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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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 되어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8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부득이 관외출장으로 불참 중인바, 부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홍래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순창군 부군수 노홍래”
○ 위원장 전계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후)
다음은 노홍래 부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제8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쉴새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군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엽 기획실장입니다. 이선효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권재봉 행정과장입니다. 한경엽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수곤 건설과장입니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만식 민원과장입니다. 신옥수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정성휘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하성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설태송 농축산과장입니다. 설계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입니다.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순창읍장입니다. 한상철 인계면장입니다. 양상구 동계면장입니다. 진영무 적성면장입니다. 최면식 유등면장입니다. 김철욱 팔덕면장입니다. 김종태 복흥면장입니다. 조태봉 구림면장입니다.
그 외 건강장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등 다섯분은 교육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더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민선7기 3대 비전인 예산 5000억 시대, 관광객 500만명 유치, 순창군 인구 4만명 유지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다면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순창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감사 당일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부서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 입장할 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지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본 감사장에는 노홍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등 순창군 전 간부 공무원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먼저 전체 간부공무원들께 해당되는 공통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제35사단 신병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정말 외지분들도 많이 오고 그중에 몇분을 만나봤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순창에 왔다는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여러사람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보기드문 광경을 봐서 좋았다는 분도 있고, 본 위원은 의원 입장으로서 이런 신병 수료식을 우리 순창군에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MOU 체결을 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번에 순창에 왔을 때 200명정도 수료식을 했는데, 가족까지 다해서 1000명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실에서는 이런 수료식을 1년동안 몇 번을 하냐고 했더니 1년에 전체인원이 5000명이 수료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순창에서 한번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지역 상황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순창군 안전문제도 있고, 이것을 군부대와 연결을 해서 우리 순창에서 우선은 분기별로라도 체결을 해서 상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싶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부군수 노홍래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군민들도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또 외지에서 순창에 많은 손님이 왔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35사단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최소한 1년에 4번, 분기에 한번정도는 수료식을 우리 순창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부 경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차례정도 할 수 있는 예산도 상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식당 등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 손님이 좀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큰 식당들은 세팀, 네팀씩 다 왔다고 그러다라고요. 그런데 시장통이나 그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분기별로라도 오게 되면 군에서 준비를 하셔서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소 앞에 어디에 가면 뭘 먹을 수 있다는 안내판 등을 달아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 부군수 노홍래
앞으로 네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 4월달에 본 위원이 순창∼전주간, 순창∼광주간 버스운행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순창에서 광주로 가는 직통버스가 한 대가 있었어요. 하루에 44회를 운행을 하는데 직통이 1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통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 우리 교통약자들인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버스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속도로로 직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고속도로요금과 지방도로요금과 배 차이 나는 것 아시죠? ㎞당 지방도로는 1100얼마이고, 고속도로는 62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회마저 없애버리고, 어제 관련 부서 얘기로는 회수도 33회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3회를 줄여서 30회를 운영한다고 해요. 이 운영 형태를 보면 결국은 운수회사 입맛에 맞게만 운행을 하고 있다.
순창사람들의 권익이나 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순창 사람들이 광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은 완행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순창에서 가다보면 금과∼금성∼담양을 경유해서 1시간을 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직통으로 가게 되면 30분정도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관련 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관련된 회사에서는 자기들 손해가 너무 많이 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창군을 보면 작년 ‘17년도 3월달에 직통이 한 대도 없었는데, 18대를 늘렸어요. 고창군 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군수님도 가서 직통이 생기면 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학생들도 원룸 얻지 않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수입이 더 올라갈 것이다. 계속적인 설득과 지자체간에 협의로 이렇게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순창군의 교통약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이익을 보고, 빠른 시간에 갈수 있고, 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우리 순창군도 관련 부서 몇 명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순창군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제안을 하는데, 일단 광주 직통이 새로 개설이 되기 전에 지금 전주∼광주까지 가는 직통이 순창을 거쳐서 하루에 다섯 대가 88고속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전라북도니까 이거라도 조율을 잘해서 임시정거장을 이교다리 그쪽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터미널 안을 잠깐 들렀다가 가주라. 그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조율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섯 대라도 우리 순창에 정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터미널로 들어가게 되면 최하 15분∼20분이 더 시간이 경과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쪽이든지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임시주차를 해서 승객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또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답변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사항을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질문 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ㅇ 기 획 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신인수입니다. 감사법무계장 김윤석입니다. 공보계장 김희정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이동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담당으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 111억 21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16억 4999만원이며, 10월말까지 9억 8160여 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0%입니다. 6억 6835만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예산확보 총괄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국가예산확보 총괄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 및 군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월말 기준으로 총 56개사업 1615억원이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밤재터널, 국지도 55호선, 구룡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대변은행) 건립사업 등 우리군 역점사업이‘19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동부권, 임순남 생활권 관리입니다.
동부권 및 임순남 생활권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사업 발굴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수체험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과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순남 연계협력사업으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과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동력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2018년 올해는 1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군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종시에 6급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 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 및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세종사무소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순창국제화연구회 주관으로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매년 교류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대만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하여 발효소스토굴 견학, 장류체험관에서 장류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대만학생의 아리랑 공연으로 한국학생들과의 우정을 쌓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순창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중앙·도 주관 국외연수로 13팀에 3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민선7기 주요시책관련 국외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순창군 예산 4000억원 규모 진입입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 2회 추경 현재 예산규모는 3927억원이며, 연말 결산추경을 포함하면 무난히 4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도 조정교부금에서 31개 사업에 257억원을, 부동산교부세 50억, 세외수입 21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91개 항목 기준 재정수요 및 통계관리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활발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및 국비 확보로 2022년도 500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읍면 종합감사는 금과, 팔덕 2개 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12건, 재정상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8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친절 및 청렴교육을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48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창군 행정심판 및 소송은 총 19건으로 승소 2건, 취하 2건, 패소 2건, 기각 3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게 12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마을변호사의 읍면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6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6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계획, 집행, 완료와 효과에 대해 단계별 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의 지속 제공과 지역소개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우리군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균형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서별 성과지표 170개 및 부서 공통지표 8개, 읍면 지표 13개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품질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연말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우리군은 2018년 실적평가에 대비하여 16개 부서에서 120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도내 순위 점검을 통하여 부진지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결산 결과 공약이행 완료율은 72.7%, 추진율은 89.1%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8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법률소비자 연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동 주관 민선 6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고, 또한 공약사업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전북 사회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계활용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12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공무원과 공무직 국외연수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또 그 대책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창군 공무원과 공무직 국외연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무원 50명과 공무직 4명, 2017년도에는 공무원 57명과 공무직 4명, 그리고 2018년 현재 공무원 28명과 공무직 3명이 다녀왔네요.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2016년 50명에서 2017년 57명으로 7명이 증가를 했고, 공무직은 4명으로 변함이 없어요. 2018년도에는 공무직 국외연수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8년 현재 공무원 정원 604명, 공무직 227명으로 2.6대 1입니다. 국외연수비율을 보면 2016년 12대 1, 2017년 14대 1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과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근본대책을 7월에 요청을 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방금 조정희 위원 말씀한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이 기획실 예산말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보수원 10명은 그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34명인데, 조정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직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기도 올려주고 시야도 넓혀주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살펴봤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예산편성인데, 2016년도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은 1억 1400만원정도, 공무직은 1000만원, 2017년도 공무원은 1억 49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공무직은 똑같이 1000만원, 2018년도 공무원은 1억 2000만원이고 공무직은 1000만원,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은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고정상태입니다. 현재 국외연수 예산이 공무원과 공무직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공무직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상 여비 집행과목이 다릅니다. 달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순창군청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과목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고, 1년 예산 국외연수비가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민간·공무원 합쳐서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균형있고 값지게 쓸수 있도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고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발해도 결국은 4명, 3명이에요. 일종의 제로섬게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증액인데, 실장님께서 예산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요.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운용상의 문제를 찾아냈는데, 내년 국외연수비가 별도로 도 주관으로 해서 예산계나 감사계, 그밖의 계들이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도 주관으로 각 부서에서 세무, 건축, 토목, 감사, 예산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도 주관 선진지 국외연수를 보내면서 공무직 1명을 포함을 시켰어요. 물론 포함해서 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공무직 자율연수예산을 사용했어요. 고작 공무직 예산이 1000만원인데, 1명 보내는데 44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660만원이 남는데 다른 사람들이 갈수가 없죠. 그래서 2018년도 국외자율연수 현황을 보니까 4명에서 3명으로 또 한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가능하면 적법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아까 3명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도 공무직으로 별도로 세워요.
우리 공무원은 604명중에 53명이 갔고, 총 공무직이 215명인데 37명이 갔기 때문에 비율은 비슷한데,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환경미화원 팀만 보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거기에 도로보수원도 별도로 보냅니다.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 조정희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끼리 단체로 보내고,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끼리 보내고, 그 외 공무직들은 다른 부서팀 공무원이 갈 때 같이 해서...
