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7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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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계속)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계속)
ㅇ 농촌개발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시기에도 우리 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밝아오는 신축년 새해도 건강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주거계장입니다. 최상운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오득영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21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기본현황과 217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농촌 개발분야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5개 사업에 420억 3,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농촌 새뜰마을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의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 개발분야 단위사업별 추진 성과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살기좋은 마을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과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으로 36개 지구 41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 등 305동을 완료 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으로 1,103가구에 지원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계, 동계 등 6개 면 소재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으로 카누센터, 카누계류장, 소나무 쉼터 등을 조성 하였고, 일품공원 내 불빛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주민교육 및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였으나 올해는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지속적인 주민 참여 유도하여 참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도 농촌개발과 비전은“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농촌개발”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개발을 위해 2021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농식품부와의“농촌협약”체결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시설을 보급하고 확충하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농촌주거 취약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중심지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복지 시설 확충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시행과 다양한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농촌협약 추진 등 2021년도 주요업무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순창군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 농어촌공사와 공기관 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식품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1월까지 완료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4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농식품부 검토, 승인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금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서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복흥면 서마리 추령, 서지, 하마 3개마을에 총사업비 3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마을회관 신축, 마을쉼터 조성 등 마을 경관조성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완료였고 현재 세부 시행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행계획 승인고시 완료 후 2월에는 분야별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와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고시 및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종별로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마을 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9개마을, 2020년도 6개마을 총 15개 마을에 79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균특이양 보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에 신규로 5개마을을 선정하여 2월까지 최종 선정하여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생생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융합 상생으로‘사람찾는 활기찬 전북농촌’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귀촌인이 찾아오는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생생마을 기초단계지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지역인적 자원 육성사업과 권역 및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개량, 빈집정비, 행랑채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농촌 새뜰 사업으로 선정된 버들지구는 총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주택단열 집수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 국토부 도시 새뜰 사업으로 선정된 남계지구는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걸쳐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건축?토목 공사를 바로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마다 전 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1,060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 총10억 2,000만원을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총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이며 2월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상가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거 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7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8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3호 등 총48호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가구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동계면, 팔덕면 등 3개 면소재지에 총16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은 현재 귀농귀촌택지, 연결도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팔덕면은 지난 12월 디딤돌센터를 조성 완료하여 준공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디딤돌마당 및 보행환경정비, 교통정온화 등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계면은 다시 청춘관 및 귀농거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야외 활동 공간 및 헬스케어방 조성 등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적성, 유등, 풍산 등 3개면에 총 사업비 11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유등, 풍산면은 3월에, 적성면은 4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7~8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독대마당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12일에 발주하여 1월 중 착공 예정이며 카누계류장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 공사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10개면에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낡은 기계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은 목욕탕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재개장 시기를 결정 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에 따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상권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후 활성화계획에 대한 전북도 승인과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순창읍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복흥면 소재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도시지역인 면소재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소재지 정비사업 이후 부족한 생활인프라 공급 등 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사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북도의 공모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공모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순창읍 점단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SOC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구)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매입하여 청소년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순창경찰서의 임시 사용에 따라 부지 매입 협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 매입협의 완료하여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게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전부다 착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대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숨도 막히고 발음조차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통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또렷또렷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그점은 들으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는 농촌개발과가 부서명처럼 농촌개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222쪽 참조하시면 순창군 농촌협약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고 사업기간이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보고를 해주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하신다고, 농식품부장관하고 순창군수하고 협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전북도에서 투입이 될 시에는 또 더 부수적으로 참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주요내용을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건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되면 전략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관리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냥 학술적인, 즉,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점 분석을 해놓은게 전략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와 검토ㆍ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략계획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그걸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나올 때, 저희가 준비를 할 때에는 과정, 과정별로 그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과장님, 예를 들자면 이 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방금 그런 간단한 설명을 주시니까 토지를 이용하려는 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전략계획이 전혀 저희가 아는 것이 없이 협약을 맺은다고 하시니까, 애는 쓰셨는데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되는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아까 이 설명서 보고는 이게 무슨 리모델링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 또 새로 뭔가를 신축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 쉼터를 조성하시겠다는 건가 그림이 안나와서 과장님께 설명을 요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달 정도에는 검토ㆍ조정 승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내권에서도 마을사업을 끝내놓고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이 안돼가지고 우리 원래 목적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돼가지고 마을에 도움이 안되고 있고 마을 자체가 좀 이상해졌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요. 아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파악하고 계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이기자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거기에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 활성화, 화합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주처로 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건 주민 수렴 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에 지금 코로나 19로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간단한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또 소모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하시기가 힘들겠죠. 서로 인쇄물이라도 해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하고 본인들도 원하는 것을 또 같이 이런 공모사업에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하시면서 본 의원은 또 타 시군에 보면 우리군에 아직도 구거가 많습니다. 한옥. 버려져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큰 사업비가 투여 안돼도 조금 손을 봐서 정말 수입이 될 수 있는, 무작정 짓고 하는 것 보다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군 수입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237쪽, 여기에 연계돼가지고 순창읍 중앙로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거든요. 이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 조금 변동이 있거나 할 경우 그분들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조금 변동되는 경우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이 방송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개인이 건물을 갖고 계시면서 주차장을 이미 크게 확보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군에서 좀 노력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는 필로티공법으로 해서 귀촌하신 청년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래 공간이 그 주차장하고 연결하게 한다면 시내권에도 큰 주차장이 지금 이미 조성돼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담을 쳐서 다른 차를 받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상가들 같이 공용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 사업의 결과가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을 투여해가지고도 그 몇배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할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농촌협약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500억 프로젝트, 지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야되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수립과정에서 혹시 우리 군민들 참여는 참여단 모집이 됐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제가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협약이 지금까지는 하향식에서 주도권을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하는게 농촌협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의견은 실행계획때는 그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여하튼 어떤 근간이 되는 줄기는 우리 중앙정부나 행정에서 끌고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들 위한 사업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구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군민참여단 모집해가지고 전략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우리 순창군 미래의 어떤 플랜도 여기에 순창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술에 관련 그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게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주민들 참여단을 모집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이런 저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분분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해갈등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 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협약 검토 이게 5월달까지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드맵은 그런데 그 일정까지는 좀 벅차지 않을까, 중앙부처에서…….
○ 조정희 의원
조금 시간은 빠듯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것이 좀 나을성 싶고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시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 다음에 서마권 종합정비사업이 이제 사실 2018년도부터 올해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이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게 왔어요.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무슨 공사가 진행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과정들 쭉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권역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이 지금 3군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지금 이제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권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마을 권역사업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권역사업은 이 사업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끝납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마을 관련 사업 추진하면서 또 마을 주민들끼리 내부적으로 갈등 같은게 많이 심한데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것 좀 신경써주시고, 작년에 복흥 소재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선정됐다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취소가 됐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의원
올해 또 공모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 조정희 의원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자신있게 준비는 해놨는데.
