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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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2019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
1.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경관 조례안
6.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예산안
10.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0일 조정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2019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2019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희 의원입니다.
2019년 순창군의회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국은 뉴질랜드, 호주이며 10.28일부터 11.4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6명, 사무과 직원 4명 등 총1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배경으로는 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뉴질랜드, 호주의 선진 기관 및 도시를 견학함으로써, 군 현안사업과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발전적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은퇴자 전원마을과 노인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축산농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 선진국인 호주의 축산 농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인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페더데일 와이드라이프 공원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강천산과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계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레드수목원과 블루마운틴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인 뉴질랜드, 호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군 관광 산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제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건강관리가 용이한 요양시설을 갖춘 은퇴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노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회가 고령화되고 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가 용이한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하여 인구늘리기, 지역경제살리기 등 시책사업과 연계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입니다.
호주에서는 도식화된 놀이터를 만들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과 흥미, 균형적인 신체와 두뇌 발달 등을 고려한 친환경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품공원 등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물농장 조성」입니다. 뉴질랜드 아그로돔 농장에서는 동물을 방목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동물 먹이주기, 양털깎기 쇼 등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승마장 인근에 친환경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공공승마장, 야구경기장, 강천산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네 번째,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호주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커피숍, 미용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전문 요양원 시설이 없는 복흥, 쌍치, 구림면 인근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공원 내 공연장 조성」입니다. 뉴질랜드 레드우드 수목원에서는 나무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영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은결혼식, 음악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군도 기 조성된 공원 내에 특색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자연을 활용한 공연장을 조성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동굴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에서는 수천마리의 반딧불이에서 뿜어내는 빛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굴인 발효소스토굴, 강천산 음용수 동굴형 체험시설 내부 천장에 특색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체험시설 확충」입니다. 뉴질랜드 호주의 세계적인 관광지는 볼거리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5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군도 루지, 모노레일, 산악자전거길, 번지점프 등 관광체험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 7가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복지 선진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입안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와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축의 방역체계를 정착하여 축산물 고급화를 통한 질적 우위를 실현해야 하고, 길지 않은 역사에도 뉴질랜드와 호주가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 군도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연수결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를 “상시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말하며, 일시돌봄이란 학교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을 말한다.”로 같은조 제3호 중 “3세~12세”를“만3세~만12세”로 제13조 제2항 중 “출석일 10일 이내는 50퍼센트를 환불할 수 있으나 출석일 10일 이후는 환불할 수 없다”를 “월 출석일 10일 이내는 50퍼센트를 환불한다.”로 하였으며, 제19조“이용시간”을“운영 및 이용시간”으로 하고 본문 내용을 “제1항 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주5일(월~금)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돌봄센터 이용시간은 상시 또는 일시돌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직계존속”을“부 또는 모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제11조“변상 등”을“변상 및 조치”로 하며, “제3항 장난감 대여 시 사전ㆍ사후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ㆍ회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 제2항 중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하였으며, 순창군 경관 조례안은 제7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제11호”로 제8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1조 제1항 제9호 다목 중“조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중 “법인등록기록부”를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하였고,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농업용수”를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로 하였으며, 제9조 제5항을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순창군민은 1/2, 전라북도민은 1/3 감경할 수 있다”로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였으며, 별표 1 제1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경관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관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10.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11. 2020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순창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3만여 군민의 부름을 받고 민선7기 순창군정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순창군의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000억,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50년 군민숙원사업이었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 으로 선정되었고, 사업규모 또한 당초 488억원에서 무려 1,687억원으로 늘어나 밤재터널은 물론 인계~쌍치간 24km에 달하는 국도 21호선 구간을 전면 시설개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5월에는 국내 최장 270m에 이르는 채계산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현재 주변 산책로 및 전망대 설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점검을 거쳐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8월에는 강천산군립공원내에 야간명소화사업을 개장하여 국립공원보다 나은 군립공원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억원 규모로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역할을 하며, 상권회복과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오랫동안 활용방안을 고심해왔던 구)보건의료원은‘순창군 행복누리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달 초 문을 열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한국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제 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그동안 우리군이 추진해 온 여성과 아이가 살기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지방자치 단체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는 상인만큼 앞으로도 여성이 살기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적극 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우리 모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 심으로 자치역량 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온 힘을 모아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 자치역 량과 주민주권은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흐른 지금도 재정, 인사와 조직, 입법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진척은 더디 기만 하고, 그사이 인구, 자본, 기술 등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방의 위기를 넘어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무늬만 지방자치’, ‘반쪽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입법이 실현되는 자치 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늘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시장도 침체되면서 세수는 더욱 쪼그라들었고 그에 비해 국비에 매칭 해야 하는 복지예산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은 순창의 미래와 군민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2020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인구 4만, 예산 5천억, 관광객 500만명 달성이라는 군정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 해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135억원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조성사업은 발효식품의 고장 순창군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세대 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전통음식거리조성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순창읍의 얼굴인 중앙로를 산뜻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간판정비사업, 중앙로 경관조명, 교통편익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는 상가주민과 군민모두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순창읍내 낡고 노후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여 젊음과 생기가 넘쳐나고 읍내 어디에서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고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속마을에서 