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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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5.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60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1년 4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신정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기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송준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26일 신정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이기자 의원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기자 의원과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줄 복지제도 확충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발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두 가지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 농촌주택은 농가주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슬레이트 지붕, 흙벽, 시멘트블럭의 낡은 주택에서 벽돌조 콘크리트 슬래브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재, 태풍, 혹한, 폭염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된 주거시설로 농촌주거환경은 개선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반면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영농현장 가까이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농촌현실과 경제적인 문제로 이동식 컨테이너, 경량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조립식 주택, 전문성 없는 전기조립 설비 등 간이주거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창소방서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창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4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되거나 반소되는 등 4억 2,3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군민 안전망을 촘촘히 펼쳐주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보험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른 예산문제로 화재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특약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화재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할 것을 요청하고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로 인한 주택 피해시 유형에 따른 금전 지원 도입, 둘째,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화재피해재산 보장 확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제안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순창군 대다수의 가정에 전동휠체어가 다수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근거리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급되었지만 현재 도로 여건상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보행자 길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도로환경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전동휠체어의 도로변 운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병원, 재래시장, 마트 등을 가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교통량이 많은 순창읍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열악한 보행자 길 환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순창읍내의 보행자 길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보행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파손돼 있는 등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이 허다해서 보행로를 다니기 힘든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전동휠체어가 차도와 인도사이의 턱을 넘어 어렵게 인도로 올라와서 운행하더라도 상점에서 내놓은 물건과 각종 장애물로 인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게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때문에 장애인들은 어디를 가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사고위험에도 국내에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전혀 없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보호 장치가 없는데다가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민간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하여 사고 발생시 경제상황이 열악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순창읍내에 산재한 편의시설·보행로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의 연속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불필요한 장애물을 내놓는 등 상인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접근권)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순창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이 아픔을 덜고 일상에 복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만들기에 동참하는 복지제도가 확충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집행부의 모든 간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랫동안 현재 방역활동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도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5분 발언과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우리 간부들의 솔선수범 그리고 또 최근에 결의대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지역주민의 친절서비스감은 매우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관련부서와 집행부, 특히 11개 읍ㆍ면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한 서비스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 혜택이고 또 공직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자연스럽게 서비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이 시간에는 우리 순창군의 음식 먹거리 그리고 음식문화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흔히 여행의 3요소를 볼거리, 즐길거리 또 여기에 먹거리를 포함해서 여행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먹거리다. 먹거리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또 즐길 거리가 되고 이제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출근하면서 우리 순창군 초입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숯불불고기 담양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 순창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팠습니다. 이 담양식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담양에 있는 음식점이 적어도 우리 순창보다는 뭔가 위에 있고 장사가 잘 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음식점 점주들이 제발 우리 순창도 담양하고 똑같이 하니 순창 음식점을 이용해달라는 절규이자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창의 음식문화, 순창의 음식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순창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외부에서 순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근 담양군에 비해서 음식점의 규모라든가 서비스, 레시피, 맛 모든 면에서 결코 담양을 못 따라간다, 담양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간부님들도 본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순창의 강천산, 채계산을 둘러보고 점심은 담양에 가서 먹자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천산 군립공원이 있고 또 지금 가서 보면 가장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쉴랜드, 우리 김인숙 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쉴랜드, 또 여기에 채계산 출렁다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라고 하는 우리 장류단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가 완성이 되면 본 의원은 우리 순창의 관광인프라는 아마 전국에 내놔도 결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순창의 먹거리, 순창 음식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켜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순창에는 지금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점, 또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퓨전 음식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순창의 먹거리에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미생물산업사업소하고 건강장수연구소 쪽에서 부가적인 업무, 전담이 아니고 부가적인 업무로 아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창의 먹거리, 순창의 음식문화를 전담해야 될 전담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담부서에 의해서 우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순창에 맞는 먹거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용균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말 ‘순창은 누가 뭐래도 고추장이다. 그러면 고추장 정식 내지는 고추장 한정식 정도는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창 특성에 맞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문화거리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푸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음식점들 지속적으로 음식의 트렌드라든가 또 메뉴, 친절서비스, 손님 대응방안 이런 것들, 음식의 문화, 먹거리를 격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음식 먹거리, 음식 문화가 달성이 되면 우리 군수님께서 표방하고 있는 관광객 500만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음식문화에 의해서 순창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맨위로1.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및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모하고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바다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임을 깨닫고 지구 공동체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오염수에 대한 정보와 처리절차 공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에는 전체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루 평균 140t에 달하는 오염수가 발생함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여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를 택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나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제시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없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화설비를 통해 방사성핵종을 제거하고 3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중수소의 총량은 희석과 관계없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바다의 자연환경은 인접국가를 비롯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며 기후의 유지와 식량, 에너지의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순창군민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 올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처리,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2021년 4월 29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맨위로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4.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5.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신용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대책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군 역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 시 미부담된 국·도비 사업 군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따라 일부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세입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540억원 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4,7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2억원이 증액된 4,5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된 23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도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당초보다 67억원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반납액 수입도 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68억원 증액 내시 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2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억 5,0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5,000만원 증액, 문화 관광 분야에 18억원 증액, 환경 분야에 28억 5,000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에 47억 6,000만원 증액, 보건 분야에 6억 5,000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31억 7,0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억 6,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7,0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비 1억 3,0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수수료 지원 1억 4,000만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7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선별 진료소 설치 지원 2억 4,000만원 등 총 11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진강 예술인 마을 관광기반 정비 4억원, 순창읍 시가지 정비 및 야간경관 사업 5억 1,000만원,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3억원,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5억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3억원, 순창 아이 돌봄 센터 조성사업 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4억 3,000만원, 순창 청년 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자연경관을 활용한 사진 찍기 좋은 곳 조성 5,000만원, 무인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 총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9억 7,000만원,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퇴비사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팹랩플랫폼 구축 사업 5억 2,000만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 10억 8,000만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와 쾌적한 생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6억 2,000만원, 수해 피해 조사 용역 6억 2,000만원,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5,000만원, 옥천교?교성 회전교차로 보행자 인도설치 1억원. 만수 저수지 보강공사 7억 2,000만원,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공사 1억원, 순창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억 8,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억 7,000만원 등 총 4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2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간제 인건비 등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3개 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금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강장수연구소 교육 프로그램비 추가 운영비 6,000만원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금년 7월경 완공되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8,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당초 291억 9,6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 운용계획 변경으로 900만원이 증액된 292억 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중 정책 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양성평등기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5억 3,3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80만원 증액되어 5억 3,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 증액시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교부세를 반영하여 군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피해 취약계층에 적기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6.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신용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행정과 소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 문화광광과 소관 복흥 이팝나무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 농촌개발과 소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으로 총 4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생활관계망 형성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및 편익을 증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복흥면 낙덕정 주변 이팝나무 개화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0년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부지 일부 토지 소유주의 매각협의 거부로 매입이 어려워진 부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남계 도시새뜰마을 사업지구 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취약지역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 및 안전한 시가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정이 의원과 이기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그리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 심사안건
1.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5.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