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이전 제1차 본회의 보기 다음 제1차 본회의 보기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2월 25일(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정 질문·답변
(13시 58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24일자로 행정복지 위원장과 경제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군정 질문·답변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신정이 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진행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때,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 의원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또한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 여러분!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폐기물종합재활용공장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순창군내 폐기물 공장의 잘못된 인?허가와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순창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점에서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군수님의 입장문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니 그동안 군민에 대한 군수님의 의식과 태도가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악취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폐기물공장을 퇴비공장이라고 하고, 대책위 활동이 인민재판식이다고 하며, 군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치졸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군수님의 입장은 현재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공장에서 나는 악취의 근본 원인은 2012년 행정의 잘못된 인?허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퇴비사 신축을 위해 농지?산지 전용허가를 해준 노동리 484-7임, 산 21-6임, 485-3답, 485-4번지는 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축물대장도 없고, 준공 검사필증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적도 등본에는 지금도 답과 목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지목변경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위반건축물만 607.02㎡로 증축하여 가축분 퇴비사로 이용되던 곳에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폐기물공장 허가를 해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1항, 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을 말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용도 변경 시 필수 조건은 농지 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축물 대장이나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지 5년이 지나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준공검사와 최종확인도 없이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폐기물재활용 공장 허가를 해준 행정은 지금이라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처를 하고, 불법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십시오. 폐기물공장으로 되어있는 노동리 485-1번지는 법적으로는 폐기물 공장도, 퇴비사도 아닌 돼지를 키우는 돈사입니다. 단 한 평의 위반건축물도 허용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경험하신 순창군민들께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013년에 703.79㎡의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증축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난 불법건축물에 대상 폐기물을 폐수처리 오니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처리오니와 음식물 탈수 케익 등 무려 6가지 폐기물을 추가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1일 폐기물 반입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확대하여 변경 허가를 해 줄 때 군수님께서는 악취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순창군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까?
동물사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많은 민원으로 행정은 2018년 11월 동물성 잔재물을 영업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년 동안 군민들은 사체가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019년 반입된 폐기물 종류를 보면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고, 또한 닭 가공 공장인 하림, 참프레 등에서 그 밖에 폐수처리오니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들이 동물성 잔재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은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악취 뿐 아니라 미량의 동물성 잔재물이라도 소각하지 않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증기 속의 유해물질들이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운 여름 창문 한 번 열지 못한 주민과 학생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더는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2018년 7월 5일 행정 정책회의에서 폐기물 공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대신 양성화로 정책결정을 하셨다지요.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면 악취가 사라집니까? 건축물 가격만 올리는 행정 정책 결정은 누구의 이득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이것이 법과 절차에 따른 인?허가 업무입니까? 돈사악취냐 폐기물공장 악취냐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사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폐기물 공장의 잘못된 행정조치는 즉시 바로 잡아야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과장전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할 때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군수의 허가 사항입니다. 과장이나 부군수 전결로 해도 된다는 순창군 행정사무처리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과장전결이라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최종결제자로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두번째, 군수님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의원이 떠들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의원이 떠들고 다니기 전에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 기다리라는 말씀 외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KBS방송에서 취재 방영한 내용을 보면 장덕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폐암 등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 폐기물 악취의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체계적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악취대책위와 군의원, 그리고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찾기 전에 행정이 주체가 되어 주민 보고회나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군수께서는 엄중한 감사를 지시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무절차 미흡, 지도 단속업무 소홀로 징계 6명, 훈계 13명의 엄한 문책조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입장문을 보면 우리 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허가과정에서 업무절차 미흡으로 엄중 문책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으로 악취로 시달리는 순창군민을 놀리는 것입니다. 악취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공장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폐기물 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악취가 안 나니 만나는 주민들께서 지금처럼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두 손을 꼭 잡으실 때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에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뿐 이었습니다. 환경수도과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다 떠밀리다시피 해당 폐기물 처리업 공장에 1개월 영업정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2020년 3월 5일에 폐기물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행정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27조 제1항 1호, 허가의 취소 사항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 제2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행정은 답변해 보십시오.
