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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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1시 0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1시 09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계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9일 손종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조정희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실국 과장님들,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시간 빌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우리 순창지역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우리 군민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장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순창건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및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코로나 19는 백신이 개발되고 팬데믹이 완화 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꼭 필요한 대면접촉을 제외하고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행정, 농업, 관광 등 모든 일상에서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삶의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창군 행정도 안전한 순창을 위해서 코로나 19의 선제적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19 이후의 일상의 변화에 따라 타 시군보다 먼저 각 부서별 비대면 접촉의 언택트적 업무 발굴과 더불어 선도적인 대 군민 비대면 비접촉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시행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도 신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장기화 여파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커졌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드러났으며 행정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하여 갑자기 실직을 당했거나 동절기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복지제도의 제도권 밖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지원책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이어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태풍은 중국, 일본, 한반도를 덮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고,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장마와 폭우, 가뭄과 폭염, 폭설과 한파, 태풍과 미세먼지 등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지역도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60여일 간의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제방, 공공시설 등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은 상수도 동파 등 일상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먼저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 작성된 재난대비 각종 매뉴얼을 기상이변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재난대비훈련 또한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실질적인 반복훈련,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대비와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과 도로, 제방, 하천, 공공시설 등은 가능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모든 복구가 완료되길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가 매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바로 우리 순창군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그리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대망의 신축년(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어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1년 순창군의회를 처음 개회하면서 올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자세와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순창군 사자성어를“노겸근칙”(노겸근칙)으로 정하여 군정에 임하고자합니다.“서기중용 노겸근칙(서기중용 노겸근칙)”은 천자문에서 이르는 말로 매사에 중용의 묘를 이루려면, 공로에 힘쓰고, 겸손하며, 삼가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면 실수가 없다 는 뜻으로 우리 공직자들이「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면서, 잘못을 경계하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오직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그리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지난, 한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사상 유래 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우리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순창군민의 정과 희망을 느끼기도 했던 한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된 감동의 모습을 보여주신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빠른 시일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능성과 치료제 개발 등 희망적인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도 추가 확산 방지는 물론, 전군민의 선제적 코로나 검사 등 물샐틈 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도 신속한 복구와 함께 섬진강의 불합리한 댐 관리 규정과 제방 및 홍수방지 시설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여“군민 모두가 안전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는 지난해 계획했던 많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안겨 주었지만, 그동안 저와 800여 공직자들은“인구 4만, 예산 5천억원, 관광객 5백만”이라는 군정 3대 비전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초 신규국가 예산의 3천억대 확보라는 비약적인 성과에 이어, 농촌협약, 도시재생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다목적 생활안전 시설 등 우리군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올해 본 예산의 규모가 4,540억원으로 예산 5천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와 발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장류특구는 2023년까지 총 1,828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강천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채계산 출렁다리 개장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그럼, 지금부터 2021년 신축(신축)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은 예산 4,540억원을 투입하여“순창의 미래와 군민 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동안 우리군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 100년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는“재단법인 발효테마 파크“ 법인을 설립하여 자생적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쉴랜드, 수체험센터, 유기농복합단지, 치유테마 공원 조성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순창군 50년 숙원 사업인 밤재 터널을 포함한 국도 21호선 시설개량 사업과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올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6대 역점 분야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농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농업은 첨단 ICT기술과 융ㆍ복합하여 식품, 생명, 신소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농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추세로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건강·힐링·치유농업이 새로운 트랜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치유테마 공원과 유기농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과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개념의 지역 농업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권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농촌협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금과 임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팹랩플랫폼 구축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단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스마트 농업 보급 및 청년창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해 미래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 귀농·귀촌 정책 추진과, 농민 공익수당, 농업인 보험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등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군 브랜드로 개발한“순창콩, 순창고추”의 상품성을 높이고“감자와 고구마”의 신품종 개발 등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종자산업도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관광이 돈 되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성된 관광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순창튜브 등 언택트 시대 온라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여 여행하기 좋은 안전한 순창 이미지를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장하여 순창관광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한 채계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먹거리촌 조성, 옥출산 종합개발 계획 등 신규 관광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용궐산 자연 휴양림, 수체험 센터, 투자선도 지구를 연계하는 힐링과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강천가는 오색 단풍길 조성, 웰니스 관광 기반 구축,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내 발효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와 미생물을 연계한 생산·소비·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관광 산업 육성과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 및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치유테마공원 조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문화가 숨 쉬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 그 지역의 혼이요 정신을 만드는 창조행위 입니다. 순창에 오면 순창의 문화를 느끼고 예술 공연을 연중 향유하며 체험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화와 예술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뮤지컬,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고,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순창군 어디를 가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장류 박물관과 순창농협 순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 센터로 조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생활 문화 강좌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해 재능을 발굴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제 2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요람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학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훈몽재의 활성화를 위한 어암관 건립 사업과 전통사찰 및 문화재 정비사업, 순창단오 성황제 고증복원 등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 및 계승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옥천골 및 섬진강 미술관에 다양한 전시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도시 못지않은 품격있는 문화공연과 순창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 매김 할 종합문화예술 회관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내실있게 추진하여“명품 문화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교육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아젠다의 중요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진학 축하금, 학생 스포츠 활성화, 어린이 신문 발간 등 다양한 교육 지원과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재 육성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또,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 특화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제1의 건강 장수고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은퇴세대교육, 당뇨학교, 치유교실, 요리교실, 면역력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치유와 힐링의 메카인 쉴랜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를 적극 유치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힐링교육의 명소로 육성하여 대한민국 제1의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19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국민의 행복은 행정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ㆍ가족ㆍ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순창을 조성하기 위해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 등 신종 국내유행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 조직을 신설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및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계 건강증진형 진료소 신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택시 운영과 행복콜버스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학생들을 위한 통학 택시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군민이 고루 행복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순창사랑 상품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바일 상품권 30억원을 포함 150억원을 발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신규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이어 순화 교차로에서 은행교까지의 지중화 사업과 중앙로 야간 조명 사업도 올해 완료하여 순창읍을 야간 관광의 명소로 조성해 연중 활력이 넘치는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순창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발효미생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용미생물 은행, 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생산 기반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순창 경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대표 고장의 위상에 걸맞게 팔덕·쌍치 실내 체육관, 동계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읍·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야구실내연습장,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올해는 새로운 대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가간, 지역간 불신, 불왕래, 고립, 언택트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 트랜드도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신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저와 800여 공직자 모두는 노겸근칙(노겸근칙)의 철학을 마음깊이 새기면서 민선7기 중점 사업들을 잘 살펴서 안정적인 마무리와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외 순창 군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 택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리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기자 의원과 전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위원회실에서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ㅇ 기획예산실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2021년 새해에도 열린의회 알찬의정이라는 의정지표 아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종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임용락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오대산 미래전략 T/F팀장입니다. 미래전략 팀장은 이번 인사에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다음 이영종 기획계장은 이번에 새롭게 기획계장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세종사무소장 양종철씨는 지금 세종시에 부처와의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4쪽부터 9쪽까지의 기본현황과 계별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써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4,521억원 규모 순창형 뉴딜 100대 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중이며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순창군 미래산업 등 3개 분야’의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36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또한 2021년도 신규시책을 302건 발굴하여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상분야에 있어서는 2020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1위를 달성해서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시상하였고 도에서는 유일하게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해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더불어 인센티브 1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지방재정 분석 계획성분야에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와 피해복구 등 8건의 특별교부세 47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군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10쪽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29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2021년도 사업 중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20대 현안사업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서 군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시대와 뉴딜시대에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부 공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정책동아리를 모집하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다양한 신규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국가예산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자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국비 1,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각 부서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풀용역비를 운용하여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사업별 부처 의견과 반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한국판 뉴딜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한국판 뉴딜 종합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순창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서별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정망 등 3개 분야에서 100건에 총 사업비 4,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신설된 미래전략팀을 중심으로 향후 뉴딜사업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작년 한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반영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부권 발전사업 총괄 관리입니다. 