○ 조정희 의원
지역 주민들 기대했다가 실망이 컸는데 올해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예비사업도, 중앙 공모로 예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당선이 공모가 됐습니다. 금액은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모확정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거의 한 60~70% 되는 사업들이고 또 이런 공모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확보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신정이 의원
애쓰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현장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관련 담당자들이 마음고생도 하고 또 그런 의견 갈등의 소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또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리고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은 본 의원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순창 읍내 이런 상권이 살아나고 외부에서 또 얼마만큼 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교다리 옆에 화양연화라고 찻집 오픈된지 한 1주일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난 주말에, 순창사람은 없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것들의 그런 효과를 정말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우리 순창읍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생각으로만 하실게 아니라 본 의원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순창도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의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정 단체입니다.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면 이런 재래시장이나 거기에 또 소상공인, 또 여기 상점가, 상인협회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좀 듣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이 계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직 저희들이 지금 실행, 공기관 위탁계약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에어리어 개념으로 활성화구역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대로 협의단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에어리어 내에 있는 상가나 그분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창읍 전체를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의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 의견을 좀 청취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도시재생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순창읍 상권이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 하셔서 우리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바 충분히 의도를 알겠고요.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보면 지역별로 해서 권역사업 이렇게 하시고 또 소재지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렇게 하고 또 마을 자율개발사업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그 사업들 하는 주최는 우리 순창군이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거의 전북개발공사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이쪽에서 지금 우리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 위탁을 줬을 때 그쪽 위탁을 하는 그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정확한 비율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는 10% 정도는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대행사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대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10%라는 그 공사비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의원
근데 이게 지금 모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부분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과에서는 전북개발공사는 인계면 사업만 전북개발공사로 줬고,
○ 전계수 의원
인계 소재지 중심지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농어촌공사나 전북개발공사가 그 대규모의 공사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나와 있어야 될 직원들이, 감리감독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현장에 갈 때마다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막대한 수수료를, 10%면 사실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지불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대책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근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 조건에 저희들 가점이 있어요. 저희가 단독 추진 않고 농어촌공사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했을 경우에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 산하단체이다 보니까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전계수 의원
물론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그 조건에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있다라면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하면 거기 그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는 그 기관에서 그만큼 열심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사업들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동안 이렇게 현장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서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그 사업장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공사 중지까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는 그 업체, 그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금년도에도 물론 현장실태조사 하겠지만 하여튼 철저히 볼 것입니다. 철저히 보고 본 의원도 수시로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는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평소에도, 평일에도 자주 가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좀 주지를 시켜서, 지금 내진설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그런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지를 잘 시켜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리고 우리 작은목욕탕 관리하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의원
순창읍은 지금 현재 목욕탕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 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들은 현재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시골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내에 사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시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읍에까지 안 오고 마을 주변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목욕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일주일에 목욕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한달에 한 번도 힘들다. 그런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빠른시일 안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단계만 조금, 5인이상 집합금지 그것만이라도 해제가 된다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결과적으로 순창읍은 실질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왜 면단위는, 내내 면단위는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사실은. 시골분들이 별로 그렇게 밖에 활동도 안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해준다. 그런식으로 해서 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알겠습니다. 면장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 번 재검토를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작은 목욕탕 때문에 첨가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비누하고 타올을 제공하지 않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겨울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올을 안 갖고 와가지고 타올이 없어서 대충 훔치고 나서 머리를 못 말리고 나와서 감기들어가지고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동계에서나 일부 그런데를 가면 뭐라고 하느냐하면 출향인사나 행사용 남은 수건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제공을 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작년에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비가 2,550만원이 됐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래가지고 87%를 불용처리를 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 정성균 의원
정확히 86.5% 불용처리 했어요. 돈으로 따진다면 2,55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언택트 때문에 그랬는가요? 비대면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올해도 상황은 똑같지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2,9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이런 것 할 때, 물론 본 의원은 이렇게 선의로 생각했어요. 작년에 많이 안했기 때문에 올해 일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더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선의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돈이 남으면 그걸 불용처리를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수건 같은 것, 비누를 좀 제공했으면 했죠. 그렇게 하면 그거 세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일일이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다 빨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정도는 그런 예산으로 수급해서 사줘라. 작은 목욕탕에다. 그러면 세탁하고 건조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좀 쾌적한 수건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한다면 의원님께 조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렇게 올해도 언택트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래서 또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 그리고 거기 기계 및 부품교체라고 했는데 목욕탕이 보편적으로 3년 이내에 다 했잖아요. 동계를 빼놓고는. 거기서는 보일러에서, 본 의원도 보일러도 좀 알아요. 원동기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일러에서도 보면 집이나 필터나 그런거 갈기 전에는 갈게 없어요. 관리만 잘 하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남으면 실질적으로 그런쪽에다가 좀 써가지고 그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전부다 모정이나 등산로 정비 그런 것이 있는데 딱 하나 농산물 가공센터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2억 1,600만원, 올해는 1억 3,10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있겠지만 지금 2021년 올해까지인데 이렇게 하나에 몇억원씩 한 마을에 투자해가지고 농산물가공은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거기 한군데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거기가 지금 구림 방화마을 말씀,
○ 정성균 의원
아닙니다. 동계 가작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5억원짜리 중에서, 마을 자율개발사업에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정성균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풍산 두지 같은 데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기름짜는 것, 고추가는 것, 고추방아 찧는 것 쉽게 말해서 떡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해서 거기서 수입은 다시 마을로 환원돼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정성균 의원
근데 동계 마을 농산물 가공 그렇게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기본계획 저희가 공모할 때에는 마을 하기로 했다가,
○ 정성균 의원
여기는 사회적기업에서 올해도 지원을 해요. 사회적기업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8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농산물을 하는 것은 풍산 두지마을처럼 자기 스스로 동네에 있는 고춧가루나 기름짜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면 동네 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인이, 마을기업이지만 이거 사실은 개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정도 와서 거기 해당 담당자 본 의원한테 와서 상의 해봤습니까? 다른데에는 전혀 없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원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관계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정성균 의원
설명을 못드린게 아니라 잘 못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건 한 번 다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지금 올해도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 8개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5,000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6,600만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도 1억원이 넘는 것, 거기는 사무장 월급까지도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마을기업에다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게 지금까지 설계가 아직 안끝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늦어지는,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 정성균 의원
이것은 진짜 사무감사를 하면 큰일나요. 이런 업무를 할 때에는 이런 특이한 것, 다른데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해당 군의원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본 의원이 다른 사람이 틀려서 이런 식품가공이나 그쪽에는 순창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로 권위자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한 번 정도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작은목욕탕 거기가 자꾸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량 탱크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명분은 글자 그대로 작은목욕탕으로 소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에게 인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용량이 적어요 탱크가. 그래서 저녁에 물을 데워놓으면 아침 일찍 오신분들은 따뜻하고 뜨거운 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11시나 12시쯤 되면 이제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노약자나 연약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용량을 좀 이게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의장 신용균
지금 이거 10개 지역에 2,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1개 지역에 약 29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 탱크 하나만 고장나서 고치더라도 이게 몇백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건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세탁해서 전부 탈수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운영하는데 그 기계를 사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우시는 한이 있어도 그걸 좀 실요성이 있게,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편익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렇게 하시겠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의장 신용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마을에 빈집정비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의장 신용균
