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1차 본회의

이전 개회식 본회의 보기 다음 제2차 본회의 보기

.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1.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4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0년 11월 5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신정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순창군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창군은 군민과 소통하고자 열린 군수실, 소통합시다, 군수에게 바란다, 순창 소통 앱 등을 자체 개발하여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불편사항, 제안사항, 미담 사례 등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업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2019년 11월 11일 순창 악취대책위가 만들어져 이틀 후면 만 1년이 됩니다. 악취 피해의 중심에 있는 장덕리 주민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에서는 순창군수 면담을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군수께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구두 요청과 공식적인 문서로 면담 요청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연로하신 장덕마을 주민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군수실을 찾아갔지만 1년이 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소통되지 않는 과정에서 군수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소통은 불통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면담을 거절하는 이유로 악취대책위가 순창군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증거가 없다 하셨다는데 악취대책위가 순창군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요? 악취대책위는 순창군 관내 20개 이상의 마을과 노동조합, 농민단체와 사회단체가 가입되어 후원하고 있고 또한 100여 명이 개인 후원을 하여 결성한 대책위인데, 순창군민을 대표하는 단체라 하면 어떤 법적인 조건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고통받던 군민 대다수는 악취대책위 활동으로 악취 없는 청정 순창을 되찾는 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부그림테크 인계 폐기물 공장에서 2차 영업정지 후 순창군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도 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순창군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대책위를 만나지 않는 것은 소통이 단절시키고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1년 동안 군수와의 면담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순창군수는 피해주민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초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물관리 부실로 주택침수, 농경지, 축사, 하우스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회단체 여러분과 군부대 관계자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 재난 지역 선정에 힘써주신 황숙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피해 94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는 수해 주민분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인 순창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피해주민대표로 8월 10일 민간 차원의 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례에 본부를 두고 피해 보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하여 침수주택, 상가 106세대 피해 주민들께 100만 원씩의 위로금 지급을 이루어 냈고 국회,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환경부의 자체 격인 조사위원회가 해체되고 피해 농가 대표가 참여하는“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적 움직임과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의 역할은 마치 수레에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 책임 있는 보상이라는 결과물을 피해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안겨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 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한 보상뿐입니다. 보상을 위한 협의와 협상 시 손해사정인의 인증이 필요하며 전라북도에서는 손해사정인 용역비로 도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도비 3억 8,4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 8,400만원을 세워 총 7억 6,800만원을 손해사정인 용역비로 확보하여 피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례 역시 발 빠르게 4억 5,000만을 손해사정인 용역비로 피해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순창군은 “자체 조사가 되어있다.”, “배상 결정이 되면 다시 손해사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조사 피해금액이 협상 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남원시는 7억 6,800만원을, 구례군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필요 없는 곳에 쓰고 있단 말입니까? 순창군 자체적으로 피해주민 대표들과 간담회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젊은 부부가 빚으로 일궈낸 농산물이 하루아침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의 흐느낌을, 그분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순창군과 피해 대책위원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황숙주 군수께서는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의회와 단체장은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며 보완하는 것이 의회와 단체장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황숙주 군수께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의회에 보낸 의정활동에 대한 요망사항과 입장문을 보면 군민을 대표하여 건전한 비판 속에 순창발전에 최선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개인적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자기 판단에 귀속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소통과 협치는 존중과 배려 속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순창군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황숙주 군수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의식, 무시, 가르치려는 자세”등의 키워드보다“소통과 협력,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등이 한 군수를 기억하는 긍정적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43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송준신 의원, 신정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20년 11월 10일 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불출석의원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은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