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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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09시 59분 개의)
맨위로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계속)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공원과
○ 의장 정성균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우만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 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휘식 산림경영계장은 건강상 병가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점 양해를 바랍니다. 박현수 산림보호계장입니다. 황현철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이명수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김진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은 산림부서가 3개계 16명 공원관리부서가 2개계에 11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이 17명 공무직이 8명 청원산림보호직이 2명으로 해서 공무직을 제외한 19명이 모두가 시설, 녹지, 농업, 기술직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5쪽 계별주요업무와 2018년 결산 및 19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은 특성상 투자 회수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3~40년의 초 장기성이고 대부분 영세산주로서 투자 여건이 어렵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리자원조성 및 임도시설등 기반구축 사업은 국가기관 위임사무로 대부분 국도비가 보통 50~ 70% 지원 되고 있으며 일부 중.단기 산지 소득사업과 공원관리부서업무는 자치사무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7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은 미래 산업 간접자본으로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경제수 조림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총사업비는 19억원이며 요즘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금년에 처음 실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기식재는 3∼4월달, 추기식재는 10∼11월달에 산림청 조림사업 매뉴얼을 이행해서 미래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숲 조성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도시숲 조성은 투자선도 지구내 에다 상록, 낙엽수종과 관목류, 교목류가 어울리는 수종의 종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안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조성은 길이 3.8km에 향토수종이면서 미래 목재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만일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 가을철에 산불기동 진화대 및 산불위험으로부터 원천 차단을 위한 읍면 이동 감시원 및 진화대 등100여명의 산불종사 인력을 총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손실을 최소화 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우려지역의 예찰 방제에 집중하여 우리선조들의 삶과얼을 같이한 우량 소나무림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지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 시설입니다. 이사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 우량목재 생산 및 임산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신규 임도 4km, 기존임도 보수 11.km 사업비 9억 6700만원을 투자 3월말까지 설계해서 11월말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특용수 재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주로 두릅, 감, 밤 등 소득작물의 묘목비 와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기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지원하고 특히 포장제지원은 각 작목별로 수확시기에 ?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군유지인 용궐산을 활용 주변 관광휴양자원과 연계해서 산림문화 휴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계속사업 중 3차년도로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관 건립, 숲속야영장, 탐방로 등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도 승인을 받아 5월말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우리고장의 자랑인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공원의 주요 시설은 화장실, 주차장등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산로가 약28km 조성돼 있고, 구장군폭포등 경관시설, 기타 부대시설해서 총 20개 시설과 문화재가 7점이 산정돼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휴식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위하여 기설치된 데크산책로 계단보수 등 기존 시설물 을 정비하여 등산객 및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26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대표관광지의 위상에 맞도록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 약 34,000 평방미터의 주차장 조성과, 탐방로 조성, 웰빙 체험로 정비 등 금년에는 탐방로 주변 숲 임내정리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문부서인 산림공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2019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조림사업 예산이 19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조림 예산이 5억 2000만원, 저감조림 약 57ha네요.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알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아젠다 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지금 “하나의 재난이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라고……. 우리 순창지역도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반조림하고 미세먼지조림 이게 사업량이 있는데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해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 14일 제정해서 돌아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소속은 환경부 소속이지만은 그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청취 불능)
○ 조정희 의원
안 들려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미세먼지라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미세먼지는 2.5㎛, 미세먼지는 10㎛가 미세먼지인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20이 초미세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조정희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저희들이 산림청 산림과학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수종을 지정을 했는데, 총 우리나라 조림수종이 약 321개 정도 되는데 기존에 경제 수종조림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흡착 능력이 많은 수종,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침엽수의 소나무류는 송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겠죠,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낙엽 잎이 크면은 그만큼 낙엽 잎이 흡착을 한다. 그래서 이 수종은 현재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고 산림청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묘목을 자체 구입해서 조림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 보조입니다. 거기에서 묘목 수립이 돼봐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수종 선택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선택해서 내려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방적은 아니고 순창지역에 맞는 산림토양 지질이 어떻고 산도가 대충 어떻고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맞는 수종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경계수, 지역 특화수, 큰나무 이 수종하고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수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포함됩니다.