순창군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 연장처분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와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동리 폐기물 공장과 돈사 부근 149,500㎡를 인계 신규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창군의 5개 단지의 농공단지 전체 분양율은 87.2%이지만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0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휴?폐업 중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 신규조성 시 기업수요가 100% 이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농공단지 분양율이 90%를 넘지 않았는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당성 조사도 없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군수님께서 저에 관해 쓴 어처구니없는 입장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군의회 의원을 정치적 미래에 대한 담보나 미혹한 욕망에서 나온 단견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다니요.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으로, 군수님께서 주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미 제출된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문제 삼는 행정자료는 비리자료입니까? 순창군의 군민은 지시받고 통보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군민 누구나 정보공개 요청 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일이 군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피해자인 순창군민을 볼모로 의원을 협박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군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시고 사과하십시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공개대상이 아닌 서류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에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스윙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층이라고도 하고 소극긍정, 소극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의견개진을 못하는 순창의 현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순창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군수님의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입니다. 열린 행정과 소통하는 군수님을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신다면 군의회 또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황숙주 군수님은 나오셔서 신정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정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행정의 입장과 군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신정이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 총 19개 패러그랩을 문단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순창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② 악취문제 용어의 선택 부적정과 군의원의 정당한 권리 폄하. ③ 군수가 과장전결이라 모른다고 했는데, 최종결재자로서 직무유기다. ④ 악취의 근본 원인은 2012년 행정의 잘못된 인·허가다. ⑤ 농지·산지 전용허가도 잘못됐다. ⑥ 불법건축물에 음식물 탈수 케익 등 6가지 폐기물을 추가하여 허가했다. ⑦ 동·식물성 잔재물이 반입되어 처리되는데 관리 안됐다. ⑧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려 시도했다. ⑨ 군수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과장전결로 했다고 변명한다. ⑩ 악취로 인해 폐암 등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⑪ 인·허가 과정에서 엄중 문책했다는 것은 순창군민을 놀리는 것이다. ⑫ 폐기물 공장 인·허가에 문제가 있냐. 없냐? 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 연장처분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냐. ⑭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허가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⑮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당성 조사도 안했다. ?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한가? ? 누구나 정보공개 요청가능하고, 정당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였다. ? 행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무슨 문제냐? ? 군수는 소통하시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의원님의 위와 같은 군정질문서를 더욱 요약하면 폐기물공장과 부지 등 인허가 및 사후관리 잘못, 위법건축물 폐쇄하지 않는 문제, 군의원의 정당한 활동 비난 등이며, 이 과정에서 군수가 직무유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고발을 당했다? 라고 읽힙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위 업체의 건물전체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잘못알고 “불법건축물폐쇄”를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 업체는 1996년도에 노동리 485-1번지 상 1,413제곱미터의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가축분뇨처리업, 퇴비생산업 허가를 받았으며 그 이후 사업주 변경, 업종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법부분도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인허가란 관계규정에 맞으면 허가나 등록을 해줘야하는 기속행위이며, 한번 허가나 신고수리가 된 이후에는 그 수허가자에게 권리를 창설해 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또 인허가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경제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허가취소나 사업장폐쇄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관리입니다. 사후관리도 가령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더라도 시정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이지 다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수리등록이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는 허가취소나 폐쇄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관련 행정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에서 위법건축물과 건축주를 옹호하고 업체편에서 생각하고 업체를 위하여 행정을 한다는 오해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행정과 공무원이 업체편에 서서 업체를 옹호하고 두둔하겠습니까? 