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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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58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63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1년 9월 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 이기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전계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신정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3.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4.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우리 지역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때늦게 찾아온 가을장마 등의 기상변화도 군민 모두에게는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추석 전 군민의 70% 2차 접종을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재난 대비도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상생지원금 지급과 군민 불편 해소 사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하반기 군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미 부담한 국도비 사업 군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세입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4,789억원 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5,1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3억원이 증액된 4,9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추경 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6,0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35억원, 조정교부금도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월 말 결산에 맞춰 7억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도 130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3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1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억원, 환경 분야에 18억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2억원, 보건 분야에 3억 7,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60억 3,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억 2,000만원, 농림 분야에 46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지원과 강력한 방역 추진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5억 6,000만원, 도 긴급재난지원금 27억 7,0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억 7,0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관광지 방역추진 1억원 등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순창사랑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 4억원,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 보증금 출연 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2억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지원 5,000만원,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훈몽재 어암관 신축 7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원,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3억원, 발효 테마파크 관리재단 운영 3억 5,000만원, 실내야구 연습장 설치사업 6,000만원, 쌍치 실내 다목적구장 시설보강 9,000만원, 유등 다목적체육시설 보강 7,000만원 등 총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ㆍ농촌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17억 8,000만원, 임대 농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억 9,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 기반 정비 3억 3,000만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 1억 2,000만원,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5억원,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33억 8,000만원 등 총 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35억 1,000만원,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시범사업 1억원, 겨울철 제설 대책 2억 8,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2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7,000만원, 소규모 군민 불편 해소사업 30억 9,000만원, 순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8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4억 6,000만원,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1,000만원 등 총 9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에서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2억 5,0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예치금 2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된 총 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5개 사업에 6억 3,1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금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 5,000만원, 건강장수연구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추가 인건비 1,100만원, 발효미생물 진흥원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비 1억 2,000만원,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순창 발효 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에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 총괄 규모는 292억 500만원으로 2차 변경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정책 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1건의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1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를 당초 4,2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59% 증액시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된 교부세를 반영하여 일반 군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면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송준신 의원과 신정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그리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도광택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송기홍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신인수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장류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 심사안건
1.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2021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