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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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4.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9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2건, 건의 및 권고는 74건으로 모두 77건입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몇몇 사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활용이 저조한 토착미생물 발효 플랜트는 전문인력 확보 등 보급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중장기계획, 성과평가 등이 전무하고 사업실적 평가가 좋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와 한국절임(주)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건의ㆍ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은 순창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고민하여 개선하고자 제시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농 불편사항 해소 등 생활여건 개선과 순창군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처리계획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3.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4.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추진되어온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분을 정리한 마무리 추경으로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 3회 추경예산 4,591억원 보다 29억원이 감액된 4,5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원이 감액된 4,3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26억원이 감액된 188억원 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동차세 주행분 6억 6,000만원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2억 3,200만원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8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비는 5억 6,000만원 감액되고, 도비에서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발효소스 토굴 미디어관 설치 6억원, 아로니아 제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 8억 9,000만원, 적성면 게이트볼장 외벽 공사 1억원 등
15억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3억원, 상수도 현대화 사업 3억원, 그리고 투자선도 지구 도로 개설 사업 10억원 등 26억원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우선반영 하여 금후 예산 편성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 2억원, 중앙로 도로복구 사업 1억 3,000만원, 복흥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 건립 사업 1억 3,000만원, 수체험센터 상수관로 설치 사업 1억 8,0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집행율 제고와 예비비 최소화로 불용액 감소 정책에 따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76억원 중 60억원을 공공건축물 건립·운용 기금으로 편성하여 예비비 감액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삭감·정리하였습니다. 경노당 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 8,000만원, 행복주택 신축 사업 2억 5,000만원, 골목상권 소비 지원 1억 9,000만원, 지하댐설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 2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1억 4,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억원 등 9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급관로 확장 사업에 3억원을 증액 반영되었으나, 새농촌 육성 기금은 전년도 체납액 징수 금액이 당초 31억원 중 2억원으로 징수 실적이 부진하여 29억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6억원을 감액한 188억원을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14억 9,000만원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확대와 사업 운용계획 변경으로 58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273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이중 정책 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3건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은
금번 추경에 6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80억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증가와 지출 계획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증가와 지출계획 감소로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원을 예치하여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분과 집행 잔액을 정리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안)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안), 건설과 소관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안), 체육진흥 사업소 소관 승마장 주변주차장 및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안) 등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 3월 26일 제24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용역중인 군 관리계획 협의안에 따라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당초 승인(안)보다 24필지 5,060제곱미터 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개설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적성면 지북리 구) 취수장 입구에서 부터 유등면 오교리 오교 양수장 까지 1.8㎞의 도로를 확포장하려는 사업으로 편입 부지 11필지 9,314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 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승마장 주변 주차장 건립 및 경관 조성사업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3월 26일 제24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승인 받았으나 팔덕면 구룡리 일원 체육시설 결정 부지 내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기 조성한 야구장과 연계가 가능한 실내 야구 장 건립, 주차장, 이용객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승인 안 보다 6,296제곱미터의 토지를 추가 매입 하기 위한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순화리에 위치한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매입하여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4억 9,500천 만원을 투자하여 연습장, 창작공간 등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 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