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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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30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30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비롯한 녹두장군 전봉준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는 순창향교 등 17개 단체이고, 문화시설은 군립도서관 등 1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27억 9533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67억 7894만 8000원으로 53%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금과들소리 야외공연장, 전북 가야 발굴 사업비 등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성립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골목문화 페스티벌부터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 서비스 강화까지 총 14건입니다.
135쪽, 골목문화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골목문화 페스티벌 행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순창읍 작은영화관 및 옥천골 미술관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추억의 변사극, 주민시네마, 미술품 전시회, 기타 다양한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소박한 행사였지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6쪽 제13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총 8억 5000만원이며, 체험·참여행사와 문화공연, 전시판매 등 총 8개 분야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은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과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오픈 파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등이며, 활력 있는 축제장 운영을 위해 주무대와 소스박람회장 배치를 조정하여 더 규모화되고 짜임새 있는 느낌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추장 소스를 활용한 숯불구이존, 어린이를 위한 장류키즈랜드, 청소년 등 가족단위 체험객을 위한 장류체험존을 별도 구성하여 테마가 있는 장류축제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야간 조명과 아미산을 품은 EDM 불빛 쇼는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축제기간 방문객수와 경제효과 등은 전라북도 평가단에서 분석 중에 있으므로 결과 집계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37쪽 훈몽재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쌍치면 둔전리에 소재한 훈몽재는 조선중기 유학의 거목이신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후학들에게 강학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김충호 유학자가 국내외 유학자와 학생들에게 유학체험 강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는 중국 남창대 교수 및 학생 35명이 열흘간 다녀가는 등 훈몽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훈몽재와 부속시설 단열재 보강, 냉난방기 설치, 장판교체 등 보강공사는 지난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학문화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139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은 영광정 기둥보수 및 단청 사업 등 8건이며, 예산액은 3억 7160만원이며, 전통사잘 보수정비 사업은 7건에 9억 6659만 8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영광정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6건 또한 준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공사 등을 착공하는 등 문화재 보수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나 국가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연차적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순창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민간주도의 지역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관광협의회를 운영 중인 남원시, 무주군, 고령군 등 전국 타지자체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사례조사 중 다수의 관광협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주도의 관광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지역여건과 자발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여건이 성숙된다면 관광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역사적 관광자원인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의 쾌적한 시설 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천산 종합관광안내소 내부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봉준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전봉준관 이엉엇기 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시설 유지관리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그동안 코레일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63회 5,764명 유치하였고, 여행관계자 등 팸투어를 5회 114명 등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으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가을단풍 및 겨울철 눈꽃열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관리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캠핑장 오일스테인 보수작업을 비롯하여 추령장승촌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향가유원지 및 훈몽재 선비길 유지보수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호정소 수변 산책로 노후 데크 난간 교체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부터‘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으로 섬진강에 산재된 관광자원인 장군목, 치유의 숲, 채계산, 향가유원지 등 자연 및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관광인프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년 12월부터‘17년 10월까지 1차분 공사로 채계산 등산로 정비 및 향가유원지 내 카누계류장 설치하였고, 금년 1월부터 2차분 사업으로 채계산 전망대, 커뮤니트센터 및 수변쉼터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중으로 안내판 설치 및 부대공사 3차분을 발주하여 ‘19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괴정리 산 30번지 일원에 총 68억원을 투입하여 270m 규모의 출렁다리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렁다리 조성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관련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경 출렁다리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3억 8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예술과 문화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9년 3월 완료하고, ‘19년 4월부터는 향가마을 소울터널 및 강변 예술쉼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관련절차를 진행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쌍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서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쌍치면 커뮤니센터 내에 152평방미터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쌍치주민자치회 등에 사업설명을 드렸고, 금년 10월 착공하여 11월말 준공계획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집기 등을 구입하고,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여 개관이후 도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인문독서 예술캠프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인문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장속의 인문학,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캠프형식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문화캠프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하여 지난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예술캠프를 진행하여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현장 속에서 인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문화융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서 군민의 독서문화진흥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030만원을 투입해서 인문독서 아카데미, 길위의 인문학 등 3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연간 800회 정도 운영계획이고, 그동안 총 616회에 걸쳐 인문특강, 행사,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부터 북콘서트, 세상을 열다 낭독회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인문 정신문화 고양과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양동엽 실장님, 허관욱 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제13회 순창장류축제 성공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쯤 오랜만에 만추의 여유를 누리고 계실 허관욱 과장님께 지난 30년동안 순창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오셨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분들 과장님의 빈자리가 크셨을텐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행감 준비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36쪽 순창장류축제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유망축제였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제13회 순창장류축제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2월부터 굉장히 많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컨설팅하고, 여러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초청장 발송하고, 지금도 성과보고서 제출 준비 중에 계신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 1년을 장류축제에 모두 전념해 주셨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많으셨고요.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의 노고로 이번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특히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부스배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다른때보다 배치도 잘되고 엄청나게 활성화도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체국 택배도 하셨나요? 계획서를 보니까 있는데, 특산품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택배로 보내니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더 많이 활성화 시켜서 군데군데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음 142쪽, 관련예산 집행현황에서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집행액은 8500여만원이고, 1억 3400여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지역을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지역을 빨리 알릴수 있는 것이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사극 등을 촬영할 때 뒷배경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1억과 내년 1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이 아직 집행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집행상태인데 앞으로 방송국과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 1억을 남기고 내년 예산 1억을 보태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섭외를 해서 순창군을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보통 방송국에서 원하는 것은 5억∼10억입니다. 1억∼2억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1억을 합쳐서 2억정도 해서 지상파 방송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 말씀에 보통 5억, 10억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1억∼2억 가지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러니까 드라마 세트를 만들어주면 보통 몇십억씩 들고요. 그것 말고 단편적인 촬영을 했을 때 뒤의 배경이나 그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 지역을 찍어서 가고 그런 비용에서...
○ 송준신 위원
약간의 간접광고 형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1∼2억원의 예산으로는 조금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사실 군 재정형편으로 5억, 10억씩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보고자 세웠으니까요.