동부권 6개 시군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우리군은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발효ㆍ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과 휴(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부권 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10년 연장되어 년 60억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군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군 특색에 맞는 관광?힐링 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자원개발 등 향후 지속가능한 종합발전 및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 간 격차 등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역과 우선투자사업 선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0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 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계획적 투자로 우리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확보 활동이 예산심의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소장과 협력하여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1년 연중 세종사무소 및 부처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과 소통활성화에 토력하겠으며 군단위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문화정착입니다. 적극행정문화 확산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창구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군민들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8쪽, 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한해 민선7기 군정 3대비전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360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적합한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제안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창의적이고 효율성 있는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들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기획예산실에 신설된 미래전략팀을 중심으로 우리 군 164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운영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통합마케팅 대상 시설물을 우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설을 연결하는 그런 통합마케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전략과 마케팅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와 선진 사례 견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제교류를 위해 대만과 Zoom·카카오톡 등으로 비대면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교류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대만 청소년홈스테이단의 현지 상호 방문 교류와 공직자 국외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내실있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우리군의 세수여건 및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세입추계를 작성하는 등 사전 재정계획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월과 8월 2차례의 재정공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사업평가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순창군 예산 5,000억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올해 본예산규모는 총 4,540억원으로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균특회계 예산신청과 사전 부처예산심의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예산규모의 42%를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여 교부세 등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도 이양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도정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와 연말연시, 명절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통해 행정운영의 적정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수시 전화상담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 규칙 등 총 525건의 자치법규가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위법령 불일치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자치법규는 없는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군정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현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 밀집장소와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45대의 홍보용 모니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광고 접촉 빈도가 높은 지하철역 15개소에 올해도 LED 조명광고를 실시하여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단과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조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개별 코칭을 받아 전직원들이 성과관리 제도와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자체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므로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동평가 대응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강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표에 대한 실적과 증빙자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성실 이행과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임기내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계결과를 통한 우리군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 등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마스크 꼈는데 잘 들리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12쪽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산하에 미래전략T/F팀 구성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이번 인사에 반영이 돼서,
○ 조정희 의원
T/F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고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중에 있는 164개소 시설물 운영 활성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뉴딜사업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사업중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T/F팀 구성하고 뉴딜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사업 이게 아마 기획예산실의 가장 핵심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매우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뉴딜사업 지금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정확한 취지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뉴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뉴딜사업 정부발표가 있자마자 도에 회의도 주관해서 다녀오면서 또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을 하면서 빨리 이것을 사업 준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전직원들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뉴딜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100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뉴딜사업의 문제점들을 보면 대도시 위주로 또는 대기업 위주로 예산이 배분이 되고 또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나 익산, 그리고 서해안권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동부권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취약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많이 지금 건의도 하고 정책을 좀 전환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건의를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아마 지사님께도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이걸 포괄 보조사업 형식으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포괄보조사업비 형식으로 각 지역에 줘야된다. 그래서 뉴딜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승인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로 정부에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부차원에서 입장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는데 100대 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계획을 수립했는데 100대 사업 이거 선정기준, 우리 순창군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순창군에 뉴딜사업으로 적정하다 해가지고 100대 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 선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은 디지털뉴딜이라하면 최첨단 기술과 어떤 그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뉴딜과 그 다음에 그린뉴딜이라는 것은 기후, 자연에너지 이런 환경적 요인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 사회안전망은 말 그대로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순창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2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어떤 사업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어떤 사업이냐하면 하나는 그린뉴딜 분야에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사업으로 해서 1,513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린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개발 이것은 95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와 우리 순창군과 같이 공유하면서 도 정책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도지사와 군수님이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두 개의 핵심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잘 알겠고요. 우리 순창군에서 나름대로 순창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사실 취지를 보면 뉴딜정책이 지금 1929년 미국 대공황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이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가지고 분야별 투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게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67조원 투입해가지고 88만개, 2025년까지는 약 160조원을 투자해가지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의 어떤 기본 취지를 우리 순창군에서도 알고 나름대로 우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주민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아마 어려운, 주민들 일자리 없고 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지금 뉴딜정책 취지 자체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에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 차원도 있겠지만 이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2020년 7월 14일 문재인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게 일자리창출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하고 우리 순창군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아마 중복되는 사업도 발생할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런 사업들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이건 중복보다는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지금 올해 아마 우리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사업계획 수립을 잘 하셨다. 그리고 미래전략T/F팀 구성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17쪽 보시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문화정착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2020년도에 지방규제 우수기관인증으로 장관표창 받으셔가지고 인센티브 1억원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저희들이 혁신해야 될 규제들을 발굴을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건의사항들이 거기 중앙이나 도에, 부처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런 비율이라든가 또 어떤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체 노력도를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내려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규제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순창군 규제혁신기관으로 인증을 금년도에 해줘도 되겠다 해서 해준 것인데 사실 이게 규제혁신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그 혁신기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지시키는 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유지를 어떻게 해나가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이기자 의원
아무래도 2021년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저희 의회에 자꾸 보고를 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도 발굴하고 계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필요없는 규제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많이 발굴해서 없애고 또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올해도 실장님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지금 순창형 뉴딜 100대사업 계획이 지금 세워졌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의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량이 100대 사업 중에서 31건과 54건 그런데 휴먼뉴딜이 지금 15건이에요. 15건이라 그 부분에 조금 더 실장님께서 관심 갖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2022년도 1월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령이 나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잖아요. 내년 1월부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지금 균특부분에 있어서 균특예산이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금 보존이 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한시적으로 보존이 되는데 2023년부터는 이 예산이 지금 전면적으로 지방에 다 이양이 되버리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군에서 책임지라는 식입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 재정이 따르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은 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특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안들이 기획예산실에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걱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예산분권과 예산이 같이 확보되는 그런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없이 앞으로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하는 그런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순창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텐데 올해만 해도 지금 우리 군 자율 균특사업으로 146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지금 92억원이에요. 내년 2022년도까지는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데 2023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군비, 지방 보통교부세가 주가 되겠지만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해라 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되면서 지방예산을 독립을 시켜야지 한번에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저희들도 곤란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좀 협력을 해서 이것은 공동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쪽으로 재정분권도 그런식의 어떤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가면서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송준신 의원
순창군 예산을 거의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고 또 예산확보를 해야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시책활동 여비가 7,000만원이 계속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 때문에 예산을 1,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이 시책활동 그 여비는 우리가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라도 많이 좀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을 넘어서 시책활동이 좀 더 다양하게 어떤 효과성이 있게끔 좀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우선 그 부분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관외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들은 올해도 똑같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요. 올 한해도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신규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은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동부권,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서부권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은 동부권에 너무 편파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사업비를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또 동부권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은 동부권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제 서부권에 더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식으로 자꾸 의견들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각 11개 읍면별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 또 의원들이 그런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동부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쪽 전체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이렇게 5개면이 포함이 돼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계나 적성, 순창읍 이쪽으로는 사업이 모든 사업들이 편중이 돼있어요. 근데 인계나 유등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의 특성상 적성, 동계 이쪽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을 통해서 관광을 자원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이어서 또 연계사업으로 쭉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지 못한 인계나 이런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계하고 인계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체 1년에 사업 투자되는 부분을 따져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지 못한 소외받는 면은 또 다른 대안으로 거기에 걸맞는, 그 면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히 반영을 좀 해주시고 지금 2020년도에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했습니다.
