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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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계속)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재무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 입니다. 항상 열린의정, 알찬의정으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세정계장입니다. 신찬우 경리계장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설홍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7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성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추진으로 317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312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98.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공평과세 추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6건에 8,6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압류·공매·급여추심·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강력징수로 이월체납액 3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 2,376건 2억 700만원의 신고를 받아 순창군민에게 납세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은 본청·2청사·개보수사업 등 6개사업과 5개면 텍스사업 및 개보수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군정 13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01필지 83,172㎡, 54억 3,300만원의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에너지 절감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4개소에 75kw를 설치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은 추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 체납액 감소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담자 지정으로 교부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21년도 재무과 비전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 제공 및 정확한 회계 업무 추진”으로 정하고 납세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진납부안내, 납기내 알림서비스 등 선제적 세무행정과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징수방법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마무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2021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에서 에너지 및 물품 절약 생활화 등 7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기일실로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경농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추징받는 사례가 많은바 관련 법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용으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분기별 지원으로 자율납세 분위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13억 9,200만원 중 30%인 4억 1,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추적,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직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부과목표는 22억 6,500만원 이고 세외수입 목표는 129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외수입 징수제고를 위해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예금압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중 의존재원 1,000억원이상 금고 보유액 확보를 위해 국·도비 송금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기에 송금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총 4,5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311억원, 특별회계가 22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각종 보조금 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현황은 6개소로 8건에 6억 1,500만원으로 2청사 옥상 구조물 개선사업 및 본청 지하1층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과 읍·면 청사 석면텍스 교체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과업지시서 작성과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공유재산 4만900건에 1조 500억원으로 토지 2만 2,423필지 20만 805㎢ 건물 323건 215㎢, 총 2만2천746건에 21만020㎢의 재산과 물품 3,646품목에 3만9,06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자료를 부서별로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에너지 및 물품 절약 생활화입니다. 2020년 대비 에너지 물품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면청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생활화계도와 에너지 절약 제품구매를 추진하고 면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8개소에 80KW를 설치하여 전기분야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복사용지 절약 등 물품분야 절약 추진으로 절감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우리 재무과 2021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저희 과는 주 업무가 세무, 지방세 징수업무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업무인데 제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정례회때 만들어진 마을 세무사제도를 좀 활성화 시켜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5월 달 쯤에 이제 지방소득세나 국세 부과 시점이잖아요. 그 전에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집합교육 많이는 못 모이지만 50명 이하는 가능하니까 그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마을 주민들 편의 위주로 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 83쪽에 보면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체납액 건수하고 징수 목표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의원
이렇게 목표 설정한 근거는 뭐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목표설정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매년 징수하는데 3년간 체납액 징수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보통 한 30%정도대 되더라고요. 좀 30%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해서 체납액의 30%를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금 몇 명정도 돼요, 우리 순창군에?
○ 재무과장 손주영
1,000만원 이상은 한 18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8억 8,000만원 정도.
○ 조정희 의원
지금 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체납세액 강력징수, 징수전담반 편성, 또 강력한 체납처분,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공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최근에 공매 건수 있나요, 혹시?
○ 재무과장 손주영
많지는 않은데 몇 건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 재무과장 손주영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 조정희 위원
이게 이제 체납액이 사실 그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형평성 문제, 이게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커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세금 내고, 안내고. 굉장히 또 행정을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병역 때문에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 특히 관련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전에 성남지사에서 보면은 거기는 전담 팀을 구성해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섬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잘 올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단체장을 했던 분이 굉장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도가 차지하는 비용, 비율을 보면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읍에는 골목골목에 자투리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골목 들어가는데 자투리 땅, 군땅이 조금 있는데 좁은 골목에 그 쪽을 좀 유용하게, 이제 턱이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의원
턱이 있어서 차량 진입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다. 근데 이런 것을 좀 군에서 정리를 해서 주차도 한두대라도 하고 또 골목 들어갈 때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의원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쪽 환경개선이나 또 위험사고 예방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꼭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 땅을 환경개선도 되면서 또 인근 주민들 주차 공간 확보도 되고 또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들은 우리가 민원을 마을마다 들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저희가 재작년, 작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현행화 대상, 그러니까 실제 현지를 각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578건이 집계가 돼가지고 통보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 대상이면 대부를 하고 또 불법 점용하고 있으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땅을 공원화라든지 주차시설 가능하면 실과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아마 제가 의회도 같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민원도 좀 수렴하시고.
○ 재무과장 손주영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 지자체 합동평가 패널티 부분에서 체납자 비율이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아까 의례적으로 30% 이월 체납액의 목표를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2021년도에, 명석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주 기억력도 좋으시고 모든 업무면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30% 잡았더라도 더 해주시고 2020년도의 공매 건수,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결손 처리 건수 보고해주시라고 했는데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87쪽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이 다 끝났는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끝났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국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항공사진 첨부해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그럼 용역조사 이후에 무단점유율이나 변상금 부과한 것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라 많지 않고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다 줘 가지고, 지난번 실태조사 한 자료를 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대부 대상인지 매각 대상인지 변상금 대상인지 좀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지나가 봐야 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없는 건 아니고 몇 건 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있긴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조사가 결과 나오면은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용역에 있는 재산만 찾을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면 더 노력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재무과에서 보완 발전 방향에 이 후속 조치,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올 초에 지금 마음먹으신 대로 이 사업이 연말에는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자투리땅이나 그 빈 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올 초에 마음먹으신 대로 잘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리고 재무과는 특히 이제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열악한 재정에 순창군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한 건이 1983건이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이 건들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들이죠?
○ 재무과장 손주영
1983건은 이제 전체 사업비고 500만원 이상은 약 한 750건 정도 되거든요.
○ 전계수 의원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할 수 있죠? 공사대금이?
○ 재무과장 손주영
2,000만원 이하하고 여성 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관내 공사 업체수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전문 건설업이 약 한 7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약 한 80개 정도 이렇게 관내 업체, 공사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공사업체,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건수를 제가 한번 봤더니 많게는 한 업체가 40개에서 50개 공사까지 한 업체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한 건도 우리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들도 있어요, 그중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 우리 관내 공사를 하시는 그 업체들이 수의계약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관내 업체들, 물론 그 업체들 능력에 따라서 뭐 공사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공사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관내 공사업체들이 골고루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그 부분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물론 이제 입찰 관계는 그 업체에서 물론 2,000만원 이상의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능력이지만 지금 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은 또 우리 군 발주 사업도 있고 또 면 발주 사업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면 발주는 이제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전계수 의원
면 발주 사업은 이제 면에서 면장님들이 이제 업자 선정을 거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론 면 발주까지는 관여를 못하시겠지만 군 발주만큼은 관내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배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하나만 조언 아닌 조언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데 85쪽 에너지 절약 및 물품 절약 생활화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의원
거기에서 보면 판에 박힌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에너지 물품 사용량 절감 목표 10% 절감하겠다. 지금 이거 몇 년 전부터 하거든요. 10% 절감한 혜택이, 에너지 비용이 10%씩 절감한 기록이 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금년도에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성균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히 10%를 절감해야 할 데가 있고 10%를 절감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의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데 하고 차별화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할 때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뭔 시설을 할 때 사업발주를 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예를 들어 현장에 보면 보안 문제로 상시 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함부로 쓴다든가, 쓰레기를 발생을 해서 쓰레기 같은 걸 회수하는 데 전부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의원
그런 방안 같은 것을 한번 표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 최초로 우리 순창군에서 할 용의는 없는가, 그래가지고 사업 발주할 때 에너지 절약 방안 계획서 같은 것을 한번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의원
그런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써야지. 에너지 대기 전력이 적다든가 절전하는 그런 제품을 산다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가 남아도 되팔지 못하죠?
○ 재무과장 손주영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부터는 그전에는 이제 안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상계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는 전력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의원
확실히 따져 봐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 설치할 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태양광의 수명은 20년으로 잡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회수하는 기간은 2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가성비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금방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쓴 것 하고, 그런 좋은 방안이 나왔다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관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태양광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사실 이 면사무소나 사업소나 본청에 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재무과에게 그것의 효율성을 나한테 보고서화 해서 한번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거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절전 방안이라든지 에너지 및 물품 절약을 생활화 하는 것이지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느 군에나 다 쓰는 그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의원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에너지 절약 방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할 때는 그 가성비를 한번 따져봐라.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행복누리센터 전기요금이 연간 3,8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한 단체에서 계량기 전부 달아가지고 올 1월달부터는 나눠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의장 신용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욱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1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9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6개계,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40억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관광지 버스킹,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디지털 미술교육, 생활속 작은 강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순창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섬진강의 랜드마크인 국내최장 무주탑 출렁다리를 개통하였고, 강천산 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 서부권 관광자원개발 등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통해 인문, 독서문화를 고양시켰고 대모산성,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 보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문화관광분야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군도 대다수 문화예술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되었고 관광객 수도 급감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융성, 관광순창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면, 비대면 문화공연과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워 문화관광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를 내실 있게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제16회 순창장류축제부터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까지 14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제16회 순창장류축제입니다. 금년 장류축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장류축제가 취소되었음을 감안하여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격조 있는 문화공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 운영, SNS 라이브 방송, 주요관광지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객 유치활동 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벤트 진행, 언택트 관광지 발굴, 관광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00만원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행, 팸투어 추진, 농촌체험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관광트랜드가 단체관광에서 가족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관광객 대응 태세도 바꾸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비대면 온라인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저변 확대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공식 블로그인「순창튜브」와 공식 블로그인「순창이 참 좋다」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영상공모전, 홍보영상 제작송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농촌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올해는 강변예술쉼터와 한옥예촌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추진 중에 있는 향가 무인공방과 섬진강 미술촌은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순창읍을 연계한 오색 단풍길 조성을 통해 강천산 도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순창읍과 강천산 간 쌍방향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월부터 1차분으로 데크길,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차수별 공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관광약자 접근성 확대를 통해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100만원으로 강천산 군립공원에 7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탐방로 등을 보수하고 향가 오토캠핑장에 5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취사장, 글래핑장 개보수하고 작은 연못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문화가 숨 쉬는 순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64억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부지 48필지 중 24필지를 매입하였고 지난해 10월,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잔여 부지매입과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심의,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 시가지내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상설 창작공간, 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순창농협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지붕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46%입니다. 