1억이 안되면 조금더 보태서 2억으로 접근해보고, 안되면 3억으로 더 접근해서, 어쨌든 순창군 홍보하는 방법 중에는 TV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계되도록 합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실성있는 예산 수립을 심도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는데 담당계장님들과 부서 직원님들 업무를 보니까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간단하게 뷰라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도 68억으로 이 사업이 순창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이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향우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기간이‘17년∼‘18년 2년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쯤이면 가서 올라가 볼수 있을까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내년 10월말이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사업공정이라든가 진척은 어느정도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착공했으니까요. 설계와 입찰하고 착공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본 공사만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언제쯤 되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구름다리와 전망대, 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은 착공시작해서 완성된거라든가...
○ 기획실장 양동엽
잘 아시겠지만 공사 착공을 하면 일단 시행업체에서 측량도 해서 그 지점 확정해야 되고, 개발할 곳을 전체적으로 살필 겁니다. 어느 작업이 우선으로 들어가야 그 공사를 빨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느냐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가 끝나면 바로 본공사에 들어갈겁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우려하는게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 지금 계획은 700여대 조성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약 200여대로,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 확보는 어떻게?
○ 기획실장 양동엽
일단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200여대 분은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토지를 매입을 해야 추가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토지매입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사업초기에 주차장처럼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매입단계에서 매각 동의과정 어느정도 확보가 됐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은 일단 먼저 사업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적성면 그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찬성을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왕에 주차장으로 넓은 곳을 만들면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부스를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획은 추가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매각 동의라든가 협조사항은 어떠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90%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사람만 설득을 해서 절차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시세와 비교했을 때 매입가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감정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요구하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에 출렁다리가 뷰라인이 준공이 되면 나름대로 그에 따른 관리 대책도 필요할텐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이곳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운영팀이 총 9명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2018년도에 6억원,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이곳은 11명에 예산이 11억원이에요. 투입된 관리 인원뿐만 아니고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도 시설이 다되면 6명∼7명정도의 인력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도 5억∼6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우리 지역이 알려짐으로써 다른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일단 전국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소문이 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원주에 소금다리가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갈수록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받은 것이 좋을 건지, 안받은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정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시는데, 그 관계없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년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일이 걸렸습니다마는 가인 생가 복원이 당시에 국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어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기억이 납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6대때 같은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실장님 계셨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가인 선생이라고 하면 법조계에 상징적인 인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법조계 3성중에 한분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당시에 사업비가 약 5억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곳이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가 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축소해야 했던가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가 주변을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해서 2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를 2년, 3년이 되도록 못사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 년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집안인 김재정 어르신께서 생가 앞의 논을 내놓을테니 여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서 더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는 집 뒤에 200평정도가 외지 사람의 것이 있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축소를 시켰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몇 년간이라도 설득을 해보시지, 그 200평을 못사서 사업을 축소를 했다는 것은...
○ 기획실장 양동엽
3년동안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포기한 것은 그만큼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또 그전에 원래 생가터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었죠. 다른데로 가셨지만 그분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그때 그 두분만 잘 도와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20억을 규모의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텐데,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이 안되면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산절차가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토지를 매입을 안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라도 그 주변 토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업을 축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지난얘기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쓸데없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마는 그 15억이라는 돈을 반납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10여년이 됐으니까 반납...
○ 신용균 위원
잘해야 5년 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내역을 모르시죠? 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5년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아직은 자료가 있을텐데...
○ 기획실장 양동엽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3년안에 집행을 안하면 자동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료가 지금도 남아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반납하게 된 사유, 그 사업을 축소해야 할만큼의 사유를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제출을 해주시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용균 위원
그 시점에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사업이 약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6억 쓰고 말더라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해서 줬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시일이 약간 지연이 되고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더 연구해서 발전될 수 있고 멋이 있는 관광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보통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낙덕정 주변에 약 3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어요. 정비한 내용이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낙덕정이 신축된지 오래됐잖아요.
건축물 실측한 비용이랍니다.
보수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돼서 실측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계상해서 고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돈 아직은 안썼죠, 이미 다썼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우선 실측비만 집행했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가끔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변 정비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의아했어요.
낙덕정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낡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보수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실측해서 우선순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강천산 입구에 가면 (구)매표소 있죠? 지금 폐쇄되고 사용안하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해설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강천산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인솔하고 갑니다.
폐쇄는 안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강천산 왔다갔다할 때 문한번 열어진 적 없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해설하러 가셨는지도 모르죠.
○ 신용균 위원
사실상 경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곳을 사용을 안한다면 폐쇄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주변의 경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 문제는 저도 소장을 6개월 해봤는데, 그 건물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폐쇄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우리는 같은 순창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폐쇄해놓고 한가운데에 쓰지도 않으면서 해놨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두군데가 대기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주차장앞에 옛날 일본식으로 화장실 지어진곳 옆에 공간이 있고, 또하나는 매표소 건너서 옛날 주차요금 받은 자리가 있어요.
○ 신용균 위원
그쪽 말고 처음에 들어가는 데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곳은 제가 안들어봐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천저수지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저수지를 폐쇄를 시킬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줘야만이 우리군에서 협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농어촌공사에서 900m 밑으로 댐을 축조를 다시 했습니다. 그 댐이 새로 되면 물이 밑으로 찰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윗부분이 약 7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복토를 해서 올해 강천산 최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주차를 했는데, 사고 파는 것은 여기에서 못하니까 본사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본사와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그것이 안되면 사용계획을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라도 사용해서 강천에 오신 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업무는 산림공원과에에서 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군수님이 관광객을 500만명 유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관한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비지정문화재가 몇 개소나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80개소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향토문화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명입니다.
○ 이기자 의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죄송합니다. 10명이 맞습니다.
○ 이기자 의원
2017년도에 위원회가 조성이 됐고, 10명의 위원 중에도 양성평등의 배려로 전문직 여성교수님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위원이 참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인원을 물어봤는데, 두배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사항이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문화재 선정 그런 내용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향토문화유산 심의회를 해서 지정을 하는 위원회로 조성을 하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위원회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어제 파악해본 결과는 3년동안 없었고, 앞으로는 280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순창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건수는 한건도 없네요. 위원회 회의를 안하셨으니까 없을 수밖에요.
그러면 비지정 문화재 보수가 필요할 때는 하나도 보수할 수가 없었겠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꼭 비지정문화재라고 해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안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기자 의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개인 사유재산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거든요?
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지정을 해주셨어야 예산도 세울 수가 있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답변만 하셨지, 그냥 보존에 대해서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할 계획으로 작업중입니다.
○ 이기자 의원
12월달에 위원회 개최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12월달에 할 겁니다.
