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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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1. 2018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ㅇ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설태송 농축산과장입니다. 설계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철규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창훈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미래농정계장입니다. 오태영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김현자 원예특작계장입니다. 홍승기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택상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송경석 생활자원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계장입니다. 문형주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생명농업과
○ 위원장 전계수
바로 이어서 생명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생명농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기본현황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 1명, 육아휴직 2명, 가사휴직 1명이 있습니다.
291쪽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명농업과 총예산은 100억 94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40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4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60%인 60억 5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분야 26억 5600만원, 연구개발분야 2억 6200만원, 기술보급분야 12억 7300만원, 유기농 자재분야 18억 5900만원이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예산이나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미생물연구실 운영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293쪽, 토양미생물 연구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물생육 촉진 및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발굴하여 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100만원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친환경 고추 수량성 증대, 목질발효퇴비연구, 축사악취 저감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기농현장 실용화 현장연구포장 17개소 9품목에 대한 실증연구포장을 조성하였으며, 토양미생물 수집 및 분리 동정하여 유용미생물인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 5종의 균주를 선발하여 탄저병, 시들음병, 역병 방제 효과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분리된 미생물 5종은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의 특산품 장류원료인 콩·고추와 배추품목의 토종종자 및 종자 병원균을 수집하고, 친환경 유기종자를 선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및 장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종자육종연구실 리모델링 115㎡와 육종시험포용 하우스 3,150㎡를 신축하여 장류품종 1,200종을 교배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배양체 1점을 선발하였으며, 복흥지역의 배추 뿌리흑병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혹병 균주 2점을 수집하여 연작장해 방제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순창 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농업생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고추·콩 육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기본인 토양·수질·농산물 등 농업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검정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토양에 알맞은 비료를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토양 시비처방 및 지도 3,130건, 액비 및 수질분석 60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검사 300건을 분석하였으며, 우리군에서 토양검정이나 수질분석,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약 5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벼 수매 관련 잔류농약분석과 쌀소득직불금 지급에 관련된 토양검정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금과 유기농 집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무농약에 편중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하여 금과 쌀 재배단지를 유기농 재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억 5200만원으로 군유지(찰벼단지) 8.7㏊에 퇴비장, 비닐하우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유기농업 재배단지에 땅심을 높이기 위해 호밀·자운영, 수단그라스 식재 및 경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녹비작물을 3차 파종하였습니다.
2019년도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가예산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암거배수, 스마트판 농장설치 등 친환경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해서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하고, 저비용의 유기농자재를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생산 시설 3개소와 유기농자재 생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미생물공급은 젤라틴키틴 분해미생물(GCM) 400톤, BM 활성수 260톤, EM 500톤을 공급하였으며, 유기농자재로 토착미생물 10톤, 천연추출물 400리터, 한방영양제 3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자재 확대 공급 및 새로운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유기농업 실용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 보급하는 유기농 자재의 효과적인 사용방법과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안정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하여 유기농업 실용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6회 320명, 유기농 실용화 심화교육 7회 210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증온실에 유기농 자재별로 실증시험을 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신규 농가 확대와 기존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군단위와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관행 농업에 대한 생산비 차액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친환경 농산물생산 장려금 등 총 23억 6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442건에 427㏊ 이행 점검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533건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이행점검 완료가 되는대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생산 장려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대도시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은 32개 음식점에 2,555포대(20kg) 3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류농약 검사비 196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35건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 쌀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과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비를 지원하여 순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작업 편익을 위한 펠릿(입상)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분상퇴비 살포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펠릿퇴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8,000포대를 지원하였으며, 잔액 2900만원은 3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적정 생산 및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력증진(볏짚환원) 지원, 공동녹화장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5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규모 벼 육묘장 70동, 곡물건조기는 24대, 드론 1대, 집진기 12대, 종자소독기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동녹화장과 지력증진사업은 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품질벼 육묘생산비지원 사업은 쌀 변동 직불금 확정 후에 지급하는 등 연말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는 장류원료 복원을 위한 유기고추, 콩 종자 개발과 병해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개발, 친환경농업 품목을 다양화하여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쪽에 앉아주세요.
과장님 답변중에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연구실에서 분석실 운영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 수질, 농산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증기관이나 농업인 개인이 토질이나 수질 분석을 요구했을 때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전문인력은 현재 분석실쪽에 임기제 석사급으로 해서 2명이 있고, 기타 계약직이나 공무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석사급에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자원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임기제입니다. 장비로는 토양분석실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의뢰하면 충분히 그건 인정을 받을수 있고, 잔류농약도 현재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수질쪽에서는 몇가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질분석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분석의 경우는 주로 인증기관에서 많이 요청합니까, 개인이 많이 요청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개인도 하고, 인증기관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시비처방서 발급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분석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1건당 11만 8000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 조정희 위원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인증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농업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주로 순창군 농민들이 인증기관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농업인들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했을 때 인증기관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순창군민이 아니고, 다른쪽 군민들이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직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6월달에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관내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은 어떻게 보면 건강진단서잖아요.
토양시비처방서만 발급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해주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상담도 해주고, 처방요령도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어요.
○ 조정희 위원
아까 채용한 석사급 전문인력 이분들이 상담을 해줍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창군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화학성분이 각 면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대표필지로 해서 뜰별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soil.rda.go.kr라고 치면 자기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각 면별로, 뜰별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개인별로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에서 하천수와 호소수를 전반적으로 의뢰를 하면 분석이 아직은 안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총 21가지를 분석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7가지 분석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부분을...