○ 조정희 의원
거기에 중복이 돼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중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조정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순창지역도 보면 계곡마다 구석구석 많이 벌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홍수나 자연재해가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 벌목을 많이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금년도 저감법이 처음 시행되는데 아직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알지만은 아마 그런 대책이나 모든 문제가 관계부서, 환경부나 산림청과 협의해서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벌목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복흥, 쌍치 지역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벌목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로 가다가 산을 보면 걱정이 돼요. 우려스러워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저희들이 벌채조림은 자율경영입니다. 산림은 자율 벌채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치산녹화 할 때는 강제로 조림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산주의 신청주의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신청주의? 신청하면은…….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줍니다.
○ 조정희 의원
신청하면은 별문제가 없으면 다 해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하는 지역에 무슨 소나무가 많거나 다른 특별한 종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다 신청을 하면은…….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물론 신청한다고 다 해주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산림청에 입목 벌채 허가기준, 신고기준, 조림기준 그런 것이 다 합당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 조정희 의원
조금 무분별하게 지금 벌목을 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본의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현장 특위 때 문제가 된 용궐산 있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조정희 의원
용궐산 이번에 담당 계장이 바뀌셨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바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까 두려운데, 걱정의 우려가 되는데 3년 연속으로 문제점 지적이 됐어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확인 부탁을 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제가 이번 업무보고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 조정희 의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지금 설계를 보니까 저희가 석축 쌓기를 했는데 석축이 깬돌 잡석도 아니고 채집이라고 해요 집채라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돌을 주어다 쌓다 보니까 규격이 불규칙하죠. 그러다 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돌과 돌 사이에 구멍이 많으니까 작은 돌로 막아놓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은 기존에 있던 것을 헐고 다시 할 수는 없고 지금 상태에서 미관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언제 또 벌써 업무보고 앞두고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산림 쪽에 전문가 이시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문 직렬의 부서로 가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전문 직렬부서로 가신만큼 또 우리 순창군 산림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일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있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의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벌목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 임야에 대해서는 벌목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작년 예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가 재선충 사업을 72.34ha 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지만요. 그중에서 벌채 모두베기, 개벌이라고는 하는 것은 모두베기는 4.29ha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목적 고사목 제거, 예방주사 그다음에 병 등 해서 72.34ha데, 산림청도 마찬가지만 저희도 재선충에 걸리더라도 특히 특별히 아까 재선충 걸려가지고 고사율이 50%가 넘었다고 한다면 전체 벌채를 하지만 지금 수준 정도가 2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도 개벌은 제한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보면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지금 어디 일정 부분 임야에 재선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모두베기 식으로 주변을 벌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몇십 년 동안 그 산림을 가꿔놓은 산주나 또 그 산림으로 인해서 그 주변 마을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벌목을 다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 산이 민둥산이 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산림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 재선충이 발생 됐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사목이나 재선충이 걸린 나무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재선충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드론 지상방제단이 구축돼서 드론으로 해서 재선충 방제를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방제를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지금 저희가 드론이 구입이 돼 있습니다. 운영인력도 소정의 교육을 마쳐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력이 있어서 재선충 감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지만 상태가 경·중·심으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한 곳은 50% 이상 고사목이 걸렸다면 벌목해야 하고 경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는 저희가 약제 살포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고 하면 인력으로는 할 수는 없고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전계수 의원
소나무 재선충 관계도 물론 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하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고생을 안 하고 물론 손쉽게 방제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선충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병을 제압하거나 이런 부분에 성공한 나라가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앞으로 재선충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국에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물론 기상이변도 있지만, 소나무가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그렇지만은 물론 재선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은 예방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재선충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반면에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느끼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의원님과 다른 것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래도 이만큼 투자를 했고 또 저희들이 예방 방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준에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계수 의원
하여튼 재선충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예방을 해서 우리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드론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재선충도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또 임산물인 두릅 관계에도 사실은 드론 방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릅에 보면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봄에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원 원목은 베어버리고 새순이 올라올 때 그때 보면 두릅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색날개매미충이 다른 나무에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붙어 있으면 두릅에는 약 100~1000마리 이 정도로 많이 붙어 있어요. 갈색날개매미충이 수분을 빨아먹기 좋은 그런 나무이다 보니까 두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릅에도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반 전체 임야 아닌 전답에서는 사실 힘들고, 시범사업으로 임야에 속해있는 두릅만큼이라도 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시범사업 개념을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릅을 드론 방제를 한다면 애로사항이 엄청 농가 수가 많고 그다음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우화기가 1년 내내 우화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화기 시기가 있기 때문에….