개최를 해야 아까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 이기자 의원
실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믿으십시오.
○ 이기자 의원
본 위원을 포함한 순창군의회에서 2015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관리의 시급성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계속 문중이나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17년도에 개최하고 3년동안 한번도 안하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비지정문화재는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중 등에서 관리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행정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유재산은 우리가 시설비로는 어렵습니다. 민간적자본적보조로 해서 그분들이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든지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실장님을 비롯한 앞전 문화관광과장님들도 하나같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말 안타깝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백산리 조씨 정려각이 곧 쓰진다고 했는데, 지금 쓰러졌죠?
○ 기획실장 양동엽
쓰러져서 비각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런 것들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되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십시오.
전문가들과 같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보존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군민들이 느낄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2년에 걸쳐서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희도 조사도 하고 문중도 관리하고 있는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2015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2017년도에 3년만에 해놓은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하셨는데, 올해 넘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소 안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2019년도에 잘 챙기셔서 말로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 기획실장 양동엽
어차피 예산심의 곧 돌아오잖아요.
○ 이기자 의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재가 방치되거나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차후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과 전체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3회 순창장류축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끔 만나면 올해 축제는 날씨도 좋고, 볼거리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서 유익하고 좋았다는 칭찬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144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관련된 질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기획실장 양동엽
계속사업인데,
○ 신정이 위원
실장님, 2016년∼2018년 3년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이렇게 됐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1차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하고, 또 작년 2017년도에 6억원을 세워서 그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느라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2017년도 예산을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안세웠어야죠. 또 5억원을 세워서 다시 내년으로 미루고, 전체적으로 1년씩 분할이 됐다고 하더라도 19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겁니다. 내돈 같으면 이렇게 계획성없이 예산세워서 다시 내년으로 미루고, 다시 예산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공무원들이 부득이 집행을 못했을 때는, 물론 업무에 소홀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봤을때는 익산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내 시설을 절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1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계획성있게 해서 올해가 이월이 됐으면 다음해에 예산을 안세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자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지. 3년차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말씀하신 사항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약간 방심한 관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계속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아마 올해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이 예산이 국비라 반납하면 다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집행하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올해는 11억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전년도에 6억원이 넘어왔으니까요. 본 위원의 말은 3년차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나고 익산국토관리청과 잘 안돼서 그랬다고 하면 예산을 3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왜 쓰지도 못한 돈을 또 세워놓냐는 겁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3년동안 걸쳐서 오는데, 사용을 안했다가 반납을 하면 다시는 안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 신정이 위원
2018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원래는 ‘18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년 또 연장이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사고이월시키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시킨다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정이 위원
이런 것들은 1차년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계획이 잘 안되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138쪽에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이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중에 신경준의 고지도는 전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 보존관리를 이것뿐만 아니고, 물론 국가보물은 국비를 받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 예산을 좀 받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겠지만 이렇게 그쪽에다 보존처리를 다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보물도 1년에 2∼3개월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보물이고, 우리 순창군의 도지정 문화재인데 순창군민들은 책자로만 이런게 있는가보다라고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순창군에서 군민들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또 국가보물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보물은 관리하기가 엄청 까다롭지만 이런 것들도 조씨 비석같은 그런 비지정문화재를 우리 영화관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상시 비지정문화재도 그쪽 종친들과 의논을 해서 관리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문화재를 후손들, 학생들에게 평상시에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남원양씨 홍패는 탁본을 떠서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해요. 책으로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전주박물관에 맡기냐면 습기차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주박물관에 맡겨서 우리가 1년에 몇차례씩 대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전시를 해주고 있는데, 공간마련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꼭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도에 팔덕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0만원 용역 하신거 알고 계신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손종석 위원
이 계획서가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용역서를 안가지고 와서...
○ 손종석 위원
관광개발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에, 2018년 올해 세울 때 이 계획에 빠졌어요. 불합리하다고 나와서 빠졌다면 이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백산리 앞부터 구림 월정 삼거리까지 국지도 55호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지정된 것이 도에서 일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금씩 설계부터 들어갈 거예요.
○ 손종석 위원
기반시설 확충 도로가 250억정도 되고, 그 외에 시설 같은 것은 계획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면 현재 메타세콰이아 길 있는 곳까지 전부다 개발계획에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형이 잡혀야 저희들이 추후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지도 55호선이 예산이 9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쉽게 일번이라도 투자계획을 못해요.
아마 내년 초에는 투자계획이 확정이 될 겁니다.
○ 손종석 위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반영이 된다.
시설면에서 용역보고서와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과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새롭게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어 있고, 용역결과보고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계획서를 다시한번 해서 주차장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투자선도지구, 국지도 55호선이 선형이 잡혀야 그 주변 개발사업을 수립하니까 그것이 일단 어느정도 윤곽이 나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며칠 남으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앞으로 몇십년 살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생활은...
○ 손종석 위원
남은 잔여기간동안 꼭 인지시켜주고 가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손종석 위원
그리고 홀어미산성 유적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1차는 끝났고, 2차에 걸쳐서...
○ 손종석 위원
그쪽에 사유지가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하단부에 있답니다.
○ 손종석 위원
그쪽 부분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곳은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 손종석 위원
계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발굴 지역대상이 아니랍니다.
○ 손종석 위원
산성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앞으로 관광계획을 세울 때도 전혀 상관이 없다? 발굴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산성계획에서...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발굴해서 문화재급이 나오잖아요. 발굴이 되어야 지정도 받고 개발도 하니까 일단 발굴이 되면 어떻게 개발범위를 정해서 개발할 것인지는 추후 문제이니까 일단 발굴이 먼저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원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지마는 요사체 대모암쪽에 2층에 유적 보관하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당연합니다.
○ 손종석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개인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러니까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바운더리가 확정이 되어야 매입하지, 아직은 문화재 시추 발굴하는 과정인데, 지금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고 땅을 매입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가 나와서 개발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야죠.
아직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옆에 있다고 매입하기가 그렇잖아요.
○ 손종석 위원
유물을 보관한다고 해서 6억원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쪽은 순창군에서 개발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매입을 한다고 하시면 되죠.