근데 한 30~40년 전부터 흉물스럽게 동네에, 상당히 큰 마을인데 슬레이트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그게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남의 집 앞에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여름에 혐오스러운 것들이 좀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안좋아요. 그래서 본 의장이 3년전인가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또 마을에서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이런 것은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 한 번도 와 본 역사가 없어요. 집 비어있는 뒤로. 그러니까 어찌보면 연고가 별로 해당이 없다라는 여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라도 먼저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그거 또 그나마 슬레이트에요. 지붕이 그대로 탁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딱 깔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유재산권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강제집행이라든지 혐오시설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조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 의장 신용균
동네에서 개발위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서로 협의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거 처리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거 다 ?어가는 것 없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책임을 안 지을 수 있는 범위에서 마을 구심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라.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ㅇ 산림공원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신축년 한해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정식 산림 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 보호계장입니다. 이휘재 산촌 소득계장입니다. 정재호 공원 관리계장입니다. 서준용 공원 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그리고 조림사업 등 11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은 산림부서 3개계, 공원관리부서 2개계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이 18명, 공무직이 8명, 청원 산림보호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2020년의 주요 성과로는 지역특화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등 4개 분야의 사업에 공모하여 국가예산 2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순창읍 백산리 구간 소나무 가로수 조성과 투자선도지구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 96ha에 편백 및 백합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임도 2.9km를 개설하였고 용궐산 자연휴양림의 암벽에 하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산군립공원에서는 71만 5,000명의 입장객과 세외수입 8억원을 올렸으며 가을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여 성수기 혼잡을 최소화 하였고 맨발산책로에는 꽃무릇 17만주를 식재하여 초가을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주요도로변 임연부 숲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강천산 가을 성수기의 차량 통행 및 주차 문제를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방향으로는 경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편백조림을 확대하여 산림자원화를 유도 하겠으며 농가의 소득도모를 위하여 두릅 등 산림작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새로운 순창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으며 강천산 군립공원은 자연체험장 조성과 다목적 주차장 조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군립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49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제수 조림 등 4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는 총 14억 5,000만원이며 춘기식재는 3∼4월에, 추기식재는 11월에 산림청 조림사업 기준에 맞추어 사업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조림은 채계산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의 임연부 숲을 정비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과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 하는 사업으로 도시숲은 민속마을에 있는 발효소스토굴 주변을, 가로수 조성은 국도27호선인 순창읍 신남리에서 풍산면 용내리 구간을, 미세먼지 차단숲은 투자선도지구 주변 국도와 고속도로의 사면을 이용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 가을철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적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철저히 하여 우리선조들의 삶과 얼을 같이한 소나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임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우량목재 생산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설임도 3.5km와 구조개량 2km, 보수 10km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특용수 재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두릅, 산초, 대추 등 소득작물의 묘목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기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포장제 지원은 각 작목별로 수확시기에 맞춰서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는 2022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군유지인 용궐산을 활용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산림문화 휴양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9년에 사업 착공한 산림휴양관 완료와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인테리어 및 하늘길 암벽 등반시설 등을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우리고장의 자랑인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공원의 주요 시설은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 그리고 쾌적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및 주차장등 부대시설과 아름다운 단풍나무숲 그리고 삼인대 등 문화재 3점이 있습니다. 군립공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휴식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는 화장실 정비 및 노약자 편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비사업으로는 데크시설 관리와 강천사에서 구장군폭포 구간에 꽃무릇을 식재하여 초가을 강천산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대표관광지의 위상에 맞도록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공원내 트릭아트 조성과 산책로 정비, 그리고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조명 시설등을 보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9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약100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의 주차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65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 여름 가을철 성숙기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산불감시원 선발이 다 됐습니까 혹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선발 되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선발 과정에서 조금, 지금 지침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내려주고 선발은 각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읍면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올리면 이번에는 전부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체력시험도 같이 하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체력검정. 나이 제한 있죠? 자격조건.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자격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진화대원하고 산상감시원, 읍면 진화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은 60세 이하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 조정희 의원
진화대원은 60세 이하로 하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리고 산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크게 나이를 두지는 않고 산 위에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선발 과정에서 경쟁률이 조금 있나요 이것도?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조금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조금 잡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여러 분들한테 요청도 받고 전화를 받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했던 사람들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가능하면 선발과정에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년에 5개월 운영하는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든가 또 이해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가능하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 번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선발과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 다음에 강천산 지금 공원 안에, 매표소 안쪽에 화장실 총 몇 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8개가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8개. 그것은 지금 완전 수세식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포세식이 세 군데가 있고 수세식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본 의원이 지인들 와서 여러 분들 데리고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대놓고는 그쪽에 말씀 안하고 본 의원한테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순찰도 자주 돌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건상 화장실 여름철 같은 때 문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안에서 이렇게 있기가 조금 불편한 모양이에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화장실 일부를 좀 보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정이 의원님께서 구장군폭포에 있는 화장실이 냄새가 심하다라는 지적을 하셨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구장군폭포에서부터 해서 가장 심각한 데에는 좀 구조 변경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일 보는데 악취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풍시설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지금 수세식으로 하려면 관로 깔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공원을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자체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수해 발생하고 고향을 순창에 둔 향우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의원
그분들이 지금 강천산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 전화오시면 입장료 정도는 조금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 강천산에 감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주로 일단 우리 순창군민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 조정희 의원
65세 이상은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도 포함되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고향을 순창에 두고 이분들이 와서 입장료 몇푼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기 순창을 찾아준 그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또 와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편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250쪽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도시 녹색공간 조성이나 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목적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의원
두 가지 사업이. 근데 여기에 관한 수종이 지금 어떤 종류입니까? 올해 2021년도.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수종이 정확히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차단숲인 경우는 작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략 수종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인 경우는 도로 사면을 활용하는 것이라 저희 순창의 강천산이 단풍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나무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 주변 사면은 편백나무를 심어서 그쪽에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폐를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말씀을 왜 드렸냐면 가로수 조성에 소나무가 지난번에 시내에도 설계가 처음에는 소나무 설계가 아니었는데도 해가지고 여론이 많고 소나무가 식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데에 전지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계산 않고 했다가 나중에 과다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가로수에는 소나무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지금 타시군을 보면 이 편백나무 숲을 조성을 해가지고 완주군 공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득에도 연결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형식적인 나무 식재가 아니고 산책길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이 되게 독서나 편백욕도 가능하고 치유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입장료도 있고 노인을 제외한 어른이나 어린이 그런 것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시면 우리 군에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 지역 주민한테도 수입이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주민들한테도 치유의 공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편백숲 조성에도 그런 걸 좀 검토를 과에서 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은 축사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몇m까지는 축사 같은 것을 함부로 못 짓는데 지금 생계형으로 이미 조성된 축사들이 바로 마을 옆인데도 지금 있거든요. 마릿수가 많지 않고. 그러면 날씨가 더울 때에는 악취가, 그전에는 이해를 하고 살았지만 참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편백나무 숲 같은 것이 울타리용으로도 좀, 그 계획을 지금까지는 안 세우셨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조성을 약간 토지공간에 울타리개념으로 또 해주셔도 미관상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악취를 차단해주는 방풍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올해 2021년도 계획하시면서 좀 해주십사, 그냥 무조건 심는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런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가지고 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얼마에 설계를 세워서 딱 그걸 심고 그걸로 끝났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사하는 농가들이 가령 울타리식으로 그런 편백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다면 저희가 하여튼 좋은 지원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 수목이 지원이 되어서 심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시기에는 힘들겠지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지역특화조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 이기자 의원
시범적으로 올해 좀 몇 군데라고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의원
252쪽에 보면 순창군 관내 재선충 감염에 관해서 관내 재선충 현황표 이미 어떻게 그걸 참고를 해서 방제를 할 정도의 수준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아닙니다. 사실은 재선충병이 작년에 저희 순창에 감염목이 나온 것은 사실은 한 177주가 나왔습니다. 보통 매년 한 200주 이내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 생활사가 재선충 걸린 나무 주변에서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린 나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나무 주위를 방제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여기 사후조치가 정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그 주변에 빨리 발견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발견이 되면 어떤식으로든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소나무 이동이 몇 군데 이동이 지금 한정이 돼있거든요. 그 한정시켜 놓은 것은 지금 그 이외의 지역은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동제한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반출금지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는 반출이 안되지만 그 기타 지역들은 가능하고 설령 반출금지 지역 안이라도 조경수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이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그 나무들이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출금지 구역내에 있는 산림에 있는 나무들은 반출이 불가합니다.