○ 조정희 위원
분석이 안되는 부분은 장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장비만 보급이 되면 수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이 가능하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뿐만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도 하천별로 어느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부분은 장비를 갖추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도 잔류농약 분석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검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순창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믿고 먹을 수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까지 약 400건정도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복흥지역의 콩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콩 알에서는 잔류농약이 없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콩 안에서는 없었고, 밖에서는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밖에는 검사를 안했죠. 주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것은 알 부분이기 때문에 알부분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알 부분도 노린재 방제때 주로 농약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미래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창군은 그렇게 넓지 않은 구역으로, 특히 토양과 수질은 전반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믿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토양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수질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94쪽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비가 순수군비로 거의 4억원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류축제나 농업인의 날 행사때 보면 고추재배 전시운영 등을 봤을 때 농업기술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은 세계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관상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류원료에 대한 고추·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4억원의 돈은 순창읍 복실리 밑에 그쪽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로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 이기자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시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고추지역 맞춤형 품종선발에서 실증재배업무를 보고 있는 생명농업과 연구개발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청에도 고추 육종실이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이기자 의원
서울대학교 MOU 업무추진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콩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 이기자 의원
콩 때문에 맺으셨는데, 고추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고추 종자는 일반 사기업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한분이 고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순창고추를 개발할 정도의 역할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고추나 코리원 이런쪽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관을 지어서 해야 좋은 고추가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MOU 체결을 맺고 어떤 품종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제로 농가에서 그것을 선호하지 않으면 사장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콩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증시험포를 만들어서 현재 11개 품종을 압축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장비라든가 연구인력이 한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대원콩을 개발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서울대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서울대와 MOU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상급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세계최고연구시설을 갖고 있다고 봐요. 서울대학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콩에 대한 우리 군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MOU 체결을 보이기 위한 걸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순수 군비로 4억 가깝게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로 효과적인 시너지를 얻으려면 이런 종자개발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밀양농업시험장도 다녀왔고, 진흥청도 다녀오고 그쪽도 협력도 하지만 서울대와 이번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과장님 견해도 본 위원이 존중하지만 농업진흥청과 같이 아웃소싱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농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는 작물을 연구하고, 친환경농업도 권장하고, 유기농도 권장하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미생물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신용균 위원
잘알고 계시네요. 간단히 얘기하자만 친환경농업이죠.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토착미생물을 배양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생명농업이라고 하죠.
생명농업과라고 하니까 기구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주변에서 뭘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죠, 그건 여기에서 못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합니다. 320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저희 생명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허용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농가에 통보를 하고, 인증기관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통보를 하면 인증기관에서 조치를 합니다.
○ 신용균 위원
단 한건도 안나왔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올해 6월부터 관련된 직원을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건정도 검사를 했는데, 위반될 수 있는 정도의 잔류농약은 없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다행스런 일이고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학영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은 수준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토양검사를 해주죠, 무료로 해주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시료채취를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시료채취는 겉흙을 걷어내고, 약 400g 내지 500g을 떠서 건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인데, 농가 스스로 떠오는게 있고, 인증기관에서 가져오는게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주요 들별로 검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우스내에도 시료채취해서 토양 검사를 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추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데는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 신용균 위원
농가에서 해온 것을 검사를 해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가에서 떠와서 본인의 땅을 검정을 해보겠다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인증기관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인증기관에 통보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약직과 같이 나가서 들별로 채취를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은 전부다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우스 설치할 때에 거기에서 쇠파이프를 자르고 공사를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고 반드시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모르고 그 주변에서 시료채취를 하면 수년동안 중금속이 검출이 됩니다. 쇠파이프 자르고 전기를 꽂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 자리는 되도록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도 행정에서 홍보를 할 사항이다. 그 쇳가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되도록 피해서 시료채취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홍보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도 직접 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하고 있는데, 몇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은 못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장비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 신용균 위원
수질검사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주로 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가들이 본인들의 수질검사를 해보겠다고 의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증기관에서도 의뢰하는데, 인증기관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아직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 장비만 확보가 되면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우리 순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사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터전의 지역입니다.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안정성 있는 식탁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제13회 순창장류축제장을 국화 화분으로 아름답게 장식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또 생활개선회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생명농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언제 세워졌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작년 11월 13일 개소를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1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세워진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시는 일들은 종자연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 농업인의 날에 가보니까 팸플릿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와서 봤어요.
1년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딱 2건이에요. 친환경농업육성조례건은 지난번 8월에 개정해서 올라왔다가 아직 확실하게 개정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때 친환경유기특구라든가 몇가지 지침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아까 특구가 친환경농업특구로 변경이 되고, 또 한가지 상부의 지침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조례가 2건이라서 좀 미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직 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렸고요.
생명농업과에 지금 연구진이 몇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5명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도 그분들만 연구를 하시는 것보다 타 기관과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연구를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MOU 체결이 아직 한건도 없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많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과 전주대학교도 맺어져 있고, 이번에 서울대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진흥청 관계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체결내용을 다 받아봤는데, 생명농업과에는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MOU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MOU는 아니지만 각종 체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 중에 계시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연구용역도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분에서 MOU 체결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전남대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순창군으로 오게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쪽 주장도 있고, 일부 우리 주장도 있지만 우리쪽에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쪽에서 소유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군이 협약 요청하고 비용도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조례가 2건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미생물도 하려고 하고, 잔류농약이라든가 퇴비분석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게 아까 보고드린대로 5종을 개발했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5종을 섞어서 배양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개별 배양해서 농가에 분양할 때 섞어서 하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유료화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종자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상위법이 다 있더라고요. 종자연구같은 경우는 종자산업법이 있고, 신품종보호법이 있네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해서는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고, 친환경 유통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에 근거해서 먼저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업무가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사무내용도 다음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도 될 것이고, 공무원들의 책무와 산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성이나 평가항목도 있으니까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제정이 먼저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건 상위법과 연관 지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색해서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아까 두가지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한 부분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이 부분이 다음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전체 4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육묘장 지원이나 곡물건조기는 이미 상반기에 지원이 돼서 가을철에 농가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예산을 활용을 못하셨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곡물건조기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퇴비처럼 추가로 2차, 3차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연말안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수있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3차를 하면 올해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기 조절을 잘하셔서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인증비용이나 직불금의 경우는 인증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행점검을 하면 11월말에서 12월중순까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과 일반 관행재배하고 수입에서 얼마정도 차이가 나고, 또 생산비 등을 계산해 보셨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200평 기준해서 약 80㎏정도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기타 쌀 가격이 친환경벼가 3000원∼5000원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친환경 직불금이 국·도비로 나오고 있고,
○ 신정이 위원
여러 가지로 친환경쪽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와 수입을 계산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농가에서도 뭔가 메리트가 있고, 수입이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친환경쌀 순창 고유의 이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우리 고유의 브랜드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그것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읍의 경우는 단풍미, 다른 지역은 백옥미, 땅끝마을에도 별도로 이름이 그 지역특성상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확산시키고 방향을 잡으시려면 일단 우리 순창 고유의 친환경쌀 이름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통일된 이름은 없지만 각 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태이는 태이, 우렁논쌀은 우렁논쌀 등 개인 업자들에 대한 브랜드는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소장님, 우렁논쌀이라고 하면 누가 순창의 우렁논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나 친환경농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뭔가 순창에서 나온 쌀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해요. 그래서 솔직히 비교를 해서 생산비까지 전부 해보니까 관행재배가 약3만원정도 더 나와요. 친환경쌀로 전환이 되려면 생명농업과에서 빨리 개발해서, 실제 농가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용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미생물은 GCM을 활용하고 있고, BM수를 활용하고 있어서 약 400톤 내지 500톤 가까이가 공급되고 있어요. 새로 신규로 개발한 5종은 증식을 시키기만 하면 바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많은 배수를 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농업에 연계적으로 생명농업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에 혹시 전담 지도사 등이 배치돼서 농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도 하고, 올해 보고드렸다시피 수차례 마을별로 다니면서도 하고, 센터에서 모여서도 하고, 일주일씩 계속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12월달에 중점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은 힘들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과에서 실제로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을 빨리 당기셔서 생산비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고,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농민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정석 위원입니다.