올해는 시설활용을 위한 예술인 및 문화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마을 체재형 가족농원을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고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 농업기술과로부터 시설 일체를 관리, 전환 받아 기존 거주공간 7개동을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2월까지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12월까지 공방체험장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AI(인공지능)기반 무인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설치장소와 위치를 확정 짓고 8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무인 도서 대출업무 등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인계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동계, 구림, 쌍치, 팔덕면 4개소가 면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계면 복지센터 “다시 청춘관”내에 소규모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며 금년 5월중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훈몽재 어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을 배우기 위해 훈몽재 방문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수용태세를 마련하고 훈몽재에 대한 가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고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주어진 예산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성황대신 사적현판 보물 승격과 디지털 복원을 등을 통해 700년 역사의 순창 단오 성황제를 고증ㆍ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단오성황제 학술세미나 및 강좌 운영, 성황대신 사적현판 디지털 복원조사, 보물 승격을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과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을 통해 사적현판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환경수도과에서 많은 민원처리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자리로 오셨는데 아무래도 부서에 계셨던 만큼 하나하나 문제를 잘 해결해 가시리라고 믿고요. 109쪽에 보면 AI인공지능 기반 무인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품공원에 설치할 예정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일단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도서를 대출을 받고 또 거기서 독서활동도 하고 정보 검색도 하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럼 일품공원에 설치할 위치는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저희가 일품공원 입구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뿐만아니고 미술관 하고 영화관 사이 그 공간도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치 선정 때문에 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공원은 공원이거든요. 무분별하고 이렇게 입구나 시야를 가려지는 건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향가 유원지에 갔었어요. 무인공방에 갔었거든요. 그 무인공방의 위치를 터널 앞에다 함으로써 정말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원래의 목적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과장님 그거 공감하시죠? 향가를 자연적인 것을 다 가려버리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재해를 막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다. 그래서 이 위치 변경을 좀, 그 입구에 하게 되면 약간 거부감이 좀 있고요. 또 뒤쪽으로 민다고 하면 좀 이용률이 저조하겠죠. 멀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위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까 그 말씀대로 편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터미널 옆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수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한번 더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이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제출을 했었거든요, 부서에?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는 무관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소중한 비지정 문화재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홍균 과장님 오셔가지고 2021년도 순창군 비지정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금년도 저희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280여개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보수 해야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2억원을 세워놨고요. 또 보존가치를 우리가 입증을 해서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문화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시급하게 개보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도 하고 또한 고증자료도 수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지금 남산마을에 가보시면 마을 입구에 있는 문화재 앞에다가 폐기물을 쌓아 놔가지고 완전히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또 사라져갈 위기가 좀 있어요. 한번 거기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가버리면은 그걸 복원할 수 없고 복원이 아닌 이상한 형태로 그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의 가장 큰 현안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관광 지금 계획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현안같은데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보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오프라인 관광홍보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순창튜브, 유튜브를 활용해서 최대한 관광지라든지 우리 홍보,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는 네이버쪽에 좀 연결을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런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자원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그에 대비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사업, 언택트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준비 안하고 있으면은 아마 우리 저 단순한 관광객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의원
단순한 우리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2021년도 관광객 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작년에 보니까 23만명이 왔어요. 코로나 시대인데, 230만명. ○ 조정희 의원
230만명?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230만명 왔는데 올해도 제가 볼때는 그보다 많아지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정희 의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 삶이 변화하든가 삶의 방식은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안 하고 단순하게 어떻게 이 순간 모면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포스트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관광 산업이, 또 트랜드가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틈새시장도 언택트 마케팅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지금 시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 아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경제에 굉장히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올해 업무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향이시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과장님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생활 양식과 포스트코로나 이전과 이후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또 같이 생존해야 되고 또 섬세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큰 또 다음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건축하시거나 여러 가지 건립하시거나 하는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 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관광 트랜드가 지금 어떤 관광버스에서 가족중심이라든지 소그룹 형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가족단위라도 순창에 많이 와서 우리 농촌 관광지라든지 우리 시설들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요, 올해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좀 이제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라이브 커머스로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방송하시고 매출올리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의원
예산을 보니까 라이브커머스가 지금 사업이 2,000만원 밖에 안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죠?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의원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여기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신 그 농가들은 지난번 성과도 보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활력을 되찾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온라인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이나 또 오색단풍길이나 이런 조성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잘 돼서 좀 차질없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잖아요. 서로 소통이 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106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계획이 뭐 현황부터 추진, 앞으로 해야될 시기까지 다 명시를 해서 지금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의원
근데 지난 정례회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업 처음에 2019년도에 군민들 향토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을 당시와 사업내용도 변화가 됐고, 또 그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군민들에게 보고도 안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 여론 수렴을 다시 한번 해라, 또 해서 그때 시설 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아무런,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은 아무 얘기도 없이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아무 의회에 대한 소통도 없이 이 계획서에 이렇게, 불과 한 두달 후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선7기 공약사항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사업 결정이 됐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 요인은 뭐 얼마든지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뀔 때마다 주민 설명회를 해서 찬반을 따진다는 것은 행정 신뢰도라든지 우리 군정 큰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 같고요. 이미 주어진 계획이고 또 예산까지 364억으로 총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로 이동을 하신 것이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의원
이 과정이 12월달에 한달도 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최소한의 의원들 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도비 확보가 12월달에 6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도비, 예. 6억 3,000만원.
○ 신정이 의원
전에는 할 수 없다, 도비든 국비든 좀 어렵다, 좀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면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한번 의회에 한번 얘기 한번 하셨습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설명회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도 확보됐고 이래이래 했으니 미루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런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소통이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과정이 없이 하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그렇게 느끼시게 한 것 자체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간담회 때라든지 이렇게 의회에 추진 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삭감된 예산 추경에 해서 세워서 하면 된다 그 식이에요, 지금? 그럼 의회는 따라와라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12쪽에 순창 단오성황제 고증, 복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보물 승격의 과정을 받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증자료라든지 관련 근거들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저도 전국에 없는 우리 순창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보물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학술대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관련된 교수님들의 그런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서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작년에 10월달 중에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의원
세미나 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 단계가 지금 뭐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금년에도 좀 추가로 학술세미나를 갖고요. 또 사적현판 보물 승격 자료를 위한 연구자료 보고서라든지 또 그 현판을 디지털화 해서 제출을 또 해야되거든요. 그런 용역과정을 더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정이 의원
시설비라함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시설비 예산 1억을 세우신 것은 어느 정도 계획 라인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1억 7,000만원이요. 학술세미나 그다음에 제례행사도 있거든요. 그 성황제 거기에 대한 고증도 받아서 해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7,000만원이고 또 현판자료 보고서 또 국가에 제출하려면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3D 디지털화한 자료도 제출을 해야되서 그 예산으로 1억원 해서 1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산을 좀 탄탄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많이 있어요. 사회적 논란은, 어쨌든 행정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니까 처음에 좀 탄탄한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제대로 된 이런 하나의 순창의 볼거리, 또 순창의 문화가 탄생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이제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후에 설계 시 군민들이 원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결과 내역을 추진 계획서에다가 기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금방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적정하게 시기를 잡아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참고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아직 안했고요. 지금은 부지매입 그 사항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군민을 위한 또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도에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약 1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가까운 시일 안에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행사들이 지금 군민의날 축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의원
군민의날 축제도 있고 옥천로 벚꽃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아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군민의 날이 4월 15일이고 또 벚꽃축제도 4월초고 그런 행사들이 계획 사항으로는 잡혀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 계속된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행사를 연기하던지 그런 방안을 가져야되겠지만은 평상시에 생활속에서 군민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들은 최대한 관객수를 좀 줄여서라도 공연을 하고 그 공연물을 SNS나 우리 순창 유튜브에 올려서 비대면으로라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비접촉으로 해서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행사들을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연기를 하든 아니면 취소를 시키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행사들을 본의원이 이렇게 한번씩 돌아보면 지금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요. 행사장에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행사 출연자들,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추진하신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별로 관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전혀 없고 호응도가 없는 그런 행사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꼭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포함된 그런 사업들을 꼭 진행해야 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행사들 외에는 가급적 행사 자체를 좀 연장을 시키든 취소를 시키든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출렁다리 관계가 뭐 작년 3월 27일 개통한 뒤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였었지만 사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의원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도 관광객들이 오는걸 꺼려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될 수 있고 가능하면 거기에 물론 상품판매나 농산물 판매 부스나 관련된 분들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 그 본연의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모노레일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출렁다리보다 더 긴 출렁다리들이 금년도에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개장을 했지만 그 많은 돈은 투자해서 개장을 했지만 결국에 4~5년 후에는 하나의 우리 순창군의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려면 우리 출렁다리를 활용해서 또 거기에 부수적인 다른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누누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거기에 모노레일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지금 그 계획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출렁다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난주 주말에 한번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한 3,000명 정도 방문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금년도에 모노레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인데요. 그 모노레일을 단순히 올라오고 내려가는 용도가 아니고 관광용도로 해서 시간을 한시간 내외로 이렇게 좀 경관이 좋고 뷰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요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주차장 일대가 농촌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항구적인 건물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농림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회수가 되면은 거기를 활용한 관광 요소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쉼터 공간도 더 확보를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관광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둘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셋째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출렁다리라고 하는 단 하나 그거 볼거리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가신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 보러 우리가 여기 순창까지 왔느냐, 그런 실망감을 안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거리는 그걸로 친다 치지만 즐길거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남원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 담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하나의 음식점이라도 제대로 된 음식점이라도 있었으면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보니까 이거 하나 보려고 우리가 이 먼 순창까지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망을 하고 그러고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지금 뭐 먹거리 촌도 적성 소재지에다가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먹거리촌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사전 조사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가 우리가 투자한 그 액수의 몇 수십배 이상으로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섬진강 미술관 지금 거기 계신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섬진강 미술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조애 기간이 이달 말에 끝나는데요. 끝나면 그 유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생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이후에 미술 쪽에 조예가 있고 우리 순창 출신인 분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미술객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바로 인근에 섬진강 다님길 사업으로 또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한 곳은 상시적인 미술 전시를 하고 또 현재 미술관은 어떤 체험객들 와서 그림도 그리고 교육도 받고 또 미술에 대한 그런 상식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구남마을도 마을 곳곳에 문화예술 작품들을 또 조형물들을 세워서 그 동네 자체가 약간 미술마을 다운 면모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되신 유족분들 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도 이제 조성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섬진강 미술관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보니까 강천산 오색길 데크길하고 아치형 목교, 포토존, 굉장히 용접하는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용접하는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의원
저희가 작업지시서를 보니까 또 문화관광과에서 기조성한 데크길 같은 거 보면은 완전 용접을 한데가 있고 부분 용접을 한데가 있어요. 그 작업지시서에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돼있습니까? 부분 용접하고 완전 용접.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상당히 오래 해야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일구간은 2년에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나가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돼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 작업지시서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번 작업지시서 손을 보셔가지고 이걸 완전 용접으로 정확히 기재를 하셔가지고 작업 지시서를 만드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용접을 하는 목적은 완전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 손종석 의원
그렇죠. 그걸 정확히 작업지시서에 명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자를 물을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없는 것같아요, 그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장, 기획실장한테 관광객 500만에 대해서 질의할 때 혹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들었습니다.