○ 이기자 의원
반출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가로수로 지금 소나무 순창 교성리에서 민속마을까지 그쪽을 본 의원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서 지금 롤러스케이트장도 개장이 되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날씨가 풀리면 갈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이 한 번 거기를 걸어봤어요. 자전거는 안타고. 근데 이제 소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소나무가 딱 사람 키하고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정말 위험해요. 걸어서 가는대도 가지가 저를 치고 거기는 물론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소나무가 가지가 내 몸을 치고 해서 피해서 가게 되는데 과연 그 길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전거길로도 하고 인도로도 해서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관까지 이동하는데 처음에 도로 공사를 할 때에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경험을 한 번 해보세요. 정말 소나무가 통행하는데 정말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무기로 될 수 있겠구나. 본 의원이 거기를 걸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가로수 관리는 어찌됐건 저희 과의 일이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람들의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어쨌든 아이들이 그 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날 풀리고 하면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거기를 직접 걸어보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좀 안전에 미리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리고 다목적 강천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수지를 메꿔가지고 주차장을 하시겠다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 상가, 전통 특산품 판매장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주차장으로만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650대를 주차를 하시고 본 의원이 강천산을 가서 보면 식당 외에는 어쨌든 법적인 그런 문제가 갈등이 있어서 전혀 다른 우리 특산품이나 팔덕면에 사시는 우리 농가에서 조금씩 수입을 올렸던 것이 다 차단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하실 때 그쪽으로 무허가네, 불법이네 그런걸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조성하면서 어느 구간을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 팔덕면이나 우리 농가들이 조금씩이라도, 또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고 한참 가을철 단풍철이나 그럴 때 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노점상가 그것을 폐쇄를 했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어찌됐건 물건을,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파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공간이 앞부분만, 앞부분이 90%를 이익을 차지하고 뒷 부분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돼있어서 그걸 해놓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저 주차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똑같은, 어찌됐건 이득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똑같이 팔아야 되지, 앞쪽만, 가령 20상가를 저희가 했는데 앞에 2상가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18농가들은 뒤쪽으로 쭉 연결이 돼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안갑니다. 그래서 장을 펴놔도 실제로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자리만 2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부들 다투기만 하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차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강천산에 있는 대형주차장 자리, 그 대형주차장을 아래로 밀고 그 대형주차장에 쭉 일렬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만 누구든지 자리다툼을 않고 와서 장사를 하지 자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어쨌든 주차장에 그런 특산품 판매장 그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거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앞으로는, 차후는 그렇게 해나가야만 어찌됐건 1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에 일조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 신정이 의원
그거 좀 고민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금 강천산 주차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 땅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리고 지금 산불 관계 때문에 우리가 헬기 임차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의장 신용균
작년에 단 한 건이라도 임차해본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임차해서 저희군에서 작년에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 의장 신용균
두 번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리고 임차한 헬기가 사실은 산불이 안나더라도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산으로 자재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산에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자재를 옮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헬기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용균
지금 산불감시 초소가 큰 산에 정상에 모두다 위치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의장 신용균
그래서 이게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순창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상 산 지형을 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초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알 겸 해서 언제 기회있으면 한 번 가보는 방법도, 한 번 둘러보는 방법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 의장 신용균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형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고재수 상수도계장입니다. 이종대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추진방향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에서 26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지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499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79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32대, 전기자동차 17대, 전기이륜차 21대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 목책기를 7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3,734톤, 음식물쓰레기 1,378톤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1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은 65%에서 72%로 향상시켰으며 특히 동아댐 공급지역인 유등면, 풍산면의 상수도를 적성정수장 상수도로 공급하여 1억 2,000만원의 상수도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9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5%가량 증가되어 쓰레기 수거, 처리업무의 과중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 클린순창 만들기 시책 추진이 미흡하여 올해는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순창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9쪽,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300대, 저감장치 부착 50대 등 민간지원사업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공서 차량 2부제 운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 노면청소차 운행 확대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전기울타리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 수확기에 운영되는 피해방지단은 피해상황에 따라 순창경찰서와 총기반납 시간 등을 협의 조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폐기물을 외부로 처리하여 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연성 생활쓰레기 3,900톤, 음식물 쓰레기 1,400톤을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30개소와 클린하우스 14개소 확충하여 영농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생활 유해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농약, 폐의약품, 슬레이트, 아이스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시책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1,361개소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시정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성정수장에서는 순창읍을 비롯하여 인계·동계·적성·유등·풍산면에 하루 5,000톤을 공급하고 복흥 정수장은 복흥·쌍치면에 하루 1,5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장수군 동화댐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는 금과·팔덕·구림면에 하루 2,5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정수장, 배수지 관리,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유수율은 72%이며 연중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를 실시해서 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84개소이며 1일 20톤 이상 공급되는 마을상수도는 20개소, 20톤 미만 공급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64개소입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마을 중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상수도 못지않은 철저한 수질관리와 시설관리를 위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 청소,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폐지시설물 철거, 노후관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덕지구 등 3개지구에 총사업비는 223억 6,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덕지구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수체험센터 준공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외모 풍산간 지구는 금년 2월중에 사업을 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9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7개 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8억 3,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중 설계 경제성 및 안정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이후 6월부터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 7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내룡지구, 피노지구, 비석지구를 준공할 예정이며 신촌지구와 운암지구는 금년 3월과 6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는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군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부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난번에 섬진댐 수위조절 잘못으로 해서 수문을 늦게 개방하는 바람에 지금 물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이 피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이기자 의원
수자원공사도 우리가 방문을 했고 항의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군 주민과 모든 많은 부서의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수해원인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작년 12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14일부터 피해상황 조사를 6개월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피해상황 조사를 하기로.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이기자 의원