순환자원화센터 지역 숙원사업 1억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자원센터 주변 4개마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대로 정산서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사업을 시작는데 정산이 안한 상태라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신청을 했는데, 교부결정까지는 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올해 여기에서 몇포 생산해서 몇포 판매를 했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관계는 현재 40만포 생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봤을 때 운영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큰 적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손종석 위원
운영한지가 몇 년째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3년 되가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군에서 금과 주민들에게 한포당 퇴비 1000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1억은 주변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순환자원화센터에서 환원 사업 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환원사업에 대해서 40만포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면 어느정도는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환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 작년 행감때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지금 퇴비를 팔아서 환원하는 것들은 금전적으로 환원한 것은 없지만 공선을 해서 환원을 한 것들은 공선비용의 3%정도를 다 농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공선은 조금 있다가 다시 농축산과 할 때 같이 겸해서 하시고, 순환자원화센터는 생명농업과 소관이니까 올해는 매칭사업이 일반 군비 100%가 아니라 자원화센터에서도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센터에서 손종석 위원이 환원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공에서 작년도에 퇴비를 신청을 해서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포당 5포를 입상퇴비로 환원을 시켜줬거든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 퇴비회사가 아닌 조공에 신청을 해서 퇴비를 공급받은 농가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입상퇴비로 환원을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런 환원은 환원이 아니에요.
일반 퇴비회사도 영업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판매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사업은 군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흑자를 내면 군에서만 100%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공 법인체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에 너무 편파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91쪽에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에서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에 7억 1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 면적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지출을 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상토 공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 면적이 확실히 데이터가 안나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면적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점검이나 면적 확정이 되면 지급할 겁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미 가을 수확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미리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지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읍면 산업계장과 같이 지출방법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연초에 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 부분은 정확한 면적 파악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기계작업단 법인체 지원 5억원은 지금까지 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난번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다녀보면서 몇가지 문제가 있기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생명농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0억정도밖에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축협 협력사업 3억은 편성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지금 71% 지출을 하셨는데, 3차까지 신청을 받는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71% 지출을 했는데, 혹시 하반기 겨울작물에서 더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소장님, 농민들이 분산퇴비에 대해서 안전하게 작물에 보약으로 쓸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시료채 취를 해서 센터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시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아까 과장께서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토양, 수질, 퇴비, 농약, 단백질 다섯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퇴비 부분은 저희들이 중금속을 비롯해서 그 퇴비가 적정한 퇴비인지 완벽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내 퇴비공장이 농가에 나가 있는 것, 보관하고 있는 것, 시료 세가지 정도를 체계적으로 해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금년도에도 보면 순창군의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는 관내 업체가 5∼6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6개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 외에는 관외 퇴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관외 퇴비에 대한 검증도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퇴비를 살포를 했는데, 그 퇴비가 완숙된 퇴비가 아닌 미숙된 퇴비를 살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그 퇴비에서 많이 나고, 또 들 전체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관외퇴비도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농민들이 질좋은 완숙퇴비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언제쯤이나 완료가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퇴비에 대해서는 유해하느냐, 적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다만 관외퇴비에 대해서 농민들이 현재 우리도 모르게 가져다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수시로 해서 그쪽에 통보도 하고, 농가에 통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 관계는 농민들이 퇴비를 써서 작물들이 보약으로 알고 흡수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지난번처럼 미숙퇴비들이 공급이 돼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또 작물이 보약이 아닌 독약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실시)
맨위로- 농축산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신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2018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376억 4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64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70.2%를 집행하였으며, 29.8%인 111억 9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미래농정 분야 6억 6600만원, 유통마케팅 분야 16억 2700만원, 원예특작 분야 42억 3300만원, 축산경영 분야 32억 6600만원, 축산방역 분야 14억 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111억원 중 과수원예특작개선사업 11억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16억원, 축종별 명품화 지원 4억원, 자원순환활성화사업 6억원 등 약 83억원의 사업비는 하반기 중 착수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1월중에 마무리되어 12월중에는 최대한 집행하고, 연차사업을 제외한 시기 미도래 사업도 남은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는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등 총 13건으로 업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 운영입니다.
본 기금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득 사업 자금을 적기 융자 지원하고자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 자산은 207억원으로 61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지금까지 4,670농가에 664억 4900만원을 누적 융자하여 성과는 있으나 30억원의 미납금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은 실정입니다.