○ 기획실장 양동엽
매입을 할건데,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접근불가라고 써놨기에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149페이지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권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군립도서관이 연 1억 3030만원 예산중에 운영비 50%이상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정말 좋은 운영을 했다고 보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책도 많이 보급이 됐고, 문화적인 혜택도 순창군민들이 많이 받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교육청 도서관보다 이용률도 높고, 또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들한테도 큰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도 좋고 인정도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처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층을 가미한 보호자, 다문화 가정 등 일반주민들이 놀랍게 많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 주차문제로 골목까지 난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이 이동하다가 애들이...
○ 기획실장 양동엽
미성악기 주위에 조성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미성악기가 건물이 낡고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어쨌든 그 주변에 땅이 나와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 이기자 의원
문화혜택을 보러 왔다가 만약에 복잡해서 다른 사고라도 난다면 군에서 해놓은 자리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군에서 시설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몇배의 땅값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의 땅은 구매를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에 의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땅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십시오. 그 부분이 정말 문제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땅을 파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럴 용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넓힐 수 있으면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이번에 제13회 순창장류축제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장류축제가 큰틀에서 보면 성공적인 축제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장류축제의 날만 돌아오면 공무원들이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부스를 배정을 해서 사회단체에서 그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면직원들이 100%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직원들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부스에서 서빙을 다하고, 또 심지어는 설거지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저도 봤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면장, 부면장은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최근에 임실치즈축제를 가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임실읍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직원들 전부다 앞치마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읍장과 부읍장은 술에 취해서 손님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읍장을 잘아는데, 저도 못알아볼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직원들에게 빨리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우리 순창도 봤는데 읍면장들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서 마시는게 아니라 사람을 모시고 와서 얘기를 하려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갑자기 그 제도를 하지 말자고 하면 장류축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흘러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놓고 하라고 해야지, 그 부분의 지적사항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각 면 부스를 그 지역 사회단체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면장님은 거의 행사기간 때문에 개인 사비로 200만원씩 쓰고 있어요.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술에 만취해서 있고, 또 자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면 부스를 지역사회단체에 배정을 하지 말고, 그 면에 음식점이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실 군 직원들은 그래도 여유롭게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음식 부스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면 직원들은 무슨 죄가 돼서 그렇게 설거지하고 음식나르고, 또 돈까지 써가면서 억지로 술 마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내년 장류축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 부스를 그 면의 단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향가오토캠핑장, 섬진강 마실숙박단지, 작은영화관 등 모두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위탁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로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위탁운영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가 봤을때도 섬진강 마실숙박단지는 운영자가 비싼 임대료 때문에 포기를 하고, 향가오토캠핑장의 경우도 임대료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올랐더라고요. 1억 6640만원 올랐던데,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못되고 그러는데 입찰과정에서 능력자 위주로 조금 임대료를 덜 받더라도 모집을 해서 그분들 운영이 잘되고, 순창에 많이 주민들이 왔다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계수
향가오토캠핑장, 섬진강 마실숙박단지, 작은영화관 등은 우리 군민들의 즐길수 있는 여가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장들을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운영 업자들이 자기들 수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입장료나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각 언론기관에서 여러 듣지 못할 소리로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도·감독에 소홀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보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순창군은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조례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순창군은 그런 조례가 없죠?
○ 기획실장 양동엽
기억이 안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위탁업체인 수탁자들이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례로 꼭 제정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 부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섬진강 뷰라인 사업도 나중에 완공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그때는 굉장히 가격도 올라갈뿐더러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주차장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순창군민에게 뷰라인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 계획도 주차장, 편의시설 모든 것이 완비가 됐을 때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관광객들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못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주차문제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모든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민 원 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정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설홍환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일반직 24명, 무기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 자동차등록과 지방세 관련 파견 3명으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관할 시설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예산액 21억 2551만 2000원중 13억 8133만원을 집행, 잔액이 7억 4417만원으로 집행율은 65%이며, 아직 미집행 예산은 행복주택건립 5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00만원으로 연말까지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는 친절, 신속, 명확한 민원서비스 등 10개 업무로 첫번째로 15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업무는 지적사무, 지가관리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관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인 위생, 건축 등 연중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실로서 친절·신속·명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현재 9개의 창구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건축·식품위생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은 토지를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는 업무로 지금까지 2,320필지에 대해서 공부정리후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지, 모두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은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현황으로는 421개 노선에 도로명 안내판 17,669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 안내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대상 필지수는 125,228필지입니다. 표준지 지가는 국토부에서 지정 공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 공시하고 있으며, 정기분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수시분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변동분으로 10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대지면적 1152㎡, 연면적 1872㎡ 5층 30세대를 1동으로 건립하는 필로티 형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군비는 22억 26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장 설명을 마쳤으며, 내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건전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 명확한 처리와 재난사고없는 건축행정을 목표로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부서별 일괄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건축 인허가, 신고 등 9월말 현재 1053건을 처리하였으며, 적법화와 관련 이행강제금 2억 3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사고와 재난이 없는 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지도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 425개소, 제조업 219개소, 공중위생업소 118개소 등 총 928개소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국체전 및 장류축제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하였으며, 이후로도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위해 식품 유통 방지와 식품안전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식품제조업 및 즉석판매업소 점검 등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당초 10월부터 운영계획이었으나 센터 예정지인 (구)보건의료원 행복누리센터 리모델링 준공이 연기되어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행복누리센터가 완공 될 때까지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달말쯤에 개설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6페이지,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 불부합을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필지에 1억 2500만원으로 국비가 90%, 도비 3%, 군비 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다 받았으며, 측량 대행자인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및 임시측량을 완료하였고, 2년차인 내년에는 경계확장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마을 안내도에 관해서 했던 발언 기억하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안내도 설치년도가 몇 년도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그때 당시 2011년도 설치 완료했는데, 이기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훼손부분 일부분이라도 해보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일제조사를 10월말까지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본연의 이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혀 분간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햇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일광에 강한 걸로 잘 제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해주시라고 검토요구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 민원과장 우만식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현재 운영행정위원회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것은 의회에 상정이 되면 그때 문제점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일반 건축물 1997년도 이전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로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특별조치는 아니고, 저희 군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왜 1997년도 약 21년쯤 되는데, 그 규정을 정한 이유가 뭐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1997년이 아니고, 1962년입니다.