다행입니다. 이 피해보상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큰일날뻔한 그 인재였는데 그나마도 계속 항의방문하고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그 부분은 지금 7개 시군 같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무슨 대책은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일단 읍면에 11개소 작년 12월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지금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수거되면 그것을 저희들 생각은 다시 세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한 지역 업체나 업소로 다시 보급하는 방법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타시군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주민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뭔가 작품으로도 만들어내서 생활에 응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올해 2021년도 우리 환경수도과 업무파악을 해보시니까 이것만큼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 많은 행정이나 생활환경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수해피해도 있었지만 기후변화도 상당히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기후변화도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앞으로 우리 군정에서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을 좀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요새 일회용품이라든가 택배 그런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활용품이나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좀 절감시킨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어떻게 하면 더 감축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라든가 하수도 처리 그런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측으로라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 인프라가 조기에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하수처리가 돼서 깨끗한 순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올해는 계획하신대로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난 우리 1월 한파 때에 상수도가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피해 현황하고 복구현황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계량기 쪽에 동파된 것이 한 25개소가 동파가 돼가지고 저희가 조치 완료했고요. 관로가 한 5군데가 지금 동파가 됐거나 아니면 물이 공급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4개소는 복구를 완료했고요. 현재 1개소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상수도 이렇게 수도 공급하는데에는 크게 문제 없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다행이 날씨가 좋아서 당초 상수도 저수량이 7%까지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좀 단수도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는데 다행이 날씨가 좋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물론 한파는 조금 지나갔는데 다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상수도 공급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유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일단 저희가 구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공급량 대비 상수도 사용량을 비교해가지고 구간별로 어떤 구역을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유량계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구역을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복흥쪽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쪽에 한 번 다시 정밀적으로 한 번 검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조치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처음 앉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답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작 앉으셔야 되는 자리인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환경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좀 했었어요. 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267쪽에 보니까 보완 발전방향에 일단 생활쓰레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발생량 감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올 한해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그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 분리 그런 군민들의 인식은 충분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그 다음에 분리나 생활쓰레기 발생이 절감이 되는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데에는 인센티브도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군민들의 참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행정의 노력이, 또 환경수도과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 순창의 주간지가 있잖아요. 순창의 주간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한 면에 손바닥만하게 나와서,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손바닥만하게 나와서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전면에 나오든가, 반절정도로 나오든가 해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알아야 또 이렇게 분리배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점점 분리배출도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낼 때에도 지면에 할애양 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대가 있어야 분리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보충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급하게 조금 빨리 분리수거대도 놓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길라잡이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군민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 내용까지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적극적이고 우리 수거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배출이 된 상황의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떨 때에는 수거를 해가면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데도 일반 쓰레기로 가버리면 쓰레기 양만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실 때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하나 더, 올해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아파트 광명 메이루즈, 그 아파트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시설을 우리가 군비를 더 확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각 아파트에 조금 더 많은 양이 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일단 그린하우스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분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렸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올해 예산이 1대 밖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그런데에서 약간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망설이는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먼저 목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감사합니다.
○ 전계수 의원
하여튼 환경수도과가 우리 또 특히 농업인들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영농폐비닐 집하장 금년도에 30개소 설치하시겠다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셨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30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 전계수 의원
전년도에 20개소 설치를 마쳤고 지금 우리 순창군이 310개마을인가요? 전 마을수가?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33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거기에 몇 개 마을 정도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집하장은 작년까지 108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108개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한 224개 마을이 아직도 지금 미설치돼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 주거환경에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폐비닐 집하장하고.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 없는 마을들은 임시로 푸대 이런데에다가 폐비닐을 수거를 해다가 마을 한쪽 어귀에다가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좋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놓은 마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지금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농사짓고 있는 자기 논, 밭 엉덕이나 이런 부분에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바람불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폐비닐들이 날려가지고 산에 나무에 걸려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들판에 이렇게 널려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이 폐비닐 집하장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집하장을 좀 많이 마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당부를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10개소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읍면에 신청 마을들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이 폐비닐 집하장을 더 추가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요,
○ 전계수 의원
그렇게 꼭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 것은 업자들이 그것은 물론 자기들 철거업체 돈이 되니까 철거는 바로 합니다. 지금 시골 각 마을에. 철거까지는 하는데 그걸 마을 입구나 골목 어귀에다가 그걸 보관을 해놔요. 포장재를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데 그걸 바로 바로 업체에서 그건 특수폐기물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일반 업자는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또 그것도 굉장히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철거를 하시면 수거업체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금년도 또 유일하게 올해 환경수도과에서 배수물꼬 설치사업을 하시네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전계수 의원
이 사업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문제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금년에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연계적으로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이 사업은 저희가 비점오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막이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효과가 높다면 계속적으로 한 번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에 해보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면 또 지속적으로 사업량도 지금 이 부분이 도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도비에서 좀 지원이 됐습니다.
○ 전계수 의원
더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우리 신임 환경수도과장이 우려를 했는데 우리 동료들 말대로 상당히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본 의원이 몇 개를 준비했는데 시험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기념으로 간단한 것 한두개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된지가 11년째예요. 본 의원이 일생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지금 마을 상수도 할 때 급수탱크 있죠? 그것이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면 천덕꾸러기로 그걸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모아서 보관하든 그 현지에 보관하든. 지금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복흥에 작은 목욕탕에 급수탱크가 양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 저장하는 용량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보조 탱크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절대 폐기시키지 말고 보관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거 몇 개라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현재로는 보관된 것이 없는 것으로…….
○ 정성균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말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에요. 의회에서 본 의원이 3년에 걸쳐서 그걸 당부하고 그걸 폐기시키지 말라, 폐기시키면 고물값밖에 안돼요. 스테인리스인데. 근데 그것을 만들 때에는 처리하는 값보다 10배가 더 비싸요. 근데 지금 아까 작은 목욕탕이나 복흥 같은데, 쌍치라든가 그런데는 갑자기, 8시간 목욕탕 열려있는 동안 시간당 몇 명씩 오면 상관이 없는데 몰리는 시간에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급수탱크 용량을 좀 늘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썼으면 됐어요. 근데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그거 문제 있는거죠. 다시 지금도 마을 안쓰고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 조속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하면 산 중턱에 대용량으로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나 그런 특수시설 아니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헬리콥터를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일정한 곳에다가 다 모여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쓸 수도 있느냐하면 우리 삭골에 시험포 있죠? 농약품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얼마나 그게 가능한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 번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전수조사 하고요.