법치주의 행정, 법에 의한 행정의 특성을 모르는 주민들이 볼 때 악취의 반복적인 발생은 마치 군청의 공무원들이 업체를 봐주며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을 뿐이지 행정공무원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행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정이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악취문제를 거론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순창은 2013년 이래 친환경농업이 살길이라면서 친환경 농업에 총예산의 25%이상을 농업농촌에 투입해왔고, 최근에는 금년부터 유기농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기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기농산업단지 조성예산 180억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을 넘어 유기농업까지 지향하면서 냄새나는 퇴비로만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악취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문제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문제가 이렇게 순창을 분열시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한없이 행정이 악취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상황을 주도하시는 것이 행정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지켜야할 사항들을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정치인이라 위와 같은 선서의무는 없으나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는 공직자이므로 의원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취득한 집행부 자료나 업무계획 등은 자료요구시 자료요구 목적과 같이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사, 감사조사 등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양식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식은 법적근거를 들이대라고 하기 전에 너무나도 당연한 의원님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체계적인 조합과 나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거절한 적이 없이 순순히 잘 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행이 되다보니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명대사의 표현과 같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알아!" 와 같아져, 의회는 받은 자료를 유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고발에 사용하도록 제공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까지 여기게 되었으며 오히려 이를 의원의 당연한 직무이고 권한으로 주장하게 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의회는 처음에는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왜 그 자료가 유출되게 되었는지 경위를 모른다.'' 라고 했다는데 이제 와서는 당연한 의원의 직무수행인데 무슨 소리냐고 역공을 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악취소동이 집행부가 온갖 불법행위를 한 것 같이 표현되고, 집행부 수장을 고발하고, 군청경내에 온갖 비난성 프랑카드로 도배를 한 후 행정만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군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방해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악취문제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직무유기를 하고, 또 권한 남용을 했다. 지금까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는 뭘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준비하고 위법행위를 한 퇴비사에 고발과 영업정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까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비사와 부지를 농공단지에 포함하여 매입하는 방안까지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이고, 권한 남용이니 고발하려고 한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동리 돈사, 폐기물처리업체는 위법한 부분이 있을 뿐 전부를 폐쇄해야 할 불법시설이 아니며,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악취해결과 사유재산권보호 사이에는 균형을 맞춰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군수나 공무원들이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온통 신의원님 혼자 순창을 사랑하고 순창을 걱정하는 것 같은 용어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계시는데, 평생 공직을 자기직업으로 선택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 기본에 있어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남다른 긍지와 자존심과 철학을 가지고 공직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을 맡은 공인의 자세로서 가장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당나라시대 대문호(대문호)인 한유(한유.768-824)의 간의대부양성을 비난하는 쟁신론(쟁신론)을 인용하겠습니다. ''자고로 성인과 어진 선비는 모두 알려지기를 구하여 등용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평안하지 못하고 백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도를 터득하고는 감히 자신만을 정결히 보전하지는 못하고 천하 사람들을 두루 구제하고자 부지런히 힘쓰다 죽어서야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자기 집 문 앞을 지나치며 들어가지 않았고, 공자께서는 방석이 따뜻해질 틈이 없었으며, 묵자는 집에 굴뚝이 검게 그을릴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공직자의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여 소개한 것이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순창 공직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근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대가 평안하지 못하고 백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도를 터득하고는 감히 자신만을 정결히 보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대적 소명의 부름을 받아 순창군민의 제8대 의원으로 선출된 선량인 이상 '자신만을 정결히 보전하'려는 식견을 가지고 의원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현들은 우물물에게는 바다를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여름 한철 벌레에게는 눈오는 추운 겨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으며, 하루살이에게는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설명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장소만 보거나, 어느 한 시기만 보고 먼 장기적인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 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는 이러한 시각과 통섭적인 견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정이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과장전결에 따른 최종결재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당시 78개 위임사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도지사의 위임사무를 포함한 군의 모든 업무는 당시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정한대로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무에 대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당시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있어 과장이 노동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가 모든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공장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 12월 8일 허가시 폐기물관리법 이외 건축법 등 저촉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사후에 발견되어 관련자를 문책 한 바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폐기물 