○ 전계수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그 시기가 되면 약제 방제는 실효성이 없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다고 한다면 1ha 규모 이상 농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농가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의원
70 농가?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래서 그 분야는 희망자에 한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작년과 같이 약제를 구입해서 적기에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시기가 보통 두릅 수확이 끝난 뒤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때쯤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에서 유충으로 나와서 그때 성충으로 변화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두릅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하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 내에 두릅 농가들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리고 222쪽 임산물 소득지원에 두릅, 밤, 감 쪽으로 해서 포장재하고 비료 지원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자꾸 두릅을 강조해서 안 되지만은 감, 밤도 식재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두릅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늘어난 면적을 보면 거의 150~200ha 가까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식재면적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약 450~500ha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식재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식재면적에 비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식재면적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두릅 재배는 저희들이 식재비율은 ha당 5000본, 1m / 2m 기준을 잡아서 5000본 기준을 잡고 묘목 대를 작년 묘목단가 1200원, 5000본에 1200원, 거기에 600원을 지원을 300만원이 되겠죠? ha당? 묘목대만 지원을 하는데 금년 두릅이 신청 추계를 보니까 금년에도 80ha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적지검사를 해서 선정하겠지만, 지원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예산상도 그렇지만 기존대로 묘목대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두릅에 지원되는 사업은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농림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농림사업의 특성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은 면에서 12~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산림업무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까지 올라갑니다. 도를 경유해 올라가서 거기에 선정되면 그 이듬해 예산이 내려오는데 1년 전 홍보는 저희들이 몫이 있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해서 우리 두릅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는 돼 있지만, 더 홍보해서 두릅 재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니까 산림에 대해서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저는 조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림이 너무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연도별 조림을 보면 순창읍과 유등, 적성, 풍산 이쪽이 지금 11읍면 중에서 계속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림이 안 되다 보니까 숲 가꾸기 이런 사업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많은 곳은 계속 많고 100배 정도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순창읍에도 유등, 적성, 풍산에도 잘 고르게 해서 조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수치 데이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순창군의 임야면적이 약 3,3000ha데 그중에서 쌍치, 복흥, 구림, 동계가 1/3을 차지를 해요. 그 반대로 이야기 한다면 순창읍 임야면적은 800ha밖에 안 됩니다. 쌍치, 복흥은 임야면적이 3,000ha가 넘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두번째 이유는 조림임업 숲 가꾸기가 순창, 유등, 풍산, 금과 쪽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산림을 구분할 때 이용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존지구와 준보존지구를 분리해놨습니다. 보존지구는 원칙적으로 산림으로 보존해야 할 임지, 준보존지구는 산림 외 타용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지, 굳이 구분을 해봤는데 순창읍이나 유등 같은 경우에는 유촌쪽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준보존지구입니다. 개발 가능지역으로 풀어놨다. 그래서 조림이나 숲 가꾸기가 산림사업이 좀 투자가 적은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몰랐고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산림청에 제6차 산림 기본계획을 보니까 물 부족 심화로 산림 수자원의 중요성이 지금 증대되고 있어요? 우리 순창읍은 논에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하신다면 물론 개발 가능지역이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물이 부족한데 이런 것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물 부족으로 엄청 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순창읍이나 유등 저조한 부분에 형평성 있게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70~80년대 우리가 조림이 많이 되었잖아요. 70~80년대 그 조림된 산림은 이미 노령화가 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저조하데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데 저조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편중되게 심은 데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계속 많을 것이고 젊은 나무가 있으니까, 근데 순창읍이나 저조하게 심은 부분은 대책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대책 방법들도 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 이런 부분 순창읍에 도시재생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농촌개발과 도시재생계하고도 연계하셔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흡수율이 좋은 그런 나무를 가로수로 그렇게 좀 선택해서 심어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도를 산림경영기반으로 인해서 임도의 길이를 넓히신다고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임도의 길이를? 건강장수사업소 뒤편 구림 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 길이 완만하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송준신 의원