2011년부터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체납 증가는 없고 금년에는 110농가에 43억 32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융자 이율을 1.5%에서 1%로 인하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건전운영을 위해 미 상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상환 독촉으로 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상환자 199명에 대해서 11월 현재 보증인 등 모두 파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처분 준비와 가압류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의뢰 및 강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통해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민박의 주거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에게 청결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 머물다 가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2개소의 농가민박이 운영 중이며, 그 중 팔덕면에 가장 많은 14개소의 민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민박 내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 침구류 등 농촌민박의 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체험과 체류형 민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박 농가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정비 등을 지원하여 민박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2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농가도우미와 영농도우미 지원을 비롯하여 고등학생 학자금과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청년 창업농 지원 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올해 쌀 직불금은 국비 69억원, 군비 40억원, 도비 6억원 등 총 115억원이며, 군비는 설날 전에 기 지원하였고, 국비는 추석전에 지원하여 군민들의 가계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최근 당정협의에서 쌀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천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국비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도록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군비 직불금도 국비 개선방향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향후 직불금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도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도시민과 농업인간 신뢰와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매결연 지자체를 포함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장류축제 및 삼락농정 장터 참여 등 총 22회에 걸쳐 35개 업체가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1억 4300만원 정도의 판매와 홍보실적을 거두었고, 이후에도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와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가능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10대 특화 작목 등 3개 분야 55개 사업에 8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특화품목 5개 사업 23억원, 소득기반조성 48개 사업 51억원, 소득보전 직불금 2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등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축산농가 소득기반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농가 육성지원, 양봉화분 공급, 산란계난좌지원, 각종 축산기자재 지원 액비처리 차액보전 등 34개 분야 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후에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순창 흑염소 사업 육성입니다.
흑염소 사육 농가에 시설 현대화 및 종축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흑염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체험관광을 겸비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흑염소 사육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6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이며, 현재 우리군의 흑염소 사육규모는 215농가에 13,938두로 도내 최대 사육규모이며, 주요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축사현대화 사업 5동, 종축구입 지원 50농가, EM생균제 1,300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금년에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을 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 추가 기반 조성사업 등의 지원은 지양하고 일부 조사료 지원 등의 경영 안정에 도옴이 되도록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축산진흥센터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의 명품 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강천산과 승마장을 연계한 6차산업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축산진흥센터는 팔덕면 구룡리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916㎡ 규모로 지난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준공 하였으며, 축산진흥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2017년 제정하였고, 지난 2018년 7월 23일자로 신평 유원지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축산진흥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2018년 8월중 사용 수익허가 공개 입찰 절차를 걸쳐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개찰 결과 1순위 낙찰자와 2순위 낙찰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였고, 현재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2차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오늘자 개찰을 통해 최종 운영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축산진흥센터가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축산경영을 한 축사를 대상으로 경과 기간을 주어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대상농가는 지난 9월 24일 현재 385농가로 그중 88농가에서는 완료하였고, 이행 계획서 접수 농가는 278농가입니다. 그리고 적법화 포기농가는 19농가로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이행기간을 주어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고, 적법화 포기를 한 19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통해서 자체 적법화 또는 축산업 폐업 등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백신접종 등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3개반 운영, 농장내 CCTV 설치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10개소, 차량무선인식장치 256대 등 3억 2000만 원을 지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후에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기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축종별 예방접종 시기별로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소독을 5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또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상황전파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과 소독초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전염병 예방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축종별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감염가축 조기 색출을 위한 체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가축사육부터 유통판매까지의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48개소로 축산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설날 등 명절과 매 분기별로 부정 축산물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운영비와 귀표부착비 등으로 1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관내 24개 초· 중·고의 저소득층 450여명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우유소비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311쪽 원예특작 예산관련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88억중에서 46억 집행하고 42억 잔액으로 집행률이 52%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봤어요.
2016년도 예산 44억, 2017년도 예산 58억, 그런데 2018년도는 갑자기 82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잔액이 10억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 관계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10월경에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 수요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농가들의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사업...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9월 4일자로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난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건 아니고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 58억중에 예산잔액이 1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30억정도 추가해서 잔액이 지금 42억이 남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런데 2017년도 대비해서 사업 품목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품목을 떠나서 잔액이 그만큼 남았으면 충분히 수요를 예측했을텐데, 수요를 예측 못하고 30억씩 편성해서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래서 내년 예산은 30억정도는 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을 축소를 하겠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금년도 남은 예산을 최대한 이월시켜서 내년에 소진을 하고, 진행하다 부족분은...
○ 조정희 위원
예산 수립계획은 지금 부서에서 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중에서 집행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남은 예산중에서는 논콩 생산 장려금 11억정도 됩니다. 12월까지 하면 80억정도는...
○ 조정희 위원
지금 추가로 나가야 할 예산이 밭 직불금과 냉동저장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추가로 집행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현재 52% 집행한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그 이후에도 상당히 집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2월달에는 8억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5억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3억정도는 기존에 보조결정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50가지가 넘기 때문에 조금씩만 남아도 엄청난 잔액이 남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고추, 논, 콩 및 유통장려금도 추가로 나가야 돼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남겠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농기에는 하우스 등을 사실은 짓지 못해요. 가을내에 착수를 하고,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사업...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읍면을 통해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시기별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 조정희 위원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계를 가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원사업들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산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지금 홍보체계가 읍면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요.
이장님들이 방송을 충실히 한 곳은 많이 전파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잘못들은 곳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마을 무선방송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되면 이런 점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의 경우는 면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소외돼서 활동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같이 관련해서 접촉하는 분도 적어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귀농귀촌 관련쪽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 이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관련 계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2∼3년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30억씩 남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316쪽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다시 결손처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9월 4일 이후로 와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단계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 199명, 체납금은 30억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일반세금 같으면 전국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세금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협조체계가 안이루어졌어요. 이번에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토지부서, 건축부서, 지방세부서와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적극 협력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계부서 협조를 받아서 전체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중에 보증을 한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하도록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독려 중에 있고요.