업체의 위법부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고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1999년 당시 인계면 노동리 484-7 임야 등 4필지에 대하여 마치 산지법과 농지법 그리고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하여 허가 처리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당시에 관련 법 절차를 준수하여 인허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 지도감독의 문제이고, 위 퇴비공장에 대하여서도 사후적으로 건축법상, 폐기물관리법상, 비료관리법상 필요한 행정처분들을 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체가 제기한 법적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ㆍ허가 업무를 이행하였고, 지도감독과 단속 업무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법을 위반한 폐기물 영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법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강제적인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의 위법부분은 2012~2014년 사이에, 일부는 2018년도에 증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을 보면, 가축분퇴비를 포함하여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경우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만 갖추어져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을 보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 사항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가축분퇴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써, 처분을 받지 않은 비종(퇴비)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생산 활동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비료관리법을 관리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처분 받은 비종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직권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회신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도 악취대책위에서 사법당국에 고소한 내용이므로 당부당과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타당성 조사 없이 농공단지 조성이 실현가능한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특종 업종만 입주 가능한 특화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특화농공단지 조건이 지역특화 업체 80% 이상 입주, 분양률 95%, 가동률 90%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려면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지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화업종은 장류업종으로 관내 입주기업 및 민속마을 등의 장류사업체가 73개소로 포화상태였기에 향후 특화농공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에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거쳐 입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7월 신규 농공단지 입지를 인계 노동으로 확정하고 예상 사업비 195억원(국비 25억, 군비 170억), 규모 149,500㎡(5만평 이내)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군 자체적으로 입지타당성 분석을 하였지만 전북도에서는 전문적인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11월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본예산에 군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올 2월에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입지타당성 분석, 입주업종 확정,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전북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5개 농공단지 중 쌍암농공단지 1개소의 분양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현재도 기업의 입주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려면 향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적합한 입주기업, 공공기관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 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식 절차를 거쳐 공문서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정식 절차에 의해 취득한 서류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에는 지방의원에게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평소 의정 활동 목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 의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정이 의원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는 군수나 또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석된다면 어느 누가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군정을 파악하고 군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자료로만 사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군민여러분!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의 하나인 "오셀로" 를 보면 주인공인 베네치아의 무어인 장군 오셀로 장군은 사랑하는 자기 여인 "데스데모나“에게 사랑의 정표로 준 손수건이 정적인 '이아고'라는 부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데스데모나를 매춘부라하면서 목 졸라 죽이는 것으로 연극은 크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난 뒤 오셀로는 당연히 자기가 손수건 하나 때문에 의심하고 오해를 일으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통곡한다는 것이 사대비극 오셀로의 줄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순창군은 우리가 살아오고 앞으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순창'이라는 이름이 우리 대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동안 달성하기 어려우나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즉 행정의 비젼으로 인구 4만명, 예산액 5천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내걸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순창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순창군청을 포함한 순창의 잘 보이는 모든 곳곳에는 악취 프랑카드가 온통 도배되어 있어 그 깃발들은 순창군이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많은 관광객이 순창에 오게 하려는 순창의 비젼은 모두 물 건너갔다고 외치고 있는 듯 펄럭이며, 군민 일각에서는 순창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의원님의 의도와는 달리 마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교각살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불신은 마음속에서 의혹을 만들어내고 그 의혹이 다시 불신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법의 판단이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의 장래 과정을 백지에 먹물 찍듯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 달라고 한다면 그 누가 호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명품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명품고을 순창을 만드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뒤 우리 순창의 모습은 오늘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힘쓰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의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 불법 건축물 문제, 군수나 공무원들이 취한 행동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곧 소환조사가 있을 것 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직무유기니 권한남용이니 불법 인허가와 보상 문제, 군수의 사과 필요성 등도 자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대목표 도달까지 수많은 어려운 과정과 절차가 있을 것이나 기필코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정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신정이 의원