○ 정성균 의원
들었어요? 지금 군수가 4·5?5정책, 원래는 3·3?3정책이었는데 도달하니까 4·5?5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이 관광객 500만, 맞죠? 근데 작년에 236만명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순창경제에 도움 줄 사람 50만도 안 돼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군수가 500만 관광객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군수가 좌우간 도달하든 못 도달하든 그런 목표를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이런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해당 되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새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정성균 의원
수립만 하면 뭐해요, 아무 결과가 없는데. 작년에도 47%로의 관광객, 당신들이 보고한 그대로 해서 도달한 수치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순창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건 10%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수치상으로 말로만 군수 정책 발표하고 해당부서에서 아무 노력이 없다면 그런 정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군수 신뢰만 떨어트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산림테라피 위에 너럭바위가 두 개 있는데 거기다 하나는 예스, 하나는 부처님상을 세워가지고 하자. 그것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어치로에서 그쪽으로 많이 오는데 관광객 차가 거기 왔을때는 내가 거기서 쉬어요.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명함을 주고 내가 해당 군의원인데 여기서 필요한 점이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팀이 요강바위를 다녀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어떠냐고 했더니 “볼 것도 없더만, 바위에 구멍하나 뚫어져 있던데 뭐”, 그럼 재구매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안 이뤄지지. 꺼리가 없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나한테 물어봐요. 위에 가면 뭐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 길을 만들었냐고 해서 산책로라고 했더니 “여기까지 와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군수님도 “오, 그거 괜찮네.” 그러더라고. 그런것들을 모색해가지고 기존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는 좌우간 되든 안되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국장님하고도 상의해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군수가 발표한 정책에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노력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판이 옛날부터 답습하는 정책외에는 그렇게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 의회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좀 갖고 정책을 세워가지고 올 말에는 추진 결과를 보고 할때는 그런것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단,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도 50% 넘을 확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서 좀 끌어올렸다는 것을 하면은 우리 노홍균 과장님, 역시 다르다고 하죠. 그건 부탁이고 그다음에 105쪽 섬진강 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정성균 의원
예술인마을에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입주 자격은 미술 분야로 특히 시각분야, 시각예술을 하는 미술인들로 국한을 하려고 합니다.
○ 정성균 의원
임차료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임차료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연간 40~5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거기에다 공방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면 좀 더 올라갈 소지는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의원은 임차료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술인들이 오는걸 갖고 문제 삼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더라도. 지금 거기가 원래 순창군에서 뭘 잘해서 포상금 5억 받아가지고 만든 게 그 마을이에요. 체재형 가족농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억을 들여서 당초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유지보수에 들어간 돈이 훨씬 많아요.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도 없고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벽도 흑백이니까 보기는 좋은데 비가 들이치면 흘러 내려버리고 거기서 방수하겠다고 했는데 또 몇 년간 도로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재무과에서 단열이나 절전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거기에도 패시브하우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패시브하우스는 절대 에너지 제로로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보고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래요. 그것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6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요. 패시브하우스의 원조가 독일입니다. 창문 두께만 해도 80㎝ 돼요. 그걸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패시브하우스 개념으로 완전하게 지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그런데서 계속 퓨쳐마킹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공방 체험장을 100평 정도 짓겠다고 써놨는데 사실 아까 입주 자격이 우리 과장께서는 시각예술 쪽으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정성균 의원
근데 시각예술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 예술인이 오면 예술인마을인데 안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아까 말한 시각예술에는 회화도 있고 금속공예도 있을 수 있고 목공예, 석공예, 이런 것은 시끄럽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정성균 의원
이것이 같은 공방체험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용음악이라든가, 문학도 예술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구색이 맞는 게 더 좋습니다. 관광객 시너지효과는. 그러면은 이 공방 체험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공동 작업장이 필요해요. 옆에서 정 갖고 땅땅 두들기고 있거나 기타로 땅땅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내가 그림을 지금 몰두해서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체험객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자꾸 질문하고 그런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예술인들이 와서 안주하려면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험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체험장이 필요한가는 몰라도 예술인 마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동작업장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작고 원룸식으로 되어가지고 화폭 몇 개 놓으면은 서 있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계획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지않다. 이 공방체험장을 좀 늘려 가지고 구획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자기 작품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배제돼있다. 또 거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주거공간이나 그런 시설은 아까 절전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공방은 그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차장이나 거기는 그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아니고 접근로예요. 접근하기가 아주 좀 애매합니다. 장군목 쪽에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쪽 다리를 건너서 가던가 구미를 해서 와야 하는데 그럴 때는 꼬부랑 길을 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눈이 쌓이거나 그러면 밑으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접근성에 관한 접근로를 만들어야 주변 관광이나 관광차가 와서 구경도 하고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접근성이 아주 불량하다. 주차장보다 시급한 것은 접근로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그런 시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물론, 많이 가보고 많이 해봤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복지국장 설주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 여건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제가 초선 때 이외수 화천의 문학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문학관 하나를 지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거기의 인지도는 화천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도 이 예술인 마을을 통해서 그걸 노릴 수도 있다. 제2의, 제3의 박남재 화백같은 그런 사람을 영입할 수도 있고 순창이 그 예술인 마을의, 예술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작업장이고 두 번째는 접근로고 세 번째는 절전형 시설,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걸 종합하고 해서 군수가 화두로 던진 관광객 500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를 더 늘리고 확충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신만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관광객 500만을 기대해야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 뭐 조금 더 손질 해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접근할 때는 제가 초선 때부터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벤치마킹은 2등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퓨처마킹이지. 남보다 앞서가서 차별화하지 않으면 절대 작지만 강한 군이 될수 없다.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이 관광사업인데 우리 노홍균 과장님이 평생을 공직에만 있어가지고 사업의 논리에서는 우리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한번 모든 사업을 접근해 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하면 안 돼요. 진짜로 뭔가를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임해도 될 듯 말 듯인데 업무보고를 하는 어느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좀 일리는 있다고 “알았습니다.”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흐지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도 잘 안 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해서 잘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올해 중에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진짜 순창을 위해서 이런 체계들을 세워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부임했기 때문에 내가 의원 그만둘 때까지는 아마 어쩌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예요. 그리고 관광부서의 전문가들인 계장님도 명심해서 이런 것들이 공염불이나 인사치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창 정책에다 꼭 반영해서 뭔가 달라진 문화관광과를 보여줘라, 그게 제 주문이고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천산 관광호텔 조성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의장 신용균
그거 왜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그거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진행을 좀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착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신용균
국장님, 하기는 하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예, 합니다.
○ 의장 신용균
그거 너무나 지지부진 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각종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지표조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발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체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 의장 신용균
사업을 하시려는 업자분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행정 주관대로 하세요.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정말 끌려가지 마세요. 행정 주관대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에서 주도권을 잡냐, 사업자가 주도권을 잡냐 그 싸움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러니까 행정에서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하시라 이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많은 참고를 하셔서 시정도 많이 좀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의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균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김성희입니다. 지적계장 박윤옥입니다. 토지계장 박병하입니다. 건축계장 이완규입니다. 지적재조사계장 오용훈입니다. 위생계장 김명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18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목표 46%를 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지적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실시 99%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119 연계 서비스용 칩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순창군 행복주택은 19세대 입주 완료하였고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룡, 정산, 고원, 외이 등 4개 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도모하였고 위생업소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로 2020년도 식중독 발생 건수 제로화 달성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보완 발전방향으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선량? 소유권 상실 우려가 없도록 관련 소유자 및 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121쪽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환경 구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여 면단위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민원창구 내 민원소통용 양방향 마이크를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자 안내판이나 다국어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감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서비스를 추진하고 거동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배달제 추진, 민원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기시간에 색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민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간, 축척간 일치하지 않는 필지 및 이중경계 정비와 시군간 필지경계선의 이격, 중첩 등을 정비하여 토지소유자간 각종 경계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입니다. 본사업은 2023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현재 3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창읍 지역의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 및 도로 기반 시설물 DB 구축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순창형 뉴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건축, 도로명주소, 도시계획,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 자료연계 및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는 실제 도입·운영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29일 기준 253건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에 따라 공고, 이의신청 접수, 확인서 발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자가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및 확인을 통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 관련하여서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순창지부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30만원으로 조정,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과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안내시설물 300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을 35개도 추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후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입니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총15세대 지상2층 규모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순창읍 행복주택의 경우는 현재 30세대 중 19세대 입주하였고 신혼부부는 물론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등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내실을 통해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내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홍보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광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로변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점검·보수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반월, 매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내 측량수행자 선정 후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명확한 경계결정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및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와 재설치 그리고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47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지원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그리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받으셨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어디서 주관을 했나요?
○ 민원과장 권해수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종합평가 몇 등급 받으셨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나등급 받았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우수 받았네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죠, 226개 지자체 중에서 60개가 우수를 받았어요. 과장님 민원과에 오신 뒤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축하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평가 결과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종합 등급은 나등급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5개 세부 부분별로 보니까 좋은 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접점 부분이 사실 우리 민원과인데 국민신문고 처리부분 다등급이고 민원만족도 여기는 라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가, 다, 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평균을 낸 것이 이제 나등급, 결과는 이제 잘 받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접점부분에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액션, 리액션, 들어오는 반응, 이 반응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환산 점수를 70.78로 해가지고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서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대민 서비스 이 부분은 크게 신경써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만족도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공무원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벌써 건수가 약 253건 정도가 접수가 됐네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수수료, 보증인 수수료가 순창이 최하 50만원부터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30만원 정도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출수 있도록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3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보증 수수료를 최저 30만원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본의원도 우리 마을의 보증인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이렇게 자주 되는가, 우리 마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종중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 주변에?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의원
근데 그 종중 땅들을 그 종중에 속해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소유로 소유화를 하려고 하는 이 특별조치법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개인소유의 땅으로 그걸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의원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마을에 보증인, 이제 대표를 거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을에서 연륜이 오래되신 분이 그분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확실하게 알아보고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종중 땅인데 그 종중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인소유가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됐을때에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종중 관련된 대표성을 띄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중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사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개인적인 사안들이라든가, 물론 보증인들 교육을 통해서 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인들한테 교육을 시켰겠지만 우리 민원과에서 그 보증인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883명 인가요, 보증인이?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888명입니다.
○ 전계수 의원
거기에 이제 우리 법무사분들이 5분이 계시니까 883분인데 이분들한테라도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문안을 작성을 해서 좀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보증인 883명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보내줄 거고요. 일단 첫째는, 보증인들이 먼저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보증 도장을 잘 찍으셔야 되고요. 저희 민원과 지적계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상속인이나 그다음에 토지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의원
우리 행정에서 또 나중에 책임을 져야한다라든가 뭐 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고 또 보증인들 간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불법 광고물 관계를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순창에 모아파트가 입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광고물로 아주 순창군 도로 사거리 각 코너마다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일부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또 그렇게 또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을 그렇게 도로변에 많이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이렇게 도로 주변 가로수에 이렇게 부착을 많이 해놨는데 그 관리를, 지금 그 관리 요원들 기간제근로자들 예산편성 돼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산은 편성해서 지금 순창읍에 현재 재배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조례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재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을 조례를 활용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법 광고물들이 가로수 주변 그런 부분들에 부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좀 하시고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아파트 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1월 15일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아, 그렇게 했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내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전계수 의원
광고물 게첨대는 텅텅 비어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광고물 게첨대 옆에도 그렇게 또 부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개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4쪽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에 위생업, 일반휴게음식점, 또 카페나 이런 제과점 이런 부분이 총 몇 개가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저희가 휴게음식점은 73개소입니다.
○ 송준신 의원
총 합해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에 관한 그 업은.
○ 민원과장 권해수
471개소입니다.