○ 기획실장 양동엽
왜 그러냐면 그분들만 편성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갈 때 같이 편성해서 같은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조직내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인원의 적절한 범위내에서 잘 편성해서 보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증액하고 조정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8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순창군에서 2016년도부터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 운용방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것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국정전반에 관한 연중 주요정책개발과 군정에 접목 가능한 특색 아이템 발굴이 미달성이고, 2017년에도 미달성으로 나왔습니다. 연2회 미달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목표를 정한 거에 대해서 10월말경 입력시키거든요. 100% 이하는 ×로 미달성이고, 100%∼130%는 동그라미 1개이고, 130%는 동그라미 2개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99.1%가 달성이 되어도 그건 미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사전에 얘기들 들어서 봤더니 97.4%인데, 사실 100%가 못되어서 미달성이 된 것이지,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초과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진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이 미달성이 되어서 그 사유를 들어봤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라든가 아니면 0.1%가 부족해서 ×를 받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과는 미달성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순창군 성과목표 기록에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0.1% 이런 차이 때문에 미달성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가 전라북도 순위로 어떻게 된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송준신 위원
2016년도는 14개시군중에 13위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한테 있는 자료는 예산현황만 나와서 순위는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14개 시군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3위, 그리고 2017년도는 14개 시군중에서 10위, 2018년 올해는 14개 시군중에서 10위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인 임실군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순창군은 순위를 따지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금액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정상적으로 오는 세금 말고, 비정상적으로 온 것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19.24%가 지방교부세인데, 거기에 3%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 재정수요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예산은 국회의원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특별교부세로 가져오기 좋은 것이 재난수요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공교롭게 재난위기를 크게 당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수요는 저희들이 못받았고, 일반행정수요는 행안부에서 잘 안해줘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우리가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 모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발굴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이 14개 시군중에서 인구로 따지면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보면 1인당 교부세율로 보면 140만원정도 됩니다.
인구가 적으면 교부세도 적은데, 이것은 공무원과 정치인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공무원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약간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에서 주로 많이 받아간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 실적으로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내는 거죠? 그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보니까 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관리에서 재해감소 노력이 14개시군 11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리의 내진 부분은 잘 점검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위험도 평가를 하거든요. 용역기관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경우 위험성 등을 매년 판정을 하는데 옛날에 구림 새마을교 가설공사의 경우도 위험도 D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새로 놨고, 다른 교량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도만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용역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D등급만 판정을 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죽도록 뛰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18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평가결과 특별교부세를 2300만원정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진설계나 재난안전쪽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니까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14개시군에서 중간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여기에 나온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합동평가 입력결과 좋다고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균형있는 성과관리 BSC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평가위원회가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우수 부서팀 시상이라든지 성과연봉에도 관련이 있고, 성과상여금 반영도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공무원은 모든 활동범위가 거의 비슷한데, 왜 이것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을 주냐는 그런 차원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친절도 외에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냐. 평가의 모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순창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책기관, 정부기관도 공공기관은 BSC 성과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부서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은 다 반대를 하지만 어쩔수 없이 시행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다른 데도 물론 반대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침을 지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이기자 의원
실장님, 평가위원회가 위원들이 아홉분이 계시고, 내부평가위원이 또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40명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워크샵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한번에서 두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불합리하거나 불만을 도출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정말 원칙에 의해서 잘 운영을 해줘야만이 공감하고 그럴텐데, 워크숍 참석자 명단이 지금 현재 내부평가단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39명 워크숍 받은 분들 명단을 받아봤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만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과지표 이행 과제 개발이나 내부평가단 교육을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창군의 경우는 더 잘해보자는 워크숍에서 문제가 생겨서 잔뜩 비상에 걸려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건 알지만 기획실에서 그 평가단과 관련이 없는 분들을 억지로 몰고 가서 하다시피 하는 이런 워크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억지로 저희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과 서무도 있고, BSC담당자도...
○ 이기자 의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 워크숍에 다른 주민들을 보낸 거나 똑같은 이런 워크숍을 하셨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위원님 저희들이 과 구조를 보면 과에서 중심적으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주고, 정책개발을 해주는 분들, 과 서무가 있는데 그분들과 이행평가단이 같이 갔어요. 그 부분은...
○ 이기자 의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내부평가단은 그냥 명단만 올려 놨을 뿐이지, 이분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
○ 기획실장 양동엽
내부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만 넣으면 기획실 위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명의 6급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 이기자 의원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원칙을 세우고 기획실에서 가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런 반대의견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원칙을 지키셔야죠. 방금 하신 설명의 뜻은 이해는 갑니다. 같이 협조한 공무원들도 이런 워크숍이 필요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어느정도지 전혀 다른 공무원들을 몰고가서, 40명의 평가단이 따로 있는데, 39명 여기저기서 해서 그렇게 가면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시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기획실이 본을 보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운영을 하다보면 과 서무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부서별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 이기자 의원
실장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 기획실장 양동엽
BSC 평가단들은 연초에 교육을 하거든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평가단을 명단을 교체를 하셔서 다른 분들을 참여시키든지 해서 워크숍을 하셔야지, 평가단은 따로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원칙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제대로 하셔야 다른 공무원들이 모든 하시는 일에 신뢰와 공감을 갖죠. 어차피 고생하시는거 원칙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달 남으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글쎄요. 어떻게 계산하면 한달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1년 한달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늘 능금나무를 심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선출직 단체장 시대에서 병폐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부에서 주는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초 목적대로 쓰이는지 샅샅이 꼼꼼히 분석을 해보셨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했다고 해서 집행까지는 점검을 못하고, 감독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신용균 위원
그래도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리면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한 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얼마나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매년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5월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또한 보조금을 줬으면 신청과 정산과 사후관리를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은데, 모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교육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오지만 53개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별로 비교분석을 해서 모순점은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용균 위원
관련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할 때 순순히 잘 응해 주시던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세가 포함되어 있는 영수증이냐, 아니면 간이세금서를 쓰는 영수증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일정금액이 안넘으면 조그만 상가에서 사가져오면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져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국세영수증을 발급을 못해요. 그렇지만 큰 금액은 반드시 국세영수증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하고, 10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반드시 해야 되죠?
○ 기획실장 양동엽
세금부가세 포함된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10만원 넘은 것도 우리 지역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서 하라고 하지, 영수증 받으러 광주나 전주까지 가면 차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소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이러한 예산은 상호간에 가져다쓰신 분도 자각심을 가지고 정말 반듯하게 쓰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분석 검토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통해서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사회단체까지 감사영역은 아니고, 부서에서 가져오면 부서 감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삼자 방식으로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라도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서 저희들도 열사람이 지켜도 한사람이 빼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비교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좋거든요.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하시고 거기에 허위사실이 기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유명무실한 예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날이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원이 가끔 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죠?
○ 부군수 노홍래
예.
○ 신용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순창군에서 별로 예산을 받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절차상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예산을 반드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검토 관계는 차후 문제이고요?
○ 부군수 노홍래
예.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전문직으로 보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나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면 건설분야, 보건사업과 하면 보건분야, 이런식으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실과장에 현재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비율로 봐서 몇분이나 되는지?
○ 부군수 노홍래
비율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파악해서 비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유직이 가서 근무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신용균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라는 전문직을 가진 분이 전혀 모르는 B나 C기구에 가서 계신다고 하면 그 기구에 가서...
○ 부군수 노홍래
질문의도를 알겠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의 의도 말씀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의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전문직 보직을 부여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기구는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 그런 것도 논의를 해보시고, 기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실장님, 공무원 비위사실을 3개년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건으로 2%밖에 안돼요. 그래서 엄청난 감소가 되고 있다.
파면 1, 감봉 4, 견책 9, 불문경고 9, 훈계 28, 주의 16건으로 훈계나 주의는 경미한 건인데, 견책이나 불문경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징계종류가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해임·파면·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 있는데, 제일 하단계가 견책이잖아요. 그것은 6개월동안 호봉이 안올라가요. 단, 표창을 받은 경우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는 불문으로 남긴다. 그래서 불문경고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도 유사한 얘기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중범죄를 저지르면 해면·파면·정직이고, 그 다음에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인데, 감봉도 3개월이면 성과받을 것 하나도 못받아요. 봉급도 3분의 1이 줄지만 나머지 주는 혜택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한테는 엄한데, 견책은 보수는 변동이 없되 1년간 호봉이 안올라가요.
○ 신용균 위원
비위사실이 3년에 비하면 2%로 극소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자질향상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요즘 공무원은 다 대학교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은 잘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해도 지킬건 지키고, 항의할건 항의하고 아주 당차고 야뭅니다.
○ 신용균 위원
이런 문제는 비위사실이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투명성있게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 비위사실이 발생이 될 때에는 물론 유형별 경미를 따져서 처벌을 하시겠지만 엄벌백계 원칙에 따라 훈계나 주의를 떠나서 무거운 처벌로 경각심을 준다면 더 비위사실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공무원 처벌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빼먹거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과감히 엄벌에 처해야죠. 그대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은 조금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은 그렇죠. 어쨌든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히 앞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집단민원이나 탄원, 진정이 많이 들어오죠?
