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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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8.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3.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2021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군정 질문·답변의 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1호의“공모사업”과 제2호의“민간단체” 제3호의“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를“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 중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호 내용 중‘연속하여’를 삭제하였고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호의‘농업 유용미생물 연구’를‘농업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는 삭제하였고,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내용 중‘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 제3항 중‘농업 유용 미생물 공급 신청서’를‘농업 유용 미생물 사용 신청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도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2항 중‘농업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농업 유용 미생물 무상사용 신청서’로 수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도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제4항에‘군내 식품접객업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제5조 제7호 지역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기존 제5조 제7호를 제5조 8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7. 2021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현장점검을 토대로 6월 11일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예상되고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한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대책 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내실 있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 미흡 등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고 기타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누수나 결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은 신축미술관 뒤 법면에 설치된 배수로 구배를 조정하여 물빠짐을 원활하게 할 것과 진입로 옆 석축이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휴양관 2층 복도 천장에 보드 우레탄 시공과 옥상 철문 틈의 마감 미흡부분, 2층 강당 천장보에 단열재 시공이 일부 누락되어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용궐산 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난간에 추락 위험 방지시설과 계단 데크에 미끄럼 방지 야광패드 설치를 주문하였고 데크 설치를 위한 하부 기초가 불안정하게 시공된 점을 지적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등반로가 가파른 만큼 돌계단 옆에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우수 사업장으로는 적성 슬로공동체권역 슬로라이프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숙박동 등 경사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위험요인 방지시설을 구축하였고 지붕 설계를 기존 아스팔트 싱글에서 방수단열에 우수하고 수명이 긴 징크판넬로 변경하여 유지보수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반이 약한 부지에 건축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사용하여 지내력을 보강한 부분과 부지사면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보강토 블록으로 옹벽을 설치하여 예방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 실태조사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송준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8.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정 질문·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정희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실국 과장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민선7기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군수께서 처음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정도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군민들과 소통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4개 질문으로 일괄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군민과 약속한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총 45개 사업입니다. 이중 폐기된 사업 5개를 제외한 40개 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몇 개이고 또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몇 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4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된 사업명과 폐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잔여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공약사업 중 군수님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과 또 불가능한 사업은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순창군 먹거리의 중요성과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창군 먹거리, 음식문화를 전담하는 전담부서 신설 계획과 먹거리 발전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황숙주 군수님은 나오셔서 조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황숙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정희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4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4개 사항 중 첫 번째는 민선7기 공약사항 45개 사항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은 몇 건이고 폐기된 것과 계속 추진하는 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을 질문으로 주셨고 두 번째는 45개 사항 중 폐기한 5건에 대해서 폐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7기 잔여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완료되지 못 한 사항에 대한 임기 내 집행가능성과 불가능하다면 불가능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질문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순창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먹거리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과 신설 계획, 또 먹거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린 순서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순창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정희 의원의 군정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저와 공직자들은 약속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또 이행률은 몇 퍼센트이고 추진률은 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5개 사업입니다. 이 중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폐기를 했고 40개 사업 중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등 17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해서 최초 공약사업에 대한 완료율은 38%정도 됩니다. 내년 6월 임기까지 14개 사업을 더 하여 변경 확정된 공약사업 총 40개 사업 중 31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행율은 78%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 등 중장기 9개 공약사업은 임기 후 지속 추진되겠으나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만6세~12세미만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는 암벽등반, VR스포츠 등 각종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0년 과학기술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과학관 등을 추가로 구축,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 놀고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 10개 세부사업 중 결혼장려금 지원, 한의약 골관절·류마티스 통증관리 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공약은 최근 다문화 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좀 더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군민들이 다함께 잘 사는 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행복누리센터에서 시범운영 예정인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은 만3세~7세까지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오후 4시 이후는 물론 공휴일도 아이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어 아이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줄 생각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안에 영재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순창군만의 차별화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순창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이어서 경찰서 사거리~은행교 구간에 대해서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의 경관과 오염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된 5개 사업과 폐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민자 60억원을 포함, 총 80억원을 투자해서 3층, 75실 규모의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내 강천산 관광호텔 등 대규모 민간숙박시설의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추가하기 보다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창 한우 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은 축사신축,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의 신규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환경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군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신규축사 건축을 공공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자율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폐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하댐 설치사업은 차수벽, 취수시설, 지하수 관측정 등 지하수 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하댐 설치 후보지 4개 지구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를 들면 금과면 수양마을 앞 50ha 뜰의 농업용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천에 지하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하댐 건설사업비는 60억원 가량 소요되나 대형 관정 5개~6개만 설치하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지구 모두 투자대비 효과와 타당성이 