그 배경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는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지어서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게 오히려 이상했었죠. 그래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복잡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을 하는데 좀 방심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까 엄청난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동네에 가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특별양성을 빨리 해줄수는 없는지 해서, 이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미 저질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농가에서 하려고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설계내야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 부담금 내야지 등등 그러다보니까 웬만하면 700∼8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엄두도 못내고,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려고 해도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재산세는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화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민원과장 우만식
양성화라는 것은 어느 규정이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분 공감하고요. 1962년도 건축법 생기기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계문제나 이런 문제도 큰 부담없이 해결될 부분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화는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내의 건물은 형사고발을 해야 맞고, 군에서는 1962년 이후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저희들이 해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설계해야 되는 등 건축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962년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경비가 없이, 다만 과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등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와 건축물대장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보통 행랑채를 짓더라도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건축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흔들 수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말씀이죠?
○ 민원과장 우만식
아까 설계부분 등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자꾸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에서도 일선의 형편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형발전을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균형이 아니잖아요. 균자가 고를균자입니다. 알고보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집은 아직 좋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등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700∼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염두해 두셔서 상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부서잖아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157페이지에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 민원과장 우만식
정확한 평가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느낌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자주 가서 살짝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친절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혜택이다. 그리고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이 규모로 보니까 애초에 30㎡ 20호에서 4호로 축소가 됐고, 45㎡는 10호에서 26호로 증가됐네요.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당초에는 소형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편적으로 요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어느정도는 큰 곳을 선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수를 상호 조정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청회를 거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신 겁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공청회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행 초기부터 심도있게 고려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2017년 11월 22일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승인이 올해 8월 9일 났고, 실질적으로 발주가 8월 28일, 착공이 10월 26일로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공사기간은 따지고 보면 올해 10월 2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 짧은 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적은 규모도 아니고, 일반 농가 주택을 짓는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공기로 봐서는 상당히 촉박한데요.
○ 민원과장 우만식
공기문제는 용역설계를 했는데 공사기간을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자 건축 전문가가 이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공기가 어느정도 필요하냐. 그분들이 정한 것을 승인을 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우만식
조금 지연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작년 제가 부임했을 때 연말 착공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이유를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17개 항목을 각 부서 협의를 마쳤고, 최종 새만금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수질 총량 관계가 협의과정에서 당초 사업기간이 2018년도 완료 목표로 한다면 수질총량관리 지침에 의한 3단계 사업에서 오염배정량이 소진돼서 협의가 늦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몇가구부터 적용이 돼요?
○ 민원과장 우만식
공동주택관리법 특별법에서 20가구 이상부터입니다.
○ 조정희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진행과정에서 고려를 안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결과적으로 4단계 투자선도지구 배정량을 당겨서 그나마 발주를 하고 착공을 했는데,
○ 조정희 위원
총량제 3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4단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셨어요?
○ 민원과장 우만식
공사기간을 보면 3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3단계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청에서 3단계 수질오염배정량이 끝났다. 물량이 없어서 협의를 못해주다가 환경수도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협의를 해서 4단계 2021년이후의 배정량을 받아서...
○ 조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4단계 것을 3단계로 당겨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3단계에 있는 것은 뭔가 하나가 포기가 됐을거 아니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세부적인 지침관리는 모르지만 일단은 4단계는 행복주택이 쓰는 만큼 비어있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따진다면 3단계는 없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투자선도지구는 몇단계로 적용을 시켜서...
○ 민원과장 우만식
그건 4단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진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민원과장 우만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입주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완료시점 이후가 되겠죠?
○ 민원과장 우만식
내년도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입주자를 모집울 해서...
○ 조정희 위원
입주대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민원과장 우만식
공동주택 특별관리법 기준에 1순위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2순위, 3순위 등 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집인원이 안차면 그 다음에 취약계층 등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도 청약자가 부족해서 미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행복주택은 가격도 저렴하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영구 거주목적이 아니고 집을 마련할 동안 잠깐 살기 때문에 입주자가 다 모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임대주택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영구 임대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에 비해서 짧아졌어요. 공사기간에 안전공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입주자 선정과정도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면에 임대주택도 계획하고 있나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가구요?
○ 민원과장 우만식
19가구정도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질오염총량제 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조정희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를 피하기 위해서 19가구로...
○ 민원과장 우만식
그것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하고 살펴서 나중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6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생업소 위반 현황과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음식점 등을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많은 곳을 하셨는데, 거의 다 적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민원과에서 지도·점검하신 내용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위반업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 49곳, 2017년도 20곳, 2018년 상반기에는 24곳으로 위반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는 적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적합 부분에는 식당이나 공중위생업소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주방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다 적합했고, 여기에서 위반업소로서 적발된 부분의 내용은 주로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안받았다든가 위생교육을 안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신고, 고발 등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천산군립공원내 위생업소가 17개소가 되는데, 정비차원에서 식당업소들끼리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에는 강천산 건은 없는 사항이고, 이 위반업소 현황 지도·점검은 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건이죠?
○ 민원과장 우만식
그 건도 3건정도 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이게 전부다 도 지도·점검에 걸린 현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광객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신고하고, 도 점검한 결과네요.
지금 지도·점검 위반사항을 보니까 위생교육 미이수가 2016년 15곳, 2017년 5곳, 2018년 상반기 15곳으로 많아요. 식품위생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기본적인 것은 식중독 예방, 손씻기, 주방도구 관리상태 등 그런 것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품위생교육은 일단 청결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식품제조업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교육을 안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순창군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위생교육 하신 분들 중에서 특산물 고추장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위생교육을 철저히 잘 받으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생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로 20∼30만원만 내면 1년이 넘어가는 거죠?