○ 기획실장 양동엽
주로 축사문제 등 주민갈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분들이 집단 탄원을 넣게 된 이유는 법은 조례는 있되,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맞지 않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삶의 정서에 안맞기 ?문에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집단 탄원을 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집단 탄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 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당연히 가봐야죠. 안가보면 답이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나가봐서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거나 조례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죠.
○ 신정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문제에서 우리 순창군이 얼마나 주민들의 그런 탄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법적 개선을 했나 그것을 공부하면서 지표별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보니까 지방규제 애로 해소 시책별 합계에서 우리 순창군이 하위권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들이 법은 있되 이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탄원을 넣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딱 끝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논쟁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력시킬 당시 승소와 패소를 입력시키잖아요.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5건 중에 2건 승소, 3건 패소면 패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저희들이 70% 이상은 승소를 하고 있고요. 입력시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 신정이 위원
승소, 패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법을 따져서 군민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법이 있되, 불편하고 피해를 보니까 우리에게 민원을 넣고 군에 와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나 규칙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라.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법도 조례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과에 규제개혁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시로 조사해서 고치는 것이고, 저는 국정지표 평가에 승소율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항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축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순창에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너무 풀어주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지혜롭게 조정을 해야지, 어느 일방만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런것 때문에 토론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또 행정에서 원칙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기준을 두셔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안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정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이 됐을 때 성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13페이지 국가예산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교부금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다 불입을 시켜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가 도세인데, 이 도세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인구수, 재정지수, 징수율 세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것이 일반 조정교부금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이 100억이면 100억의 10%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정재정수입 충당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18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308억이 14개 시군에 배정이 됐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확보한 건 1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8억을 나눠보면 최소한 22억은 확보를 해야 7% 평균을 가져온다는 판단이 되는데, 약 3.78%정도 우리 순창군이 확보를 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빨리 사업 발굴을 해서 따낼 수 있는 궁도장 시설 보강, 다용도 보조장 조성, 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 정비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며, 면단위는 안길포장, 마을포장 등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7% 평균치라도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배정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가야 하냐. 그런 것도 논의를 해서 도에다 방법을 요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많이 생기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님께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2억 9100만원이 왔는데, 올해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로 계시다 가신 장명균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일정부분 조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제쪽은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장명균 전부군수님이 가서 보시니까 벌써 이런데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옥천인재숙 운영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겁니다. 그런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만 뛰는 것이 아니고, 지방 정치인은 지방 정치인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고,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져올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가져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항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받고 도에 있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7% 기준치 22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 몇 개단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제가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58개단체 약 13억정도 됩니다.
○ 손종석 위원
2014년도 11억정도, 2015년도 10억 800만원정도로 6600만원정도 예산을 삭감시켜서 반영을 했어요.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해년마다 성과평가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계속 주문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13억원으로 2015년대비 3억원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정확히 2015년부터 성과평가에서 일몰제를 적용했다면 사회단체 활동을 아주 잘한 거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전부 우수로 해서 80점이상 나왔다는 거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게 아니고요. 일단 사회단체 평가를 할 때 미흡은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안하고, 미흡이상은 반영을 합니다.
○ 손종석 위원
2015년는 51개단체였으니까 2015년도에 비해 7개단체가 늘어났거든요.
3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곳은 더 줘야겠죠. 누누이 말하지만 성과평가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일몰제를 적용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2016년도에 합동평가결과는 2015년 실적인데 2위였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 부분은 2015년, 2016년은 1위, 2위 왔다갔다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떨어졌고, 올해도 좀 떨어졌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작년도에 4위, 올해는 나등급에 7위에요.
아까 주문했듯이 아동복지나 안전관리 그쪽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평가가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공약사업에서도 집중적으로 군수께서 내건 사업인데, 해년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평가항목을 목표달성 할때마다 매일 서무담당자가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무담당자를 챙기는 것도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모르고 지나갈수도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벌써 세차례에 걸쳐서 담당계장에게 대책보고도 받고,
○ 손종석 위원
정책은 잘 추진하고 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입력을 시켜야 성과가 올라가요. 잘하고 있어도 입력을 안시키면 안올라간다니까요.
○ 손종석 위원
잘하고 있는데, 자료에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평가를 그렇게 받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입력이 제대로 안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군수님이 계속 챙기고 있어요.
○ 손종석 위원
3년연속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데 평가를 안좋게 받는다는 것은?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달부터 챙겼는데, 9월달까지 입력한 결과로 보면 굉장히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대책보고를 받았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진 이유는 실적을 거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못올리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곳은 올리는데 왜 못올리냐고 해서 다 올리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11월말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가 내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아무튼 11월말까지 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최대한 올려서 내년도에는 최하 중간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받으셔서 좋은 성적 내십시오. 작년에도 행감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섬진강 주변쪽으로 710억정도 예산이 5개년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죠?
쌍치나 복흥, 구림쪽으로는 관광산업이나 문화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관광개발자원이 우선 강천산부터 했고, 그 다음에 쌍치, 복흥, 구림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종석 위원
계획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계획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2025년이 지나야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내년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바로 그런 답변을 원했고, 그런 계획도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한번 뒤돌아보면 관광자원개발은 돈이 많이 투자될수록 하나라도 더 생기기 때문에 더 볼거리가 생깁니다.
○ 손종석 위원
인근 정읍시 구절초 축제를 보시면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수 있는 시간이 2시간범위 내라고 해요. 그리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관광객 유입 정책으로 순담 메타세콰이어 사업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는 쌍치나 구림, 복흥이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그 측면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는 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관광자원개발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종석 위원
바로 수립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생각해보면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순창군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현숙, 김국환, 김성환 3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이분들이 지금도 순창에 대해서 임현식 한분만 나오고, 다른 분은 전혀...
○ 기획실장 양동엽
임현식씨는 앞전에 홍보대사를 했다가 지금은 안하십니다.
○ 손종석 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분들이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일반 여비나 경비외에는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들이 김성환, 김국환, 현숙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들이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그 실비만 주면 안온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든지 순창군에 그 사람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야지, 군에서 얼마 줄테니까 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안올 것 같습니다.
아까 김국환·김성환씨는 군수님과 각별한 관계이고, 그렇게 큰 인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 손종석 위원
특히 연예인, 유명인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관련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순창군을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수 있다고 봐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특출한 연예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실질적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좋은 말씀이신데, 특출난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 손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추천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주민복지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복지희망계장입니다.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양은욱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강현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박대이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정규직 총 정원은 25명이고,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19명으로 현재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복지실 관련시설이나 단체,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사업은 주 2회, 1일 49명씩 운영이 잘되고 있고,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도 주 2∼3회 회당 4분씩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읍면단위 맞춤형 복지팀도 순창읍은 기본형, 동계면과 구림면, 풍산면은 권역형으로 신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 지원 사업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수급자 맞춤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말에는 936가구에 1,348명이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는 947가구에 1,34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 수는 72가구에 112명이고, 가족관계해체나 부양의무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20가구에 26명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적극 보호를 받도록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 결과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등으로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기초의료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근로자 및 사업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군 직영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 요원으로 6명,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5개 사업단에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초록육묘, 행복사랑 도시락 배달, 콩이랑 두부랑 사업 등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초록육묘 사업단은 12월중에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희망, 내일키움, 청년희망 키움 통장 장려금 지원사업도 적극 장려해서 한분이라도 더 탈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권익증진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구)보건의료원에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CCTV도 취약지역에 설치 완료했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및 농가 도우미파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3일에는 제1회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10월 10일∼10월 11일까지는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도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우리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5개년 추진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308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542명이 생활하고 있어서 전체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9개 사업과 인성교육 등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사물놀이나 시조, 민요교실 등 다문화 가족 어울림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 직업훈련교육사업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사업도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내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지원센터를 (구)보건의료원 행복누리센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지도감독 확행입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걸쳐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 안전 대 진단을 실시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장기요양 기관 및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때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과 노인취업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총 7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작년보다 100명이나 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활동비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참여자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효과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면지역에서는 주로 공공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나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등 노인 경륜 전수 사업, 또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중점 배치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임금을 더 가져가는 시장형 사업단도 올해 처음으로 구림면에서 추진하여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을 경로당 안락한 여가복지 공간조성입니다.