○ 송준신 의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다양하게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위생등급 컨설팅에서 최우수를 받으신 곳에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그 최우수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청결 심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다 통과 해가지고 최우수를 받았는데 군에서는 어떤 저기가 없었다.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최우수를 받기까지는 그만큼의 업체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군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는 마음이라도 좀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앞으로 위생등급 컨설팅을 할 때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과 위생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으로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작은것이라도 행주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어쨌든 마음을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해서 방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중앙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간 중에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쉼터 조성도 돼 있고 보도블럭이나 모든 가로등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 민원과장 권해수
근데 이제 중앙로가 순창에 중심인 만큼 이제는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 인근 곡성이나 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면단위에 간판정비가 된 면이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가서 보면 훨씬 시내의 이미지가 업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읍에서 한번 시행하려고 계획하셨다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면단위를 먼저 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내 단위에서 자기부담분이 조금 많이 부담을 느꼈던 바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어떻게 과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올해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3월 5일까지 도청 주택건축과에 지금 제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번주부터 사실 그 순창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모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정말 이 공모사업에서 기금 조성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시내에 살지 않으면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가끔 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발상도 참 좋은 발상하고 계신데, 이게 정비가 되어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그 야간 조명 시설은 계획을 하셨다가 중지된건가요? 어떻게 된거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 이기자 의원
민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의장 신용균
9평 미만은 건축물 허가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일때도 뭐 법적인 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 의장 신용균
9평 미만은 그 뭐...
○ 민원과장 권해수
9평 미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면은 저희가 뭐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건 낭설이죠? 9평 미만은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의장 신용균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같은 농막, 그럴 경우에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고정적으로 안 해놓고 했을 때는 괜찮죠, 허가를 안내도?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이동이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건축물로 안보는데요. 저희가 고정된다면은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신용균
예,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것을 2개 갖다 놓고 동네에다가 멋지게 지어놨어요, 집을. 그래놓고 동네사람들하고 이제 언쟁이 있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9평 미만은 절대 법에서 제지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살펴 보시길 바래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1분)
(속개 13시 30분)
○ 경제교통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과의 현안사업들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한충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1년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50억원으로 종이형 12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 30억원 규모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기준 금년도 종이상품권 10억원, 모바일 상품권은 1억 4,0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모바일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추가 확보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3~4월에 카드형 순창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종이·모바일·카드형을 병행 추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종이형 상품권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순창읍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중앙로를 시작으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순창경찰서에서 은행교까지 왕복 2km구간에 한전 15억원, 통신사 7억원, 군 27억원 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관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4월까지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4억원과 이차보전사업 2,0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300만원, 노란우산공제 7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하여 영세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중인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로 선정된 대상업체들은 1월 11일부터 1차로 온라인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세청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지급대상 명단에 빠진 소상공인은 2월 이후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액은 12억 9,000만원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합하여 1개 업체당 8억원 한도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20여개 업체에 8,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사조산업에 대하여 100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마지막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3,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류비의 50%, 기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조성된 지 15년 이상된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입주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 생계안정과 관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가치관과 다양한 직업 수요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분야 4,200여만원입니다.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년유출을 방지하고 가업을 승계 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과 기계ㆍ장비를 구축하는 등 창업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7개 분야에 4억 6,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구축, 홍보ㆍ마케팅 등 마을기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원활한 물류 수송환경 조성과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방지로 운전자 및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4억원을 포함한 총35억원을 투입하여 264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부지매입을 위해 군비 13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는 7억 6,000여만원으로 신호등, 승강장,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주력하고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4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주민 이해를 돕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전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고맙습니다.
○ 조정희 의원
행복 콜버스 이제 운행한지가 한달 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한달 정도 됐습니다.
○ 조정희 의원
한달 운행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처음에는 주민들 홍보가 덜 돼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물론 또 택시라든가 또 콜문제, 배차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침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아침 시간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제로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일단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판단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해 나가는, 분기별로, 지금 당분간은 초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의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아침에 직접 탑승을 해봤어요. 탑승해서 그 순환시간대에 탑승해서 한바퀴 운행을 해봤는데 담당 기사하고 승차한 승객,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버스 지금 이번에 폭설기간에 지금 4륜구동이 아니에요, 차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후륜입니다.
○ 조정희 의원
후륜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어렵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운행하기 어렵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올해같이 특히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행이 어려워서 택시를 배차를 주로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문제는 택시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의원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리고 이제 시행 초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아침시간에 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뭔가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7시에서 10시 사이에 탑승인원이 한 10여명 정도 평균, 그 정도밖에 발생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전 구간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운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돼요. 그래서 거기에 탑승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운전하는 기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번 이렇게 그 시간대가 90㎞ 정도 되더라고요. 90㎞인데 중간에 한번 타신 분들이 콜을 받아가지고 바로 오면 좋은데 지금 순환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마을, 거치지 않아야 할 마을까지 다 거치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버스 기사도 힘들고 승객도 힘들고 또 시간도, 또 그다음에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취지에 맞도록 아침시간부터 콜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복흥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순환버스를 타고 와서 정읍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의원
그분들이 차시간을 못맞춰가지고 정읍 나가는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콜제로 만약에 운행을 하면은 바꿔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이렇게 적절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달정도 됐는데 나름대로는 오후에 콜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정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나름 충분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씩 제대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방식하고 순환하고 탑승인원을 보면은 한 10분의 1도 안됩니다. 콜방식 같은 경우는 1300명을 했을때는 순환방식은 한 141명, 쌍치, 복흥 합쳐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우려해서 주민들이 혹시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불러버리면은 수요에 답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순환을 했는데 이 상황을 지금 보면은 2~3명 타는 경우도 있고 10명 이내로 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 조정희 의원
그리고 한 명씩도 많이 불러요, 한 명씩도 해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량이 아침에 막 90㎞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저희 운영비라든가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하여간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지만은 수요를 읍면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수립 받아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아침부터 콜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지금 쌍치, 복흥을 행복콜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지금 한달정도 됐지만 그래도 주민들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평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지금 안들어가는 동네도 해줄 수 없냐는 이런 요구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행복콜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또 순창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사실은 행복콜버스를 운행을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의묘를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잘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콜버스를 쌍치, 복흥에 한해서 현재 운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림이나 동계, 풍산, 이런쪽에도 또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추가적인 운영 확대,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지금 일단은 복흥, 쌍치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한번 더, 지금 현재는 아직 한달밖에 안됐으니까 충분히 한번 운행을 해보고 또 본예산에 지금 반영해주신 버스 효율화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용역 통해서 추가로 필요한데가 있는가, 노선 개편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는가, 또는 시간대가 맞는가 안맞는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 부탁을 하려고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과 쌍치, 복흥의 행복콜버스 운영, 성과라든가 전반적인 호응 같은 것을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읍면을 추가로 확대를 한다던가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용역 결과도 한번 보고드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보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는 지금 확실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상반기때는 안되고 하반기때 지금 바로 착공을.
○ 전계수 의원
하반기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착공을 최대한 빨리 일단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대책을 전면적으로 한번 연중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계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용역보고서도 될 수 있고 가능한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빠른 시간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콜버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집행부에, 경제교통과에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행복콜버스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을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 군예산을 절감시키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물은 우리 임순여객만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용역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행복콜버스를 다른 지역에 운행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줘야 된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우리 순창군 관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순창군 관내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우리가 앞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복콜버스에 그때 3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군에서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예산이 3억 6,00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년 약 2억원 씩의 예산이 더 추가로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결과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도 철저히 준비를 더 해주시고 지금 마을택시 관계도, 지금 마을택시 운행조례에 보면은 도로하고 마을하고 거리가 400m 이상이 되어야만 마을택시를 그 마을에 이렇게 넣어줄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전계수 의원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그 조례를 좀 거리를 완화를 시켜서 한 300m 정도로 이렇게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마을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벽지 노선으로 해서 마을에 버스 들어가는 부분들이 애매한 마을들이 있어요.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같은 경우도 도로에서는 약 800m~900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버스가 지금 처음에 1대 들어오다가 지금은 3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온 만큼 우리가 더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죠.
○ 전계수 의원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타고 나가는 인원은 오전, 아침에는 보통 한 2~3명 이렇게 타고 나갈 때도 있지만 또 그냥 공차로 갈 때도 있어요. 또 오후에는 거의 뭐 공차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15.7명인가요? 마을버스 기준 우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버스당?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6명, 15.72명입니다.
○ 전계수 의원
예, 15.72명. 그러면 한명이 타도 15.72명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버스들이 들어가기 애매한 마을들은 버스를 계속해서 그렇게 운행을 할 게 아니고 과감히 그런 마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를 빼고 마을택시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 관계는 아까 1일 평균 탑승률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택시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경제적 분석해 봐가지고 택시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택시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 전계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마을 택시를 활용을 하면 택시기사 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택시기사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임순여객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그 노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그 공영버스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선 때문에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행복콜버스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벽지 노선 관계가 자동적으로 적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임순여객이 운행하지 않는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콜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임순여객에서 자기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마을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 전계수 의원
행복콜버스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들어가든 또 마을택시가 들어가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한 기득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다퉈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콜버스 확대가 더 필요하다. 또 마을택시가 더 이렇게 마을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 관계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의 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을택시라든가 행복콜버스를 확대를 하면은 군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재정부담은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군비가 더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가 더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그 부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고맙지만 만약에 그걸 단순하게 돈만가지고 따지면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을택시라든가 행복콜버스는 예산은 들어가지만 받는 수혜가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임순여객에다가 매년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순여객이 우리 순창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순창으로 지원금을 돌리자,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마을택시든 행복콜버스든 이렇게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순창군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모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모든사업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말씀하셨죠, 145쪽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여기에 카드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월 50만원 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의원
그럼 지금 50만원 까지는 10%의 혜택을 보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의원
카드 사신 분들이, 상품권 사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물론 50만원까지는 10%의 혜택을 보니까 45만원의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카드를 다달이 50만원 한도내에서 충전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전계수 의원
문제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가맹점들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으로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뜹니다. 매출이 뜨지 않지만 카드는 매출이 100% 노출이 돼요. 매출이 노출됨과 동시에 또 카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카드 수수료가 보통 0.8%에서 2%이내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과연 가맹점들이 그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그 카드를 환영을 할지, 쓰는 것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을 하실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카드 수수료 발생 부분이 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연간 50만원 정도까지는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가 총매출이 3억원 이하,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으로 해서 3억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해서 50만원 한도, 0.8%에 대한 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을 다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한 가게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가게가 매출액이 3억 이상 나오는 데는 어차피 우리가 안되지만 그런 데가 부담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만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기도 아주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는 이제 카드 가맹점들하고 우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들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한도가 사실은 월 50만원 밖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요구를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혜택이 아니라 5%를 보더라도 한 100만원까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종이형 상품권은 더 이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형같은 경우는 바로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유통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되는 대로 계속 전화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이 상품권이 문제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종이상품권을 없애고 카드형하고 모바일로만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은 종이형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종이형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드는데도 장당 120원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카드하고 모바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또 하나는 아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형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카드형이나 모바일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1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 앞으로. 정확히 정착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카드 사용이 되고 부정유통이 안된다는 조건하에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카드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입력을, 예를 들어서 재충전을 정확한 금액이 찍히면은 그 이상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카드로 사용하면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또 부정 사용 부분들이 발생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점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취지에 맞게끔 아까랑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카드라든가 모바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향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희 어차피 그것은 많이 줄수록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고요. 일단은 카드형, 모바일 정착되면은 상향은 다시 한번 협의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런 부분들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45쪽, 순창사랑상품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류는 점차 없앤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류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야채시장 이런데 계시는 그런 분들은 모바일이나 카드를 사용할 기구가 없어요. 그렇고, 또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지류 상품권이 좀 통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순창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형 상품권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5%이하로 줄인다든가 카드라든가 모바일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품권은 10%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고요. 완전 없애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라든가 카드는 사용을 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같이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뭐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잡아가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의원
시장에 계시는 어르신들, 나물 팔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도 혜택을 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잘 귀 기울이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경영지원, 경영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걸 따지면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 2,000만원씩 50% 자부담하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셨지만은 어르신들이 혼자 마을회관에 가서 식사를 못하시고 혼자 식사를 해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양부족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동료의원님도 이렇게 뭔가 음식을 나눠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그 영양적인 식사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하고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 그 식당, 지금 식당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좀 배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르신들도 좀 영양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 맛있는 식사를 좀 하실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 식당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식당이 그것을 못한다하면 일자리창출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식당이 있어요. 음식을 조리할 조리실이 있잖아요. 그 조리실에서 조리를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을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도 좋고 소상공인이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차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체가 공유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송준신 의원
공유주방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빈 조리실이 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 주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식당을 저희가 섭외하고 이런 것은 좀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식당이 필요하다, 이거 협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따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건강을 먼저 1순위에 두시고 그 옆에 덤으로 소상공인도 좀 지원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 부군수 이남섭
부군수 이남섭입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그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14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정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지원으로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어가는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지금 5억 3,000만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해주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작년에 까지는 다 들어온 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몇 건 정도 였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작년에 지금 44개소.