1차로 할 것은 근저당 설정된 건이 35건에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에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채권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실익이 있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물건부터 경매 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경매 의로를 하고, 또 가압류 재산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의뢰를 해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많은 일들을 그동안에 하셨네요.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보면 보증보험회사에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융자 실행을 안하고, 농협 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만 해서 통지를 해주면 거기에서 담보물건이라든지 신용 등을 구분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은 이 보험회사에는 안해주시나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희들이 대출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서 했고요. 현재는 융자실행을 농협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지금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3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수납된 30억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보증보험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책임을 안지나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법적 조건을 봐서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죠?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신경쓰시고,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연체이자 감면하고 1차로 되어야 되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최대한 빨리 해서...
○ 송준신 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어요. 2017년 5월 10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체납자의 채무부담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 농축산과장 설태송
융자의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고, 또 연장을 하려면 연장조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조례로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 의한 가압류 조치 등 법원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우리 세금이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비용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대로 갈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회수가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물건부터 경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에 고문변호사 있고, 법무팀도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우리 세금이 가압류를 하면 신청금액으로 들어갈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건한건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셨나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1년에 2번씩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용증명 건에 한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분할납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평성있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 추진상황은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 흑염소사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에서는 흑염소를 도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형평성이 안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염소 지원 사업은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흑염소가 많이 수입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폐업지원금을 주고,
현재 도태장려금까지 나가는데, 저희들도 금년 예산집행을 사실상 보류했었어요.
흑염소 협회로부터 기 자체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폐업지원금을 주고 직불금을 주면서현장 사업을 주며는 조금 잘못돼지 않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흑염소 협회에서 금년 사업까지 예정된 사업인데 왜 안하냐고 해서, 추천된 농가들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원을 꼭 받아야 되냐. 자기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결정만 해주면 자기들은 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보조결정을 10월달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사업은 형평성에 맞도록 잘 조정을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양곡관리를 하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톤백저울이나 지게차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를 지원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톤백저울이나 지게차는 대농가가 필요합니다.
○ 신용균 위원
기업체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해주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신용균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정공장이나 RPC 관리하시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도정공정이나 RPC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쌀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제일 먼저 이 사업체에서 유통을 하려고 할 때 첫단계 조건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판매처를 확보해야겠죠.
○ 신용균 위원
판매처도 판매처지만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쌀을 살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포장재를 보면서 내용물을 보겠죠.
○ 신용균 위원
제일먼저 표시사항을 보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포장재에 표시사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양곡관리법이 2016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도정공장에 포장재를 일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 들어갔습니다. 품목, 중량,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단백질 함량표시는 임의사항이라 그건 안넣고,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사항은 전부 제작을 할 때 넣도록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2년전부터 시험 운영을 하다가 금년 10월 13일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옛날에는 특상·보통·미검사로 등급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미검사라는 것은 특상이나 보통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질이 나쁜 쌀을 미검사라고 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가 상당히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다시 착안을 해서 2년전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 ‘미검사’란을 ‘등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쌀을 살 때 특·상·보통을 보고 사지만 옛날에는 미검사라고 하니까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등외 표시를 알고 계시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알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안내하고, 아까 도정공장은 직접 안내를 해서 표시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소비자들에게는 등급이나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서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정부시책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셔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유통경로도 맑아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각종 정보망을 연결해서 빨리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우리 순창군도 축산물 친환경인증제도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하고 있고, 인증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축협에서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
○ 신용균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시간 끝나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정식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비로 4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소 한 마리당 40만원이에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건당으로요.
○ 신용균 위원
축산물에 최대한 항생제는 못쓰게 되어 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신용균 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축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복용시킬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시급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텐데, 전문기관인 축협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항생제 복용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지도감독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도 판단이 되지만 참고로 농지 효율성 차원에서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4,479,000㎡가 밝혀진 바가 있어요. 농지법상 농지를 농사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식품부 허가를 받아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고발하죠.
○ 이기자 의원
고발을 당하게 되고, 고발을 당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죠? 우리 순창에서는 그렇게 고발당한 농가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현재까지는 없고요. 작년에 경미한 농지의 일시적으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어 바로 원상복구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현재도 야적장이나 가설 건축물이나 컨테이너박스를 농지에 갖다 해놓고, 주차장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법전용이 적발이 되도 지금까지는 거의 무관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처벌만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회복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불법 농지전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이 됐을 경우에 확실하게 고발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상조치가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각성을 시켜줘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업무연계 하셔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표본지역을 선정을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감시감독 체제를 확실히 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불법 농지전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사업내용이 106개에요.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들어가면 총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250개정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 농가를 위해서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알수 있게 홍보가 될 것이며,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기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아까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는 충분히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읍면 이장님들을 통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잘 전달하신 분들은 전체 주민들이 잘 아시는데, 조금 안하신 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사업이 너무 많다. 한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가지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추려서 통합적으로 우리 순창군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업에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여져야지, 이것저것 다 조금씩 해서 실제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있느냐. 우리는 지원한다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예산과 같이 못느낀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추려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소한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1건에 10만원 미만도 엄청 많습니다. 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보조금 지급까지는 6번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혜택이 안가는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는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정도 기반 형성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데는 저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그렇게 잡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품목을 정하시고, 또 농가에서도 기반이 어느정도 잡혀져야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326쪽 축산진흥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2018년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로 계획도 없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의회에서 정례회때 다시 검토해서 생각하라고 삭제한번 시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첫단추가 잘 못끼워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입찰하셨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입찰해놓고, 그 입찰자 1순위 받으신 분은 행정에서 입찰공고를 하실 때 입찰조건에, 왜 그분이 입찰되고 바로 할수 없는 자격미달이라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차 8월말에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2명이 계셨는데, 공고에 조금 미숙한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축산진흥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 낙찰자에게 어느정도 검증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두달간 미뤄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늦어졌는데, 결국은 그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포기를 했고, 그래서 2순위 낙찰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를 했고, 또 2순위 낙찰자에게 똑같이 부속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자체 이사회 결과 최종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10월 29일자로 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1월 12일 다시 2차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개찰일인데, 현재까지 290명정도 조회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조회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찰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개찰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 신정이 위원
입찰을 전국으로 풀어서 하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관내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없이 전국적으로 풀고, 또 1차공고문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개찰을 해봐야 하겠지만 290명이라는 사람이 조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심...