우리군 마을 경로당은 372개소에서 8,5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지원 되는 각종 운영비 중에서 국비로 지원된 지원금을 제외한 도비나 군비 지원금은 상호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올해는 유난이도 폭염이 지속되어 경로당 냉방기 기종이 주로 벽걸이로 용량이 부족해서 재구실을 못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없어 겨우 12대만 직립형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냉방기의 내구연안, 이용 회원 수, 건물면적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로 벽걸이형을 직립형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총 372개소 마을 경로당 중에서 72.3%인 269개소가 급식도우미를 신청해서 지난 1∼2월달까지 운영한 바 있고, 지난 11월 1일부터 동절기 급식도우미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비품구입 지원사업 등 올해 계획대로 모두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요보호 노인 적극 보호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인 9,242명이고,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26%인 2,426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생활관리사들이 추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12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사업이 내실있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 안전 확인이나 화재 등 홀로노인 응급안전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 응급 안전장비도 전수 점검을 통해서 장비 이용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지난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지급해주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고, 기타 효도 수당이나 장제비, 화장 장려금도 적기에 차질없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시설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벤드, 요리 등 현재 8개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 날 큰 잔치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 및 부모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축제도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일품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고,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도 각종 행사시 순회공연과 지난 10월 29일 창단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1일 평균 80여명이 방과 후에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나 단오제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각종 상담 복지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시설 및 요 보호 아동 적극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연 회원 295명이 가입해서 현재까지 519회에 5,359점의 장난감이 대여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난 9월부터 면 단위 지역에는 장난감 배달 서비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0∼5세 아동 981명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 어린이 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체크기도 12월까지 장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고, 행복누리센터내에 설치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도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실현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26가구에 215명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주요 프로그램은 보건, 보육, 복지 사업으로 구강검진, 스피치 캠프, 공부방 지원, 심리 상담 등 35개 사업에 3,475명의 저소득 아동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초록우산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299가구에 27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저소득 아동에게 도움을 주었고, 특히 복흥면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이 세이브더칠드런이란 국제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60평규모에 4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질문·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간단하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게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중간층에 낀 중년세대나 일인 독거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혼, 실직, 질병, 알콜중독에 의해서 사회에서 고립된 40∼50대 비자발적인 중년독거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치시에는 빈곤이 심화되어 결국은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고독사가 몇건정도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실장님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순창군 중년독거인 실태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3명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도권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37%로 90명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153명은 주민등록은 있어도 여기에서 살지않은 분도 있고, 그때당시 조사할 때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거인이 같이 생활하신 분도 있고, 주로 농업이지만 일용직으로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조사중인 사람도 있고,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업무보고때 잠깐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꾸준히 담당자와 교감을 하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직접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찾아보고 상담해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만40세∼64세까지 90명정도를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창군 주민복지실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40대를 발굴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미흡한 점은 자료를 보니까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 중에 순창읍 32명, 인계면 13명으로 인원이 좀 많은데 유등면 1명, 쌍치면 1명, 팔덕면 3명 등 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 면은 발굴작업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받을만한 대상자가 없는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저희들도 이 통계를 보고, 조사자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도 1차조사를 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난 12일자로 구체적으로 양식화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차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가 돼서 조사를 하고, 읍면별로 맞춤형 복지팀이 권역별로 있는 곳도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65세이상 독거노인 관리를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마을을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2차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자료를 담당자와 보는 과정에 복흥면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보기에도 정상은 아닌데 지금 관리대상에는 빠진 인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 대상을 찾아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대상에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이혼, 실직,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사는 잠재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대상자가..., 힘들겠지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하면 그런 사람들 거의 바로 파악이 될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일단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978년생부터 1954년생까지 주민등록을 전부 발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든지 안받든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이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조금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통합관리사를 보내서 심층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만들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공무원들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면에 민원계에 사회복지공무원 1명 있죠, 그리고 3개면에 권역별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권역별 맞춤형복지팀이 어느 면에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순창읍, 동계면, 풍산면, 구림면에 있습니다. 순창읍은 읍만 책임지는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동계면은 인계면과 적성까지, 구림면은 쌍치면과 복흥면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없나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를 들어서 구림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그 면을 중심면이라고 하고, 쌍치면과 복흥면은 일반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구림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림면에 일어나는 모든 사례관리나 상담 등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쌍치면과 복흥면은 벗어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림면에 맞춤형복지팀에 세분이 있는데, 그 세분이 쌍치면과 복흥면을 나름대로 다니면서 직접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중심면인 구림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구림면은 나름대로 업무파악하기가 좋고 어려움이 없는데, 쌍치면과 복흥면에 가서 발굴을 하려면 지역주민들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게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제가 생각할때에는 순창읍처럼 기본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직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용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일반 면에 민원계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실 면사무소에 상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발굴도 하고 대상자들과의 면담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복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계 기본업무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의 그런 업무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면사무소 민원계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택배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지관련해서 물품받아서 배달하고 이외에는 정말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발굴업무를 본 위원이 큰숙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과중되고 있잖아요.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수시로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있는 조직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드렸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작업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절대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아시겠지만 사고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요인들이 많이 시정·개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가지만 간단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시에 정무위원의 여성 참여비율을 40% 목표 반영해주시라고 했는데, 근사치에 가깝게 주민복지실에서는 34.8%까지 이끌어주셔서 그 부분에는 정말 본을 보이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종 행방불명된 기초연금수급자 조치 마련해주시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계장도 참석하는 회의도 있고, 통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겠다고 회의때도 얘기도 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다른 기관과 협조를 같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경찰청에서 매월 보건복지부로 실종자 또는 실종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여기에서도 기초연금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이 됐다가 누적이 돼서 다시 환수하라고 한다든지 그런일이 없을 것 같아서 꼭 잘 지켜주시고요.
지난번에 마을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독려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다 완료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도시가스 사업 완료된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순창읍에 경로당이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데가 34개마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절반인 17개소는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되어 있고, 아직 17개소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기자 의원
먼저 했던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아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 얘기가 돼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정말 도시가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몇백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절감되면 그분들한테 돌려드릴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모여계실 때 점심만 드신다는 것보다도 독거노인들은 계시면서 저녁까지 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라도 아껴진 이 부분들이 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올해 넘어가기 전에 도시가스 연결 하는데도 계획하셨던 것에 비해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변경돼서 냉·난방비 국고보조금이 여유가 있으면 양곡으로 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는 상호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입공사를 함으로써 약간의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로 신청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인입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지관리비 등이 정말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그렇게 집행이 됐을 때는 확인이 되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위법행위로 부정수급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노인복지계장이 각 읍면 분회에서 총무, 회장들을 모셔놓고 전부 교육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정산도 지으셔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정산관계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빠져나가거나 또 범법 행위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관리감독하시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을 하실 때 운영비 등이 잘못 처리되어 다시 반납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2019년도에는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실장님, 그동안 순창군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청소년 시설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청소년복지시설 1개소가 있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청소년시설이 세군데 있습니다.
수련관 1개, 문화의 집 1개, 상담복지센터 1개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전주YMCA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위탁이 언제 된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시설별로 다릅니다. 수련관은 작년에 재위탁했고, 문화의집은 영화관과 같이...
○ 송준신 위원
2015년부터 YMCA가 우리 순창군에 와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2018년도 예산이 10억 43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7억 8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의 비율로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송준신 위원
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분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열여섯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2017년도 그중에 순창사람은 약 1명∼2명이 왔다갔다 근무하셨고, 2018년도 현재는 올해 1명이 추가돼서 2명∼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송준신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외지 분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특히 자격기준이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 획득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본적으로 순창에 계시는 젊은 분들이 좀 자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분들이 와 계신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외부 분들이 많이 와 계셔요. 우리 순창군도 순창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가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2017년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대표자들 각각의 급여가 혹시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센터장요?
○ 송준신 위원
수련관과 문화의집은 관장,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연 총급여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급여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센터장은 약 4000만원, 관장은 약 3800만원정도,
순창분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약 3500만원정도 수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수령을 받기에 본 위원이 계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그렇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확실한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센터장은 호봉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순창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순창군민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장님, 2017년 9억원의 예산중에서 1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가지 사업분야만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방만해서 못했고요. 1억 9000만원정도의 극소수만 본 위원이 본 상황이고요.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11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가 이것을 다시 환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환수조치된 것은 지금 처음 듣네요.
...
말을 들어보니까 목이 틀려서 환수를 하고, 목이 맞는데서 다시 지급했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A라는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B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센터장이 상담복지센터내 전체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CYS라는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CYS에서 받았기 때문에 CYS에서 받은 것을 다시 환수조치했다. CYS로 다시 보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CYS에서 나갈 돈이 아닌데 거기에서 나가서 다시 환수를 하고, 군비로 지원해주는 월급은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산서를 보니까 대상 청소년에게 여성용품을 지급을 하는데 포장지로 싸서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포장지 2000원을 정산서에 서류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정도로 세밀하게 정산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센터장이나 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YMCA에서 다 받았잖아요. 이 세 개 기관 안에서 굉장히 자리이동이 활발해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세 개 기관에서 법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어쩔수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상담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상담관계를 맺으면 그 상담자와 부모자식처럼 오랜기간을 상담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자리이동이 너무 활발해서 1월달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월급을 받고, 나머지 11개월은 문화의집에서 월급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인사이동이 없었는데, 가급적이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상담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 계속 가야 변화된 모습도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는데, 이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필수로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교육이 있고, 본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본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기관의 지원금을 교육비로 쓰고 출장비나 여비 등을 다 받는다는게 가능한 것인지?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교육과 의무교육을 15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교육도 받아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를 지출할 때 학교밖 청소년 관련 있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이 있으면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출한 경우가 몇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필수교육만 해도 15시간 이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비로 간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정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이나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 송준신 위원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은 연가를 내고 가는데, 이분들은 교육비를 지원을 받고, 출장비까지 받는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죠? 토요일은 근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에 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간 그 부분에까지도 일비나 교육비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1억 9000만원에서 물품구입을 했어요. 순창에 광고사 많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념 판촉물을 파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90%이상을 현수막이나 홍보물 물품들을 타지에서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지역상권을 살려야 하는데 1만 3000원, 78만원, 100만원 등 이런 부분까지 외지에다 돈을 쓰니 그런 부분이 몹시 안타깝고요.
