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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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9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9년 5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 되었으며, 2019년 6월 1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1일 신정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 현황, 7쪽 공유재산 현황, 8쪽 예비비 지출 현황, 9쪽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골자 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4,112억 5,023만 9천원으로 2017년도 이월액 708억 6,751만 8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재액은 4,821억 1,775만 7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805억 4,191만 4천원, 세출 결산액은 3,450억 8,84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354억 5,348만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6,509만 4천원)을 제외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의 이월사업비가 808억 5,605만 2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6억 2,88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6,8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말 채권액은 147억 4,529만 3천원이고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 3,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6,509만 4천원)을 제외한 2018년도 이월액은 총 808억 5,605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이 438억 1,240만 4천원, 사고이월이 131억 6,569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238억 7,794만 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6억 2,88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6,860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827억 9,003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805억 4,191만 4천원은 수납되었고 21억 5,142만 6천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금 중 특별회계가 1억 1,7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3,450억 8,843만 4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471억 1,93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1,148억 7,218만 9천원,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에 1,516억 3,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종으로 당해연도에 17억 8,792만 3천원을 조성하고 17억 6,402만 7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5,507만 7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4억 9,889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에 70억 5,865만원이 발생하였고 48억 1,225만 6천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7억 4,529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17억 7,392만 6천원으로 채권현재액의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으로 우리군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719억 2,574만 8천원이며, 당해년도에 965억 5,318만 6천원이 증가하고 364억 171만 6천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20억 7,721만 8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9억 3,46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0만 6천원은 지출하고 1억 3,40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8,400억원이며, 부채는 75억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325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에서 수익(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 수익, 기타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97억원의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별로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바로 이여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순창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군청직장 어린이집 건립사업,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건,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사업,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사업,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열 한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4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00제곱미터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건과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최근 중국과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교육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강학시설이 부족하여 강의실신축을 위한 부지 6,600제곱미터를 하서 김인후 선생 후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 조성 후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초화류, 산책로,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다국적 음식촌을 조성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먹거리촌과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00제곱미터 내외 지상 3 ~ 4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의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생활 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건물 리 모델링하고 주차장 조성 등 문화누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으로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 마이크로 바이옴 은행 구축과 연구를 통해서 유용 미생물을 활성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축산용 기능성 소재개발과 연구, 산업용 자원 분양시스템 구축해서 미생물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8,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용 미생물 은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특구 내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저온창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장비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과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00제곱미터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사계절 일기에 상관없이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11건의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정이 의원, 송준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신옥수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민원과장 (공석)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