○ 신정이 위원
소장님, 결국 30억 들여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짓고, 또 축산농가 축종별로 사무실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허락받으셔서 이렇게 한 사업을 전국에 풀어서 일개 식당 하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당초 취지와 목적이 현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도비 20억, 군비 10억 해서 30억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1차 낙찰자가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면 얼마를 내겠다는 것만 나오지 서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못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문제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오늘 개찰이 돼서 응찰이 된다고 보면, 또 그에 따라서 응찰결과를 가지고 적격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적격 심의에 따라서 적격심의가 된다라고 보면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봤을 때는 자체가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2종 근린시설에 적합한 다른 업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업무가 온지 1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순창지역사회 언론 문제가 저 시설을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단체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로 고시를 해서 입찰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정 그렇게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탓을 해봤자 아무 필요없고, 어쨌든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식당업자에게 입찰해서 내놓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입니다.
본 취지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 군민들, 축산농가나 그분들이 잘 활용하고 유통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런 걸로 계획을 처음에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입찰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입찰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 성향이나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우리 군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젊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몇군데를 이용을 하게끔 해서 강천산과 관광객들을 벨트화해서 여러군데가 생기면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활용을 하신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십시오.
꼭 입찰을 해서 식당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인구유입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농업예산을 30억정도를 내년예산에 삭감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군수님은 농업예산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주무과장님께서 30억을 삭감하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시면 농축산과 내년 예산은 30억원을 삭감하는 거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삭감은 금년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쓰고,
○ 손종석 위원
42억에서 고추논콩 생산 및 유통장려금 16억 6000만원과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지원에 10억을 빼면 15억정도 남은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얼마남아 있지 않을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렇죠.
○ 손종석 위원
그렇게 보면 30억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 손종석 위원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관정사업이나 올해 처음 시행했던 비닐 교체사업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적 배분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30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농업정책에서 순창군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안주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있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추경때 30억을 추가했습니다. 모자란 사업은 추가확보해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것과 이월시키는 사업을 소진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 손종석 위원
지금 3년연속 계속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결산해서 6월달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조기에 사업포기서를 받아서라도 재선정하시라고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분기별로 상반기에 딱 끊으면 좋습니다.
○ 손종석 위원
조기에 사업포기서를 받으셔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내년에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가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100%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희 관내 액비 살포업체는 2개업체가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1,000㏊ 살포비로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액비를 살포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없고, 농가들이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1개업체가 사업포기를 하고 폐업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비옥토만 올해 하반기에 100㏊정도 해봐야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1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 액비 살포 관계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금년에도 액비를 살포를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숙성이 된 그런 액비를 살포를 해서 농가들이 비료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숙성도 안된 액비를 들판에 살포를 해놓으니까, 특히나 이 지역에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는 액비 살포를 할때는 꼭 제대로 숙성된 액비를 충분히 사전에 검증을 해서 살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금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사업비 편성되어 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8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지금 6억 4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악취저감시설 관계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나오는 축분을 바로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양돈농가들이 여러군데 악취저감시설을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축분이 숙성되기 전까지는 악취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바로 축분을 치울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시고,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돈분이 숙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동안 숙성되기까지는 많은 악취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실시)
맨위로- 농업기술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기본현황으로 직급, 담당별 현황으로 지도관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지도연구직 22명으로 30명 정원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사회단체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9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5쪽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80억 7456만 9000원 중 집행액 61억 2533만 9000원으로 76%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차산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14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겠습니다.
338쪽 4차산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핵심인력 양성과 농업전문교육으로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 혁신대학운영 2개과정 70명, 딸기 등 수요자 맞춤형 품목교육 10회, 새해영농 마을단위 실용교육 250개마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0회 과제교육과 농업인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농촌혁신대학 과정으로 전문농업인반과 2030 청년 농업인반 2개과정 73강좌를 마쳤으며, 새해영농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467회 6,451명,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을 21회 553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전산 교육장을 기술센터 세미나실내에 설치 완료 30회에 377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강소농 후속교육 및 2030 젊은 농업인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미래성장 가능성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전문능력 강화로 과학영농 선도실천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25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현장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4-H본부 전북동부권 한마음 대회 등 15회 950명 농업인 단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북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2회 280명, 학생4-H 과제활동을 5회 115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과 품목별 현장교육을 6회 766명, 전국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에 35명 참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영농4-H 후계농업인 교육과 지도자회 품목별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농업경영비 절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및 기계화영농 선도농가 양성, 농기계 장비 임대 및 농기계 이용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90만 8000원입니다.
농업용 드론과,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 교육 130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서부권 2개소에 52기종 625대 임대운영, 농기계 노후장비 및 안전 교육장비 9기종 35대 구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기계 임대 실적은 관리기 등 4,130건을 임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였고,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51마을, 귀농인·청년농부 등 농업인을 대상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 분해 수리 교육을 4회 306명, 못자리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기 이용 1,140농가에 140톤,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은 굴삭기 83명, 지게차 37명, 드론은 12명중 5명이 취득 총 125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목재 파쇄기, 보리 배토기 등 노후장비 37대를 구입 임대장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추석맞이 예초기 242대를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실시 예초기 고장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와 소형농기계 분해 수리 교육을 실시 농가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342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사전 방제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사업비는 6억 70만원입니다.