○ 민원과장 우만식
저희들이 기간을 줍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다시 위생교육을 받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간을 놓쳐서 적발되는 거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대체적으로 업소 적발현황은 순창의 예로 든다면 사람이 부족할 때 그때그때 종업원으로 아주머니들을 쓰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위생교육을 받았어요. 바빠서 갑자기 2∼3일만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나 원래는 하루를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적발이 돼서 위반업소로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위생교육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 순창은 고추장이나 소스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식품제조가공업 고추장 만드는 한곳이 위반사항을 보니까 품목제조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제조가공업인데, 이물질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이물질이라고 한 것이 고추장 제조업을 하다보면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햇빛에 말리다 보면 그럴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 감사에 걸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순창은 청정고장이고, 고추장은 나라에서도 임금님진상품으로 알아주고 있는데, 한곳이지만 그런 한곳도 없게끔 믿고 먹을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자체검사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6쪽에 쌍계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된 곳이 몇곳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순창읍, 동계면은 완료가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올해와 내년에 쌍치가 계획이 되어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6년동안 총 사업량에 완료된 곳을 보니까 이 속도로 만약에 하게 되면 60년을 넘게 걸려야 다 처리가 되지 않나 하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순창군은 그래도 사업량이 많고, 진행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한 개의 면을 2년에 걸쳐 사업을 하시겠다고 잡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주시고, 사업비가 국비로 하는 겁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앞으로도 2020년부터 9개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9개면을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 기간이 걸리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 군은 계획을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밀집지역인 면소재지권을 먼저 하자고 정했고, 앞으로도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7기 내에 끝내려고 한다면 1년에 2∼3개면을 해야 2022년도까지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임기내에 읍면 소재지권만큼은 완료할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사업부터는 최대한 2개∼3개면씩 사업비를 요청해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계획대로 잘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집행도 했는데,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보면 단위별로 4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를 예산도 세워서 했는데, 여기에 위생감시원에는 3개 단위밖에 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 위생 업소를 감시를 했다는 건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용어상은 달리 하지만 성격상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나갈 때는 감시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요.
○ 신정이 위원
현황에는 없는데 실제로 어린이 식품감시원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소비자감시원에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다른 쪽에 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일을 하신다고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른들 식품과 달리 어린이들은 싼 가격에 길거리 음식 등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시원들도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감시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겸해서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제가 지켜본 바로는 공감합니다.
소비자감시원 5명이 자료에 제출했지만 시민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 소비자감시원 3가지 항목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별도로 법령검토해서 추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민원실 앞에 있는데, 이곳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 신정이 위원
순창군에 다른 곳에 무인발급기가 읍사무소쪽에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읍사무소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읍사무소쪽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가봐요. 퇴근을 하고 6시 넘어서 갔더니 문이 닫혀서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못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퇴근한 후에는 문이 닫혀서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 앞에 있는 것처럼 별도로 문을 달아놓고, 무인발급기는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을 두신 가족들이 쉬는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으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실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처럼 바깥쪽으로 문을 내서 이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솔직히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읍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과장님, 신정이 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재조사하는 이유는 일제때 만들어진 지적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돼서 현실화시키고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속에 밭이 그대로 있어서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에 등재를 하는 건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그 부분은 일부분은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로 주거단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주거단지인데, 옛날 분들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 땅을 조금 쓰자고 해서 구두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침범도 하고 담도 쌓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만들다 보면 현실대로 그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측량을 해서 그대로 지적을 만들고자 하는데, 만에 하나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그래서 협의기구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계는 합의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가 안된다면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상정을 해서, 그 위원장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원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문제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우만식
지금까지는 거의 99%가 합의경계로 해서 이뤄졌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그렇게까지 우려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 게첨하고 있는데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부과실적은 현재 없고요.
경고조치를 저희들이 30회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도로 주변을 보면 불법 현수막들을 가로수 등에 게첨을 하고 있어요. 게첨대가 별도로 되어 있고,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일정의 요금을 주고 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많은 현수막들을 게첨을 해서 운전하신 분들의 눈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후로는 정말 민원과에서 불법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전혀 게첨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렇게 해서 단속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2006년 순창읍을 제외한 지역은 2006년 이전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를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창읍은 1962년 이전, 순창읍을 제외한 지역은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물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 건축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닌 부모나 직계가족들, 아니면 타인분들에게 소유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소유권이전이 아닌 건축물을 등재를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드리면 건축법인 생긴 1962년 이전의 건축물은 순창읍이 해당이 되고, 순창읍을 제외한 각 읍면 지역은 2006년 5월 8일 이전으로 그때 당시 법을 만들 때 읍지역은 건축신고제도가 있었고, 면지역은 건축신고제도가 2006년도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날짜 개념은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등재인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말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이기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별개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건물 위주다. 사람 위주가 아니다. 단, 조건은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 그대로 옮겨주는 이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어차피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많이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 그 재산세 납부를 한 그 부분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을 등재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 이장님 회의때나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도광택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133억원으로 10월말 현재 93억원을 집행하여 70%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억원 중 10억원은 연내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촌활력분야에 2020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1억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2억원을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이며, 소도읍개발분야에 섬진강 수상 슬로레저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지난 9월 4일 신설된 도시재생분야는 순창읍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8억원을 사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슬로공동체권역을 포함하여 총 8개 권역에 39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 강천산, 서암권역 등 5개 권역을 완료하여 이 권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준공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는 권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복흥 서마권역은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권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된 시설물은 보수해 나가면서 불편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역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컨설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판촉물 등을 제작하고,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추진 등을 통하여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센터를 중소기업 하계 수련회라든가 단체 연수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장 활용함으로써 도민 교류의 장이 촉진되도록 하고, 섬진강 수상레저체험과 서바이벌 체험 등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등 권역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촌관광거점센터와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시에 40명까지 숙박과 체험이 추가로 가능하게 됩니다.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농지부서와 의견이 달라 착공시기가 늦었지만 현재 거점센터과 서바이벌 체험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도 거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라반 설치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 도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피노마을 주민들도 마을에서 자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추령천과 요골저수지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피노마을을 중심으로 관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마을 등을 연계하여 순창군의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식품부에 신청 평가를 통해서 마을별로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49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는 화암마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림 방화마을을 포함한 9개 신규마을도 예산확보 첫해인 내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의 방향은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규 건축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주된 쉼터 공간인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경관 조성,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적 주민수혜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3억원 등 총 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31세대중 9세대의 부지가 남원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합측의 마을정비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2017년도 4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변경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에 시행계획을 승인되어서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1월 5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나 조합측에서 준비해야 할 자부담금 13억 7000여만원이 마련되지 않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으로 조합해서 문서를 제출해서 현재 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 승인한 상황입니다.