강천산간 교통체증 해소와 관광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시급히 추진을 요하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국회를 가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형 사업들이 결실로 이어지기 까지는 분명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민과 공직자,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순창 성공 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고장 순창은 그 어느 지역보다 작지만 알차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군정운영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60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팹랩플랫폼 구축, 친환경농업 정착지원 등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면서 주민 주도로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드는데 4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창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젊고 생동감 있는 순창, 대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돈 걱정하지 않는 순창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500만명 유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3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레일 관광객 유치와 강천산 다목적주차장 조성,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개설 등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에 1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강천산 가는 길에 오색 단풍길 조성사업과 섬진강 다님길 조성사업,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 및 전통장문화학교 운영,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에 133억원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 확충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문화융성 공간활성화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재보존관리 등을 위해서도 70억여원을 투입하여 우리지역 어디를 가나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고 군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촘촘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명품교육고을 육성과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지역 고등학생들의 해외역사문화탐방 기회제공과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학교 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4차산업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 체험형 교육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하였고, 고령화대비 은퇴자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건강장수고을 위상강화를 위해 13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행복누리센터 운영 등 맞춤형 생활복지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치천 정비사업, 순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군민안전을 위해 138억원을 투입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여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53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경기 불황으로 보통교부세 재원은 올해 수준인 52조원으로 보통교부세의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균특사업은 지방이양 확대로 감소 되고, 복지예산 수요의 증가와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ㆍ도비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가 요인이 없어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이양 사업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계상되어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예비비 최소화 방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 7기 군정 전략 목표인「인구 4만」,「관광객 5백만」, 「예산 5천억」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사람과 지역」이 중심되는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관광』을 연계한 생활 SOC 기반 구축과 『농업·농촌 육성』,『저출산 대책』 그리고,『일자리 창출』,『생활 안전』예산 확대로 “행복한 순창”을 열어가는데 필요한 예산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과 『신규 시책사업』은 적극 반영 하면서, 업무추진비, 축제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세출 구조 조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필요예산도 반영하여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최대화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835억원 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4,045억원으로 순창군 최초 본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5,000억 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열정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78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금년 본 예산 대비 30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878억원 중 자체재원은 321억원으로 지방이양 사업비 보전으로 지방세는 91억원이 증액된 187억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감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37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로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한 1,88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387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103억원이 증액된 797억원이며, 도비는 201억원이 증액 된 3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29억원이 증액되어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내부보전 수입은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878억원의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ㆍ복지 분야 829억원, 농림 수산 분야 783억원, 산업ㆍ교통 분야 4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1억원, 환경 · 교육 분야 236억원, 문화ㆍ관광 분야 230억원, 그리고, 안전 및 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에 881억원과 예비비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분야 167억원으로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108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억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5억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새로 신설되는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5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창군 특별회계 감액규모는 현재 군민들의 소득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95억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금년대비 9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은 14개 사업에 158억 5,000만원을 출연 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 10억원, 건강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 8억 2,000만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사업 22억 4,000만원,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사업 97억원 등 6개 사업에 146억 8,000원만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의 연구 사업과 건강 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1기업 1소스 상품화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원을 출연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14개 278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 163억원 보다 11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 대비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 기금” 110억원과 “공무원 주거 안전 기금” 5억원이 증액 조성 되었으며, 전체 기금중 15억 3,0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입액 33억원을 포함한 296억원은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기금 4억 7,000만원, 자활기금 1억 1,000만원,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4억 5,000만원, 투자진흥 기금 1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1억 2,000만원, 재난관리 기금 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2020년도 예산 안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순창”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순창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예산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입,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산업, 생명농업과 소관/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사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순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시장 장날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천 2백 10제곱미터의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시 주민대피 및 물적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고립 상황 등에 대비하여 생활안전시설, 생존체험장, 생활안전 교육관을 설치하고 재난발생시 주민대피시설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자하여 1만 2백 92제곱미터의 규모에 다목적 생활안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산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 일원에 광장, 복합문화공간, 쌈지쉼터 등 공간 조성과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 소통과 역량강화 및 문화공간 창출로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하여 9천 7백 30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심의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유기 농업을 확대하고 유기농산물의 유통·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순창읍 백산리 투자 선도 지구에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산업관, 마케팅센터, 미래농업관 등 연면적 4천 4백 제곱미터 규모로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소관 음식 및 스토리마켓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혁신적인 식품과 음식문화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 및 음식 창업보육공간 등을 마련하여 지역 식품콘텐츠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순창읍 백산리 투자 선도 지구 내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천 6백 제곱미터 신축 건물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4.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 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순창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아래 순창의 성장 동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순창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