건강장수사업소 정면 입구 쪽으로 가는 길이 급경사가 심하잖아요? 그 뒤편 임도를 보수해서 거기를 좀 활용을 하신다면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구림 주민분들이 건강장수사업소를 좀 더 위험하지 않게 편하게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조림 문제하고, 소형관정 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조림은 이렇습니다. 현재 평지조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지조림은 벌채를 하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숲 기능이 물을 머금는 수원함양기능을 하는데요. 나무가 클수록 용량이 비례한다. 근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면 오히려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답변을 드렸지만은 신청주의다. 산주가 신청주의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산주가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순창군내 가로수 수종이 한정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을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졌죠. 은행나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 환경 수종으로써 은행나무가 지금도 인터넷에 나오지만은 환경 수종으로 탁월했고,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은행나무가 탁월합니다. 침엽수지만 낙엽이 넓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미세먼지나 환경수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목은 나무가 얼마큼 크냐? 나무가 예를 들어서 1m 짜리가 미세먼지를 10개를 흡수하면 10m 짜리는 그 배로 하잖아요? 그 관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로수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벌채, 조림을 하려면 나무를 베는데 아까 유등지구 70~80년대 조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벌기령은 뭐냐면 나무도 나이가 있는데 산림청 법으로 뭔 나무는 몇 살 돼야 나무를 벤다. 벌기령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기령이 도달했는데 산주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죠. 벌기령 도달을 못 됐다. 그러면 산주가 신청해도 저희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 해시기를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함량이 적어서 지금 작은 나무는 수분함량이 적어서 오히려 더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수원함량만 단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큰 나무를 안 베고 그대로 두는 게 작은나무 심은 것보다는 효과가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이시고 하시니까 또 홍보를 잘 하셔서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천산에 지난 주말에 강천산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 모과나무 등 설명 판이 너무 오래돼서 글씨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 강천산을 가면 나무나 무명초 그런 풀 같은 것도 옛날 고유이름, 예쁜 이름 그런 이름들을 달아놔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즐겼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너도밤나무, 닥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단풍나무 일종인데 닥나무는 당나라에서 와서 닥나무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웃고 갔었는데 그것도 그 간판을 다 떼어 버렸더라고요. 팻말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그런 닥나무라고 써놓고 옛날에 설탕이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이 설음식 재료를 만들 때 이 나무를 물에 끓여서 설탕 대신 사용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한번 강천 전체적으로 산행길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천사 절 앞에 지금 강천사에서 판매하는 그것을 강천사 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솔직히 그것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근데 안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밖에 쪽에서 음식물 정도 간식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팔더라고요. 근데 연잎빵이다고 하던가 그런 것들하고 꽈배기를 파는데 전부 강원도 쪽, 그것을 다 하나씩 봤더니 거기에서 떼어다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팔고 있는데 그게 합당하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불량식품을,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강천산에 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간식이나 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지역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소포장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문직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이 숲 가꾸기 일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10명 이상 30명까지 많이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 7명인가 했는데 올해는 1명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은, 일자리 창출은 저는 이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라도 세워서, 어디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군 단위인데 3~11월까지 300명을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만큼 일거리가 있어서냐?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은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해설사, 숲해설사, 문화해설사 무슨 종류가 3~4가지가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이나 어떤 자기가 있는 지식이 없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야 개발을 해주십시오. 아까 처리 결과를 보니까 국가에서 해서 하는 것을 요구해보겠다. 그것을 거기에 정해져 있는 틀이고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또 여름철 되면 도로변이나 산기슭이나 보면 칡넝쿨로 우거져서 정말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활용하시고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수목 표지판이랑 그 말씀 하셨죠?