부족하여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계면 쌈채소 체험 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쌈채소 집하장, 선별시설, 저온저장고, 홍보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쌈채소 체험 유통지원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으나 인계면 쌈채소의 규모는 연 20억원 이하로 생산량이 적고 생산단체에서 대형시설을 운영할만한 전문화된 유통조직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쌈채소 생산단체간 특수사정 등으로 통합이 어렵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농협도 참여의사가 없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 유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건강장수과학특구 내에 국비 150억원 규모의 국립 노화연구원을 설립해 노화관련 연구개발체계 구축, 인력양성 및 교육, 관련기관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방향이 고령사회 보다는 저출산과 보육대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우리 군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어린이 및 학생, 대기업 연수, 은퇴자 교육과 힐링·치유 거점 등 쉴랜드 활성화 기능으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5개 사업이 폐기된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업의 폐기는 사업추진 실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설명한대로 폐기한 5개 사업 외 공약사업으로 변경 확정된 40개 사업 중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17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14개 사업도 임기 내에 사업 일정에 맞춰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대모산성 유적정비,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일반 농공단지조성,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 순창~구림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부분 임기시작과 함께 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사업들로 임기 내에 완료하지는 못하지만 임기 내 추진기반을 튼튼히 해서 군민들의 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풍산면 옥출산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 사업시기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에 2024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순창향교 주변 유적정비, 유교문화 체험관 등 전통문화단지 조성, 경천변을 따라 대모산성 입구와 공설운동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주변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 등 대규모 국비, 지방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2년도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등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다음 대모산성 유적정비는 홀어머니 산성이 대모산성으로 문화재 명칭이 바뀌어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기념물 제142호인 대모산성 유적의 복원과 보존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2017년 제1차 발굴조사를 시작해 현재 4차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며 성황대신 사적 현판을 3D로 촬영해 디지털 보관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모산성을 도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동부권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적정비사업 로드맵을 확정해놨습니다. 다음,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650석 내의 공연장, 음향실 등을 갖춘 공연 전문시설을 건립해 순창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부지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재감정 실시 후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토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인계 제2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건강장수 및 장류식품 관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올해 6월부터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부터 농공단지 조성까지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대행기관 선정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은 인계면 도룡리로부터 쌍치면 시산리까지 밤재터널을 포함해 24km 구간의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올해 7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보이며 밤재터널 조기 준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고추장 민속마을부터 구림면 월정리 삼거리까지 강천산 가는 길을 4차로로 확장해 관광철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1차사업 2차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에서 올해 6월말 재정평가 심의를 한 후 8~9월경 확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군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해 왔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용에 포함된 500억원 규모의 순창군 농촌협약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창림, 순화1, 2, 남계, 기전1, 2, 서은마을 등 순창읍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광장 및 거점센터 조성,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거주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축기획 등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어 2024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개사업 모두 임기 내 완료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사업이지만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등 국내 여건변화와 국가정책의 변경 등으로 국도비 재원이 조속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예산확보가 더디게 이루어져 공약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창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이외에도 우리 군은 행정환경 및 국가정책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대응에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투자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1,505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모든 시설을 개관하여 운영을 본격화하면 순창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져서 작지만 강한 군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순창 쉴랜드는 2013년 건강장수연구소를 비롯해 건강장수체험 과학관, 의농업 체험관, 쉴랜드 스튜디오, 치유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전국 최고의 은퇴교육 중심지로 발돋움했고 최근에는 전국 어린이 및 학생들의 소풍장소, 또 기업연수와 휴양지로 각광 받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체험센터는 강천산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 물놀이 체험시설로 올해 8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대홍수로 인해 순창군민들은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 또한 크게 입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폭우도 원인이지만 섬진강댐의 부실한 물관리 정책과 섬진강변 제방 등 부실한 인프라도 피해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섬진강댐과 환경부,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섬진강댐의 홍수기 수위변경 등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191.5m로 현재보다 낮게 설정해 홍수시 위기조정 능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 및 섬진강 홍수통제소 부활 등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나 홍수기 수위 변경사항 등 몇 가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적성면 우계~평남구간 등 적성면과 유등면 4개 구간에 대한 제방신설 및 보강사업에 국가예산 722억원을 관철시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세계가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순창군은 현재 60세 이상 대상자 중 1차 접종자가 9,925명으로 72.2%, 2차 접종자는 3,085명으로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뱃지를 만들어 보급해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함께 자긍심을 주어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소위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먹거리가 관광과 연결되는 관광트렌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곳 지역의 식당에 순창 고추장과 간장을 항상 비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식당의 친절과 위생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또 순창의 고추장이나 매운 소스를 활용해 향토색이 묻어나는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해 관내 식당에 보급해 오고 있지만 순창만의 특색있는 음식문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군청에서 시장가는 길에 매운 맛 거리를 조성해 특색있는 순창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렁다리 인근 적성면 고원리에 17억원을 투자해 다국적 먹거리촌을 조성해 체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색있는 세계 각국 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도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며 우리군 관광 여건상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세심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음식을 개발하고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친절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운 맛 거리 조성이나 다국적 먹거리촌 조성, 특화 메뉴 보급사업 등 업무의 규모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조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으며 음식문화 발전방안과 관련한 순창군 행정조직 설치에 대한 저의 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남은 임기 1년동안 제가 벌려온 핵심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순창발전 100년대계를 튼튼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정희 의원
예.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보충 질문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백신접종 관련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추가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45개 중 폐기된 사업 5개, 추진중인 사업이 40개, 완료된 사업이 17개입니다. 추진율로 보면 89%, 지금 완료율은 38%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행률은 78%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완료율이 조금 낮은데 조금 1년안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행률이 왜 낮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기 이후의 사업이 9개 정도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즉문 즉답입니까?