○ 전계수 의원
또 2021년도에도 하실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금년도에는 한차례 정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2020년도에 한 번만 하고 2021년도에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2020년도 작년도에 두 번을 했고 올해 2021년도에는 두 번 하지 않고 한번만 해도 아이디어 사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반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너무나 무분별하게 아이디어만 받고 있지 실제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딱 한 차례, 우선 계획은 한두차례를 생각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차례만 가져도 충분히 아이디어들은 모집하는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지역구를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정책건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을 거의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360건을 창출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의원
이렇게 했으면 그런 우수 사례들, 정책 제안을 받는 사례들을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360건을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일반인이 113건, 공무원이 247건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받은 사례들을 우리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그런 좋은 정책들은 집행부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좀, 죄송합니다. 공유를 했어야 했는데 올해 만약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꼭 금년의 것만 해달라는게 아니고 전년도의 것도 저희들이 같이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25쪽, 능동적 군정홍보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에 연계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상황이 길게 가면서 우리 순창읍이나 지역의 상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코로나 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온라인상의 간편함과 편리함 여기에 길들여지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쉽게 오프라인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역상권이나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홍보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다르게 계획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에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 트렌드 변화가 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우리도 업무를 방향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어떤 오프라인의 그런쪽으로는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질문핵심이 그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옛날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행정의 계획은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 신정이 의원
아니요, 옛날로 돌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이제 지금 거의 1년동안 거의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고 관광을 하지 않고 어떤 체험을 하러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나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생활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옛날식으로는, 그 때로는 100%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농산물판매나 우리 순창군을 홍보하는 것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군정홍보나 우리 순창군 농산물 판매나 그런쪽으로 어떤 변화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데 유투브라든가 관광해설사의 해설영상을 찍어서 언제라도 그 관광객이 필요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로컬푸드 전자상거래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장터가 없는 그런 상거래를 우리 순창군에서, 군 행정에서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말씀과 함께 또 우리 스마트농업을 위한 신기술 확대도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 신기술, 신품종 이런 종자산업 이런 것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소득원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을 선도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데 이것은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마 마련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 발빠르게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 순창읍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큰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의원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이 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 순창시내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 왕래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게 상점이 잘 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따로 놀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 또 전통시장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서 온라인 마케팅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 한발 앞서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뭔가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행정 조례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뭘 많이 해줬냐, 뭘 법에 어긋나게 해줬냐 그런 감사였다면 정말 올 한해는 지나서 왜 안해줬냐, 이런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군민들께 이걸 왜 안해줬냐 그런 감사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또 주민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다른분들이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본 의원이 당부사항이 있어서, 19쪽 보면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 보고서 검토해보니까 공공시설물이 지금 164개소가 되고 지금 운영중인 것이 123개소이고 지금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운영계획인 것이 25%에 달하는 41개소가 예정으로 돼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운영예정중인 41개소는 어디 어디 시설물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운영준비중에 있는 것이 2개소인데 이게 지금 투자선도지구에 들어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21개소예요. 그래서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착수 예정인 것이 8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좋은 가족센터라든가 투자선도지구내에 들어있는 대형 시설들이 지금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완공 안 된 것 까지 합해서 2월달에서 6월달까지 이걸 통합마케팅 용역을 추진을 하시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제 처음 T/F팀이 가동을 할 것이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이기자 의원
그래서 이 마케팅 추진하시고 시설물 운영현황 모니터링하시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결과를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우선 올해 용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123개 운영중인 사업들이 주를 이루어서 점과 점들이 연결되는 통합마케팅 어떤 그런 형식의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주를 이루는 시설들이 문화체육복지사업이 지금 81개소 그 다음에 관광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한 50개소, 농업농촌분야에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한 33개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주로 올해 활성화시키는 그런 용역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운영예정인 41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연중 완공이 되는대로, 운영이 들어가는대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 이기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언택트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말로는 언택트에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지만 여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택트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는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그렇지. 혹시 엔데믹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팬데믹은 대유행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의원
엔데믹은 이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언택트도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엔데믹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군정계획 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실장님이 언급한대로 언택트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년 그대로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창이 옛날에는 333 정책이라고 했는데 455 정책있죠? 군수께서 화두로 던진. 그것을 작년에 똑같은 문구를 앞에다 써놨어요. 이게 작년도 계획이고 보고서이거든요? 재작년것까지. 이렇게 딱 써놨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것을 아무 변화없이 써놓기만 한 거예요. 이 군수가 그런 화두를 던지면 거기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인구증가정책은 어떻게 하고 관광정책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가지고 무슨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군수 화두는 화두고 우리 일상업무는 일상 업무예요. 아까 실장께서 말한대로 언택트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언택트에 대해서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에 어디 하나가 함유된 것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순창군 관광객이 몇 명이나 혹시 오신지 압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20년도에 237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 정도 왔어요. 그래서 47%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또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같이 목표달성이 어려워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구체적인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관행처럼 옮겨 적는 거예요. 지금 인구 4만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12월 31일부로 우리 순창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만 7,800명정도입니다.