○ 송준신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제가 사실은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계장 때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당시 조사해놓은, 강천산에 사실상 수종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30여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다음 절 앞에 상업허가 관계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관계는 현장보고 아까 공원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그 관계는 금년에도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때는 순창에서 저희도 100명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계장 때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7명을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국비 내시 기준 인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7명이고요. 물론 부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에게 보고 드려 추경 때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보고를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분야로써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저도 유용하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동료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본인의 고유담당 부서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도 드리면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역량을 순창군의 산림발전을 위해서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6월달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다른 부분들은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강천산 군립공원운영에 관해서 224쪽 봐주시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불법 노점상으로는 돼 있지만 봄·가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씩 장사를 하셔서 1년을 먹고사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와 똑같이 하지 못하게 내모는 것보다는 질서 되고 정비된 상황에서 그 강천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한도에서 농민·주민분들이 가서 돈벌이하는 것을 잘 주무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지난번 보고해 주신대로 하면은 97만 8천명이 입장을 하셨다고 했으면 100만명 가까운 숫자가 강천산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소로 강천산이 군립공원으로서 당당히 위풍이 세워졌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입장료 수입은 10억원 상당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거의 2/3는 무료입장이거나 우리 순창군민이거나 노인, 장애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민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야간명소화 사업으로 이 입장료 조절이 되게 되면 순창사랑상품권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 부분에 다시 여기 와서 화장실이나 쓰고 가고 바로 경유해서 강천산에서 되돌아가서 인근 타 시군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천산 안에 있는 상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을 여기 활용을 하셔서 입장권에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 지금 무임승차, 사람을 안태우고 버스들이 와서 화장실 사용하고 거기 대기했다가 등산객 태우고 나가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좋은 샤프한 머리로 어떤 방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사람을 태우지 않고 들어와서 대기했다가 그 강천산만 복잡하게 했다가 나가는 버스들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잘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을 만드셔서 저희도 의회에서 좋은 쪽으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순창군 수입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무임승차권 관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조치는 구림 원자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주로는 담양 금성 쪽에서 넘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죄송하지만 제가 며칠 안 돼서 실질적으로 파악해보고 실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에 의하면 없다고는 못 하고 있다면 극소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한번 좀 고민해보고요. 제가 3일 동안에 우리 공원의 운영 관계 일계를 받아 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 군수님의 5만 관광 실질적 목표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가야 된다. 지금 무료입장이 유료입장의 약 1.5배로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명이 유료입장으로 왔으면 실지 방문객은 152만 명이다.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과거에 무료입장 제도를 운용하면서 무료입장하고 유료입장하고 통계치를 내서 지금 몇 년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전자식발행이라든가 정확하게 체크 방향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에 97만 8천명, 약 100만명 잡고 유료입장 수를 거꾸로 따지면 66만 7천명이 유료입장으로 왔고, 나머지가 무료로 왔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 문제는 제가 민원과장하면서도 계속 상가 내의 문제라든가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대책회의를 주재해서 몇 번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상가들이 고소·고발 계속하는데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법은 한사람 나쁜 사람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여덟 사람 대다수를 위해서 피해줘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강천산 상가 문제도 어떻게든 우리 대표 관광지 내에서 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우리 행정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부군수님, 군수님 지시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하되, 단 위법사항이라든가 고소·고발 때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읍 인근에 이쪽에 많이 덜 하는 편파성 있게 운영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개발 그것 때문에 좀 제안이 되셨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지역의 편차 말씀입니까?
○ 이기자 의원
여건이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방풍림 있죠? 원래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지역 그런 쪽에 많이 농지나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심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문제로 심각하니 몇 군데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어제도 간담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지역이지만 참여를 못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 인근에 해서 좀 냄새가 희석될 수 있도록 막아줄 수는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보조 매칭사업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림사업은 땅이 한정돼있어요. 산림이어야 된다. 두 번째 산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여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세 번째 벌기령이 도달해야 벌채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계 그런 의견문제는 물론 방풍림이 저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관리 환경 차원에서는 방풍림은 건물주가 해야 되고 단 저희들이 방풍림 조사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림 조림방법도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책임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순창군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지…….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개발지가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공원 부서는 아니다. 물론 방풍림을 악취전환을 위해서 악취 비산을 방지한다고 하면은 환경수도과에서나 축산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산림지역 기술은 제가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우리 우만식과장은 질문보다 답변이 배가 많습니다.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자기의 업무에 대한 소신이 강한 과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과장이 아닐까 나는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 되고 있는 동료들이 말하는 공원 문제, 일반 상인과의 마찰, 입장료 문제, 무단으로 금성산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풀어야 하고, 지금 강천산군립공원이 문제 되는 것, 입장객이 아까 동료의원이 말하는 금성산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잡지 않고는 지금 작년도에 세입예산이 강천산이 얼마였냐면? 13억 9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10억뿐이 못 했으면 목표율대비 실적이 68%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올해도 또 얼마를 세웠습니까? 올해 세입을 작년보다는 2600만원 2% 적게 잡았지만 13억 67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 대책이 이것을 수치로만 남겨 둘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라. 여기서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실력으로 좀 보여줘라. 그게 의회의 주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강천산에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큰 꿈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치는 실지 보면 항상 목표치 이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처럼 진짜 실력 있고 자기 업무에 소신을 갖고있는 과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그 뒤에 계신 계장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똘똘 뭉쳐서 진짜 산림공원과가 조금 소외된 과가 아닌 진짜로 산림공원과만 가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있는 과로 됐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과보다 산림공원과 선열 상으로 뒤에 있는데도 자꾸 우리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하길래 좌천됐는데 왜 축하한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산림을 잘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이 부임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명장 밑에 약졸 없으니까 앞으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을 우만식과장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예”하는 계장 있음 )
예, 대답한 거 꼭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도 부군수님이 해줄 겁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 부군수 노홍래
예, 일한 만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왜냐면? 근무평가를 부군수님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모든 산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바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ㅇ 환경수도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방미숙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고재수 상수도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231쪽, 233쪽은 기본현황 2019년도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 2018년도 결산입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9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폐차 149대, 전기자동차 10대 보급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5개소, 취약계층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15개소에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111동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인악취측정기 2개소 설치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광역상수도 현대화 하수도처리 구역확대를 위해 동산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서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2019년도 추진방향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13건입니다.
