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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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0. 2020년도 예산안
11.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566억 2,9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4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20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3,878억원과 특별회계 167억원으로 총 4,045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071억 9,2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총 19건에 28억 91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4개 기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5.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2020년도 예산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9일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안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통해 집행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순창군의회에 항상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및 2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6건)
3.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