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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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5.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폐 회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제1항 중 “채권”을 “원금”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자”를 “이자 및 연체이자”로 하였으며,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5조 제1호를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7호를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호 나목 중 “공급관로 설치비”를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배관”을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으로 하고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의2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일제정비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가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한 의견서대로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4,591억 7,5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은 있었으나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 폐 회
○ 부의장 신정이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불출석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