앞으로 위탁을 줄때는 우리 순창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하루 강사료가 85만원인 강사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정산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분들이 상담수련시설 선생님인 것 같은데, 사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청소년센터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그 비싼 강사료를 내면서 우리 순창군민의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해서 듣고 그런 홍보가 돼서 많은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기관중에 한곳인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사가 같은 계열인 상담복지센터에 1시간씩 3일동안 강의를 했어요. 특별강의라는 명목으로 1시간에 10만원씩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주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전주YMCA가 회보를 제작하더라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분기별로 16만 5000원이라는 회보 제작비를 지불했어요. 회보 2000부에 한면이 우리 순창군에 대한 소식인가봐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YMCA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회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실적, 홍보할 내용 등을 수록을 함으로써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어떤 분이 청소년센터에 대한 글을 실었어요. 그분한테 원고료가 5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신문 기고한 것을?
○ 송준신 위원
신문 기고한 것을 5만원을 지출했는데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학교밖 아이들 지원사업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밖에서 좀더 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에 학교밖 아이들 지원사업에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그중에 5명을 상담을 했더라고요. 5명중에 아이들이 시간이 안맞다보니까 2명을 상담할때도 있고, 3명을 상담할때도 있는데, 상담받는 아이의 나이가 21살, 20살, 19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1살된 남자청소년을 상담하는 선생님이 93년생 26살 여자선생님이에요. 우리도 우리자식을 기르다보면 많은 인내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상담이 가능할까? 물론 지속적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 여자선생님은 예술심리학을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국가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송준신 위원
또 학교밖 아이들 지원사업에서 식비와 간식비 지출이 많아서 2017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담과정에서 만나서 밥먹고, 차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학교밖 아이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22명으로 그중에서 우리 순창 출신이 19명이고, 임실이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간식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필요하죠. 22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18년도인 것 같아요. 2017년에는 학교밖 아이가 5명이었어요. 이 5명한테 7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알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5명이고, 22명이나 23명이라고 된 것은 7회 44명이라는 상담을 했다고 적어져 있는데, 44명이 7회를 받는 걸로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7번을 만났는데 5명이 2명이 나오면 2명, 또 2명이 나오면 4명, 이렇게 5명중에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44명이 7번을 상담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5명이 반복된 횟수가 만날때마다 1명으로 한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올해는 22명이고요.
아까 말씀한 것은 직업체험을 하면서 5명 했다고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경제관념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실물경제체험이라고 해서 4일동안 커피나 차를 팔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수익금에 대한 수입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받지만 후원금은 별도로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이들에게 잘 쓰여질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가 7억 8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일자리도 열여섯 자리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순창군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소년시설이 있으니까 순창군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순창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시설을 위한 우리 순창군 아이들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무튼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겠습니다.
또 순창군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 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알선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취직을 하고자 하는 숫자는 1048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취업을 한 분은 33%인 350명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취업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그동안 취업활동을 못하고 그 기간동안을 경력단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경우는 휴직을 하고 바로 연계가 되지만 주로 생산직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있다가 결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취업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사무회계관리가 82건, 제조업이 98건으로 1위로 되어 있고, 이·미용 숙박업소가 18%로 3위로 되어 있는데, 경비나 청소, 가사도우미도 7%로 나왔어요. 이런 분들 오래 버티시던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이분들이 제조업의 경우는 생산직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사무회계관리는 주로 건설업 등에서 경리를 보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아이들을 낳아서 어느정도 키우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취업되신 분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직장을 알선하시는데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취직을 하고자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인성이나 적성을 잘 살피셔서 그분의 인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취업을 시켜놓고 보면 잘 버티고 근무하겠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취업에 대한 불신과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그분의 인성을 잘 살펴서 꼭 그분이 들어가서 오래 버틸수 있는 곳에 취업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통계에 나온 데는 취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센터에서 알선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인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경력사원 경리·사무관리직이 3명이 필요하다면 취업센터에서 3명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나 대표가 철저하게 면접 등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위원
소도읍 지역 형편으로 볼 때 취업자가 신청 범위내에서 33%가 취업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성과가 대단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을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수가 372개소에 8592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현재 277개마을에 7억 2300만원이에요. 마을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 정부양곡비 등 372개소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19억 1100만원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 급식운영에 대한 각 경로당에서 대장정리는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급식도우미로 급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싸인을 하고, 그것을 노인회장이나 이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가식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네 유형별로 보면 12명∼13명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섯분 정도거든요. 나머지 여섯분 내지 일곱분은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급식비나 양곡 보급이나 이런 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가 서비스하는 시간도 인원수에 따라서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등 차등해서 주고요. 양곡이나 간식비, 운영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해주시고, 사실은 동네에서 인원이 많은 곳은 서로간에 갈등이 없어요. 인원이 극소수로 적은 곳이 서너집만 자기들끼리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끼고 싶어도 서로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372개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화합이 잘되고, 어떤 마을은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행정에서 전부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화합이 안되는 곳은 지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372개소를 전부 다 돌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신용균 위원
이후에는 면단위를 통해서든지 해서 그런 유형이 있나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라도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설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각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화합해서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어가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의 취지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을 방지해 주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신용균 위원
거기에 참여를 안한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도 몇군데 얘기를 들어서 민원도 받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참고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런 곳이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겨울에 4개월동안 동네에서 같이 식사를 해드시죠, 65세 이하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노인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여가시설 이용하는데 규정이 65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이상이면 경로당 가시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70세나 80세정도 되어야 경로당 출입을 하시지.
○ 신용균 위원
그건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 65세이상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식구들이 장기간 출타하고 혼자있는 65세이하인 분이 밥을 먹으니까 이장이 65세이상 안된 사람은 절대 밥을 먹을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완화해서 되도록이면 그 이하도 같이 참여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하여튼 법에는 65세이상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장님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세상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가시라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 신용균 위원
이장단 회의때 조금 유예를 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딱 못을 박는것보다도 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65세이상만 되지 65세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강구를 해도 원칙으로 안된다고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한번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7쪽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급여지급내용과 근무일정표와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운영규정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항상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런다고 다 그런 핑계를 대서 규정을 보니까 협약했을 때 규정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나서 공개채용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을 다 해놓고 사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채용했다고 보고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규정은 순창군과 맺어놓고 이런 것을 지키기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를 할 때 급여내용이나 출근부나 예를 들어 근무일정표가 다 맞아야 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부도 거의 형식적으로 하다말다 그렇게 되어 있고, 월급을 진작 타고 난 뒤에도 체크가 안되어 있고 확인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를 보니까 한분이 출근부도 없어요. 임금지급을 할때는 정확하게 25일로 되어 있고, 요양원 지급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급여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한분은 6월에 일한 것과 7월에 일한 것을 같이 합산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분은 출석부도 없어요. 왜 출석부도 없냐고 했더니 일용직으로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직으로 썼으면 월급을 안주고 썼냐, 국가예산 80% 지원을 받고 개인이 자부담 20%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일한 사람이 일용직으로 썼기 때문에 출근부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두달 일한 것을 한달로 결산을 해줬어요. 왜 급여기준에 정확히 25일로 그달은 그달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달치를 합쳤냐고 했더니 그분이 원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랬대요. 그 사람의 경우는 퇴직자에요. 퇴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무 법에 대한 규정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리사 근무요건을 보니까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의 차이는 있지만 7월 한달은 5명으로 조리사 4명, 조리원 1명이 근무를 했어요.
노인요양원 운영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감사자료로 해서 내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엉망으로 된 감사자료라고 주면서 핑계아닌 핑계를 대고, 설령 정당하더라도 국가예산을 활용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급여와 근무일정 등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까 그런 지적의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일용근로자로 6월 11일 채용이 돼서 7월 11일까지 한달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6월 11일날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급여도 6월 25일에 지급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면 퇴사하고 나서 25일날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해서 한달치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까 지적하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로 출근부, 근무상황 등 전부 다 일치가 되어야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봐야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틀려서 지급돼서는 안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운영규정을 정해 놓고 그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직원도 채용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건에 없는 일용직이라고 마음대로 써서 월급주고, 솔직히 출근부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 불러다가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출근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문인식을 했다고 해요.
