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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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7.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다함께 돌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2항 제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를 제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중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고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를 수정하였고, 휴관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순창군 홈페이지 등에’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정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심사안건
1.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7.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