○ 정성균 의원
2만 7,810명이에요. 그러면 4만으로 목표한다 그러면 60%뿐이 안되거든요. 3만에서도 2,190명이 모자라요. 그러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초과달성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군수가 화두를 던졌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은 부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잘 못 들으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세워라. 그래도 보면 본 의원이 지난번하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낀 것이 이번에 욜드 정책 이건 진짜 본 의원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공모제안에서. 이제까지 공모제안서를 전부다 검토해봤을 때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만 써놨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색깔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아, 이제는 조금씩 뭔가 순창군이 변해가고 있구나.’그랬는데 기본인 제일 첫장에 있는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에서는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작년에 논의했던 것 순창 뉴딜사업 100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최초 직원 자체 학습동아리 10개팀 58명을 해서 했다. 그러면 학습동아리 10개팀에서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 결과물을 우리 정책에다 어떻게 반영했는가는 업무보고 때에 나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계속적으로 올해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그렇게 하든지 해야하는데 그런 것 없고 1건 위주로 여기에서 한 번 다뤘으니 여기서 그냥 또 다른 것으로. 이런 언 발에 오줌싸는 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된 것을 말했지만 또 아까 말한 공모제안 같은 데에서는 옛날하고, 욜드 정책이라는 것은 진짜로‘아, 이건 진짜 획기적인 것이다.’이런식으로 우리 이 정책들이 이런 스타일로 앞으로 퓨처마킹쪽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실장님이 본 의원이 초선 때에 우리 의회에 같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제일로 정책적으로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퓨처마킹을 하자고 그랬어요.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욜드 정책 같은 것은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예년 그대로 답습해가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지금 우리 자체성과평가한 것 있죠? 재정사업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매우 우수한 것도 있고 매우 미흡한 것도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표시해놨어요. 단발성 사업은 우수하거나 미흡해요. 지속적으로 한 사업은 다 보통이고요. 실장님, 이 일몰제가 한국 정책사업으로 생기고 나서 순창군에서 단 한건이라도 일몰제 해봤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일몰제 사업으로 건수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서너건씩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상 이유가 거의 도의 중복사업 내지는 완료된 사업 내지는 사업이 아주 신청자가 없고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정성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일몰제 때문에 그렇게 일몰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소멸된 사업들이에요 그것은. 여기에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건 있거든요. 자체평가에서도. 그런 것은 평가해서 65점 미만이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일몰제 적용해야 하는데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거나 사업할 때 클레임이 걸린다든가 그런 것 아니고는 진짜 정책적으로 이건 문제있다고 일몰제 적용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뭐하려고 성과평가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우 훌륭하다, 우수하다고 나온 것들, 그런 매우 우수는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성과평가에. 증액을 하거나 그 사업을 확대시키게 돼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런적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매우 우수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평가의 목적이 성과가 별로 타당치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수하다고 보면 확대시킬 그런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그냥 이것은 성과평가서에 존재하는 매우 우수, 보통, 우수, 매우 미흡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부군수님, 본 의원이 하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일몰제 사업이라든지 아까 실천 가능한 계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의원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평가해서 아주 이게 문제 있다고 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게, 단발성 사업은 일몰제 적용할 것도 없어요. 단발로 끝나는 사업인데요.
○ 부군수 이남섭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몰제를 적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실행을 못했던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런데 검토는 본 의원이 의원된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 옛날보다는 잘하거나 우수하게 된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역시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구나, 공무원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정책자들도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옮겨 쓸 수는 있어요. 옮겨 쓸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든가 아니면 군수 화두가 안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것이, 이 목표가 목표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군정 및 기획 정책개발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담겨져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보고서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담길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본 의원이 항상 아쉬운 것은 이 보고서를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몇 장이라도 쓰십시오. 좀 두꺼워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원할테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의 경제시장이 옛날 대공황 못지않은 그런 경제판도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울부짖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우리 순창군에. 물론 군에서 모든 대안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대안을 세워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광객은 500만 세웠지만 지금 50%가 못되게 도래했는데 거기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를 세웠을 때에는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봐도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내년까지는 본 의원이 그거 보고 받을거예요. 아니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아니면 추진계획 발표할 때에도 그 결과발표할 때에도 만약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봐서 큰 변화가 없으면 한마디 질책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깊이 공감하고요.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알찬 사업을 좀 발굴하고 추진을 해서 자신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앞전에 동료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순창형 뉴딜 100대 발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보고서에 적은 100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이 100건을 근거로 해서 이미 도에도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국가예산, 도 예산을 그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 손종석 의원
아까 우리 신정이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이 100개 사업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서에? 혹시라도? 농산물 판매나 그런 디지털 판매라든지 이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
○ 손종석 의원
잠깐만요. 순창형 뉴딜사업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경제회복하고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대 사업중에 순창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몇 개나 됩니까? 100대 사업중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꼭 농산물을 위한 그런게 아니고 순창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부가 다.
○ 손종석 의원
전체가, 100개가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직은.
○ 손종석 의원
하나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뉴딜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 농산물은.
○ 손종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회복, 순창군이 60% 이상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농산물 판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혹시 그런 추진돼있는 사업이 100대사업에 들어가 있느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분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분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100대 사업으로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과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건 다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들은 거의 다 농업시설 소득과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 손종석 의원
보고서 내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 사업이다 이런 내용이 없이 아까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전 작년 보고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순창형 뉴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보고서 내용으로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분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리고 지금 공약사업 1년 좀 더 넘게 남으셨는데 이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100% 45가지 사업중에 지금 전체를 다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닙니다. 지금 45가지 사업중에서 폐지했거나 앞으로 폐지해야 할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것은 공약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도 부족하고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폐지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댐 설치도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해서 등급이 한 D등급 정도로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냐 해서 이것도 공약 이행평가단 승인을 받아서 이 지하댐 건설도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이것도 지금 사업이 복지부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도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항브랜드기반 확충사업 역시 악취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폐지수순을 밟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계 쌈채소 관계도 지금 작목반들의 어떤 통합이 좀 불가능하고 농협에서도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어떤 전문화된 유통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것도 지금 좀 변경 내지는 폐지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지금 다섯가지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사업중에서 40개 사업은 임기내에 분명히 이행을 하고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능하고 폐지 내지는 변경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40개 사업중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거의 다 착수는 됐는데요. 착수는 다 됐다고 보는데 하다못해 용역비 정도라도 이렇게 전부 해서 다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은 40개 사업은 없습니다.