예.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책임으로 지난 9월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순창은 안팎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의회와 협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이 정도면 됐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 내적 갈등과 서운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땅,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특히 수많은 억측과 오해 속에서도 의회를 신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순창군 폐기물공장 사태에 관한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있는 이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전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은 또 다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폐기물공장의 문제를 답변을 회피하고 두리둥실 말씀하시는 모습에 군민들께 제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 전결이라고 모르셨다 하셨는데, 최소한의 우리 행정의 책임자로써 군수님으로써 군정의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제기된 비판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해결하겠다고 말씀 하여야만 우리 군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수님의 답변의 말씀은 또 다시 군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만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절차상 약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 및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법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의 형태입니다. 폐기물공장의 돈사와 폐기물공장의 모습입니다. 폐기물공장으로 다 져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 주변 번지의 토지대장입니다. 지금도 다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이 있어야 할 곳에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과 지목과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약간에 미흡한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순창군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의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문제해결에 의지가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몰랐든지 소홀하셨든지, 우리 군민에게 잘못된 점은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 없이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악취로 피해 받은 주민들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께는 조금이라도 합의 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행복을 위태롭게 만든 순창군에 대한 분노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순창군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악취문제다 악취문제가 순창군민의 행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하는 행정의 기준은 환경보전법 관련규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도 악취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인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군청 앞에서 방송을 틀어 놓고 했을 때 75㏈ 이상이 안 되면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75㏈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기준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악취문제도 신의원님께서는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악취가 그러니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행정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가 있지, 저도 어저께 아침에 장덕리를 가서 퇴비사 앞에 가봤습니다. 퇴비사 앞에 갔더니 악취기준은 15라고 나옵니다. 15라고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거기 간 이유는 어제 아침에 장덕리를 걸어가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아! 이것 냄새가 비료공장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싶어서 갔더니 돼지를 출하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에서 나오는 냄새였었는데, 거기 가니까 악취기준은 15 이렇게 나오는데, 전광판을 보니까 2배수 이렇게 나와요. 2배수는 15가 안되니까 용인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 신정이 의원
군수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제가 이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행정에서 사과하고 책임질 방향을 잡아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 군수 황숙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과 하는 문제도 있고, 제가 책임질 문제도 있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위법건물이라든지 직무유기 이 모든 문제는, 악취대책위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지면됩니다. 여기서 왜! 제가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니까?
○ 신정이 의원
제가 5분 발언 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저도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행정과의 사이에서 대변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자체 순창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저는 군수님의 우리 주민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에서 이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군수 황숙주
아까 군정질문에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순창군의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사과하라고 한다면 그 군수는 로봇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든지 분명히 법적책임이 있다든지 했을 때 책임지라고 하셔야지, 그냥 군민의 행복권이 침해됐으니까 사과하시라고…….