○ 신정이 위원
출근부를 없애고 지문인식기로 통일을 시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줄 알아요? 지문인식기로 하면 연가 내는 부분을 확인을 못하니까 안된대요. 그러면 출석부를 정확히 해놔야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근무를 정확하게 출근부도 없고 기록도 없고, 또 월급을 이렇게 한달에 준 이유 등 타당한 결과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게, 또 이분들이 정확히 일을 해서 본인이 그랬다는 확인서도 받아주시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달 안에 출근부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점검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한달후에 점검하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33쪽에 기초수급자 맞춤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8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국가예산으로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 지원을 78% 달성해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은 연말되면 다 정산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 돈을 전부다 집행하라는 건 아니고, 자격기준을 봐서 책정이 되어야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그런 분을 많이 발굴을 해서 책정이 돼서 수급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춤형복지계가 순창읍을 포함해서 4군데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계가 있는 면은 신규 수급자 모집이 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면은 수급자 발굴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지표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수급자 발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해서 전라북도 꼴등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남아서 반납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수급자 발굴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순창군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무가 한사람이라도 찾아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면에 가보면 사회복지사가 있긴 하는데 거기에 부속돼서 일반민원업무도 같이 보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돼서 시간이 없어서 발굴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원보충을 하더라도 꼭 주민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꼴등했다고 뭘라고 하기 그러네요.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2018년 다등급 14위를 하셨어요. 앞전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뭐라 하기도 그러내요. 아무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잘못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평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신청건수는 전체 20%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책정한 것으로는 40%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500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300건정도 책정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도 연말까지 최대한 중위권 이상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자활근로자 및 사업단 운영 내실화에서 백옥세차 자활근로사업단,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제일고 앞에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세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산이 있고 해볼만하다고 하면 전환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손종석 위원
몇 개월정도 할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연말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되면 해야 될 거고,
○ 손종석 위원
금후계획을 보니까 사업 평가 및 사업단 전환을 추진해서 사업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12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손종석 위원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17개단체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른 실과보다 굉장히 많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절감시키라는 취지의 시책이 내려왔죠, 그런 내용 못봤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못봤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평가를 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불요불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지원금 내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450만원 지원했던 단체가 금년에는 255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원액수를 늘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쪽도 보면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전부 이원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 등 이런 단체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정작 연합회는 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도에서도 필요경비가 있어서 장애인연합회의 경우에 지원해주고 싶어도 법인화가 안되어서 지원을 못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런 부분들을 시각, 청각, 지체 등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장애인연합회를 법인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지원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애인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측에서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하계수련회도 지체, 시각, 연합회 등에서 각각 하는데, 그러지 말고 총괄해서 연합회에서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부분도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합칠 것은 합쳐서 하고, 주로 연합회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합회에서 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원화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체는 지체대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농아는 농아대로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애인연합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일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화를 시키면 군비가 지원이 안되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사실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몇억씩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마다 지적을 하고 계속 법인화시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법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계속해서 개인 시설에 대해서 로뎀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에 법인신청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부인이 건강상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형편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축소를 해야겠다는 얘기도 있고, 법인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본인 시설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인화를 안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같이 동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군비가 1년에 3억 몇천만원씩 계속 그쪽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지원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계속해서 법인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데 법인화를 해야만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어차피 그분들은 개인재산을 희사하기 싫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동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인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촉구는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마을경로당에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372개 경로당 중에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269개 마을이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1∼2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103개 마을은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안하고 급식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급식도우미 신청을 안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체적인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103개 마을이 혜택을 못받고 있으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해보면 급식도우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 급식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곳이 25%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예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곳도 상당히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인원수가 적은 곳은 별수 없지만 급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곳은 엊그제 간부회의때 읍면장에게 그랬습니다. 그 마을에 없으면 인근 소재지권에 있는 곳에서라도 알선을 해서 그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3개 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실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서 372개 경로당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가지 위원님.
○ 이기자 의원
주민복지실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372개소에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이 예산이 372개소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데 관계부서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공개 발주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최대한 지역제한이라든지, 분리발주를 하신다든지 해서, 순창관내에 계신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느 한곳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하시되, 필터나 모든 면에서 고장이 없고 좋은 제품을 선택도 하시고, 관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면 옛날에 가습기 사태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홍보도 하셔서 밖에 공기가 안좋을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관내업체를 이용하시라는 이유가 지역에서는 가깝고 금방 와서 봐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A/S 기간이 끝나면 자신들이 직접 관리비, 필터교환비 모든 것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공기청정기 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전에도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정말 어렵다가 회생이 되는 업체들이 관내에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벌었던 돈을 희사하는 것을 볼 때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문재인정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주무부서에서 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실시)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영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성엽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5개 계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순창군 공무원은 정원 604명에 현원이 593명으로 결원이 11명이며, 육아휴직이 22명, 질병휴직이 3명, 공로연수는 8명, 장기교육은 4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04억 6095만 5000원중 75억 44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29억 161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72.1%입니다.
미 집행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 운영비 1억 500만원, 맞춤형 복지경비 1억 1800만원,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원 등이며, 이중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사고이월조치하고,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등 15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에 795명(정규직 593명, 공무직 141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지난 5월 15일과 8월 30일 개정, 투자선도지구 추진과 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미생물산업사업소 및 재난안전과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부서별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BSC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시 50%을 반영 조치하고,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조치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반영과 업무실적 우수자 포상 등 공정한 성과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40명을 결원부서에 신속 배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가점기준을 개정, 규제개혁 및 공약사업 추진 성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의 마을 앰프방송으로는 행정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가구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마을 무선 옥내 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사업 수요증가와 군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 88마을에 3,788세대를 5월에 결정하였으며, 무선방송구축에 필요한 장치 소요량 파악과 관련법 및 계약방법 검토를 6월에 마쳤으며,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기존시설과 연계한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과업지시서 보완을 9∼10월까지 하여 지난 11월 9일 계약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계약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명이상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2월말 인구가 29,698명으로 현년 9월말 29,200명으로 전년대비 49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추진을 위해 관내거주자 중 관외 주민등록자 전수조사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출산장려와 보육여건 개선, 주택난 해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등 홍보로 우리군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7기 공약중 하나인 결혼장려금 및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인구증대 방안에 더욱 체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정주인구 3만명이상 유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 기업체 종사자, 사회단체 등에 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에게 정주인구 늘리기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로드맵을 11월말한 작성 확정하고 인구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1명의 주민자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 읍·면별로 2∼4개 정도의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유원지, 도로변 등 환경정화와 화단조성 등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11월 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말한 하겠으며, 지역발전 공동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상황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4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치·운영하여 사건·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하고 선거관리 보전 경비 등을 정산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5627만원입니다.
그동안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을 연초에 조치하였으며, 종합 건강검진을 위한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등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건강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검진,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무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집합교육을 13개 교육기관에서 464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시책 공유와 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내 고장 바로알기 자체교육을 직급별로 6회에 196명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기관과 공직자의 협력방안 등 특별강의를 7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과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11월에 2회 실시하고, 자체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과 한글 공부방 운영 등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 신입생 17명을 모집하여 지난 3월에 개강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문해 교육을 위한 한글 공부방 7개소를 선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3개강좌 요가, 중국어회화, 하모니카 반을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또한 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도서관과 7개 읍·면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방과후학교 운영, 진로 직업체험, 학습활동비 지원 등에 9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월평균 407명에 2447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초·중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초·중·고 25개교에 3억 5000만원, 진로 직업체험 운영에 초·중 22개교에 3000만원, 초등학생 코딩교육 운영에 500만원, 농어촌교육특구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에 각 2000만원, 3개 고등학교 해외역사 탐방에 1억 2600만원 지원하여 견문을 넓히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별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만족도 조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2003년 6월에 개원한 옥천인재숙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 및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17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14억 3000만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 입사생 177명을 선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2 34명에 대한 입시컨설팅을 5월에 실시하였고, 방학 및 주말 사·과·탐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3 사관반을 운영하여 육사 입시설명회 2회와 육사견학을 실시하여 사관학교 3명(육사 1명, 국간사 2명)를 합격 시켰으며, 중 1∼2학년 대상으로 인재숙 열린강좌 운영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3생 입시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입사생 선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공 CCTV 112개소 318대를 통합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10명의 관제요원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관제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제요원 교육을 3회 실시 하였고, 자체 및 전북경찰청과의 합동 화상 추적훈련을 8회 실시하여 관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관내발생 치매노인 귀가조치 1건, 청소년 성추행범 추적검거 1건, 산불 재발화 신고 1건, 관제센터와 경찰서간 공조 범죄해결(절도 3건, 폭행 1건, 교통사고 5건, 재물손괴 3건, 기타분실물 및 미귀가자 찾기 등 22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제요원 정보보호등 교육실시와 자체 화상 추적 훈련 실시 등 더욱 체계적이고 숙련된 관제센터의 운영과 신속한 사건사고의 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국온라인 대민행정정보 주민등록 등 10개 시스템 서비스와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3월에 추진하여 장애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를 대비한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 및 홈페이지 서비스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정기 업데이트를 2회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최신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재능기부, 목욕차량, 빨래방 운영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이·미용 등 전문봉사단 운영을 8회 실시하였고, 희망나눔 가족봉사단(환경정화, 생신상 차려드리기등) 활동을 17회 운영하였으며, 이동 목욕차량 및 무료빨래방을 주2∼3회(목욕 291명, 빨래 284가구)를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봉사 10회와 집수리 봉사활동을 10세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김장 나눔 봉사활동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무료 빨래방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자대회 기념행사를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입니다.