○ 손종석 의원
용역비 투자된 사업 중에서도 확실하게 임기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다고 봅니다. 착수해서,
○ 손종석 의원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한 번 의회에도 빠른시간내에, 상반기내에 보고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임기 내에 완료할 사업과 임기 후에 지속되어야 할 사업, 또 폐지사업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우선적 예산 편성도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가 있고 또 원래 우리 문화회관도 의회에서 실제 설계용역비를 지금 삭감한 상태 아닙니까? 11억원을요. 아까 신년사에서 군수님 말씀은 2023년까지 추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지금 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이제 관광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것도 마찰이 안되게 빠른시간 내에 좀 제출해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쪽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 협력 체계를 강화하신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의장 신용균
그 개요를 보면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 등 행정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에 각 읍면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행사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렵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것 마저도 그렇게 막혀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된다는데 무슨 책자에다가는 이렇게 소통한다고 떡하니 나와있고 말이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코로나19가 또 어느 정도 원만하게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지역에 행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장님들 회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다못해 문자라도 하나씩 면사무소에서 좀, 몇월 몇일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읍면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우리 실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와의 소통만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회의 의원님들 선거직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 읍면 행정과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읍면장들과 이런 것들 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본청과의 문제가 국한될 것이 아니고 본청, 의회, 읍면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특별히 제가 올해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약속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의장 신용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사소한 것에 정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지역에 일어나는, 우리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선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민원도 찾아가서 해결하고 또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도, 또 가려운 곳이 어딘가를 알아서 우리가 다 처리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많이 흐르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기별로 한 번, 1년에 2번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신용균
2번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의장 신용균
그것도 꼭 정해진 행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 한 예로 젊은층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따가 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면사무소 찾아가서 무슨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식행위를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골의 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우리도 어쩔 때 보면 이 칸에다 정말 이거 무슨 숫자를 넣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이걸로 해야 할 것인지 저걸로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한 장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거 기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주민등록증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주민등록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소 하나라도 좀 적어주고 여기는 물어봐가지고 ‘여기는 무엇을 적으면 됩니다.’ 한다든지 자기가 좀 기재를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좀 행정의 서비스질 향상과 친절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민원응대의 친절도를 넘어서서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한 번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친절이 저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꼭 행정과에서뿐만 아니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조금만 배려하면 돼요, 조금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의장 신용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ㅇ 행 정 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곤 행정계장입니다. 정봉철 서무계장입니다. 김민주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도윤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최진숙 대외협력계장입니다. 김도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기본현황과 35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0년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도 결산으로는 민선 7기 군정목표 달성 및 조직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기한을 연장하고, 미래전략T/F와 역학조사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옥천인재숙 수료생이 서울대, 연·고대, 사관학교 등 우수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인구지원 시책사업으로 결혼장려금을 79쌍에게 지급하였으며, 지원대상기준을 39세에서 4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원은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활동 연인원은 전북 1위를 달성하였으며,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39건의 사건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보완·발전 방향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토대로 인구 유출방지와 정주여건 문제를 개선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정책 관련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군민공감 조직관리와 균형적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615명에서 634명으로 19명 증원하였으며, 미래전략수립을 전담하는 T/F팀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까지 전담인력을 확충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부서별 결원 충원을 위해 신규인력을 60명 확충하고 직원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겠으며, 휴직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의 국내 산업시찰과, 역점과제 및 주요현안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별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 비말확산 우려가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하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도 적극검토하되 운영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과, 클린순창, 꽃길조성, 시가지 정비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직원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직원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직무역량 강화 및 친절 서비스 함양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에게 교육과 친절역량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및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친절역량 컨설팅 교육 및 시책 특강을 연 6회 실시하겠으며,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 리더십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개발 및 친절한 행정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주민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순창군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주민밀착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 신청하여 내년부터는 한글공부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초등학력 인정을 받아 배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교육경비 부담경감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1개 사업 13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생활과학교실 및 4차 산업인재육성에 4,700만원, 예?체능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북의별 육성사업, 중앙초 오케스트라단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외 어린이 신문 제작과, 진로 직업체험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교부되는 9개사업, 6억 9,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인재숙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03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2, 고3 입사생을 위한 입시컨설팅과 방학특강 및 주말 사회?과학탐구 특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인재숙 미 입사생인 관내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발굴하고 인구시책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결혼, 출생 등 연령대별 필요한 인구정책의 통합 안내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행정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저출산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가족사진 공모전, 하반기 순창생활수기 공모전을 2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부서에서의 출산, 보육 등 5개분야, 60개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강화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돌봄대책마련 등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순창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및 청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과, 청년들의 온라인 직거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행복누리센터 내에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와 청년정책 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 하고, 신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봉사종합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로 나눔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사회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운동순창군지회를 비롯한 12개 단체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이ㆍ미용 등 전문봉사단 운영, 소외계층 밑반찬ㆍ김장나눔 및 집수리 봉사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복구를 위한 신속한 자원봉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평상시 재난발생을 대비하고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활동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도난사고 등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주요 진ㆍ출입로와 범죄 취약지역에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설치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일반방범용 CCTV를 6개소 설치 계획으로 현재 경찰서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마을방범용 CCTV는 미설치 마을과 저화소,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정보시스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 등 전국 공통 10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기능적·공간적으로 통합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개통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함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군민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도?농간 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개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마을 중심에 광케이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정보화서비스 이용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바꾸셔가지고 지금 인수인계 다 하시고 현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지금 45쪽 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방금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적성에 우리가 마계부대가 400여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순창으로 인구 유입이 된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금년에 21명이 이쪽으로 전입해서 지금 돼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21명.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의원
우리 인구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에 봄철에, 2020년도 봄에 적성 마계부대에서 그쪽 인근 적성면 지대에 봉사활동을 많이 장병들이 나왔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나와서 농가 일을 많이 도왔는데 또 수해가 겹치니까 쓰레기 수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민을 연결하는 좋은 신호탄이 됐는데 이제 그 사단장님하고도 한 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좀 순창군 인구 유입하는데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이 있거나 지원할 방법이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47쪽 자원봉사 종합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97개입니다.
