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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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8월 2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 의건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폐 회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목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조례”를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복지위원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중“교통행정 업무 계장”을 “교통행정 계장”으로, 제14조 제4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23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 의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한 의견서대로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이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순창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4,416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424억 5,900만원을 심사한 결과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 폐 회
○ 의장 정성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출연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 등의 심사 결과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순창군에는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갔지만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이맘때면 항상 걱정해야 하는 한해와 태풍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하였던 현안사업들도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점검하여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