○ 이기자 의원
44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의원
충분히 신청한 만큼은 소화를 하고 잘 만료하셨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작년에는 연말에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6억 작년에 예산 총 (무슨말인지 모르겠음)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올해 그럼 그 5억 3,100만원 세우신걸로 올 신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수요는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기자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 카드 수수료 지원이 2회 있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근데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카드수수료 계속 그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기자 의원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의원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아까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 문제가 좀 있는 걸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영세소상공인들, 자기 자가주택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영세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임대차계약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아니, 가능한데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사태에서 1년 동안,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주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 상가의 50%가 폐업을 했다고 그 인근 상가가 다 문을 닫았다는 그 뉴스를 접한적이 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눕지못해서 서있는 상황인데 이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실 때 좀 본의원은 검토를 하나 해주십사하는, 임대 영세상인들에게 지금 현재 50% 지원하고 있는 것을 70%상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 타시군의 현황도 좀 빼서 같이 공유를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150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코로나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48%여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납은 얼마나 하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92%까지는 집행은 했고요. 반납액이 6,000만원 정도 지금, 7억 중에서.
○ 이기자 의원
그럼 저희한테 보고하신 이후로 56% 집행하신 거예요? 46%?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도 조정해서 저희가 조정해가지고 실과별로 조정하고 저희가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최대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잔액이 남은 것들은 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때 시일이 한두달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 국가에서 이제 계획을 하셔가지고 받은 일자리창출 국비예산인만큼 지역에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올해 국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1억 6,100만원 지금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일자리 관계는 예산 반납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순창군 사회적기업 8개 업체, 또 마을기업 8개 업체, 16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의원
지원 예산 올해도 보니까 4억 6,500만원이나 세워져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관리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관리현황이요?
○ 이기자 의원
지원현황이나, 전년도의 운영현황이나 재정상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재정적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서 말씀드립니다.
○ 이기자 의원
본의원은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8개씩 자료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8개씩 예,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근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마을기업현황은 좀 형편없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조성이 다가 아니고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눈여겨 보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컨설팅이나 지도 같은 것을 좀 필요하다면 하셔가지고라도 이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을 하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무래도 규모가 적고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정착이 안돼서...
○ 정성균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 모든 사업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보조금 지원사업은 모든 걸 다 성과평가 하게 되어있죠?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지원하는데 반영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주고 지원끝나고 정산만 하면 끝나요. 그럼 구워먹든 삶아먹든 확인해봤습니까, 한번 이라도? 해봤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러니까 문제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4억 8,500만원, 거기서 집행잔액 5,000만원 했지만 올해 4억 6,500만원이에요. 1년에 5억에 가까운 돈을 중소기업 기업육성에만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는 미비해요.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지방보조금을 투여해서 사업이 개선되거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언감생심 그것이 존재하는 것 조차도 지금 걱정해야 할 정도인 이유가 뭐냐. 환류를 안하기 때문이에요. 성과평가를 해서 잘되고 있는 기업, 못되고 있는 걸 구분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산 딱 끝나면 끝나버려. 아까 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필요없어요. 소상공인도 업체별로 파악해가지고 이런 업체는 이런식으로, 저런 업체는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 좋은 곳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업자체를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거 목적이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 소지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5억이라는 돈을 계속 투자해도 순창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과평가는 어제도 얘기 한번 했지만 그렇게 내가 많은 날을 성과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해요. 그리고 구차한 말, 물어본 말에 첨언해서 자기 변명식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현실 모면하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업무하면 안되지. 자기 개인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 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정산과 동시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느식으로 흘러갔는가, 지금 이 돈이 이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 보조금이 시설개선이나 장비개선을 해가지고 얼마나 캡퍼가 늘어나서, 캡퍼가 늘어나면 소득이 더 증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보조금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그거 보고서 한번 써서 제출하면 바로 상받아요. 그리고 물샐틈 없이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우리는 물샐틈 없이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건을 지원하더라도 진짜 효율성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라, 그러려면 성과평가 뿐이다. 이해가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해만 가면 필요 없어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보조금 자체가 전부다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 정성균 의원
지금 모든 사업은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계획서 대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계획서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말은 기가 막힌 말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성과평가보면 적당히 끝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이 송정홍과장님은 세종시에 가서 고생도 하시고 상당히 많은 업무도 해보고 눈이 트인 사람인데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또 새로운 차원의 업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성과평가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십시오, 첫째. 그래가지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문제는 경제교통과에 있는 팀들이 재무재표를 못 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내가 옛날에 사회적기업을 관여를 초선때 한 3~4년 했어요. 보면은 재정보고서를 보면 업체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숫자 끝만 맞으면 승인해주는 거예요. 일률성이 없어서 내가 어제 농협 지부장이 와서 또 부탁했습니다. 재무과 경리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만은 새올시스템 필요 없이 우리 순창군만의 재무재표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면에서 부면장이 보는 재무재표나 사회적기업에 준 재무재표나, 아니면 우리 관변단체에서 쓰는 재무재표가 전부다 통일되게, 그래야 부면장 하다가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을 담당해서도 다 보고, 통일된 서식을 읽어낼 수가 있지. 첫째는 그 상식이 없다보니까 엉터리 재무재표를 제출해도 그걸 읽어낼 방법이,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공감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의원
그래서 내가 어제도 부탁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농협하고 관련이 제일 많으니까 농협에 금융부기를 하되 우리 행정부기하고 금융부기가 다른 이유가, 행정부기는 관청부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관청부기는 감가상각을 책정만 하지 충당을 안해요. 그러나 금융부기나 기업부기에서는 하거든요. 그런 경계선만 허물어가지고 우리 순창군만의 회계서식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실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라든가 사회 관변단체 총무들 데려다 똑같은 통일된 교육을 시키면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출하는 재무재표가 이 돈이 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시설에 투여됐는데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를 낳았다, 그래서 소득이 증대, 기업의 이익이 증대됐다, 이런 보고서까지가 나와야 사실은 지원이 끝나는 거예요. 부군수님 공감하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정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고 연말에 정산할 때 그 부분하고는 정확히 계획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정성균 의원
그러니까 정산을 본의원은 통일된 서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 부군수 이남섭
예.
○ 정성균 의원
그래서 몇일 전에 경리계라든가 군 지부장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한 10년째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주재로 그 통일된 서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순창군 산하 사회단체, 또 우리 사업소, 면사무소, 외야조직 그런 데가 전부 다 통일된 서식을 써가지고 우리 군청의 직원이라면 어느 그 관련된 재무재표를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 업체는 재무재표상 어디에서 이익이나고 어디에서 손해를 봤구나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해요. 그것이 있어야 성과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성과평과도 안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생각이고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보조금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 정성균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만이 아니라 이 돈을 다루는 모든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보조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순창군에 이 피같은 돈을 진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서 나오는,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뭐 조정교부금도 줄이네 어쩌네 자꾸 제재를 하는데 앞으로 같이 우리 자체소득이 없고 자립도가 낮고 자주도가 낮은 우리 순창군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인구대비 줄면 줄었지 늘어날 일은 없어요.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 모든 지원사업은 어설프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이 보조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할 것인가를 해서 좀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리고 그 결과는 올 연말에 추진계획 결과보고 할 때 그런 성과가 미약하게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우리 순창읍이나 소상공인들의 이런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올해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시겠다하는 계획서가 작년과 똑같은 그런 계획서예요. 본의원은 작년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군 자체적으로 집합금지도 4번이나 했고 집합금지 업종도 영업정지를 그렇게 했고 또 그 외의 일반 업종들도 지금 현재 거리두기로 4인 이상 어디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소상공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본의원은 제 생각이지만 소상공인 2,000만원 지원 금액도 과연 올해 무슨 돈으로 해서 본인의 2,000만원을 보태서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 얼마나 나올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이거 누가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내 돈 2,0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소상공인 간담회나 우리가 행정에서 가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난해와 다르게 어떻게 이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와줄 것인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소상공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방향전환이 필요하면 전환해도 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행정에서 하던 그대로 가서 도움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 얘기를 좀 청취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발취를 좀 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진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올해는 현장쪽으로 좀 많이 의견도 들어보고 그것 또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순창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세 분, 네 분 계시니까요. 저희가 더 많이 듣고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든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검토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순창군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 소상공인들의 희망에 그런 순창군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의원
그리고 시가지 지중화 사업, 거기에 조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학교 앞에, 중앙초등학교 지금 학교 앞에도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거기에 큰 중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또 부모님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런 안전사고 안 날수 있게 그것도 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업체측하고 최대한으로 그 시간대는 피한다든가 한적한데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는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꼭 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던 그 방식이 아닌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순창읍에 주차장 사업은 지금 이제 끝나신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올해 주차장사업은 작년도 남은 예산이 좀 이월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읍면 수요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지금 순창읍이 금액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일단 한번 수요를 받아봐가지고 2~3억 규모내에서 한번...
○ 손종석 의원
가장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을 구입 못해서 사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속적으로 가장 시급한 데, 터미널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의원
그리고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250억정도의 발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에 얼마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 환전율이...
○ 손종석 의원
환전율은 250억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상가에, 식당이나 이런 상가에 얼마 정도가 소비됐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돈 자체가 다시 환전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쪽으로 사용됐다는 건데.
○ 손종석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비, 1만원짜리를 내서 1,000원을 살수도 있고 2,000원을 살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8,000원, 9,000원을 거슬러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봤지만 일부 그런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 손종석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품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 카드하고 모바일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래서 그 카드 사용률도 60% 이상으로 바꿨고.
○ 손종석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최대한 빨리 카드형이나 모바일로 바꾸시는 게 비록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조폐공사같이 하면서 지금 가맹점, 실제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 손종석 의원
그나마 다행히 2021년도부터 60% 이상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게 조정이 생겼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도 120억에서 52억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되는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먼저 쓰고 나서 지급이 돼요. 그렇게 시작한데도 있어요, 모바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 모바일로요?