○ 이기자 의원
97개 단체가 가입이 돼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몇 년이 아니고 여기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를 책정을 하게 돼있죠? 지금 현재 현황이 줘야된다, 안줘야된다 그런 기준이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받는 도내 진안군 센터 외에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순창군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많은 단체가 움직이고 그걸 관할하고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 아까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무료 빨래방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가족봉사단, 전문봉사단 해가지고 이ㆍ미용 봉사, 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에까지 가셔가지고 벽지를 바르시고 장판을 하고 같이 환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라는 그 자체가 대가 없이 이것을 좀 이제 봉사를 해서 이웃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너무 타시군하고 이렇게 또 비교가 될 정도로, 타시군은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드리는데 순창군은 특별히 이렇게 급여를 지출 안하고 상근을 안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딱딱하게는 생각하시지 말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의원님께서 예전에 행정과에 건의도 했던 내용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당초에 이게 취지가 무보직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안주는 군 몇 군데에 순창군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자괴감을 줄 뿐 아니라 뭔가 그 센터장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아무 대우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처우개선 방안도 모색을 하시고 해드릴 수 없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처우개선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2021년도에는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래서 금년도에 직책급 보수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하고요. 그쪽에 사무국장 운영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올리신 부분들은 인상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번에 약간 반영해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빨래방을 가보면 처음에 빨래방을 운영했을 때 그 기계가 돌아가고 명단이 들어왔을 때보다 그 빨래의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노인회관,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회관에 모이지 않았지만 회관에 가면 노인분들이 몇 분 앉아계시면 냄새가 나고 독거노인분들이 빨래를 자주 못하는 데에서 사셨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큰 빨래를 돌려주는 봉사활동을 함으로 자주 노인들 건강도 좋아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과장님 또 자리이동을 하셨으니까 좀 올해 많이 검토해주시고 지금 50쪽 한 번 봐주시죠. 군민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좀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의원
지금 통신망 고도화사업해서 농어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돼서 군민들이 빠르게 정보도 습득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이 목표 아닌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신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잘 서로 상통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뭔가 좀 혜택이 있도록, 이렇게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가까운데에 사는 우리들도 뭔가 조금은 군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하여튼 여기 지금 통신망이 고도화가, 이렇게 인터넷이 좀 들어가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금문제는 제가 꼭 꼬집어서 이쪽에 관련해서 지원체계가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인지는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챙겨서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선도투자지구 할 때에도 가스 들어가지 못 할 때 국비 들어왔을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5개 마을에서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한 것 같이 이 선이 연결됐을 때 우리 인근 주민들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옮긴지가 한 2주 됐죠?
○ 행정과장 조태봉
지금 2주 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신용균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를 옮긴지가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거라고 간주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부서 담당계장님들은 바로 자료를 과장님께 드려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의원은 운영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집중호우 발생하고나서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상당히 재난재해 복구하는데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사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우왕좌왕하고 또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분하고 또 그분들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상기온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따른 운영체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들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체제, 운영시스템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의원
그것이 조금 미흡한 상태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 사회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도 순창에 내려와서 많이 자원봉사 참여하고 현장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조금 저조한 편이다. 참여율도 그렇고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운영시스템 차원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어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일반 기업에 있으면서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계, 시스템도 상당히 필요하다. 보완 자체가.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일각에서는 자원봉사하는데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자원봉사하는데에 필요한 인력도, 지원도,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시군구와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본 의원이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가지고 운영 매뉴얼을 받았어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놨죠?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지침에 의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지원단도 중요한데 나름대로 지원단 필요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풀 이게 과연 어느정도냐, 그리고 인력하고 직원들하고 어떤식으로 엮어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순창 지역에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드냐 이것은 자원봉사 동참하는 그분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자원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난발생시 우리 행정의 인력가지고 행정으로 어떤 복구하고 나름대로 정상화하는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우리 행정과에서 해야돼요. 역할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력부터 예산부터 여러 가지로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른데에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한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고 또 재난도 복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수준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과 과장님 바뀌셨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의장님께서 한 가지 지적하신게 있어요. 친절서비스 교육, 이게 본 의원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5분발언하고 조례로 까지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민원 전반적인 평가를 보니까 그 당시 ‘마’ 등급이었는데 ‘나’ 등급으로 상당히 상향조정됐어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인들과의 접점 이게 지금 민원서비스를 하는 우리 면사무소나 또 여기 민원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기대치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얼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 이장님께서 자기가 이번에 이장을 관두려다가 또 한답니다. ‘왜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장이라도 해야 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했을 때 아는체 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응대해주고 차라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우리 민원인들, 민초들 서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분들 민원실, 면사무소나 방문했을 때 몇 번 망설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김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분들 편안하게 민원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 다시 한 번, 친절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올 2021년도에는 행정과에 당면과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행정과로 보직을 받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재해재난시에 이런 조례를,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하고 평상시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전라북도에 지금 연 인원으로 보면 제일 1위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있지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신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방법론을 찾고 그 다음에 참여 연인원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쟁점사항으로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민원서비스는 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용역을 또 해서 잘 하겠습니다. 저도 좀 느낌이 지난 구림에 있었을 때 가장 문에, 면사무소 오시는 대면하신 첫 그 부분을 각 계를 옮겨서까지, 계를 인원만 옮긴 것이 아니고 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치를 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배치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그래도 행정기관이 읍면이 인사성도 좀 낫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지만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해서라도 또 교육을 통해서 의장님 말씀, 조정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조금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군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맡게 되셔서 올 한해도 더 수고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본 의원은 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는 잘 집행이 안 되어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올해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비접촉, 비말 확산 방지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지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강사비를 많이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한 1억 4,88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한 2,000여만원하고 나머지가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렇게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못 했는데요.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 프로그램 등등이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능하면 비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일정 부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읍면에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시단위 보다는 군단위가 좀 제약이 많이 있겠지만 읍면단위로 안하고 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단위로 1,240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조태봉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읍면별로 한다면 그 참여인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깊숙이 검토는 안했지만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 송준신 의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충분히,
○ 행정과장 조태봉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작년 예산이 2억 5,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4% 집행을 하고 코로나 19 때문에 한 86%를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또 답습하는 그런 기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진주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상을 받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맨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재능이 있으신 분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같이 지역자원을 선순환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보편화돼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그 예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의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하면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리고 인해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만나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같은 것도 더 두배로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여기 통신망 고도화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통신망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통신망 보강도 되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연초에 좀 세우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자치 읍면별로 자체의 장을 한 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운영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설문조사도 옛날 같이 지면으로 하는 것은 그런 설문조사는 요즘 좀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도 충분히 설문조사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도입을 해야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군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인구시책, 인구정책계, 인구정책이 우리가 지금 인구 4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인구정책 업무나 청년정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뭔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기획예산실에 미래전략T/F팀이 있잖아요. 미래전략T/F팀하고 이 인구정책계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일단 우리 순창군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이 많이 살러 오셔야 뭔가 또 사업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인구정책계만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미래전략T/F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활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일자리 창출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일부가 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정책계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가면서 T/F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총괄을 해나가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 12월에 이장 임기 만료로 해서 새로 선출된 이장이 11개 읍면중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60명 정도 됩니다.