○ 정성균 의원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물자절약 뭐 절약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진짜 절약하는 것이지 있는 것 조금 아껴쓰는 것이 그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들어가있는 그 시설을 재활용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히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대상포진도 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대상포진 지원한 것도. 그런 것들 의회,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무원의 편향된 시각 그 매너리즘 때문에 일정한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이외의 자예요.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협조를 해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한 번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전수조사하고요.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 전시간에 우리 의장님께서 복흥에 그것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비단 거기만 쓸게 아니라 쓸데는, 용도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거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월초에 인사에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환경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의장 신용균
먼저 우리 의원님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하나의 막힘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향후에 기대가 됩니다. 신인수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당부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순창군이 하수관거, 지금은 이제 하수관로라고 바뀌었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우수하고 오수 분류사업 할 때 국도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우리가 도시가스 관로를 같이 공사비를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순창읍권이 타 시군보다 군단위인데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 절감이 되고 그전에 사용했던 기름이나 또 심야전기보다도 싸다고,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에너지 절감이 돼서 감사하다는 주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50%~30%까지도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하나 무엇을 당부를 드리고 싶냐하면 올해 지금 계획에는 유수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시는데 면단위거든요. 적성, 복흥 광역 시내권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설계도를 공유를 하시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시내권, 쭉 들어간 집들이나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같이 공조를 하십시오.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하실 때 파고 매설하고 묻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신다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또 시내권에서, 전주 시내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데가 있어요. 한 번 계획에 빠져버리면 그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비가 15년, 몇 년 이상 돼야 회수가 된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설계도는 같이 공유하시고 그 시내권에 혹시 그 설계가 안 된 부분에 이런 공사를 하시게 되면 또 같이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수도 현대화 사업 같이 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할 때 미리서 현대화사업 수도관 정비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어느 지역을 도로 주변을 파헤쳤을 때 각 사업별로 여러번 파헤친 것 보다 종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감사합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의장 신용균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만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그 용어보다도 환경위생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자재처리장이라는 그 명칭으로 바꿔주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또는 위상 정립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본 의장이 금방 말씀드린 용어를 좀 순화시켜서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 의장 신용균
그 용어를 전문적으로 꼭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한 번 이런 명칭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시설 명칭인지 한 번 보고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용어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부군수님,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법률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왜그러냐하면 법정 용어가 아마 매립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법정 용어가 매립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 시도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로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명칭을 변경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과 보고 한 번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상위법에 의해서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으되.
○ 부군수 이남섭
용어 자체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 후 보고,
○ 의장 신용균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를 좀 바꿔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ㅇ 보건사업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2021년에도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도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감염병 예방과 걷기생활 실천, 건강한 노후생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조직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존 4계에서 역학조사계를 신설, 5계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결산, 2021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46명, 무기 계약직 9명으로 총 55명입니다. 기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원에 14명, 보건지소에 13명으로 총 27명과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5쪽 기구표 및 286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2020년 결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동계보건지소 1개소를 개보수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106건의 장례로 5,34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해피니스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형 금연교육“도전! 금연골든벨”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경야동과 매월 걷기 챌린지 운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사업 관련 추진사항으로 2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2020년 12월말 기준 7,178명을 진료하고 6,521명에 대해 코로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입국자, 밀접 접촉자 등 22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예비비를 확보하여 이동형 엑스레이와 열화상 카메라 5대를 설치하였으며 4회에 걸쳐 전 군민에게 마스크 116,000여매를 적기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순창군 대응 지침 및 사례모음집을 제작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하여 89건의 법정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614개소에 위생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4,553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 및 환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없는 순창을 건설하기 위하여 127개 마을 470명을 대상으로 당뇨환자 집중관리마을을 운영하여 당뇨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건강인센티브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걷기생활 실천, 건강한 노후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사업 등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 구축 등 6개 분야 추진방향을 정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순창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 등 12개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건립 사업입니다. 진료에서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사업과 위탁 공동추진하여 건강증진 사업실, 다목적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및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체육진흥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 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2년 12월 적기 완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저렴하고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장회보 및 신문 등을 통해 장례식장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최상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납품업체 가격 및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 등 장례식장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관리 등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출산가정 육아용품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생 축하금·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어린이를 위한 순창행복꾸러미를 구성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배부하고 영유아·임신부·수유부에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플러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피니스센터에서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토탈케어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미술치료, 오감놀이코칭, 유아발레교실 등 관내 출산가정의 호응도와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해피니스센터에서“제1회 순창맘스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족과 함께 육아용품 나눔, 판매,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 확대 및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운동한다는 취지로 2020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주경야동 프로그램을 올해도 4월~9월까지 40회 운영하고,“워크온 앱”을 활용하여 걷기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매월 걷기챌린지를 운영하여 건강증진 사업 적극참여자, 건강위험요인개선자 등에게 건강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 스스로 지속적인 걷기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만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인“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를 운영 비만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을 6월~10월 운영 예정이며 운동용품 제공, 노인체조 교실, 원예, 공예,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계층에 한의약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거동불능 장애인 및 취약계층·독거노인 73명에게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의료취약지역의 면민들에게 찾아가는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골관절·류마티스 통증관리 교실, 한의약 중풍·치매 예방 관리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담배의 폐해 홍보를 통해 흡연 예방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등록·상담·교육·금연보조제 지급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건강정보제공 등 금연등록자 비대면 상담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금연구역 684개소에 대해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상시 지도ㆍ점검토록 하고 마을 경로당과 학교를 방문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으로 참여형“도전! 금연골든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연계한 청소년 등굣길 금연캠페인과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찾아 흡연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 등 16종 국가예방접종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실시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등 4종의 성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군사업인 대상포진과 B형간염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월부터 단계별 실시 계획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불법ㆍ부정 의료 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85개소 의약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으며 설·추석 명절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읍·면 응급구조와 처치교육 실시 및 자동심장 충격기 지도?점검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 하며 마약류취급업소 지도 관리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는 물론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의 보고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를 위한 지도 관리를 상시하겠으며 음압설비를 갖춘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센터를 상반기에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씻기 뷰박스 활용 교육 등 개인위생수칙 생활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 꾸준한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감염위험이 높은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 및 환자발생감시, 역학조사 시행으로 진드기 발열성 질환과 매개 감염병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현안사업으로 군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농한기 이동건강교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군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찾아가 자기혈관숫자 알기, 튼튼한 혈관 만들기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당뇨·고혈압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여 만성질환자를 등록하고 개인별 혈압과 혈당 관리를 상시 하겠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화혈색소와 단백뇨 검사 및 안과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한 군민이 대상이고 만성질환자와 정상군 모두 참여 가능하며 사전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로 선정 6개월간 모바일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건강미션 수행, 걸음 수 측정, 혈압 및 혈당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으며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진행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혈압·혈당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령에 맞게 구강 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구강질환의 예방관리와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금니 홈 메우기 사업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34명에게 지원하였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은 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시술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의료지원과