○ 손종석 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착은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모바일이나 카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입 업소도 390개소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홍보하셔가지고 최대한 늘리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5억원 정도 지금.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마을기업 있잖아요.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마을기업이 가내 수공업, 계속 주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마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크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신용균
제가 알기만 해도 마을기업을 당시에 서로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막상 잘하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줘보니까 운영이 안돼요, 운영이. 정말 운영이 안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만큼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당신들 마을기업 이렇게 선정되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돈만 던져줘봤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뭔가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기업을 만들어 줬으면 마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개인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정이 됐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해서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달랑 기업만 한다고 말해놓고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집니까?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혀놓고 있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안된다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금년에도 8개 사업을 새로 한다고 또 선정을 해놓으셨고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 기존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규로 지금 금년에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아닙니다.
○ 의장 신용균
기 있는 데다가 이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래서 1억 4,600만원이더만. 금방 계산해보니까 1억 4,600만원을 8군데에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 돈을 또 던져줘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돈 아까운지 알아야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보조사업 자체가...
○ 의장 신용균
과장님, 정말로 마을기업이나 어디 사회적기업이나 정부예산 들어가는 거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돈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마을 기업쪽은 한번 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운영 사항이나 경영하는 성과도나 이런 것을 모두 분석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은 가차 없이 주지 마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행복콜버스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의장 신용균
그거 지금 쌍치, 복흥인데 그게 다 노약자들이잖아요, 노약자들. 젊은 사람들은 다 자동차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추운데 차를 기다린다고 덜덜 떨고, 대기소가 없어요. 또 기사도 차 바쳐놓고 어디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군이 아니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라도 조그만한 이렇게 방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일정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회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소재지에 주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신용균
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알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관계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대기실이라든가 이런걸 만들거나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미쳐 처음에 우선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행복콜버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놓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실무 담당 계장님을 섭외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가 검토해보라고 이미 말은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정확한 것이 안나와서 그렇지 그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전혀 장소가 협소해서 뭐 지역에 어디 할데가 없다고 그런다면 넓은 공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고 얼마든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하여튼 회사를 종용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꼭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관계를 한번 세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의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고맙습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안전재난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재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안계장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정계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하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성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4명이며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는 안전총괄계를 비롯하여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6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0년 결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전 및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로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550억 중 30억 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도비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등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 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27억 6,50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 점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순창군 관내 시설물 및 위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지속 운영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인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와 차량통행 및 하천유수에 장애가 되는 잡목제거,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재해예방활동을 223회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해관련 사업으로 풍산 유정1 재해위험지구와 인계 도룡 재해위험지구 및 소규모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재해위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림 온자실, 쌍치 오류 소하천 등 2개지구 정비,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개지구 실시설계 용역과 치천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수상 현황으로는 2020년 비상대비 훈련 관련하여 기관표창과 국민 안전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보완ㆍ발전 방향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민참여훈련인 민방위 훈련, 승강기 훈련, 을지·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 등 한발 앞장선 재난 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타파하는데 주력하고 빠른 신고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방향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순창 건설’을 비전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수해 피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 조성으로 군민 휴식처 제공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간시간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 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40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으며 관내 아파트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2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배치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대표 축제인 벚꽃축제 및 장류축제의 안전관리 점검을 통하여 축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직장·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 대원 65개대 1,0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카폰, 휴대용 조명등 등 6종 557점과 방독면 1,113개,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장 및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총 3회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2회, 전국 민방공훈련을 6회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연습과 태극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공간 사용과 비상시를 대비한 생존기법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지하 대피시설 연장 293m 및 전쟁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시설 1동을 건립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국유지 매입 및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광역적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개 부서 13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라 실무반별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접관리 하겠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마을방송, 이장회의, 재난문자 등을 활용,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형산불,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응 훈련으로 분야별 매뉴얼 숙달 등 기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입니다.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토론훈련과 2회에 거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 후 10월경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훈련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2종과 3종 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 관리부서에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2~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2조의 3 규정에 의거 2월부터 125개소 시설물에 대해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으로 5월까지 점검완료 할 예정이며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자율점검표 8,000부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자율점검표에 의해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1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계 도룡지구, 풍산 유정1지구, 복흥 비석지구, 쌍치 쌍치지구 등 4개 지구는 우리군에서, 복흥 금월지구 1개 지구는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계 도룡 재해위험지구와 풍산 유정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복흥 비석 재해위험지구와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소교량 및 세천 등 소규모 시설 정비로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농로정비 등 총18개 사업에 대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뒤 주차장 부지에 1만여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관로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19년 9월에 신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고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2,739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예비후보지 평가 및 재해위험지구를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 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재해위험 상위계획 대상지구에 반영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순창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2019년 11월에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순창교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유로 경천고향의 강 사업비를 활용하여 순창교를 재가설토록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부와 총사업비 32억원 추가지원 및 교량가설 위치 변경 등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길이 78m, 폭13m로 교량신설과 경관조명 및 신호등 설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창교 가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구림 온자실 소하천과 쌍치 오류 소하천은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인계 구약, 구림 닭사리, 동계 이동 소하천 등 3개의 소하천은 2020년 신규사업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3.7km를 정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하천에 대해 복구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2개소 등 33개소의 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하천 33개소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기철 이전에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북일보 보도자료 1월 11일자 보도를 보면은 전라북도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진척도가 8%로 나와있어요. 근데 남원이 474건, 순창이 308건, 무주 290건, 장수 205건, 진안 175건, 완주 166건으로 우리군이 두 번째로 많은 공공시설물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난대비해서 현재 우리군 몇%나 복구가 됐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308건 중에 지금 87건이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66건, 설계 지금 현재 완료하고 착공 준비중에 있는 것이 155건입니다. 완료한 것이 28%다 완료가 됐습니다.
○ 이기자 의원
몇 %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28% 완료됐습니다.
○ 이기자 의원
아직은 저조하네요.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경천고향강 사업이나 또 우수저류조 사업 같은 것들이 이번에 재난으로부터 큰 보호를 받고 더 큰 손실을 입지 않는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해빙기 지나면 영농철이 바로 시작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올해 이제 신규사업 여러 가지 보고해주신 대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제 해빙기 안전시설점검이 또 필요하고 영농철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우기철 이전에 복구를 최선을 다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피해로 예를 들자면 순창군 사상초유의 피해액이 컸어요. 우리가 항상 수해가 터지면 타시군에 위문을 가고 위로해주고 김치를 보내고 위문품을 보내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말 적십자사에서 구호품을 받고 타시군에서 위문품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고 읍면에서 이렇게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금이 왔거나 모든 것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니까 그저 기본적인 것은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연재해나 사회재해가 재발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체계 구축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재해보호법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협조를 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 구조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쪽에서는, 기부금이나 위문품 등은.
○ 이기자 의원
근데 정확한 통계도 예를 들자면은 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으면 집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신문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마을에 가서 주는 거,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큰 재해 상태가 났을 때는 뭔가 주민복지과와 안전재난과 서로 부서 간에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예를 들자면 피해를 입었어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이제 나중에 항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뒤늦게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부서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부군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 부서에다가 책임을 두는 것보다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안전재난과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실무반 13개 반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서 본부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또 밝혀지지 않은 훈담이나 미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말 그 사태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통과를 해서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좋은 사례는 또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 기회를,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화기 보니까 순창군청 해가지고 지금 좀 전에 안전안내문자가 들어왔어요. 이 문자는 지금 어디에서 발송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발송하는 겁니다.
○ 조정희 의원
안전재난과.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에서 발송한겁니가, 이것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운영,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더러는 재난관련, 또 안전관련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저도 받고 있는데, 왜 순창군은 이거 발송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 조정희 의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작년 2월달 코로나 유행했을 때부터 대책본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여기는 2021년 1월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2000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2000년부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대책본부의 주임무는 뭐예요, 정확하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대책본부의 주임무는 아까 위험사항의 어떤 부분을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개의 부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부서에서 해가지고 각자 협업부서에 임무가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들어왔을때는 여기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그 임무에 어떤 부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총괄을 하는...
○ 조정희 의원
구성은 지금 필요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그걸 총괄하는 총괄팀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이거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으세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재난대응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재난대응 매뉴얼은 정확히 지금 몇 개인가는 지금 현재 정확히...
○ 조정희 의원
이거 과장님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를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당히 지금. 그래서 지금 매뉴얼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 그다음에 자연 재난별로 해가지고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돼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그 매뉴얼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 가지고는 지금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 5분 발언 때도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기온 전체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매뉴얼 자체를 강화하고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현재 몇 개고 재난 상황별로 어떻게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거 잘 되어 있어야 돼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난대응 이번에 안전한국 계획 돼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정확하게 언제예요, 훈련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10달에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10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예산보니까 지난번 예산때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요. 정말 현실적인 실질적인 훈련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대충 그냥 어떻게 되겠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모든 책임은요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도 맡아 치르고 거기에 대한 훈련 실제로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되는데 이 훈련 제대로 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실제 상황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어떻게 지나가겠지, 훈련 뭐 형식적으로 예산 조금 편성해가지고 한번 일회성 훈련으로 마치면 되겠지. 이제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훈련이 중요한지,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아마 느꼈을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강화하고 보강하고 훈련도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복 훈련하고 어떤 재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부서임무가 소중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순창군의 재난과 안전은 안전재난과에 달려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보고를 적어도 우기철 되기 전에 다시 다 보강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계속 보강하고 그 보강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부군수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매뉴얼이 몇 개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부군수 이남섭
지금 현재 재난 유형별 분류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42개 유형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매뉴얼도 42개 이상의 매뉴얼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죠,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한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강하고.
○ 부군수 이남섭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일주일에 보통 7일간 지금 현재 아침 8시 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점검, 사전 안전점검,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계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미리미리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계속해서 보강하고 우리 순창군은 안전재난에서는 끄떡없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매뉴얼 관계는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매뉴얼은 그때그때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는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계속 매뉴얼은 보강해서.
○ 조정희 의원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절차고 여튼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었고 홍수로,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마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에서도.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의원
본의원은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 문자 발송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의원
문자 발송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안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코로나 환자가 잠깐 방문을해서 들렀는데, 들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식당이 문자에는 안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식당에 대한 또 괜히 안가고 영업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상호명은 기재를 안하시는데 그래도 남계리인지 순화리인지, 어디 면인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알려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금방이라도 1㎞반경이라도 조금 알려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안내문자가 1월 23일에 우리 순창요양병원에서 122번, 123번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드물게 좀 띄어있다가 그 병동을 다 치웠는데도 발생이 된 사건이에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된 그런 일인데, 그럴 때는 굉장히 이 분들이 다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 지금 다 옮겨졌는데 또 그이후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보니까 괜히 불안감이 군민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뭐 문자라든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순창군에서 쭉 이야기를 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유를 쭉 설명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1월 23일 문자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좀 많이 띄었다가 발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고조되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자 발송을 할 때 비교적 많은 부분을 좀 공개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문자발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문자 발송이 지금 저희들이 한정돼있어요. 90자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확진환자는 아마 병동을 옮기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아직 확진환자가 아닌 분들이 20여분 아마 지금 현재...