○ 신정이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이장 선출건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런 이장 임기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은 지금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의원
근데 2년 임기로 해둔 지자체가 우리하고 진안하고 전주하고 세 군데이고 다른 지자체는 3년으로 해서 규칙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3년으로 해서 1번 연임할 수 있다, 2번 연임할 수 있다, 무한정 연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가 돼있어요. 근데 이제 본 의원에게도 들어온 민원이 무엇이냐, 2년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잦은 이장선출로 인해서 이장선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다. 이장이 안 되신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진작 협의회에서도 각 읍면별로 회의해서 또 거기에서 대표성을 띄는 연합회장이 또 여기 우리 순창군 총 연합회에 와서 의논을 해서 안을 결정을 했었다. 해서 우리 이렇게 해달라 그런 행정에 그런 요구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짧은 임기로 인해서 그리고 또 확실하게 정해지는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더 심화하 되지 않냐, 그걸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어떤 연장을 좀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연임제도를 단서를 붙여서 1번이든 2번이든 정확하게 정해버린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갈등이나 이런 주민들의 불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규칙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전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아져, 행정이라든가 이장님들 의견은 모아져 있는데요. 일단 조금 차이나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 번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3년에 하고 연임을 1회에 둘 것이냐 2회 할 것이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3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신정이 의원
10개 지자체가 다 3년 이상으로 돼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래서 의원님들 한 번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저희가 정리할 부분 있으면 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좋은 방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자리는 바뀌셨지만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우리 군민공감 조직관리와 균형적 인사운영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의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이 825명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여기에 휴직공무원이 40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지금 각 읍면에 우리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가면 산업계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또 농업상담소, 기술센터 면 상담소에 가면 지금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휴직돼있는 이 현재 업무 공백 자리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6명이 결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백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처리를 하는데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걸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민원인들 여러 가지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 발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결원, 공백된 그 자리에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네요.
○ 행정과장 조태봉
결원 관련해서 수급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행정에서 수요판단해서 신규채용 관계를 작년도에 한 30명 정도 신규채용을 공고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도 여러 가지 거기에 좀 미달된 인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30명을 채우지 못 한 그런 부분 좀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그런 결원문제 때문에 수요보다 한 20%~30%정도를 더 해서 60명을 지금 신규로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늘 하시는 내용이지만 대체인력을 통해서 일부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일단은 현재 복직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유기적으로 좀 관리해서 복직하도록 노력하고 아마도 일부 상반기 60명 인력확충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결원이 다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상반기 인원채용은 우리 3월부터 하게 돼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시험보고 저희가 6월달, 8월달, 11월달에 이렇게 나눠져서 저희가 신규채용을 분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60명 신규 직원들을 채용해서 결원을 보충하기까지는 지금 우리 대체인력 인건비는 확보돼 있잖아요.
○ 행정과장 조태봉
별도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있기 때문에…….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예산은 확보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원된 대체인력을 빨리 채용을 하시든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8월달부터 신규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공백기간은 또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이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을 공백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백기간이라도 대체인력을 빨리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민원업무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인력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44쪽에 옥천인재숙 운영 있죠? 지금 이제 거기 학생들이 곧 하게 되는데 졸업하게 되면 신규 학생들 또 모집해서 학생들 거기에 또 입사시키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추진계획에 일정별로 표기는 좀 해놨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정원이 거기가 225명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의원
현원이 203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정원에는 약 22명 정도가 현재 미달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다시 모집을 해서 입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순창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는 거기 입사의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원, 물론 정원이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쭉 거주를 하면서 부모님도 순창에 살고 계시고 또 학생도 순창에서 관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인이, 외부인이 지금 우리 옥천인재숙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마디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또 좋은 시스템에 좋은 강사진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그렇게 외부에는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여기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모집할 때 입사모집을 할 때 잠깐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학생들을 그 때 전학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옥천인재숙에 입사가 되면 부모님들은 또 주소를 외부로 옮겨버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인만 두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관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그 학생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될 자리를 못 들어가고 그 한자리를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염려를 많이 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보면 지금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을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말한 그대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입사를 하게 돼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2월달 되면 또 옥천인재숙 학생들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면 안되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뭔가 우리 순창군민, 우리 순창군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사후관리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선정 당시에 주소지를 두고 그분들이 거주했냐 안했냐 여러 가지 저희가 챙겨봐야될 것들이 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 전계수 의원
기간도 명시가 안돼있고 그 당시에 순창군에 거주만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물론 그 학생이 부모하고 같이 주소를 옮겨서 인재숙에 다니면 물론 그 인재숙을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면 또 대학 진학 축하금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축하금을 받을 때에도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보호자가 같이 돼있어야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그런 좋은 시설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민이 아닌 외부인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봐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런 약간의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무튼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도 저희가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민원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거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에 아이들 성적 문제인데 주로 도외지에 있다가 그 시점이 돼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외지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은 성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면 처음에 응시과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여기 순창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숙 설치 당시에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순창의 어떤 교육 학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실력이 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러난 문제점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ㅇ 주민복지과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신축년 한 해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순조롭게 이루어지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권숙이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규완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해영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4쪽 기본현황과 55쪽 계별 주요업무 56쪽과 57쪽 2020년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행복e음 개선 등 4건의 수상 결과는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26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8쪽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의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위기가구가 늘어나면서 긴급복지 지원은 1,200건에 5억 4,7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단체 등과 서비스연계 등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6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9,5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작년말 기준 순창군 등록장애인 수는 2,94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1,000여명에게 20억 8,000여만원의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작년보다 11명이 증가한 28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 보건의료원 옆 공용주차장 부지에 37억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 규모로 20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에 도비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도 특별교부세 도실링예산 10억원을 지원해준 상황이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함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1,802가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라 금년부터는 생계급여대상에서 만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상가구 270여 가구를 발췌하여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읍면 환경정비 사업에 총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복도시락 등 7개 사업단에서 근로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단기 일자리까지 축소되어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단기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사업단 정비와 추가 사업단 발굴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품격 높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정책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5개 사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함께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영역별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등의 특성화사업을 포함하여 총 19개사업, 12억 200만원을 지원 위탁 추진하고, 모국방문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6개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 할 예정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순창읍 남계리 향토관 뒤편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소통공간, 작은도서관, 교육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게 될 가족센터는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탁개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사회활동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979명을 선발하여 2월부터 사업을 시작될 계획이며 금년에는 읍면을 비롯 4개 수행기관에서 경로당 및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인력을 중점 투입하였으며 총 25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금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까지 확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 맞춤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도 2월까지 1,367가정에 신규로 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어르신들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문화가 변화해가는 추세로 순창군 여건에 맞는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3차에 걸쳐 읍·면 공개모집 결과, 신청지가 없어 팔덕면 구룡리 승마장 인근 군유지를 산림공원과 등 6개부서와 함께 사전 검토한 결과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후, 주민설명회와 장사시설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372개소의 경로당을 비롯 7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17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 입니다. 경로당은 금년에도 당분간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1분기에 운영비와 간식비, 난방비를 주·부식 우선 지원으로 통합사용하도록 읍면에 지침을 변경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와 옥천요양원에 7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치매전담형 시설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지도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등 공적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1,029명의 아동 중 현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763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입소 아동의 연령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 할 계획이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행복얼라이언스 결식아동 도시락지원 사업과 기존 저소득층 200여명의 아동 급식지원 사업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난감 도서관 2층에 완공한‘실내놀이 체험실’은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놀이체험 교육현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순창 청소년수련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여 야외 롤러스케이트장과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실을 연계한 이용율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을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완공한 복흥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관장 등 직원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앞 공터에 다목적 광장과 조경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관리대상 아동은 192명으로 보건, 복지, 보육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초록우산 등 공모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5분발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복지사각지대예요. 우리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제도권 안에서 지금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대상자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외에 제도권 밖에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분들인데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읍면의 현실을 가장 지금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또 많지는 않아서 계속 그래서 이제 내일 읍면 직원을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읍면 직원들과 또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보기에도 멀쩡하신데 의외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찾아서 발굴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 운영 안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계획은 언제쯤 잡혀있나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내일 읍면 직원들 긴급 회의를 부른 사안도 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1분기에 인단은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 등을 마을회관 공동식사가 안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식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영양에 조금 문제가…….