○ 의장 신용균
이어서, 공석인 의료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용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올해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에는 원무계, 진료계, 건강검진계, 치매예방계 4개의 계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23명으로 응급실 간호사, 방사선사, 외래진료실 진료보조,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2020년 성과입니다. 군민의 질 높은 진료와 편의 제공을 위해 2억 1,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효소면역검사기, 자동심폐인공소생기 등 검사 장비를 구입해 타 지역에서 검사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신속한 진단으로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외과전문의 미확보로 진료실 운영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민간 전문의료인력을 채용하여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44,252명의 외래환자를, 97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였으며 115명에 대해 폐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폐암 1명, 기타흉부질환33명을 조기에 발견해 상급병원 안내 및 치료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 2,912명, 국가암검진 3,5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완·발전 방향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미 채용된 민간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치매가족들의 부양을 줄이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충실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진료실 현황으로는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비뇨기과 등 7개 진료과목과 30병상 규모의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4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54,100명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여 10억 8,900만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하고 효소면역검사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향후에도 진료인력의 친절한 응대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사 등 전담인력 17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진료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외 20종 의료장비와 구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9,900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며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전문 교육으로 응급처치역량을 강화하며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사업 평가대응으로 국가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순창군민 폐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상대 생존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 40세에서 70세 중 1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120명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로 무료 폐암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암 조기검진 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민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350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전립선 암, 전립선 질환 등 유증상자에 대한 상급 병원진료안내 및 질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개실 30병상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질병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 수준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 19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3,000명이상 검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일반검진, 구강검진 및 영유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수검독려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 국가 암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건강검진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450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6대암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수검률 향상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국가암검진 협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중증 완화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지역주민 3,300명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감별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치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40개소를 선정,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년 320회 운영하고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등 치매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 432명에게 치매치료비 9,800만원을 지원하고 등록치매환자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를 회기당 주5회 운영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애쓴 가족을 위한 지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통합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정신질환자 52명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자 발굴을 위한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증 검사결과 고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마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1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장년층 대상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겠습니다. 등록정신질환자 52명에 대한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와 자살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중간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 날씨도 추운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 전 직원님들 코로나19 방역대처에 정말 고생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신 말씀이야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만 이 이후에도 우리 순창군에서 다시 한 명도 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보건의료원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은 현지로 바로 복귀하셔서 코로나 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애쓰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현지로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 의장 신용균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홍창 장수특구계장입니다. 조정래 장수진흥계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계장입니다. 김한진 헬스케어연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강장수사업소 인원은 정원 12명, 현원 12명이며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입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의 어려움 등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쉴랜드를 힐링·휴양의 최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를 구축 하였습니다. 건강휴양체험시설인 찜질방과 웰니스 관광 실현을 위한 수체험센터 건립,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곡순담 건강장수센터 건립, 웰니스 관광육성기반 사업으로 추진한 치유의 정원 조성으로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쉴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민 대상 교육은 어려웠지만 지역주민 위주의 건강장수 힐링 교육 추진으로 총 102회 4,3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 체험의 명소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쉼표가 있는 삶, 휴양과 체험이 함께하는 순창 쉴랜드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쉴랜드 주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전국의 학교 및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 코스는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할 수 있는 여행과 연수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부터 414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체육관 건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8년에 지정되어 2020년 사실상 만료된 건강장수과학특구를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해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절차 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구축된 특구 내 주요 시설물을 이제는 공공의 목적을 넘어 수익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순창군 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참여주체 다양화를 위한 신규 로컬액션그룹 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할 하드웨어 사업인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은 당초에는 건강장수과학특구 내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팹랩 플랫폼 구축 사업장과 연계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례, 곡성, 순창, 담양 4개 지자체 간 지속적인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제일의 장수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가며 힐링 노하우 교육 사업과 100세 문화 한마당 행사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고령화대비 은퇴자 교육 및 연수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의 교육과 관광 및 지역체험을 연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창군이 추진해오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대규모 단체보다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국의 기관 및 기업체가 쉴랜드에 와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바른식생활교육 힐링에듀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단실습, 바른먹거리 강의, 힐링체험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에 대비하여 그린푸드클래스 과정을 신설하여 순창의 농ㆍ특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의 건강한 생태자원을 알리고 차별화된 청소년 힐링 체험교육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세대가 쉴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수(water)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순창 수(water)체험센터는 지하 1200미터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를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휴양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연계사업의 진행상황에 맞춰 개장해야하므로 개장시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3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휴-메디푸드는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개발과 상품화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농특산물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휴-메디푸드 힐링 기반 시설인 쉴하우스 체험관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1인 숙소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3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쉴랜드에 특화된 기능과 컨텐츠를 보강하여 지역주민과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42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업무보고를 좀 받아 보니까 약간 변동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의원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하드웨어 부분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하는 문제, 이거 당초 위치가 지금 변경이 되는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건강장수과학특구 쉴 카페 옆 200평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공공시설물 효율적 활용 측면이나 지역주민의 접근성, 활용도를 고려할 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팹랩플랫폼 건물이 한 900평정도 되는데,
○ 조정희 의원
거기가 900평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팹랩플랫폼 건물이 9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설에 활용 측면이 많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저희 특구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양쪽 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도 이용 목적의 성격상 우리 팹랩플랫폼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쪽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어떤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쪽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이용하는데에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지역주민 접근성이라든가 또 팹랩플랫폼쪽하고 연계성 이런 것 고려하면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심도있게 한 번 협의해보시고 또 하나 이번에 체육관 건립하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당초의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어요. 33억원에서 42억원으로 한 9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규모가 33억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체육관 규모로 건립을 하면 무대 없이 그냥 단일 체육관인데요. 지금 저희 특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교육생이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생들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건립계획인 체육관 규모보다는 이왕에 짓는 김에 제대로 규모화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 조정희 의원
