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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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9.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7건의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제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내용 중“통합계정과”및“구분”을 삭제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부칙의 제2조 중 제2항에서 제17항까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2항‘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제6호의‘제13조제3항’을‘제14조제2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167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30억 6,300만원 중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2억 7,562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블루베리 품종 갱신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3,962만 7,000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비 군비부문 900만원,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군비부문 500만원, 임도관리사업 7,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정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워야 될 한가위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 여느 때와 달리 가족 모임에도 인원제한이 생기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 따라, 가족, 친지, 친구들과 묵혀두었던 이야기보따리를 풀며 마음과 정을 나누던 명절의 소소한 행복이 더욱 그립게 느껴지는 추석입니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모든 군민의 몸과 마음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의지와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도광택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송기홍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신인수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장류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 심사안건
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9.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