본답 벼 병해충 사전방제을 위해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못자리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 소독약제 지원사업, 친환경 해충방제 포획트랩 지원, 벼 병해충예찰 관찰포 16개소 운영과 과수 돌발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묘상자 처리제 4,499ha, 벼 키다리병 소독약제 3,398ha를 지원 벼농사 중기까지는 키다리병 등 병충해 발생은 적었으나 출수기 이후 잦은 비로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발생 단보당 수량은 15%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약제 1,657㏊는 적기에 약제와 포획트랩을 농가에 공급 전년보다는 나무 줄기에 산란된 알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드론을 이용 두릅 2㏊ 방제 시연한 결과 효과면에서 좋았다 판단되며, 내년도에도 타시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화생병 약제 27㏊도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 예찰결과 순창군에는 화생병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44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따른 고객 맞춤형 품종공급 및 채종포 운영으로 보급종 종자 부족분 대체를 위한 우량 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벼, 콩 등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6,449㏊로 3개분야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종 공급,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기능성 특수미 재배지원 사업으로 보급종 부족에 따른 농가 자율교환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우량종자 신동진, 하이아미, 청풍흑찰 등 채종포 및 기능성 특수미 재배 22㏊를 운영하였으며, 벼, 콩, 보리, 옥수수 등 우량종자 보급종 163M/T을 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345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사업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리더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순창군연합회 회원은 12개회에 4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생학습교육으로 국화분재반 17회 280명, 가정식 발효 소스반 10회 150명을 운영하였고, 소득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 10농가가 재배한 국화 5,000본을 장류축제장에 전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으로 회의진행기법 교육 4회, 우크렐라 등 5개회 동아리 65명이 문화활동을 하였고, 농작업도구로 수확용 앞치마 외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평생학습 쌀가공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지역농산물 기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 개발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상품 차별화와 고품질화로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동결건조기 설치 지원 및 구입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소,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장비 스틱포장기 외 3종 구입과 동결건조기 100㎏ 2대를 종합가공센터내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식품 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과 동결건조기 이용 등 품목 다양화를 통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농촌체험 서비스를 통한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1개소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유·체험·교육농장 역량강화 교육을 8회 실시 29명이 수료 하였으며, 블루베리 어울마당과 장류축제 참여와 구림면 치천마을에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348쪽 새로운 소득작목 및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신기술 농가에 보급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 기술사업,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 키 낮은 체리재배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963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추재배 시범사업 외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온기 시설하우스 온도하강 사업은 금년도 폭염에 따른 하우스내 온도를 4∼5℃정도 낮추어 하우스작물 생육에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묘목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체리, 프럼코트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품목별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시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분양농장을 통하여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과 신 소득작목 실증재배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소득개발시험포 2개소 18.5㏊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74호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운영하였고, 설리복숭아 등 다섯작목의 지역 적응성 실증재배와 장류축제 경관조성용 현애 100본, 화분국 5000분, 세계고추 700분을 전시하였고, 귀농인·청년농부 등 시험포 방문 농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블루베리 특화군 육성을 위해 농가에서 삽수를 채취 묘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6개 블루베리 품종 확대재배와 품종 전시포 조성 및 내방 농업인 요청시 동계전정 등 작목별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농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시장 개척과 창조농업 신모델 발굴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646만원입니다.
대사성질환 치유농장 29개소 육성, 청국장, 블루베리를 이용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의농업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치유 자원상품화사업 운영을 위해 10농가의 법인을 구성 14종 치유상품을 7개 농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치유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 치유농장 체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품질인증제 운영, 치유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초빙 치유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발효물 면역개선 전임상 연구완료와 향토 기능성식품 블루베리엿과 음료 2건을 상품화하였고, 의농업 체험관은 휴게시설로 파골라 설치와 외부 벽면녹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발효물 면역개선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및 인체적용 시험 결과 평가회를 농촌진흥청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교육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87세대 4,049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으며, 2018년도 9월말 현재 귀농 귀촌자는 504세대 737명입니다.
2018년 지원 사업비는 1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소득사업비, 이사비 등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정착한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귀농 귀촌자 소득사업 36건, 이사비 139건, 집수리비 30건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5회, 농업농촌체험 지원 12회,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18회에 44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귀농귀촌 지자체 우수상, 지자체 최우수상, 지자체 브랜드대상 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득사업, 집수리비, 이사비 등 귀농·귀촌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박람회를 참가 우리군의 우수성을 홍보 순창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4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운영입니다.
체재형 실습농장과 임대가능한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림면 소득개발시험포 내 체재형 가족농원 10동과 귀농인의 집 37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과 순창읍외 8개면에 귀농인의 집 10동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입주자 관리 등 귀농·귀촌인이 임시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및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산업 인력센터와 농기계 작업단 운영으로 고령 영세농의 농기계 사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과 임순남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3,246건과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3대, 농약살포기 1대, 퇴비살포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인자, 구직자 등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일자리 연계와 고령영세농 작업단을 운영 농작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시험포 관련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험포 두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순창읍 옥천로와 구림면 삭골길 두군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인재숙 앞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장류축제때 전시한 국화와 고추는 어디 쪽에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순창읍내에 있는 센터 시험포에서 생산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나름대로 축제기간에 홍보효과도 좋고, 미관상 여러 가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블루베리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죠, 나름대로의 소득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2017년도에는 150농가를 분양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0농가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당초에 분양을 하는 목적은 때에 따라서는 외부인이 순창으로 와서 블루베리 수확체험도 하고, 민속마을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순창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해서 분양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4∼5년 운영을 했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험포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또 실증재배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한테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분양농장을 통하여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이라고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 사업의 비율이 어느쪽이 더 강한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사실상 구림에 있는 시험포는 평야지역 온도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순창군에 맞는 모든 작목을 적용 재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과, 오미자, 블랙커런트 등 그런 작물은 거기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기타 다른 작물들은 생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되는 작물은 하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좋은 작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블루베리만 분양해서 소득창출을 운영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블루베리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원래 취지는 신소득 작물 발굴이 목적인데, 여기에 블루베리가 나름대로 작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전망이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필요한 플럼코트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시험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시험포는 말그대로 취지와 목적 자체가 사실은 신소득 작물 발굴이잖아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분양농장을 추가시킨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있는 작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의 작목이 총 몇가지정도 식재가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대략 23개 작목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받은 자료에는 28개 작목인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작목이 몇가지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블루베리가 일작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가림왕대추 재배도 해서 농가들 현장교육 자료도 같이 활용하고 있고, 플럼코트도 같이 시험재배하고 있고,
○ 조정희 위원
플럼코트 작목은 농가에 어느정도 보급이 됐나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순창군에도 플럼코트 수확이 이루어질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시험포에서 가지고 있는 작목 중에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 농가에 제일 많이 보급된 작목이 블루베리이고, 그 다음에 왕대추, 또 어떤 작목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구림지역에 설리복숭아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가을에 수확합니다.