먼저 235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탐방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9억 5000만원, 2018년도 5억원를 투자하여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조성 사업과 구암정 주변 생태관찰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8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오두막 쉼터 및 초화류 식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구목 생태관광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피해방지 시설지원과 피해보상 포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1억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태양광전기 울타리 지원,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피해예방사업 지원신청을 받아 조기지원토록 하겠으며 3월에서 11월까지는 농작물 수확기철 동안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을 통해 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4월에서 11월까지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과 포획틀 대여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및 미세먼지발생 요인을 줄어 깨끗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기 승용자동차 10대, 전기 화물자동차 5대, 전기 이륜차 20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150대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공회전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고조치 등을 부서별 종합계획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감소 및 발생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가연성쓰레기 2,982톤과 음식물쓰레기 1,278톤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처리 하고, 재활용쓰레기인 폐비닐 및 플라스틱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비닐집하장 20개소와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고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슬레이트 철거 와 지붕개량 100동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분리배출 지도를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환경정비인력1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단체 46개 단체를 지원하여 민간단체 정화활동을 통해 환경이 보다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입니다.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1,378톤 처리하는데 1억 8700만원의 위탁처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5대를 설치 추가 보급하고 음식물발생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음식물 줄이기 국민참여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개소의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 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현실화류 제고와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3월부터 수수료를 인상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사전에 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배출업소 1,19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동광재활용 사업장은 방진막 설치와 비가 올 때 시멘트 물이 하류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하단부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수질검사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악취사업장 클린관리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퇴비사, 돈사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악취상습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하여 무인악취 측정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 아동, 유촌 지역에 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악취발생 사업장에 EM공급을 확대해 나가며 시설개선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노동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적법을 통해 완전밀폐와 저감 시설을 3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인계 돈사는 악취제거 분사시설과 고액분리기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두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수시로 나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는 504km이며, 유수율은 64.2%입니다. 올해는 5개 년간 168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상수도 기본데이터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한 공급기준을 3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노후시설 정비, 관망개선, 응급복구를 계속 시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은 3개 정수장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먼저 적성정수장에서는 순창읍을 비롯하여“인계, 동계, 적성면”주민에게 하루에 4,800여톤을 공급하고, 복흥 통합 정수장은 복흥과 쌍치면 주민에게 하루에 1,000여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동화댐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에서는“유등면과 풍산, 금과, 팔덕, 구림면”에 하루 2,800여톤의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 및 수질검사, 정수장 시설물 개선 등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9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지하수와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이기에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년 1회 물탱크를 청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5개소의 시설개량을 위해 1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팔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팔덕지구 수변개발지역에서 순창읍 백산교차로 까지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팔덕지구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5.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팔덕지 수변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을 향상을 위하여 동계 내룡, 금과 외모, 복흥 비석, 쌍치 피노마을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1월중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 및 대규모 사업장에서 증가되는 하수를 정화처리하기 의하여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업부지에 3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 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20년 3월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환경수도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욕먹을 일도 많은데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로 안 가고 꿋꿋하게 자리 지킨 거 감사하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재활용공장 있죠?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보니까 현장 특위 때 하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나름대로 중간중간 이렇게 일 처리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일이라는 게 바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동광재활용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이윤추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한창 사업하고 있는데 공장 폐쇄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사업을 하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간에 지킬 것은 지키고 규정 준수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업 그만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중간 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일부는 이렇게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중간 처리 과정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번 군정 보고 때도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군수님에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야적장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 따라서 물이 내려와서 논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법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해서도 군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야적장 아래 해서 배수로 만들어가지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수조.