○ 조정희 의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본 의원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드신분들 지금 회관에서 식사를 안하다 보니까 혼자서 식사같은 것 잘 챙겨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시고 아프다고 전화도 오고 그분들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계속 체크를 해서 확인도 해야될 것 같고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될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식사 안하셔가지고 영양상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의 집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게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고해서 회관을 또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래서 주부식으로,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일단은 마을 경로당 총무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가공식품이나 끓여서만 드실 수 있는 주부식으로 해서 1/4분기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계속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더 연장을 하든가 지금 한 번 1/4분기에 시범적으로 의논해볼 생각입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를 못하셔가지고 가공되어 나온 갈비탕 같은 것도 집에서 몇 개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는데 잘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힘을 얻었다 그러고요. 그런걸 잘 발굴하시고 만약에 식사 안하시고 그러면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시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화가 또 많이 오는데 그동안에 일자리 참여 안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자녀들도 형편이 어렵고 본인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놓고 먹고살기 힘들다, 일자리 좀 다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본 의원이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단위도 보면 노인일자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자리를 표현은 좀 그런데 독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물론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마 예산상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일자리 한 번 더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 토로한 분들 있어요. 그분들 찾아서 일자리를 과거에 했던 분들하고 조금 바꿔서 그분들한테도 일자리 제공할 수 있게끔 골고루.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 번 꼭 천천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아마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 빠지게 잘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가장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발굴해서 특히 복지제도 시스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발굴해서 뭔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도 노인일자리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도록 도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탈락되신 분들은 어차피 소득을 가장 큰 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때까지 그분들 이해를 하시도록 설득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죠, 맞아요. 설명도 잘 해주시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려운 시기를 잘 좀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본 의원은 61쪽 장애인 복지관하고 66쪽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추진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게 다 공사가 착수가 되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추모공원은 올해 계획하고 아직은 추진은 안되지만, 착수는 안되지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일단 부지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의원
장애인복지관하고 참좋은 가족센터는 지금 올해 착공이 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한 번 건립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또 다시 고치거나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 들어선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한 번 더, 두 번 볼 것 세 번 보고, 세 번 볼 것 네 번 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타시설 지금 견학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단체들 지금 내일 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번 모이자고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잘 하실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노인 보청기 지원조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계류 중인가요?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건수가 많아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중에나 답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만 받았습니다.
○ 이기자 의원
타시군에서도 좀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어도 이제 또 수시로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월달에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렇게 한 것이 경로당이 372개소이고 어린이집이 47대 해가지고 지금 거의 419대 정도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하고 황사를 걸러주고 밖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로 대응이 되지만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가 감염병, 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오랫동안 경로당 같은 것 마을회관 닫아놨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습기나 곰팡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한지가 거의 2여년 되가죠? 1년은 넘었고 2년은 조금 못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 갑자기 아무생각 없이 그걸 운영했을 경우에 건강을 보호하려고 한 것들이 오히려 또 노인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대수가 많은 만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이거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운영비 등에서 이렇게 문 열기 전에 소독을 좀 먼저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저희들 설명을 듣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도 갈아주는게 적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필터를 갈아야 되고 분해소독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빠트리지 않도록 실무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지금 979명을 25개 분야의 일자리로 나누어서 지금 선정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준비하고 2월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올해 특이하게 읍면 마을단위에 그런 분리수거나 이런 클린순창운동과 병행해서 그런일에 조금 더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그 점을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영농철에 꼭 영농철에 보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평을 많이 하신분들이 같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일손이 부족한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면사무소 앞이나 도로 옆에 화단 이런데 청소하시는데로 다 이렇게 모시고 가버리니까 마을에서 일할 일손이 없다. 그래서 영농철에는 될 수 있고 가능하면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농민들이 좀 불평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 옆에 화단이나 면사무소 앞에 화단 같은데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마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각 마을 앞에도 화단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마을 입구 진입로에. 마을에서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해서 쓰레기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회관 정리같은 것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굳이 면사무소나 그런 한군데로 이렇게 집합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배를 해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주시고 또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영농철에는 일자리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부분은 운영의 묘미를 발휘를 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일자리 민원이 지금 굉장히 시작도 하기 전에 매우 많아져서 저희들이 정말 힘들더라도 읍면 현지 확인을 다니면서 제대로 일자리 지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농촌의 현실이겠지만 순창읍에는 국한이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 가서 한시간만 그늘에 앉아있다 오면 단 얼마라도 이렇게 한달에 20만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주는데 굳이 뙤약볕에 남의 일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어르신들이 마을 일은 회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영농철에는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일자리 사업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복흥 문화의집 모정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복흥이요?
○ 의장 신용균
예.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야외 광장에, 야외에서 할 프로그램도 있어서 모정하고 지금 조경공사를 조금 1억 8,000만원 정도,
○ 의장 신용균
그 관계를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옆에가 체육관이잖아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의장 신용균
그 일대가 광장이 돼있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의장 신용균
근데 거기에다가 모정을 하나 앉히면 지나가는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체육진흥사업소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문화의집에다 조경을 어차피 만드신다고 하니까 조경용으로만 위치를 선정하지 마시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어디에다가 하면 실효성있게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위치를 좀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똑같은 그라운드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부서가 달라서 꼭 자기들 것은 자기들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거양득을 하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그리고 한 번 연락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심사안건
1.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첨부서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