○ 조정희 위원
설리 복숭아는 몇 농가나 보급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여덟 농가 보급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험포에서 운영하는 작목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다가오는 환경 등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선도해서 시험도 하고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험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블루베리는 이미 농가에 보급이 다 됐죠, 블루베리 중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보급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순창군 블루베리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품종의 다양화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가지 품종이라도 통일성을 시켜야 순창블루베리가 외부에 나가서 좀 대우를 받을수 있지 않냐, 상품성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블루베리연구회라든가 블루베리작목반, 농산물공판장 경매사들과 품종을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여섯가지 품종(드리퍼, 레가시, 선라이즈, 마돈나, 스프링하이, 스타)은 그래도 재배를 하면 전망성이 있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작물이 쉽게 돼서 소득창출하고, 흔히 말하는 소득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죠?
예를 들면 복분자 같으면 5년정도 굉장히 농가에 소득원을 창출해주다가 사이클로 보면 거의 끝났는데...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주기보다도 지난번 복분자 같은 경우를 보면 한해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복분자를 구입하고 액기스로 만들고 술로 만들고 그 역할이 꾸준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복분자를 찾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좋은 품목이라고 선정이 되면 지금은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일시에 확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재배가 되고 그런 농작물이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진폭을 가져오지 않냐.
○ 조정희 위원
지금 보유하는 작목 중에서 라이프사이클로 봤을 때 거의 쇠퇴기에 있는 작목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대표적인 것이 아로니아입니다.
금년도에도 수확을 안한 농가도 있고, 인건비 때문에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분명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포는 시험포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작물이 유망한지, 어떤 작물이 라이프사이클이 끝났는지 잘 판단하셔서 교육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로니아는 심을 때도 지원해달라고 하고, 많은 농가에서 캐내고 있는데 캐내면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이건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ICT기술 로봇을 이용해서 배추 재배를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구림면 삭골 시험포인데요. 생명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상황이 어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제가 그쪽에는 많이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작황 등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볼만하고, 중요한 것은 ICT 기술이 접목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주 가서 보고 해야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장님, 농업 환경이나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인구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간적 농업 종사자로 농업에만 전념하는 종사자도 줄고 있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ICT 관련해서 로봇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순창은 상태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땄어요. 도시농업인들과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과 같이 이어지는데, 아시다시피 4차산업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봇이 300평 하우스에 2대, 야외에 3대로 총 5대가 설치가 되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하드웨어는 이미 깔아져 있고, 현재 특허낸 소프트웨어가 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접목이 다 된다고 보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작황이 문제가 아니라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농정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 조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완성이고, 내년에 끝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거기에 한번 해보는데,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연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깔아져 있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로 자동적으로 도시에서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분양을 받은 농가들이 핸드폰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소득된 농산물을 가지고 또 도시민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상추, 배추 등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는데, 아직은 50%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할 생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분양해서 나름대로 도시인과 농촌과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시험포의 나름대로 기존에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신소득작목 발굴하는 것, 농업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ICT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농업하는 것,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심가지고 신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께서 블루베리를 시험포에서 육성한다고 답변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고추라든가 타 작목에 비해서 해볼만한 작목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블루베리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아니죠. 그것은 지난 외국과 체결 전 블루베리를 재배한 사람들은 폐원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재배된 사항은 폐원 보상이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전체 폐원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자꾸 기후가 변해가죠. 오미자, 복분자, 두릅 같이 천근성을 가진 작물은 사실상 그 작물이 상당히 소득작물이었는데, 고사를 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도 금년에 복흥 지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보완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래서 금년도에 복흥 오미자에는 자동관수시설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괜찮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복흥지역 오미자를 봤을 때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복흥지역도 소재지에서 내장쪽, 그쪽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밑에는 온도상승효과로 같은 값이면 품질이라든가 상품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흥지역도 그쪽에는 오미자를 재배해도 나름대로 이어나갈수는 있지만 답동쪽은 조금 온도상으로 맞지 않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의도는 고사해가고 있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시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우선 금년에는 가뭄피해로 죽고, 복흥지역 오미자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6∼7년정도 되면 한번쯤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7∼9년 계속 연장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병충해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분자나 오미자 이 작물은 현 기후에 이미 버틸 수 있는 모든 기능성을 잃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식을 한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기후가 추워서 얼어죽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뜻한 곳에서도 이미 그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한가지라도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투자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안정적 정착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역귀농 등 현실을 볼 때 지역 주민과 융화나 갈등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초기에 역귀농을 하신 분들 비율을 보면 11.5%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귀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역귀농을 파악을 해봤더니 약 3%가 역귀농을 했더라고요. 많은 감소의 효과는 사실상 귀농하신 분들도 귀농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없어야만 그래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주위분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순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귀농귀촌으로 순창에 오려고 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를 여러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순창으로 오고 싶어도 와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다.
또 땅을 사려고 해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터무니없이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한가지 안좋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부락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 융화가 잘 안된다더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군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순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외지에 놀리고 있는 땅이나 임야 등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개발해서 택지개발을 형성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라도 해준다는 면모를 보여준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역귀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1∼2년차 귀농인에 대해서 화합이라든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집수리비, 이사비용을 조금씩 준다고 해서 이제는 안와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순창이 좋아서 오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순창군에서도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오실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소득작목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실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에서도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금년에야 쌀 가격이 조금 올라갔지만 정말로 천대받았잖아요.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강구책을 강구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 심사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