○ 송준신 의원
간호사가 확진됐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간호사가 2병동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송준신 의원
접촉이 없는데도 발생이 된 상황이고 하니까 좀 더 불안하거든요, 군민들은. 그래서 제가 민원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많은 부분을 조금 공개를 하셔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더 조심하고 여기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자 발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5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올 7월에 이제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립이 되면 재해 위험지구가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건가 봐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지금 순창군민이나 지구인이 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이게 위험지구가 선정이 되고 여기를 또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보강을 하고 뭐 이럴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여기 재해위험지구 선정된 곳은 일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거고 일부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이렇게 좀 공사를 하거나 대비를 하실수 있는 부분은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좀 어렵습니까?
○ 송준신 의원
아니요, 일단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계획에 들어가야만 아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금 현재 고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재정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양지천인데 이게 지금 양재천은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시내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계획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립용역저감계획이 고시가 나면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바로 선정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요청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을 해놨습니다.
○ 송준신 의원
양재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과장님 판단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에는 유례없이 폭우가 이렇게 쏟아져서 우리 안전재난과과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복구 때문에. 또 우리 안전재난과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자율방재단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피해복구 현장에서 2차 피해를 막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자율방재단들이 금년 2021년도에도 더 열심히 지역 주민들의 자연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또 예산도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방재단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 뜻을 더 알고 열심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 우리 과장님께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하천 재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2020년도에 우리 섬진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론 원인제공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적성, 유등, 풍산, 또 동계 이 지역들이 하천 주변에 이렇게 인접해 있다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라고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나주에 농어촌공사 본부에가서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또 항의 시위도 하고 또 대전의 수자원공사도 찾아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 나주에 농어촌공사 그때 본사에서 부사장이 우리한테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2021년도에 현재 적성 신월지구, 또 유등, 풍산지구, 이 부분들은 배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주겠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도 우리 안전재난과 사업이나 또, 물론 농어촌공사 사업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시설들에 보완도 개선한다라는 사업은 어디에도 단 한군데도 편성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그 부분을 잠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우리 순창군에 어떤식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무슨 공문이라든가 무슨 약속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전재난과 부분보다는 약간 농업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고 농어촌공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농어촌공사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건설과에도 없어요. 건설과 예산편성 금년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그 사업비는 단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건 저희 군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농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어떤 예산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직접 시공을 할것입니다. 만약 한다라고 하면.
○ 전계수 의원
그래서 그 관계를 농어촌공사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의원
분명히 우리 농어촌공사 본사 부사장께서 직접 자기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적성, 유등, 풍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 배수관문을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그 지역의 주민 대표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우리한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의회나 그 지역주민들이 또 대응을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속히 좀 빠른시일내에 결과를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 작년 8월달에 적성 평남, 괴정마을, 또 태자마을, 이 3개 마을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의원
태자마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었고, 또 평남, 괴정, 신월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은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에대한 대비를 미쳐 못했기 때문에 여러 우리 농가들이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재난재해복구비 예비비에서라도 그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괴정, 평남 그 마을 주민들 예를 들어보면은 그 마을 뒤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둑을 1m정도만 숭상을 시켜주면은 그 마을이 침수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년도에도 그 둑이 약 한 20㎝ 이상으로 물이 넘어서 마을이 침수가 됐다고해요. 마을 전체적으로는 그 둑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지금 지대가.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그 둑 전체를 숭상을 시킬수는 없으니까 그 둑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 돼 있는 부분을 천변 쪽으로 두께 30㎝정도로 해서 1m정도만 옹벽을 쳐줘라, 그러면 약 400~500m의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만 천변쪽으로 둑에 옹벽을 쳐주면은 혹시 금년도에라도 만약에 그런 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강력히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본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하고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그 관계를 지금 거기 사업비가 한 1억, 많아야 1억, 그렇지 않으면 5,000~6,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서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사업이 금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남섭
저는 지난번에 그 피해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안전재난과장님하고 상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다하면 진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뭐 하여튼 1억 미만의 돈을 들여서 또 금년에 그 마을 주민들, 작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뭐 집부터 해가지고 가구, 집을 또 금년에 신축을 한 농가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제2의 피해를 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돈을 투자 안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 그 부분이 섬진강에 합류지점인 오수천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이제 모든 어떤 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올리려면 섬진강이라든가 어떤 부분, 종합적으로 어떤 자체적인 검토가 돼야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1m 이렇게 올리고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기본계획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방법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파라피트로, 그게 이제 파라피트인데 그것도 이제 하천의 어떤 제방을 보강하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섬진강이라든가 아까 합류 지점이기 때문에 오수천만 검토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는 상황은 아니고 추경때라도 어떤 부분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해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많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괴정, 평남은 둑 숭상만 해서는 안돼요. 문제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이 바깥으로, 냇가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에 보는 피해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계수 의원이 말한 둑 숭상하고 곁들여서 펌프장을 짓지 않으면 안돼요. 아무리 둑을 숭상한다고 해서 거기를 해쟁이라고 하거든요, 괴정, 평남을 합쳐서. 해쟁이 뜰이 그렇게 넓은 뜰에서 발생하는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물이 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내수침수.
○ 정성균 의원
그래서 전계수 의원이 말하는 그것하고 곁들여서 펌프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이지 그 부분만 단순하게 올려가지고 해결되겠다면 쉬운데 지금 그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도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우리 안전재난과 하기 전에 농어촌공사 관련 부장이랑 다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무수뜰 거기에도 작년에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뭐 딸기하우스, 축사 다 해서 그 하우스 농가는 완전히 다 다시 모든 기계며 모든 것을 다시 그 짧은 기간안에 빚을 내서 회복을 해서 이제 딸기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렵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우리 동료의원이 또 올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침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서 어제 다 나오시라,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결국은 배수펌프시설입니다. 무수뜰도 마찬가지예요. 배수펌프 시설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자체 내 섬진강 물에서 넘쳐버려서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시설, 동계, 유등, 적성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국토부에 지금 우선순위 3위에 올라가 있어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농림식품부에요?
○ 신정이 의원
예,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이쪽 위험지구가 3번째 순위에 거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번째 순위에 올려놨으면 언제나 가능하냐, 이거 공사 착공이 언제나 되냐 그랬더니 아무리 빨라도 3년 뒤에 된답니다. 어제 그래요, 3년 뒤에 가능하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국가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결국은 우리군에서 펌프시설 예산 세워서 해야된다, 그 결론을 냈어요. 자기네들은 국가에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3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위험지역을. 근데 3년 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 그때 쫓아 갔을 때 그 부사장이 그랬어요. 배수펌프, 우리 그때 다 얘기 했어요, 지역 주민들도. 방법이 없다, 배수펌프시설을 해주는 거다. 그거 거의 약속했습니다. 그런 이런식이에요. 그럼 내년, 올해 당장 올해 장마때 비 폭우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에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고 있는데. 유등도 다 외이리도 침수된게 이 섬진강 물줄기보다 순창 경천에서 내려온 물이 못 들어가니까 유등 외이리로 다 돌아버린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우리군에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지금 이제 오셨지만 작년에 다 침수돼서 이제 겨우 복구해가지고 집에서 밥해드시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하우스 이제 겨우 복구해서 간신히 수확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다,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하는데 3순위로 해서 3년 후에나 가능할지, 노력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침수된 지역, 올해도 그럼 자연재해로 침수되면 손놓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 부군수 이남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재난과장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신정이 의원
부군수님, 이건은 제가 제 지역구 무수, 유등, 무수뜰 배수펌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안전재난과장님이나 관련 집행부에 3~4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배수펌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계속 했어요. 공감은 하셨어요. 이 집행부에서도 공감은 하셨지만 예산 상 한곳 배수펌프 설치하는데 한 22~25억 정도 들어간다.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다하면 이것은 행정의 존재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안되다,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어제 그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나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피해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헤아리신다면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방법을 찾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500년 빈도가 넘었데요. 500년에 한번 내릴 만큼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부분이 있어요. 과연 펌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 그런 비를 가지고 품으면, 작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하천에 보면 홍수가 있고 여유구가 있어요. 여유구가 섬진강의 1m 60㎝ 정도 되는데 근데 홍수위는 보편적으로 이제 벽면 밀도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여유구까지 이제 거의 제방까지 넘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수침수거든요. 하천의 어떤 수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못빠지는 겁니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 근데 이게 진짜 펌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제방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넘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작으면 좋은데.
○ 신정이 의원
대안이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근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배수개선사업으로 밑으로 배수시설을 해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펌핑을 한다든가 그건 아까 같이 펌핑장만 하나 지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배수개선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면 건곡리 앞에도 배수개선사업을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수로를 크게 내가지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부분이지 단순히 그 위치만 침수가 돼 가지고 펌핑에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
○ 신정이 의원
과장님,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등 외이리나 무수뜰에 침수된 것은 어디에서 넘쳐 가지고 침수가 된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게 돌아가지고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배수펌프로 품어내서 그 물을 없애주는 거 그 방법밖에 없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몇 년차 경험을 하다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냈고 우리 본사 찾아갔을 때,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서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도 방법이 없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부서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국가 계획에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아마 선정해가지고 넣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내수침수가 되니까.
○ 신정이 의원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부군수님, 고민을 하시고.
○ 부군수 이남섭
예,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이나 건설과장과 상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내용들을 농어촌공사도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신 3순위 그런 것들이 정확히 분석을 통해서 그 대안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본인들도 최선을 다 해서 3순위까지는 올려 놓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부군수 이남섭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조금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 뉴딜사업 지금 100건의 사업이 있죠? 순창 뉴딜 100가지 뉴딜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100대. 그 중에 디지털뉴딜에서는 그린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두고 있고 그린 뉴딜에서는 안전재난과에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 사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가지고 1513억이라는 큰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의원
지금 그러면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부군수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섬진강 범람재발방지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부군수 이남섭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재난과장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도에도 보고를 했고 이 자체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뛰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에 이제 섬진강변, 익산청이라든가, 익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것을 편입을 좀 해달라 저희들이 뛰어야 될 계획적인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 송준신 의원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죠? 1순위라고 볼 수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군수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이부분은.
○ 송준신 의원
그러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도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위험성이나 긴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지구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섬진강 내월지구에서 마실 펜션지구 제방이 낮지 않습니까. 그 제방 신설하는 부분하고 우계, 평남, 신월지구 아까 제방 보강해놓은 거 하고 그 섬진강 관평에서 무수지구까지 제방보강, 유촌에서 오교지구 제방보강, 그다음에 외이에서 대가지구, 거의 섬진강 일대를.
○ 송준신 의원
제방 보강을 하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시려고 하신 계획들이죠, 지금 이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러니까 우계, 평남은 배수펌프장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용역을 하던가 이제 이 부분이 검토가 되겠죠.
○ 송준신 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다 세워져 있으니까 2022년부터 올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업은 2022년부터 2026까지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사업은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는 어떤 부분이고.
