께 주택도 공공에서 많이 고쳐주고, 민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동을 우리 과장님과 담당직원 분들이 한번 견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시는 복지부 지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 송준신 위원
선도사업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특수시책 비슷하게 선도적으로 하고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 송준신 위원
밑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그것을 자꾸 위해서 로드맵만 주어졌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잖아요? 거기가 그런 구체적 사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평화동 한번 꼭 선진지 견학하셔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어지나요?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사업내용요?
○ 송준신 위원
예, 59쪽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총 사업비 43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6억원, 그다음에 건물공사비가 37억원, 그래서 안에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직원교육 홀로그램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장애인 학부모들과 장애인 학생과 자치단체장, 교육지원청장 그래서 일부 군민들 모여가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좀 힘들까? 몸이 불편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학교별 장애학생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관내학교별 장애학생현황에서 굉장히 심한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치료가 언어치료, 심리치료, 말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또 심리치료 그러다보니까 심리도 위축돼 있을 것이고, 또 몸은 불편한 아이들은 재활치료, 운동치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 일이 희망복지계가 그 담당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업내용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그런 치료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짓기 전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관련학생들 부모들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시설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 분들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순창군 노령화 지수는 몇 %나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알기로는 노령화 지수는 0세에서 14세까지를 65세 이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숫자를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데, 저희 순창군에 14세미만이 2,788명이고, 65세 이상이 6,808명 정도 되거든요. 노령화 지수는 333.6%정도…….
○ 송준신 위원
몇 %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333.6%
○ 송준신 위원
333.6%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 노령화 지수가요? 65세를 0세에서 14세로 나눈 것이 노령화 지수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니까 65세가 분자가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분모…….예, 분자가 되죠.
○ 송준신 위원
65세…….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9,303명.
○ 송준신 위원
0세에서 14세 그 아이들 수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2,783명
○ 송준신 위원
2,783명이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얼마나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333.6%
○ 송준신 위원
333.6%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전국 평균지수는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전국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전국까지 못 알아 봤어요. 저희 군이 노령인구가 32.5%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높고 제가 대충 판단하기로는 전국평균은 304%정도
○ 송준신 위원
전국 평균은 304%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 지금 출산율이 몇 %나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합계 출산율 말씀이신가요?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 출산율?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우리 순창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약 1.28%정도!
○ 송준신 위원
1이 못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순창은 1은 넘죠. 제가 오면서 전라북도에서 2위 한 적도 있었고…….
○ 송준신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전국 전체가 0.98%정도
○ 송준신 위원
전국에 2위 한적이 있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전국이 0.98%정도 해가지고 1이 못되죠. 지금.
○ 송준신 위원
우리 지금 순창군 노인이 32%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32%이고, 출산율을 낮고 그래서 노령화 지수 지금 32.5% 인구수고 하다보니까 생산인구가 없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생산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멸위기에 가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인구를 높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행정에서 이 노령화 지수를 좀 낮추고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등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인구정책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노령화 지수를, 오래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해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도 쉽게 나가고 또 일가정에 양립하는 그런 사회도 조성하고 아이키우기 조성도…….
○ 송준신 위원
여성가족계하고 아동복지계하고 두 개 다 지금 과장님 과 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출산육가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여성가족계, 아동복지계 해서 우리 순창군 노령화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소속돼 있는 사회단체가 큰 틀로 해서 한 4개정도 되네요? 13개소로 해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노인회 해서 큰 틀로 4개 단체가 된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4개 단체 중에 노인복지회관 있고 여성단체는 가족회관 설립되고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 체육관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훈단체가 7개의 단체로 구분이 되어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서 지금 예산지원이나 수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3년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왜 보훈단체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2017년도에 8,600여만원에다가 2018년도에 1억원 넘어갔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뭐 단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인데 운영비를 지금 2019년도에 8,800만원으로 이거 2018년도에 뭐 선거 있다고 선심성으로 예산 세웠다 지금 줄인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신정이 위원
이 보훈단체라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속가능한 거 아니고 세월이 가고 어느정도 가면 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돼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이런 금액으로 상처를 주거나 이분들이 좀 어떤 소외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은 정말 잘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가 더 많았고, 2017년이나 2018년보다 그다음에 완주군도 2019년도 보다 2018년도가 많았어요.
○ 신정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안, 고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여기 다 말씀 드릴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드린 말씀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 전체적인 보조금 정산관리차원에서 어떤 해는 조금 더 주는 때가 있었고, 좀 더 긴축되게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우리 과는 불과 4개 단체에 소속이 되지만, 솔직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과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우리 순군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예산비교치를 해보면 2018년도에 다 올려줬다. 2019년도에 다 떨어트렸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기준에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약간 다른 뜻을 갖고 더 주고 덜 주고…….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순창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항상 단체에서 요구는 해요. 요구는 항상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올려줬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또, 딱 떨어트리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어르신들께 우리가 예의에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창은요 정말 안보교육현장을 만들 정도로 6.25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지자체에서 6.25 유해발굴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순창군은 지속적으로 해서 유해발굴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이나, 움직이는 우리들이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위원님도 알고계시겠지만 보훈수당하고 미망인수당을 지금 조금 더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구)의료원 거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좀 서운한 것이 많이 계셔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또 우리 순창군만 보훈회관이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좀 검토를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수당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많은 복지지원책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장애인들 생활분야에서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 예산으로 한 1억원 정도 세우셔서 활용을 했어요.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셨는데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시간제 일자리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그다음에 청소 4시간 근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많은 대상자는 아닙니다. 한 6명정도 되는데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아무하자가 없지 않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해서 그분들이나 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막 지원해서 그분들 살기 편하게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화장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화장 장려금이요?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분이 사망했을 때, 정읍에 나가서 화장을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근데,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소는 순창에 두신 분이요?