농·축·임산물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마을,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및 범죄예방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방범용 76개마을에 201대, 일반방범용 4개소에 1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방범용 CCTV는 69개 마을에 187대를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일반방범용 CCTV는 4개소에 17대를 7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도로방범용 CCTV 7개소, 7대 점검수리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마을방범용 CCTV 7개마을 14대 추가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제도 및 법규 등을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각급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등록규제 225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및 네거티브과제 4건, 테마별 규제개선 과제 일자리관련 1건과 생활속 규제 10건을 발굴하였으며,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과제 3건,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3건을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유사사례 20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법제처 발굴건에 대하여 지속 개선을 추진하고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 과제 추가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그리고 제1차정례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순창군 공직자 친절서비스 실태와 이와 더불어 1년 1회 친절서비스 교육 정례화를 공식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올해는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민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교육을 한번 실시했었죠,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난 9월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선 읍면에 있는 민원부서 직원과 본청 민원실, 그리고 본청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또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친절서비스 교육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당연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교육이 아니더라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교육을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안하더라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친절교육이 됨으로써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교육결과를 받아봤습니다.
542명 대상 중에 3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대상을 보니까 공무직은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공무원만 교육대상으로 판단을 하셨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일단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민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빠진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2회정도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는 공무직은 빠지고, 공무원만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사실 공무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도 많고 접점에 있는 공무직이 많은데, 내년에는 공무직도 교육대상으로 판단하실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당연히 공무직도 포함합니다.
○ 조정희 위원
교육 진행일정을 보고, 그날 잠깐 참석을 해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교육일정은 하루로 잡았고,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 편성을 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민원부서, 면사무소는 업무적으로 공백은 없었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교육시간을 잡았습니다. 일시에 다하게 되면 공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일정을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잡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잡아서 오전에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에는 참석해야 될 대상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민원부서의 업무공백을 고려한다면 하루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업무공백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곳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이번에 교육대상에 포함이 안되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이번에는 공중보건의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게 공중보건의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언급을 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어떤 우월감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복장 등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나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복장도 보니까 가운도 안입고 2층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반바지 입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가운을 입었을 때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본인 스스로도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장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친절서비스 교육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민원과 접점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대상으로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하여튼 내년 계획에 충분히 잘 반영해서 시간, 일정 편성을 잘하셔서 빠짐없이 대상을 판단해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례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 책임하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공중보건의나 진료직 관계는 의료원에서도 월1회 월례조회를 통해서 사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중보건의 모임이나 또는 원장님 주재하에 공중보건의에 대해 친절을 베풀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소나 지소 직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집행했던 계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에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52쪽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남녀 현황을 보게 되면 4∼5급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신정이 위원
그중에 여성 직원은 1명입니다.
1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여성친화도시답게 유리천정을 깬 인사가 있을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깨지고, 정말 우리 순창군이 시대에 뒤떨어져가고 있다고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내각에도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해서 여성장관이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군에서 관리직위를 보직을 줄때는 직렬별·성별·지역별 이런 차별없이 업무추진성과,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로 하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관리직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능력, 경력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시 자리를 주요보직에 배치를 해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성에 배려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시대에 맞게 원칙을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의회도 보십시오. 여성의원 세분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내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율은 국가정책으로 대통령도 거기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간만 되면 이 얘기로 해서, 남직원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정도껏 다른 지자체와 비율을 맞춰가셔야지. 이렇게 해서 여성의원들은 전라북도 행사에 가면 챙피해요. 여성의원들이 3명이나 되는데 뭐하고 있냐,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성비에 따라서 비율대로 맞춘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얘기고요.
○ 신정이 위원
어느정도껏 50대 50으로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6급에서 인재가 없느냐, 다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6급∼7급 하실 때부터 비율을 맞추세요. 그때부터 인사를 하실 때 비율을 맞춰서 자동으로 관리직위에 남녀가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게 6급, 7급, 8급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하시고 자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여성에게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균형있는 인사를 해주시고, 여성친화도시의 순창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런 부분도 여성친화도시와 어울릴 수 있도록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하급 인사 하실때부터 미리부터 계획적으로 하셔서 그 자리에 능력을 키우십시오. 여성직원이라고 한정된 자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내 책임하에 있어야 일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관리직에 갈 수 있게 미리서부터 교육이 될 수 있게 꼭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60쪽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하셨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해당 학생들 고2 학생들 잘 다녀왔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여름방학때 일부 다녀오고, 겨울방학때 나가야 됩니다.
○ 신정이 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하고, 본인부담 40%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원하지 않고 국내연수를 갔을 때의 비용과 우리가 지원한 것 빼고 40%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액수가 좀 크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안났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글로벌 해외연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돈만 부담만 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박 4일 외국으로 나가다보니까 금액이 그전에는 70∼80만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0여만이 넘는다고 해서 본인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0%라도 더 우리가 지원을 더해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 조부모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연수때 20만원 비용이 들것이 40%를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5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일괄 계약을 한다든지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혜를 주고 싶어서 한 것인데 가정에 더 부담이 되면 생각과 같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 여러학교가 가는 것을 한꺼번에 해외여행을 하실 때 비행기 예약을 한다든지 하는 일괄적인 방법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학교마다 어떻게 여행을 다녀왔는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담이 너무 큰 경우에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갈 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로서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라는 순수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기구로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기구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자치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구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보세요. 순창군 관내 11개 읍·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지역별로 자치위원을 선발해서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군민들과 참여를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공동체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자치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망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기능도 해야 하는 기구가 맞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당연히 그래야죠.
○ 신용균 위원
모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행정사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사무실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실에 컴퓨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위원장이 출입문 열쇠까지 바꿔가면서 싫어한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의 역량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러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자체를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과연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곳인가를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억 7000여만원이라는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현지에도 나가서 실태운영 파악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군에서 매 분기별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과 총무 회의를 통해서 봉사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라도 꼭 전달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면민들이 누구나 수시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12월 하순경에 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12월중에 연말결산겸 해서 개최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15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어차피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10명을 데려오거나 20명을 데려오거나 1명을 데려오거나 강사수당은 똑같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서 1개 프로그램당 15명 이상은 되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5명 이상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7∼8명 내지 8∼9명정도 옹기종기 앉아서 한다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이 프로그램을 해주라고 요구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러죠.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주민들은 A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 입맛에 안맞다고 해서 B라는 프로그램을 선호를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활성화가 안되겠죠?
○ 행정과장 권재봉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결정할 겁니다. 임의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몇 번 나오다가 안나오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안되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을 1년내 그 지역에서 하더라도 정말로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예산이 1000만원의 강사료가 부여가 됐는데, 1개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300만원 들어가고 7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잘되는 곳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수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읍면장님들과 수시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나 회장 회의때 반드시 전달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1년에 한두차례라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야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 위치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자치역량 등은 1년에 1회 정도는 선진주민자치센터에도 방문 견학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와 그쪽에서는 뭘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조금 그런 역량이 부족한 분도 없지않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면서 최대한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예산도 각 자치별로 보조금도 어디에서 보내주는 것도 없고, 자치예산으로 활용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5쪽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등에 예산이 2억 1800만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 사업도 이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경비로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11개 읍면에 280여명의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경비, 참석경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책자를 인쇄할 때 조금만 세분화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52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성사무관 비율을 정한 자체가 여성차별 아닙니까?
일례로 교육쪽이나 학교 일선에 가면 여교사와 남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곳은 9대 1,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곳은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 위주로 공정한 인사를 하면 여성사무관이 80%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남성이 58%, 여성이 42%입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이 높기는 한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근평, 경력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관리자 직위를 주다보니까 여성이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사무관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여성직원들이 능력도 올라가 있고,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꼭 비율을 7대 3으로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비율을 정하지 마시고, 승진을 시키라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성비율을 꼭 30%만 하라는 거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체능계 실적을 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체능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 행정과장 권재봉
보통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예체능계장학금,
○ 손종석 위원
인재육성기금에서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금액은 정확히 제가 좀...
○ 손종석 위원
행감때도 지적했었고, 지속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특수 교육과목인 미술, 체육, 음악쪽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계세요.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다는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권재봉
물론 예체능계도 다 같이 해야죠. 전체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 손종석 위원
박찬호 한 선수가 연간 마케팅 홍보효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순창도 충분히 그럴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기금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육성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고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손종석 위원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인재숙에 14억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14억은 안되더라도 5억이라도 편성해서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해서 육성을 하라는 거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인재숙에 못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체계적으로 예체능계 지원할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거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1회용품을 안쓰고 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위원
스텐 컵을 사용하고 나면 일일이 닦고 있더라고요. 읍면에 식기세척기와 소독기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택배요원의 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력도 없고, 인사책임자가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내년 예산에 반영...