11월 30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교부 및 지급을 할 예정으로 시행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기반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옛 모습을 간직한 창림마을 내의 한식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창작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과 주차장, 추억의 사진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옥 5동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억의 사진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취득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지구내 예정부지 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연결되어 있는 추억의 사진관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과 접목을 통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실태 조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성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문화마을로서 이미지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등 장·단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9쪽, 활력 넘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융자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5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94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6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3동을 완료하였으며, 착공중인 41동과 미착공 14동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과 슬레이트 총 98동 중 75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6동중 2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동은 12월까지 완료하여 귀농·귀촌인들 입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도에 추진한 풍산 두지지구는 지난년도 12월에 준공했으며, 2016년도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와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총사업비 30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심초지구는 현재 95%의 공정률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복합문화 교류센터 등이 완료되어 담장 추가시공 등 12월까지는 전체 사업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팔덕 월곡지구는 지난 10월에 사업이 착공되어 빈집철거,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촌취약지역 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우리 순창군의 사례가 전국적 롤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타 사업보다 체감도가 높다고 재평가 되면서 2019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순창읍 남산마을이 2019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매월 마다 전·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수리를 하게 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20가구에 현금급여로 매월 4000여만원씩 총 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66가구 중 6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주거 현금급여로 420여 가구에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6세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소득계층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저소득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119세대, 장애인주택개조 12세대, 임대보증금 지원 3세대 등 3개분야 134호에 대하여 5억 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119동 중에서 10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세대를 완료하였고, 2세대에게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을 비롯해서 구림·금과·동계·팔덕·인계면 등 총 6개 면 소재지에 327억여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생활환경정비, 경관 개선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창읍과 복흥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쌍치면과 구림면은 복지센터 건축을 완료하였고, 금과면은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동계면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었고, 팔덕면은 기본계획 완료에 이어서 세부실시계획을 설계 중이며, 인계면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쌍치면 커뮤니티센터와 구림면의 복지센터, 그리고 금과면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을 준공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쌍치면 주차장과 구림면의 가로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은 11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팔덕면도 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복지센터 등의 사업을 내년 3월에 차질없이 착수 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농촌개발정책 방향변경에 따라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유등·적성·풍산면은 각 40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순창읍은 좀더 규모가 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가 공모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공모를 목표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문화의 융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교실 운영,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에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22억 4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에 현재까지 7,083명이 참여하였고, 체험용 카누는 현재까지 45대를 제작하였으며, 래프팅가이드자격증은 26명이 취득 하였고, 카누센터 조성 부지는 10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은데, 지난번 현장특위때 조금 문제가 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몇장을 준비했는데, 이 사업의 기간이 내년 6월까지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원래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금...
○ 조정희 위원
17억 정도로 적은 예산은 아닌데, 군비가 12억정도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이 몇퍼센트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자체적으로 80%정도 완료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목적에 ‘순창 옛 모습의 가치보전, 용도에 맞는 공간별 창작문화·예술 테마 조성, 그리고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및 순창읍 시가지 내 문화관광 명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에 문화라는 표현을 썼고, 내용에는 순창 옛 모습의 가치보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도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판단을 했을 때 사업명칭과 현장의 분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문화복지분야 꼭지를 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라는 말이 그 마을에..., 결국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공동체가 목적인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창의 옛 문화를 간직하고 복원을 시키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현장특위때 사진을 찍어서 준비해 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림 문화누리마을 전체가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현대적인 하이섀시로 해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놓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일러실 겸 창고가 앞에 있고, 화단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점은 첫 번째는 건물 전체가 아무런 개성이나 순창이 가지고 있는 순창만의 스토리, 메시지 등 어떤 컨셉 자체가 전혀 없어요. 일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노랗게 페인트를 했어요. 두 번째는 마당앞에 창고가 있는데 보일러실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앞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시야도 많이 가려서 반대쪽도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는 앞에 길게 조성이 되어 있는 화단이 주차공간도 적게 한다는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과 수시로 만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회 차원에서도 동료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림 문화누리마을이라는 순창의 아름다운 전통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해결책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위원님들께서 큰 분야로 세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 분야별로 처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겸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철거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그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쳐져 있고, 담을 헐다 보니까 그 창고가 드러나게 됐는데, 그 창고를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나 예술작가분도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징표라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존치를 해서 앞으로 입주하게 될 청년창작활동가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두자고 해서 그런 배경으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철거하는 쪽에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과 기존 주민들의 협의된 내용으로 존치가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공예전시작가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상의를 거쳐서 존치를 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 조정희 위원
일괄적으로 노랗게 페인트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 부분은 추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벽면녹화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벽화를 포함하고 평면화분 등으로 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간별로 테마에 맞는 그림 벽화를 그리고, 주막은 막걸리집은 막걸리집대로, 발효로 테마로 한 그림, 또는 순창의 대표적인 경관을 벽화로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주자와 현지 주민들과 행정에서 같이 공간을 꾸며가는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준공 후에 생활동호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들어오는 생활동호인들과 전문가, 행정에서 각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나름대로 꾸며나가겠다는 생각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까지 전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화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기존 도로와 부지와의 경계에 화단을 두었는데, 만약에 화단을 없앤다고 하면 기존도로와 부지의 경계가 없어져서 차량문제가 있어서 마루앞까지 주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간은 때로는 전시공간으로도 필요하고, 판매공간으로도 필요하고,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동선으로도 필요한데 그 화단을 없애면 전체가 주차장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이 조잡하고 보기 싫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좋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칫돌이나 조경석으로 둘레를 보강하고, 관상수를 예쁘게 심어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기존도로와 생활공간과의 경계도 이루면서 주요 관광객 동선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 주민들과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 상태로는 지역 주민이나 동료 위원께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창이 가지고 있는 순창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스토리, 메시지 등이 전체적으로 담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내년에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5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협의 매수를 하지 못한 2필지의 건물 2동을 협의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집행잔액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고,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림 문화누리마을도 도시재생사업의 한 테마의 축으로써 사업지구를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도로부터 확보를 하고 군비를 매칭을 시켜서 벽면녹화사업이라든가 화단보강사업들을 거점지역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동참해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보는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여름에 의회에서 통영에 동피랑 벽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2007년도에 그당시 철거대상이었던 마을을 콘셉트를 벽화로 잡아서 지역주민들, 사회단체, 학생들까지 동참해서 벽화마을로 조성하고, 철거를 안하고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케이스에요.
본 위원이 어제 동피랑마을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어요. 좋은 것은 2년에 한번씩 벽화를 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마을을 단장을 해요.