○ 신용균 위원
우리 순창에 사시는 분이 정읍에 가서 화장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순창군에 제출을 하면, 순창군에서 보조금(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을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동네 이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너무 무관심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 사망자에 자제분이 외지분인 경우는 모를 수 있습니다. 밖에만 있다 왔으니까. 근데 순창군내에 사시는데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모른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 신용균 위원
그 내막을 몰라가지고 제가 가리켜드렸어요. 그것을 가르쳐드려 가지고 동네이장님에게 물어봤더니? “뭐 준다는 소리는 들었네!”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올해 첫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 사업인데 그것은…….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시한번 제 강조…….
○ 신용균 위원
우리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 수립해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하다면은 우리주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나중에 알고나면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 이장님들 회의 때, 그 몇 말씀만 해주면 돼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돌아가시고 모든 걸 이장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이장님들이 챙겨서 이런 문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가르쳐드렸어요. 가르쳐드려 가지고 이제 정읍에 가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아마 그 면사무소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모르고 넘어갔으면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착실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복흥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그렇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게 내년도 사업비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노인교실하고 같이 지는 걸로 지금 설계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현재 BF라고 해서 생활불편이 없는 인증시설, 인증을 받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증을 저희가 한달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중앙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현재도 거기서 자기들이 심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라고 계속 떨어져서 지금 두 번째 보완요구가 왔어요. 왜냐면 설계도를 더 자세히 붙여라, 이 시설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심사하면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인증을 마치도록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일정 사항으로…….
○ 신용균 위원
인증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해주기는 해주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러니까
○ 신용균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도비예산이 10억 3,600만원인가 지금 내시가 왔어요. 그 내시가 오면은 우리가 확보해야 할 국도비가 지금 다 오거든요. 내년에 오면은, 그러면은 BF인증 끝나고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오면은 바로 내년도쯤에 연초에 발주해가지고 착공해서 내년도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런 내막을 주민들은 모르고, 매립할 흙이 없어서 그런다네, 어디서 흙 나오면 그것 갖고 한다네 뭐 한다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아니고요.
○ 신용균 위원
근거 없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건 아니고. 거기가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행복주택은 민원과에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축비 3억 5,000만원을 들어서 지금 건축을 져주기 위해서 저희들 보고 10월 달까지 일부 매립해 놓은데 있잖아요? 학교 옆에?
○ 신용균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는 세이브더칠드런을 짓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주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축공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교실까지 전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그쪽만이라도 빨리 좀 해줘라 해서 그 부분만 건설과 협조 받아서 지금 매립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절차상 BF인증을 거쳐야 되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내년 초에 착공하게 되면은, 설계도도 나와 있고, 나온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BF인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관련부서들끼리 서로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협의 다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게 애당초 시설을 할 때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농촌개발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요. 이게 작은 목욕탕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그때 하기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문제는 내년 12월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하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라고 했는데 이제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것을 주문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번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은 1개당 200만원이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줘가지고 1개당 68만 1천원씩 구입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만 남은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필요한데는 우리관내 업체해가지고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지금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아무래도 동절기 때 밀폐공간에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만큼 지금 기 설치된 그런 시설들이 적시에 필터교환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어린이 급·간식비 관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획세우고 계세요? 올해 1,745원으로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고정이 되가지고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어린이 급·간식비가 2008년도에 정부에서 1,745원으로 제정이 되가지고 11년째 동결이 돼왔어요. 근데 다른 민간 어린이집 급·간식비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처 선거직에 있는 분들도 어린들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해 오신 거예요. 근데 현재 공무원들 한끼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한 4,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식당에서 드시는 것이 그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군내식당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애들이 한끼 밥을 먹고 두끼 급식을 먹어요. 근대 1,745원으로 어떻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급식비를 현상화 시켜달라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마 2020년도에는 특단에 조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군에서 만큼은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최소 50%라도 그 애들이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애기 낳지 않는다고 지금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난번에 노인회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한분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그만큼 해주면, 옛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낳아서 가르치고 키우는데 좀 제발 그 애들을 해줘라 걱정 안하고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만큼은 1,745원의 50%라도, 지금 200원은 확인해봤더니 200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200원 20일이면 4,000원이거든요. 왜 200원이 지원이 되는가 했더니 친환경 농가에 주신 거예요. 좋은 쌀을 먹이라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그니까 그거 상관없이, 꼭 내년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 위원장 이기자
국가예산을 받을 때는 그 예산을 나중에 삭감 시켜도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편성을 지금 4,000원을 했던 것을 5,000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 위원장 이기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 촉구(안)을 한번 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기회가 없어서 다른 사안들 때문에 밀렸는데요. 꼭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5,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아! 그렀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심의를 하실 때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역시! 앞서가는 순창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순창읍장 김용남
인계면장 장현주
동계면장 정수택
적성면장 진영무
금과면장 설동승
팔덕면장 최철규
복흥면장 이동근
쌍치면장 김준우
구림면장 김도철
○ 불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유등면장 최명식
풍산면장 한 표
○ 심사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