○ 손종석 위원
내년에 꼭 반영시키세요. 그게 복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계획서 48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많은 의견들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11월 6일자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로연수제도가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순창군 공로연수 기간이 5급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을 앞두고, 4급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사무관급은 공로연수를 1년 들어가고요. 6급이하는 희망에 따라서 6개월 내지는 1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본인 동의 절차 없이도 사무관 돼서도 보통 그정도 기간을 남겨두면 계획하신대로 직원분들을 다 짜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목만 사회적응을 위한 합동연수교육과정이라고 할 뿐이지 정말 고급인력들이 나가시는데, 순창군도 올해와 내년에 사무관급 직원들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이기자 의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내년도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5명정도 있는데 6개월정도로 기간을 두고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에 파견근무 성격으로 이렇게 인력낭비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살펴보시고, 그전에 했던 관행을 쫓지 마시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서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 인사하실 때 경력이나 근평 외에도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가점 요소를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하시기가 난해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반영을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것이 맞죠? 우리 순창군의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외거주를 하시면서도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평을 할 때 가점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이 안된다고 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기준이 없기 때문에...
○ 이기자 의원
과장님, 원칙에는 가점이 안되지만 근평을 할 때 가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15명 움직이시고 승진인사가 있을 때는 정말 나만 알고 자격증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여기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던 분들한테도 평가를 하는데 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론만 얘기하시지 말고, 진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부분을 가점이나 평점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격무부서나 공약사업이나 중요사업을 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 등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나 있을 때는 가점을 줄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을 우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동점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 확실하게 우대를 하시겠습니까?
평가를 하셔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근무하시거나 봉사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한테는 우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당연히 그렇죠.
○ 이기자 의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원칙을 어기고 능력이 없는데 여기 산다고 해서 해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도 관내에 거주를 해주시고, 그런 봉사정신이 있고 주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가점을 줘야 순창군의 발전이 있지, 나만 알고 앞만 보고 달라가면 뭐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순창에서 계속 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정주인구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마을 변호사에 대해서 타 시군의 실적 관련해서 순창군과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은 매월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순창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난번 순창군이 마을 변호사 10명이 11번의 운영횟수와 몇분이 수혜받았다는 표시도 별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는 분기별로 안내를 많이 하셨는지 현재 3분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아직 마감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습니다.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 변호사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남원시 한군데서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변호사들이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특별한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2019년도에는 활용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기획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기획실 소관인데, 빠뜨려서...
지난번에 지역 출신의 변호사 한분을 만났는데 그런 봉사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챙겨서 서로 업무간에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52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지자체 합동 평가결과가 순창군이 전북에서 가등급을 4개를 받아서 5등을 했습니다. 5등을 했는데, 행정과에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는 14개 시군에서 14등이고 다등급을 받았네요. 맞죠?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 군보다 낮은 군도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이 3.2%로 몇군데가 3%대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14등은 맞죠?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 14등은 아닙니다.
○ 송준신 위원
아니, 맞아요.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이 0.347 원점수에 순위가 14등이에요. 등급도 다등급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뒤의 부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맞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여성공무원 5급이상 임용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당장은 능력이 안된다, 근평이 안된다, 적임자가 없다 등의 대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연령별 남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40대는 남성 119명·여성 68명, 30대는 남성 69명·여성 64명, 20대는 남성 29명·여성 51명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차츰 가면 여성의 임원 비율이 더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근평점수가 낮으면 그게 안되는 거잖아요. 20대부터 근평점수나 조직의 기여도, 능력 등이 근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20대, 30대 여직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장한테 1년에 6월말과 12월말에 2회에 걸쳐서 평가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평가표를 가지고 각 개인별의 역량이나 능력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잘 받은 것이 누적이 돼서 승진 등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한번만 잘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업무에 대한 역량, 모든 면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3월에 공직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 중에 승진에서 차별원인이 남성중심의 문화가 13.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다음에는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11.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보직 근무경력 부족이 9.2%, 직무수행능력 차이가 6.4%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순창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핵심보직 근무경력과 직무능력 차이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점수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을 보니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성간의 보직부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보직을 받아야 근무경력도 점수가 더해질 것이고, 직무수행능력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심사와 승진임용에서 조직기여도와 업무수행능력을 보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 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를수 있는 그 보직에 가서 여성들이 근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핵심보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점수를 잘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남이 싫어하고 힘든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해서 근무도 하고, 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자없이 책임성있게 해내고, 뭐든지 두루두루 잘 해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점수를 잘 받고 높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 공직자는 한마디로 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고 부서에서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잘 받아야만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무경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여성공무원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보직을 받아야 그래도 승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창군의 행정과 전체 24명중에서 남성 20명, 여성은 4명이에요. 그리고 인사담당부서인 행정과 행정계에는 여성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현재는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운영 지침에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시에 7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는데 거기에 여성위원이 2명이상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 송준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회에가 아니고, 인사담당부서에요.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 1인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라고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살펴봐주시고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위원
근무성적평가 등을 잘 받을수 있도록 20대∼30대 여직원들이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인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창군 인사위원이 9명이고, 임명직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임명이 되게 되어 있고, 위촉직 5명중에 1명이에요. 총 인사위원 9명중에 여성은 2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여성은 2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조례나 인사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래서 여성 2명을 인사위원에 넣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제21조를 어긴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위촉직에 2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송준신 위원
9명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몇 명이어야 된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고, 인사와 관련된 경력이나 구성요건에 변호사, 검사, 변리사, 교감출신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 20년이상 이런 분들을 해서...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갈만한 여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아니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구성요건에 2명이상을...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인사위원의 나이를 보니까 위촉직에 남성 62세, 남성 66세, 남성 78세, 남성 41세로 되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승진을 할 때 남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여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을 할 때 남성과 여성 차별없이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이 부분을 인사위원회에 여성비율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부분이 육아휴직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승진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을 하시죠?
○ 행정과장 권재봉
육아휴직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육아휴직을 할 때 여성공무원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들어갈 때 눈치를 보지 않냐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근평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될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제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이 제도가 되지 않는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육아휴직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전체 100% 반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승진에서 밀리고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은 전체를 다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육아휴직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과장님은 남성이시기 때문에 여성이 겪는 심리적인 차별의 서러움을 느끼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인력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비인력풀이 뭔지 아시죠?
○ 행정과장 권재봉
어떤 예비인력풀?
○ 송준신 위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게,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일손도 모자란다는 말을 사무실내에서 한다고 해요.
○ 행정과장 권재봉
눈치볼 것도 없어요.
육아휴직 들어간다는데 어떤 부서장들이 그런 경우도 없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것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꾸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예비인력풀을 10명정도라도 뽑아주시고, 대기발령자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58페이지 추진상황에 6급 장기교육(핵심리더) 3명이 가셨어요. 승진하신 분들이신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현재 장기교육을 들어갔습니다. 12월 8일날 복귀가 됩니다.
○ 송준신 위원
6급이시고, 이분들 중에는 여성은 안계시죠?
○ 행정과장 권재봉
여성 1명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 중에 성인지 교육은 실시하셨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주민복지실과 사전에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3조 제2항에 승진임용순위명부에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순위에 의해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여성정책실 2017년 3월 2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5급이상 여성 관리자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도 “여성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조건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끝으로 순창군청에 여성휴게실 있는 것 아시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휴게실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하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가봤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곳에 화장실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휴게실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금 아파서 잠시 쉬고 싶어서 휴게실이 있냐고 했더니 지하를 알려줘요. 지하를 혼자 내려가기가 무서워서 의회 여성직원과 같이 내려가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도 지하에 있고, 본 위원이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정말 5분이라도 쉬고 싶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변기에 앉아서 쉰대요.
남성들은 몰라요. 남성들은 혼자 밤에 다니시고 밤길 무섭지 않으시죠? 여성들은 무서워서 못다닙니다. 그런 심리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로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하에 있는 여성휴게실을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사무실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을 지정을 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성공무원들과 상의하셔서 이건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5분이라도 쉬고 싶을 때 변기에 앉아서 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제가 아는 바로는 청내에는 휴게실을 할 공간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한번 협의를 거쳐서...
○ 송준신 위원
과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난 1월에 인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됐거든요. 직렬에도 불부합,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양성평등에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사가 1월달에 집행이 됐었는데, 다음 인사때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행정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적재적소에 전문인들을 배치를 하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렬의 인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기 인사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전문인들이 배치되어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 위원장 전계수
과장님,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 있죠?
아직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자재 조달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금액이 15억이다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준대로 조달청에 총액입찰로 하는 걸로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그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특히 겨울철이 돌아오면 다들 창문들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방송을 하면 방안에서는 잘 못듣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님과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겨요. 이장님은 방송을 통해서 신청사업 등을 알려드렸는데, 마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방송을 못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무선방송 시설을 가능하다면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집행부에 부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순창군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인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금년도에 약 30%, 내년도에 30%, 내후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체 마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금년도에 88개 마을을 설치를 하면 거의 300개 마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년과 내후년도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산을 시켜서 3개년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순창읍장 김용남
인계면장 한상철
동계면장 양상구
적성면장 진영무
유등면장 최면식
금과면장 설인환
팔덕면장 김철욱
복흥면장 김종태
구림면장 조태봉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풍산면장 최형구
쌍치면장 호창성
○ 심사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