○ 송준신 의원
확정이 되어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앞당겨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앞당겨서 조금 추진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고맙습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 의장 신용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순창군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을 맡게 된 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 소순진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동열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정웅 농업기반계장입니다. 강승구 지역개발계장은 병원 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기본현황과 185쪽 계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687억원으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노선 결정 등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창~구림 간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선 검토대상 으로 선정,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5개년 계획이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도로선형계획, 유지관리, 가로등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보완ㆍ발전 방향입니다.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대상지 최종 확정을 위해서 2월 중 수요 및 편익분석과 3월 중 재정사업 평가, 분석등을 실시하여 6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종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 저수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저하 또는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보강하여 재해로부터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비전은 ‘지역 SOC 인프라 구축, 수해피해 항구복구 주민편익 시설, 농업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순창 건설’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걷기 좋은길 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지산~안정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19호선 인계 지산마을에서 구림 안정마을 10.7km 중 미개설된 구림 통안에서 안정간 3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현재 도로 측구 배수시설 등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 포장, 부대시설 등 잔여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순지선 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옥천인재숙에서 순평사 구간 984m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영농불편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여 연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194쪽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195쪽 도로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풍산 향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유등과 풍산면을 연결하는 차량과 향가 주민과 유원지를 이용하는 차량이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중 교통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연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군목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기존도로 침수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동계면 구미에서 원치마을 간 6.5㎞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 승인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순창군 주택수요 대응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북도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9만 9,000㎡의 면적에 단독주택 31호, 공동주택 579호, 준주거시설, 유통시설과 공공청사 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해 말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2월 말까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7월에는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20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1쪽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물 총 395개소 중 지난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 148개소를 복구 하였으며 올해는 14억 4,000만원을 투자, 247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영농생활 편익시설사업입니다. 영농불편 해소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8억 6,400만원을 투자, 용배수로 정비 4개소와 급수관로 2㎞는 영농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이 차질없도록 양수장 32개소, 암반관정 198개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에 2억 1,300만원, 저수지 잡목 제거 등 5,7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4억 2,0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투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로 소형관정개발 80공, 맹암거설치 22개소, 농업용수 공급시설 28개소에 2억 2,200만원을 지원, 영농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취약한 수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 3개소에 4억 6,000만원과 가뭄취약 지역 관정개발 2,500만원은 영농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수지 93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210쪽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1쪽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작물 지역을 대상으로 용·배수로 정비와 맹암거 설치 등을 추진하여 밭작물 재배기반을 구축하고자 쌍치면 방산리 12ha의 면적에 4억 9,400만원을 투자, 배수로 1,550m, 용수로 22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 까지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호우피해로 관내 영농생산기반 시설 피해가 많았거든요.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됐고 복구율이 몇 %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건설과 토탈 수해피해는 총 478개소 중에 현재 복구는 15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비율은 40%정도 되고요. 현재 320개소 중 설계는 244개소를 완료했고 설계 중인 것은 74개소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방금 저희 의회에서 안전재난과에 당부드렸듯이 수리시설이나 소규모 영농시설 수리, 복구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 농업이 안정되고 또 큰 수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지금 19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 코로나 일자리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공고후에도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 또 이렇게 재배치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국비가 낭비가 되지 않게, 반환되지 않게 많이 소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전수조사가 항상 제대로 되지가않아요.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더니 밤에 이장님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업사에서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겠다, 그동안에.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일자리 재배치가 가능해진다면 이 부서에서 좀 받으셔가지고 넘버별로 해서 가로등을 전체 한번 싹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 현황 상태를 딱 하나 빼놓으면 좋겠어요. 항상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을은 가서 몇 개월동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낮에 갔다가 또 밤 되면 잊어버리고, 이장님이 밤에 와서 그 가로등 조사하겠습니까? 아주 무섭고 또 이정표도 없는데 불이 꺼져 있고 그러면은 좀 괴로운데가 많은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이번에 1월 10일부터 전동스쿠터가 도로로 보행을 못하게 도시같은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순창같은 경우에는 장류로나 순창로 외에는 일반 도로를 다 통행하기 때문에 인도도 다니고 그냥 조그만한 도로는 다 같이 다녀요. 근데 이게 인도하고 도로의 턱을 넘나드는데 전동스쿠터가 지금 과장님, 그게 자동차입니까, 뭡니까? 보행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나드는데 장애인들이 보도블럭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통행이 안돼요.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통행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그부분을 좀 통계를 좀 내셔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지금 그 뿐 아니고 실버카, 노인들이 지금 허리 안좋으신 분들이 밀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볼라드 박아져 있고 또 턱이 있고 해가지고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 인도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애매한 부분이죠. 도로에서 인도로 가는 턱, 그것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올해는 그런 것들 좀 주민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서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이런 부자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차도에 중간중간 그런 턱을 낮추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조사해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연결선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금산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 연결선에도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거기 사는 주민이 불편 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에서 그걸 들어가지고 내려야 되고 들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것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올해는 될 수 있도록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더 많은 보행자가 장애인, 노인, 또 여성,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도 큰 틀로도 사업을 하시겠지만 세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군청으로 오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한표
아직은 좀 적응이 안됐습니다.
○ 송준신 의원
본의원은 198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화지구 거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금 짓는거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는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한표
입주 관계요?
○ 송준신 의원
예, 다 건물이 지어지고 이제 군민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 정도나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한표
지금 공사 완료 시기를 지금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조금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좀 더 서둘러서 이렇게 사업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내년 22년도 12월 정도는 거의 완성이 되고 그럼 그 안에 이제 분양도 하고 쭉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겠네요? 모집도 하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의원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택지분양공고, 그럼 공동주택도 그때 같이 분양을 하신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한표
지금 택지는 그 전에 우리 4월부터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조감도에 의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모델하우스가 최소한 지어져야 분양하면 고객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기를 지금 7월로 보고 있는데 다소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때 맞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여기 순화지구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언제 분양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한 6월 정도 된다 그래서 한 6월 정도는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를 해서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잘 진행되고 입주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순화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가 한간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한간에는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주민들간에 그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입주가 아파트하고 읍사무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입주가 되나요?
○ 건설과장 한표
순화지구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지금 주택으로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공공청사라든지 이것은 꼭 읍사무소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전북도시개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 전계수 의원
그럼 읍사무소가 순화지구로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한표
저희 부서에서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그런 추진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택지개발 그 허가를 해줄 때 공공청사 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허가를 내준겁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의 업무 소관상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택지, 주택, 그 부분으로만 관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읍사무소 이전 관계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될까요?
○ 건설과장 한표
재무과에서 읍사무소 그 공공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전계수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그 관계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부군수 이남섭
저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주택하고 개인하고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일부 지금 군민들이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 부군수 이남섭
유통시설까지만 들어오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 관계는 다음 기회 있을 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화지구나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 관계를 전북개발공사에다만 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체 재산으로 자원으로 투자를 해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할 수는 없고.
○ 전계수 의원
그럼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게 한다치고 지금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은 이게 도로를 개설사업이거든요? 2차선으로 해서 도로를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도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촌개발과에서도 하는 지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래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 우리 과장님,파악 못해서 답변 못 합니까?
○ 의장 신용균
과장님이 지금 야전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담당부서 계장님들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 전계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원래 농촌개발과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시다 면장님으로 가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
○ 건설과장 한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다른 부서 업무 보고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시방서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 시방서가.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하청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표준 시방서가 없이 그 공사들을,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 인계같은 경우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철근 조립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철근 조립은 교차 지점에는 결속선을 100% 다 묻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보나 이런 기반 이런 부분은 100% 결속선을 묻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한 40~50%는 묶여져 있어요. 근데 50~60%가 빠져 있더라고 결속선 결속부분이 교차지점에.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을 했더니 표준 시방서가 없다보니까 자기들 시방서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담당 감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100% 교차 지점마다 결속을 해줘야 맞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현장 소장은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을 하고 거기서 또 시방서 때문에 옥신각신 좀 다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용접부위가 접합 부분에는 4면을 원래 다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접합 부분에 용접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4면을 다 해줘야 마땅한 부분은 다 해줘야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은 앵글같은 걸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시공을 할 때 맨 밑에만 해요. 밑에만 하고 옆에 보이는 데만 또 살짝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면 정도만 하고 1면은 빼놓고, 물론 뒤에 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3면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은 3면으로 안 하고 2면만 하고 1면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은 우리 시방서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는 전북개발공사나 우리 농어촌공사나 확실하게 표준 시방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거기에 담당하는 감독관들이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 감독관들이 그 시방서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히 공사를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철근 결속선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2겹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속선은 뼈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금 작년 하반기 때도 지시를 해서 결속선은 슬라브 쪽에는 전면 결속을 하고 벽체쪽에는 한 칸 건너 한 칸 하더라도 철근을 결속선을 두 가닥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철근 관계도 3mm 이하는 물론 그렇게 해서 한 칸 건너서 띌 수 있지만 3mm 이상의 두꺼운 것들은 또 정확히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정확히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 감독 공무원님들이 그걸 숙지를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아닙니다.
○ 조정희 의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지금 이렇게 우리 군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관리, 기준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국도, 위임국도, 지방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지금 국도는 아니고요.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설작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백양사 장성쪽에서 복흥 거쳐가지고 지금 쌍치 방산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의원
신설된 도로, 이 도로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게끔 돼 있나요?
○ 건설과장 한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도로관리사업소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 연초에 한파 폭설이 내렸잖아요. 이 구간을 매번 제설작업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주민들 계속 민원이 오고 제가 차를 가지고 직접 가보니까 제설작업이 다 다른 구간은 돼 있는데 전혀 안돼 있어 가지고 눈을 그냥 갈고 가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차가 지나가면 또 그거 따라서 가고. 매번 그랬어요. 민원을 넣으면 그때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관리를 안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창군을 경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창군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도로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지금 어떤 일체 뭐 도로 제설작업 해주세요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확인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를 들면 거기는 지금 복흥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쌍치 터널 경유해서 정읍으로 많이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해요. 근데 고라니나 뭐 이런 사체들 발생하면 그것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거의 그게 나중에 차로 갈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될 정도로 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제설작업도 안돼가지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여튼 폭설시에는 바로바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우리 순창군 경유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몇 군데 되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의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우리가 제설작업 안하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순창을 경유하는 국도나 위임국도, 지방도 이것은 지난해 수해 피해 발생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 복구를 안하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피해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무관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 현황을 보니까 국도가 22개소, 위임국도가 4개, 지방도가 15개소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금 작년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어도 영농활동 전에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시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게 아마 지금 올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철근 결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정성균 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표준시방서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정성균 의원
거기에다 그걸 첨부하라 이거예요, 순창만의. 지금 또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폴륨관 시설에 관한 그거 없죠? 폴륨관이 라운드로 돌아갈 때 그 이음에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것을 내가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특위 때 나가면 폴륨관 이음에서 계속 하자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모범안을 우리 하성길 과장이 농촌개발과장 할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폴륨관 시설에 관한 배수로, 그 설치에 관한 표준시방서를 하고 내가 박재기 과장이 건설과장을 할 때 표준시방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4가지인가 5가지인가를 한번 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표과장께서는 순창군 표준시방서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공법이 있다든가 누락 된 시공법이 있으면 전부다 이렇게 보완해서 특히 거기에다가 폴륨관 시설에 관한 것은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좀 완벽한, 현장에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표준시방서를 만들도록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알고 시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는 곡선이 된다 하는 데는 폴륨관을 수로관 이음을 맨홀을 설치하고 이렇게 그런 이음이 없도록 그렇게 직선화 하도록 했고.
○ 정성균 의원
라운드로 이렇게 원만히 돌아가는 데는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표준시방서에.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 시공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저희가 좀 기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 불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 심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