○ 신정이 의원
군수님, 군수님의 그런 엄중 문책으로 6명의 공무원과 13명의 공무원이 훈계와 어떤 벌칙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19명이라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행정조치를 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군수 황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 다 드리면, 이것이 특정 전(전)의원님의 여러 가지 것을 비난하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이것을 서면으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마다 1년에 두차례씩 현장조사특위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결산감사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설명 할 때마다 얘기를 들으셨었는데, 어찌 그때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간과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누구 책임이냐? 어차피 순창에서 생긴 문제를 군수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취문제를 하여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5개월을 넘겼다. 뭐 6개월을 넘겼다. 이것은 모든 행정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령 투융자심사라든지 땅을 사서 해결해야 된다든지, 또 이게 도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5개월 만에 금방 뚝딱 해결될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답변에 모든 작품에는 시간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이 잘 해결되고 잘 풀어지는 문제가 되지, 금방 의원님들이 냄새가 나니까 해결하시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행복권이 추구되니까 5개월동안 군수는 뭐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모든 문제는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정이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어루만져주고 같이 했느냐?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줬느냐? 결과가 잘못 나오더라도 그 과정이 충실했다면 우리 군민들은 만족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놓치시고 결론만 내시려는 것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군수님, 허가취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불리하다 그런 말씀으로 소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허가취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왜! 법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군수님 항상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을 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말을 듣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취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인·허가 문제를 잠깐 언급하면서 인·허가를 한번 받으면 권리가 창설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창설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경제관계,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취소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 허가사항을 취소를 하고 신고사항도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한가지 일만 올곧게 딱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저것과 연결돼있고, 저것이 또 이쪽과 연결돼있고, 또 이것이 과거와 연결이 돼있고, 또 미래와 연결돼있고, 어떤 기대 이익과도 관계돼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취소요건에 딱 맞는 우리가 행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법과 원칙 이런 것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만 이런 것이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의원
저는 역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음에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허가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2019년 12월에 또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허가취소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그러면 의회에서 허가취소라고 의결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 말씀은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서 그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셨는데, 인·허가 등록신고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 군수 황숙주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속행위이지 군수가 재량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딱 이것은 이렇게 규정돼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영업장과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신고·수리를 받아 줄 수밖에 없고,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적 요건이 따를 뿐이지, 군수 재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정성균
질문답변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요약해서 소모적인 질문이나 소모적인 답변 말고, 정곡을 찌르는 키포인트에 접근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군수님은 행정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황숙주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순창에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군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정이 의원
총 책임자인 군수님으로서 이 제기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또한 군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군민에게도 상세히 소통하시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2020년 경자년 순창군 사자성어를 선우후락(선우후락)으로 정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한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해 인사 말씀에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신정이 의원님께서 마지막 소통을 말씀 하시는데, 저는 소통의 방법으로 제가 2011년도에 군수가 되고난 이후에 순창읍 이장회의에는 매주 갔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빠지지 않고 가서 중요한 순창읍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가령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순창읍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순창을 이런 도시로 가꿔갔으면 좋겠으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라든지, 또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이장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시로 설명을 해서, 지금 악취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임실도 그렇습니다. 임실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악취 돈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퇴비사하고 돈사악취하고 비등비등하게 냄새가…….
○ 신정이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 의장 정성균
예, 군수님께서는 악취문제하고 관련 없는 문제는 삼가해 주시고, 또 발언 시간도 끝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중단)
선입니다.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군수 황숙주
그러면 저도 하여간 순창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군수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순창에서 사시는 것을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췌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구차한 변명을 듣거나, 또 모든 것이 의회는 뭐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군수는 법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행한 일로 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는 식으로 그래놓고 의회는 뭣을 했냐고 하면…….
추가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정희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이 있어 본 질문자인 신정이 의원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동의하십니까?
○ 신정이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은 15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순창군 악취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군수님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악취문제는 사실 우리 군민의 고통이고, 또 큰 틀에서 본다면은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큰 악행이지요.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에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순창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의회와 그리고 대책위와 어떤 마음을 터 놓고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공통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또 대책위와 대화의 시간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의장 정성균
군수님 답변 해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우선 말문을 신정이 의원님께서 열었으니까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또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군수와 악취대책위도 전부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한번 악취대책위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신정이 의원님이나 조정희 의원님께서 수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만듭시다. 그래서 자꾸 소통하고 간격을 줄여야지, 저희 입장에서 그래요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오해만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한번 따져 보십시오. 굳이 깊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렇게 행정이 지금……. 그러니까 고발을 하셨으니까 고발한 결과를 지켜보시면 검찰에서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한테 책임을 물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갖고, 또 악취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장내 소란)
○ 조정희 의원
잠깐만 진정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수님과 의회, 대책위와 만남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군수님께서도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더 가져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방청객의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군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므로, 앞으로 군민들하고 공청회와 비슷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것은(집행부와)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황숙주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심사안건
1.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정 질문·답변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