물론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라고 통영RCE에서 맡아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있는 곳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순창읍을 나름대로 대표하는 순창의 멋스러운 옛모습과 전통의 맛을 느낄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품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해서, 일단 관심을 끄는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끈만큼 현장이 맞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한지 불과 1∼2년 됐는데 5년∼10년 뒤에는 이 마을이 저도 예상할 수 없을만큼 많이 변해져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순창마을들을 새롭고 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장님들과 함께 동분서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뵈니까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항상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으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래도 할만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을 보니까 133억이라는 액수는 적은 예산이 아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각종 연구용역 집행내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집행된 내역들을 보니까 농촌개발과 연구용역이 맨처음에 예산이 1억 9400만원이 잡혀있다가 집행은 1억 895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연구용역 2046만원짜리가 6개이고요. 시군 역량강화 예비계획 665만원 용역비가 소요된 예비계획서입니다.
다른 과보다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직원불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전체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부터 확보를 하셨으면 그 전에는 안하셨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 전에는 직원들이 다 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액 1억 9400만원에서 1억 895만원 집행을 했으니까 9000여만원의 예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질문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당초에 그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나가 취소가 되면서 용역비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쓰시려고 하는 용역비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쓰시려고 하는 연구결과 나온 용역비만 지금 9000만원정도 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연구용역에 있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방대한 예산으로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것이 665만원짜리 연구용역서입니다.
연구용역서 4페이지를 보면 회문산권역이 63억 1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적어져 있어요. 이건 뭔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회문산권역 5년간 투자했던 총 사업비입니다.
○ 송준신 위원
5년간 투자들어갈 돈이라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투자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연구용역 이 부분에는 21억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
○ 송준신 위원
그중에 하나만 21억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665만원을 들여서 만든 연구용역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쪽만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6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문산권역을 운영하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63억원을 들여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권역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4개내지 6개마을이 권역으로 묶여져서 생활환경정비를 하고, 경관조성도 하고, 주로 회관 리모델링, 각 마을에 리모델링도 해주고, 조경시설도 해주는데 거기에 도농교류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같이 일어나게 해서 권역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마을을...
○ 송준신 위원
도농교류를 하면서 주민들의 수익도 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수익을 보니까 우리가 63억원을 들여서 수익금이 490만원, 18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63억원에는 도농교류센터 20억정도 시설비를 활용해서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3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큰 예산인데, 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도농교류센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21억원의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21억원을 들여서 490만원, 180만원의 수익을 연간 얻었습니다.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성공한 예가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70%, 군비 30%를 가져다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권역사업이 성공권역이 순창군에 하나도 없고, 다른 전국적으로도 공통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을 꼭 해야 되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군비를 통해서라도, 군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마을에 편의시설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도농교류센터에 들어가는 금액 외에는 전부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 송준신 위원
수익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기좋게 하는데 사용하신 그런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문산권역에 대표자가 또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2개를 활동을 하시다보면 이쪽에는 대표자의 많은 역량을 여기에 다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명의 대표자가 여기도 큰사업이고, 저기도 큰사업이고, 이렇게 여러군데서 큰 사업을 하신다면 그것도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도·점검을 하시든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농촌활력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받아 봤어요. 마을만들기에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대응인력 육성에서 5800만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지역활력센터 운영에서 10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기는 하지만 기획이나 인력구축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행정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인력 또는 운영비 등이 다른 데는 아마 군비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10억원이라는 예산은 국비 70%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따다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중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사무실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고 한켠에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도 채용해서 고용을 해야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전문인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기획과 중간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19년도 보니까 조사연구, 지역인적자원육성, 네트워크구축, 마을홍보 이런식으로 거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연구나 기획부분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갖춰주고 다음부터는 주민들과 정말로 밀착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이 민원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있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어느 면단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위생점검에서 위반업소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는 실적보고를 안했고, 또 하나는 위생교육을 안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함께 호흡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당부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비가 17억 6700원이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시설하는데는 별로 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짜리 사업이 이렇게 생겼냐면서 졸속사업이라고 그런 평을 함부로 하십니다. 인지가 안돼서, 그런 부분도 방송이 나감으로써 사업비가 우리가 조성한 땅에 조성비로 많이 들어가고, 국비는 확보했지만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느낄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사업 실무부서에서 애로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소가 읍권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발언이 좀 세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방금 과장께서 지난번 현장실태조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켜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실태조사 갔다와서 전체 의원님들이 실망이 커서 추진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봤어요. 몇분이 다니면서 이 마을에 대한 불만을 그 한두분이 내는 거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동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방송에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고집이 너무 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주장을 너무 안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콘셉트와 마을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마을사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으로 문화마을사업쪽으로 많이 왔다고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 이기자 의원
읍권에서 과장님이 사업을 조용히 잘 마무리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창고부분 철거부분과 화단을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빼서 그 공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창고안에 들어있는 보일러 구간은 도시가스라 납작하게 뒤로 바로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화단을 안쪽으로 작게 조성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대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되고 같이 공유하도록, 어느 한 공간을 그 주민들은 생각도 없는 다른 집단들이 와서 다 해놓고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같이 어울려서 우리동네가 개발이 되고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더 교류를 하세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한번더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심권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때문에 승강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관리 농촌개발에서 하고 계십니까,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승강장은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개발계가 농촌개발과에 있을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두군데 정도는 했었는데,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번에 직제개편 하시면서 이관이 되고 조정이 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해를 합니다.
○ 이기자 의원
건설과도 두 개 과로 변동이 되고, 농촌개발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과장님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주민분들이나 행정이나 지역적인 가치나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명석한 판단으로 좋은 사업의 마무리를 해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철거하시죠, 슬레이트 철거를 본채만 하시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현재까지는 본채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랑채도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내년에는 행랑채를 해서 본채랑 같이 다 철거가 되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본채와 행랑채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본채 정비할 때 행랑채까지 같이 하고요.
그동안에 본채가 없는 행랑채만 있는 경우에는 지침이 없어서 못해줬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행랑채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120억원 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본채는 실제로 옛날에 가족들이 많았을 때 행랑채도 쓰고 여러군데를 썼지만 지금은 어르신들만 살다보니까 행랑채가 더 문제거든요. 본채는 어느정도 수리를 하고, 지붕개량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행랑채 철거하는 그 사업은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1년에 100동씩 해서 약 400동정도 4년간 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 신정이 위원
4년정도 하면 어느정도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작은 목욕탕 운영하시죠, 몇 개월 문을 연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9월 추석때 일부 열었다가 10월말 내지 11월초부터 다음해 5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10월부터 그 다음연도 5월부터 문을 여는데,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7월은 목욕하지 마라는 거냐면서 우스운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 면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정비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기간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 심사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