이 체육관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사실 기존에 각 읍면별로 있는 체육관하고는 뭔가 특성화,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의원
여기에 지금 체육관 안에 무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게 뭐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 청소년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소년들이 왔을 때 VR을 활용해서 스포츠 경기를 체험할 수 있게,
○ 조정희 의원
체험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 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암벽등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복합해서,
○ 조정희 의원
그러면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것을 지금 체육관 안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규모를 더 넓혀서요. 제대로 한 번 지어볼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에 안건을 상정해서,
○ 조정희 의원
하여튼 우리 각 읍면단위에 있는 체육관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의원
여기에 맞게끔 건강증진형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여하튼 한 번 진행과정을 의회에 한 번 간담회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나름대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보완 발전방향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올 한해 하셔야 될 일을. 그리고 추진계획도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모셔서 교육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더 발돋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하면 본 의원이 한 1월초, 12월정도에서 건강장수사업소 그 주변을 한 번 둘러봤어요. 그 주변을 둘러봤는데 숙박동 뒤쪽에 우리가 명상실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고 모정도 있고 쭉 있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의원
근데 그 상황에 겨울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렇지 않아도 저도 최근에 산책겸 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래도 데크도 일부 훼손된 곳도 있고 도색도 많이 필요하고 안전차원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올해 치유숲 생애주기별 치유숲 조성 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육성기반구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4억원에서 작년에 6억원으로 저희 황독식당 앞 힐링공원을 조성했고요. 올해 18억원이 내려오면 그 사업비로 치유숲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사업 하면서 같이 데크도 정비하고 벤치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 도색도 하고 전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올라가는 입구부터 계단도 좀 잘 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이쪽에 길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낭떠러지 같이 생긴 거기까지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탱크, 그 다음에 전봇대에 굉장히 많은 전선과 부착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기가 좋지 않았었고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우리 건강장수사업소만큼은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단위로, 또 적은 한 두명씩 걷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조용한 치유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잖아요. 여행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는 충분히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뒷산까지 더 겸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찾아오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소장님 생각하신대로 중점적으로 좀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 및 연수 마케팅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근데 이 제목이, 우리 의장님이 제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제목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교육 하면 뭔가 싫어요. 은퇴자들, 은퇴자들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봐버려요. 같은 회식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는 회식하고 직장에서 하는 회식하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직장 회식은 반절 이상은 업무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친구들하고 하는 회식은 다른거예요. 그러듯이 그것이 풍기는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본 의원은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슬기로운 욜드맞이 그렇게. 욜드라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알죠? 말로 표현은 못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욜드. 요새 갑자기 나온 말이 욜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지만 가서 보면 좀 다른 이제까지의 교육하고는 좀 뭔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보약이 좋다고 해도 안 먹으면 필요 없듯이 이런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욜드다. 그래서 욜드패션, 욜드식단, 그러니까 골든쿡이라든가 그런 것도 욜드식단, 그 다음에 욜드친교, 친교에 따른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렇게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스쿼시라든가 체육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스쿼시 같은 것은 실내운동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재미를 유발을 시켜서 일단 참여를 먼저 시켜야 된다. 그러면 취사 선택할 때 아까 교육이라는 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좀 바꾸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욜드 교양에서는 개그맨 출신이라든가 강의를 아주 맛깔나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이 은퇴자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가서 며칠간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잊고 함께 즐기고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 됐다. 거기에다가 메디푸드를 겸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능성이나 그런 특별한 음식을 먹었더니 몸과 마음이 다 순화됐다. 그런 것을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꼭지가 내려오면 예산을 그 꼭지에다가 소모시켜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재조립 해가지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까지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가야 돼요. 세상은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AI 그런식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김인숙 소장이 오고 나서 작년에 고령은퇴자 교육을 예산이 1억 1,500만원이었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첨돼서 배가 됐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똑같이 국비가 1억 1,500만원.
○ 정성균 의원
2억 3,000만원으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그리고 11회를 하겠다는 것을 22회를 하고 참여인원도 496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900명,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공모사업이 자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색깔을 바꿔가지고, 맨날 하다 보면 질려요. 아까 그런대로 요새 유행하는 욜드, 그 다음에 메디푸드 그걸 함께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처음에 거기에 큰 소양이 없는 분들이 그런 재미를 붙여서 와가지고, 원래 이 재구매라는 것은 구전으로 정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야지. 이 제목 조차도 구태연하게 무슨 은퇴자 교육이다. 그러면 자기 공무원생활이나 직장생활의 연속으로 알아가지고 본 의원부터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이런 좀 아주 괜찮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하십시오. 지금은 건강장수사업소는 거기에 호응도 고정 충성된 소비자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알리고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색깔하고 좀 다르게 하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제목부터 바꾸고 새로운 개념으로 한 번 가보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대답만 너무 쉽게 해요. 그거 어려운건데. 그래서 거기가, 아니, 기왕 하겠다는 것에 본 의원이 조금 더 가미시키는 것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강장수사업소도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은 크게 다르지, 시설은 좀 늘어났습니다만 생로병사 같은 것 본 의원이 항상 요구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지금 한 5, 6년을 똑같은 레파토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해라. 지금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휴-메디푸드 클러스터사업에서 체험관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이 본 의원이 우리 김인숙 소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기획력이 상당히 뛰어난 과장으로 알아요.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녹이세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그런 스펙으로 해서 가지 않고는 현 사회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꼭 명심하고 그 결과를 아까 작년도 고령화 은퇴자 교육이 공모를 따가지고 배가 커졌듯이 올해는 똑같은 사업을 갖고도 내용을 바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꼭 명심하십시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알았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특성이 다 달라요. 특성이 다 달라서 그 한가지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게 꼭 그 분야에 올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여기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에는 이것도 한 번 와봐야 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카페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봄에 꽃잔디 펴있고 너무 전경이 좋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꼭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오늘 오픈해도 좋은 곳은 금방 다 전국적으로 퍼져서 진짜 며칠 안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도 뭔가 꼭 여기에 이런 목적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포인트를 뭔가 하나 개발을 해서 와서‘아,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진짜 몰랐네.’하고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하고‘또 다음에는 꼭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그런 뭔가 매개체의 사업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이용을 하고 그 전경을 포토존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연인들이나 가족들, 지금은 관광차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끼리, 단 둘이, 연인끼리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상생되는, 같이 발전하는 그런 우리 건강장수사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좀 한 번 그것도 염두하셔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팔덕 수변지 개발사업 작년 행감 때 11월달에 아직 인허가가 안났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났습니까? 강천개발인가요? 그쪽?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작년 연말로 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천파크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서 토목 착공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 인허가 절차 밟고 건축 공사나 부지정리 그런 것 지금 벌목이랑 할 수는 있는데 동절기라서 잠시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곧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원래 2017년부터 지금 그분들이 강천파크에서 법인 설립하고 원래 계획대로는 2020년 상반기에 호텔이 다 완공이 됐었어야 돼요. 계획대로라면. 근데 지금 다시 2021년이 돼버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가장 우려했던, 과연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냐. 저희 의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물어봤던 대목이고 과연 자본력이 있는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충분히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업체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는 이 사업이 지금 2022년 당초에는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손종석 의원
원래 계획 발표는 2020년 상반기로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보고도 그렇게 했었고 의회에 와서. 근데 지금 전혀 지금 삽 한 번 안 뜬 상태이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2022년 연말정도는 완공이 될 것으로,
○ 손종석 의원
2022년.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체크를 하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 손종석 의원
수상레저 시설이나 그런 것도 똑같이 강천파크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다시 민간 재 투자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건 별개입니다.
○ 손종석 의원
그렇죠?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피해는 다 보고, 저희가 팔덕면에서 그 충분한 능력이 된다면 외부로 나가지 말고 팔덕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레저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손종석 의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외부 업체를 또 선정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 소음 피해나. 그렇지 않습니까? 팔덕면에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가지고 협력해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소장님,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 부임하신지가 몇 년 됐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작년 1월 13일자로 왔고요, 1년 됐습니다.
○ 의장 신용균
1년 됐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의장 신용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수준 있게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질문을 하신데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조리있게 답변해주신 그 모습이 공부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구나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 심사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