○ 의장 신용균
잠깐만요. 군수님의 답변에 앞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군수님?
○ 군수 황숙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고 모자라면 또 추가 질문하십시오.
○ 의장 신용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먼저, 이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행률은 78%로 내년 임기내까지 78%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00%에 미달하는 22%가 미달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정도 같으면 중간정도는 되지 않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률이 낮은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들은 예산확보, 공모절차,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그것이 임기내 동안에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밤재 국도21호선이라든지 국지도55호선 같은 경우는 이건 정부 정책에 가령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산확보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약사업을 해놓고 공약 이행률이 이런 대규모, 또 우리 밤재 국도21호선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지도55호선도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빨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확보, 공모절차 수행, 행정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떤 시기보다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모든 작품에는 시간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시간을 당겼다고 해서 잘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완벽을 기하는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기 이후에 9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제 다음 군수로 선정된 사람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순창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임자가 했던 것을 예산을 지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군수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방관과 자기가 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에 대해서 지워버리는 것은 그건 상식부족이고 그만큼 예산이 some cost가 돼서 우리 군민들 세금을 말하자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다음 차기 군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양식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본 의원에 완료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행율은 비교적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된 사업이 유스호스텔, 지하댐, 인계 쌈채소, 순창 한우브랜드, 국립노화연구원 총 5개 사업입니다. 혹시 추가로 폐기 위험이 될 사업이 또 있습니까?
○ 군수 황숙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없습니까?
○ 군수 황숙주
예.
○ 조정희 의원
우리 주민들이 사업폐기 결정 과정이 조금 궁금하기도 한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공약이행평가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폐기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되죠?
○ 군수 황숙주
제가 절차를 공약이행평가 회의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의, 발언을 통해서 심의하고 그걸 다시 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군수가‘이런 것은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좀 폐기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정확한 절차는 제가 서면으로 공약사업의 제목변경, 내용변경, 폐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조의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폐기된 사업 중에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했던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 작년 말까지 무려 3년간 나름대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을 했어요. 이 사업이 올해 2월 9일날로 폐기결정이 됐습니다. 3년간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폐기가 됐는데 이 사업 폐기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군수 황숙주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의원님도 세상의 트렌드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순창만해도 노인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33%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많은 것도 문제고 걱정이지만 사실은 출산율 저하, 또 보육정책의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이 정도면 됐다, 앞으로는 보육과 학생들이 더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런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우리 순창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순창이 다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 보육시스템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누리센터에다가 아이키우기, 아이돌봄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아이들 부모가 올 때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 부속 연구단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서민들, 우리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른들께서는 그 동안 6.25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오고 새마을사업과 또 경제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했고 또 민주화를 이끌어내셨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혁혁한 업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지켜나갈 것인가, 가장 희망은 누가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이 나라가 희망과 기대를 가질 것인가 생각한다면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정부 정책을 우리도 따르고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노인들, 노화연구원,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순창군에서 노화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쪽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순창은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노화연구원의 서브 테마에 대해서 공동참여하면서 연구해 나가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순창에서,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연구와 코호트조사 등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를 병행했던 그런 실적들을 반영해나가는 사업으로 소규모로 변경해 나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의원
본 의원 질문의 취지는 물론 정부정책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런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행정에서는 정부의 트렌드나 정책방향을 빨리 읽고 의사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 음식먹거리 관련해서 지금 신설계획이라든가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설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군수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군수 황숙주
지금 당장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임기 내에는 만들어 보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임기 내에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어쨌든 임기 내에 전담부서가 생겨서 뭔가 먹거리하고 음식문화가 발전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겠고요.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공약사업은 가능한 것은 임기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사업 특성상 임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임기 이후에도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의 먹거리 관련해서는 모두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담부서를 통해서 순창의 먹거리 음식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격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 관련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