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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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의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0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 전계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손종석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용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재중인 조정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송준신 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준신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숙주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써,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건, 개선 6건의 지적사항과, 44건의 건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몇몇 사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이 필요합니다. 축산 기자재, 농기계 등 농업분야 보조사업시 정부인증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 영세농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 작업단 실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개선ㆍ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은 순창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고민하여 개선하고자 제시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순창군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송준신 간사께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처리계획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3.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순창군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한해를 정리하는 차원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추진되어온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수해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분을 정리한 마무리 추경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413억원 보다 159억원이 증액된 4,5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원이 증액된 4,4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1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동차세 주행분 3억 9,000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2억 2,000만원 증액, 쌍암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 1,000만원 증액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해피해 복구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29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비 107억 6,000만원, 도비 17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 30억 3,000만원,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26억 1,0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2억 7,000만원 등 수해피해 복구 29개 사업에 총 1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사업 7억원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6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원,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1억 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삭감·정리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 4억 4,000만원 감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3,000만원 감액,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000만원 감액,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4억 4,000만원 감액,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원 감액 등 총 28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비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의 감소로 13억 3,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공공주택 특별회계 1억 5,000만원 감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5억 9,000만원을 감액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금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97억 3,000만원에서 사업량 감소 등 운용계획 변경으로 해서 19억 2,000만원이 감액된 총 278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이중 정책 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3건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융자금 사업비 3억원이 감소되어 3억 300만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에서 융자 및 비융자성 사업비 4,8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1억 7,000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마직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사업비 4,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12억 9,0000만원을 예치하여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국·도비 최종 내시분 그리고 집행 잔액을 정리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4.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불출석의원 - 2인
정성균, 조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