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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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창군의회(제1차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9년 10월 14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 조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조정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손종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9년 10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송준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송준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존경하는 3만 순창군민 여러분!
정성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준 신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지원과 복지수당 확대 등의 처우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구축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시설에는 1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약 25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업무량에 비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신과 희생, 봉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년 1회,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비 48000원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3호에는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순창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법정보수교육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가져올 것이며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복지수당 확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행정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창군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최저임금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순창군도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영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한하여 도비 보조금 매칭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순창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단위인 완주, 부안, 임실에서도 군 자체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남원에서도 2020년 자체예산 수당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창군도 민간영역의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면 공공과 민간영역의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에 제정된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금년 8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2019년 올해 말까지 전체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구축을 독촉하였습니다. 읍면에 구축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이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어르신들 댁으로 찾아가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 군 중 전주시를 포함한 9개 지차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이 이미 100% 구축되었고 전라북도의 평균 구축율은 80%입니다. 순창군의 10월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은 순창읍 한 곳에만 구축되어 있어 9%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순창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1순위는 건강문제이며 63.1%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문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심각한 비율이고 전라북도 평균 47.1% 보다도 16% 높으며 건강문제가 가장 낮은 전주시의 33.9%와는 29.1%, 근 30%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의 구축은 간호직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혈압과 당뇨체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시는 건강문제를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노인성질환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높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순창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축이 이처럼 저조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내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이 11개 읍면에 모두 구축되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적정인원수 대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은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규 임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존경하는 정 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라북도 추경으로 국·도비 내시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 내시로 세입부분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424억원 보다 167억원이 증액된 4,59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15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부동산교부세가 총 77억이 증액 확정되었고 특별교부세 총 21억원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 10억원 등 총 58억원이 확보 및 내시 되어 전체적으로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3,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2억 2,000만원, 수송 교통분야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반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공기반 구축사업 36억 5,000만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0억 6,000만원 등 총 47억 1,000만원을 확보·반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향토 반가공 센터 건립 5억원, 복흥 세천 정비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5억원, 안정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 3억원, 순창 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18억원, 도 특별교부세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20억원 등 총 5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비롯한 환경·복지분야 등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비 지원 사업 5억 7,000만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1억 2,0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억 9,0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2억 4,000만원, 팔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3억 2,000만원 총 21억 4,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으로 20년도 공모사업 준비와 확보된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센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3억원, 세대 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센터 건립 1억 8,000만원, 체육시설 보수·설치 실시설계 용역 3억원, 구림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 7억원, 팔덕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 8억원, 복흥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 용역 1억원, 순창군 농촌공간 계획 수립 용역 1억원 등 순창 사랑 상품권 발행 2억 2,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기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 집행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일부 삭감하여 정리하였고, 행정운영 추가 소요 경비 등은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잉여 재원 7,000만원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반영하여 향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균특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9억 3,000만원,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사업비로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0억원을 증액 2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 정리와 행정수요 경비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예산을 정리하여 2020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사업,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 등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통합적인 커뮤니티 거점을 조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2천 4백 제곱미터 규모의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상설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연과 문화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1천 5백 제곱미터 규모의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순창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안) 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실내 활동 공간과 청소년들의 체육·문화 복합공간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실내체육복합 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1천 5백 제곱미터 규모로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를 건립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궁도정(육일정) 기부채납 (안) 입니다.
궁도장을 공유재산 화하여 미흡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부채납액은 시가표준액 2억 2,900만원이며, 토지는 5필지 5천 3십 1제곱미터이며, 건물은 3동, 3백 8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정희 의원과 송준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와 경제산업 위원회 그리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2일 부터 10월 24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 심사안건
1.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