○ 조정희 의원
저수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은 야적장이 너무 큰데 야적장을 경계하는 경계석이나, 적어도 물이 흘려내려 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 배수로를 파서 그 물이 흘러서 저류조로 가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비가 오게 되면 천상 물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에 저류조를 만들고 도로 변에 약간 흘려서 구거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시켜서 저류조로 축적을 해서 그래서 침전이 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과속과적 차량은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 조정희 의원
그렇죠? 그렇게 협의해서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조금 과속을 해요. 과속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통행하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결과들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가 오면 주민들 입회하에 수질하고 토양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하기로 해잖아요. 그 결과 나오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고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간 중간에 보고서 가져오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 김성민 계장님 지금 자리 옮겼죠? 옮겼고 방미숙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지역의 중요한 민원이니까 해결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지금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 목책기 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용균 의원
그것을 위치 선정을 할 때 승인을 해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주민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의 60%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리로는 최고 1km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울타리가 2km?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최고 1km.
○ 신용균 의원
1km, 그런데 신청하면 다 해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거의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거의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하는데 1~2차정도 받아야 소진이 됩니다.
○ 신용균 의원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전기 울타리 목책기가 효과가 산골 오지나 단독 필지로 소재 된 곳이 필요하지 실상은 들판에 가서 여러 필지가 농경지가 함께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만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야생조수가 체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다 한다고 하면 거기만 안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가면 바로 옆에 필지로 간다는 말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도 한 필지를 싸는 그런…….
○ 신용균 의원
그래서 물론 설치하라고 설명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실용성이 없어요. 왜냐면 나만 좋지 나를 제외한 바로 옆에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내 농경지에 있는 작물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바로 옆에 필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농경지 내에는 그것 설치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규라도 정해가지고 승인해서 좀 예산을 효율성을 조금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철저히 보고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9억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의원
그리고 생태오두막 쉼터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 그 돈으로 생태오두막 쉼터를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의원
10개소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생태로드 해가지고 어떻게 조성하실 예정이신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 섬진강 생태관광사업이 6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72억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매년 도 특수시책입니다. 매년 사업들을 하는 것을 평가해서 다음 년도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년도 예산을 도에서 깎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주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보다 좀 아름답게 만들고 주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백일홍단지, 섬진강 변에 구암정에 백일홍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보식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고, 요강바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강바위 주변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초화류을 심었고요. 올해는 섬진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군데군데, 여름에 많이 옵니다.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고, 거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초화류 심는다든가 관목류를 심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그 초화류 식재 하셨잖아요? 하천의 초화류 식재 억샌가? 물억새가? 그것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현장 실사 갈 때 저희 의원님들도 다 보셨고, 그래서 그전 상황은 저는 모르지만 초화류을 심고 난 뒤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됐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징검다리 놓고 해서 9억 5000만원정도 거의 1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딱 큰 변화가, 초화류를 억새풀이나 이런 게 냇가에 없었잖아요? 그런 게 심어져 있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니까 작년에는 처음 심었기 때문에 초화류가 아직은 성장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고 성장해서 3년 정도 정착이 되면 꽃들이 아름답게 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으로 지금 올해 생태로드에 보니까 창포, 수선화를 심으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2km 정도 세우고 계시고, 그다음에 섬진강 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 계획서를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초화류를 심어가지고 물론 좋아요? 초화류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데, 그 부분 천변에 별로 효과성을 못 봤기 때문에 생태로드에는 수선화나 창포를 예산을 생각하신 것보다 적게 심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시니까 우리 지금 생태오두막 쉼터 이런 데 그늘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주변에 단풍나무나 좀 예쁘게 볼일 수 있는 예쁜 단풍나무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산 쪽으로 한쪽 길 있으면 한쪽은 산 쪽이고, 한쪽은 장군목 천 쪽이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의원
그리니까 산 쪽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까지 자전거 길에는 나무들을 2016년도에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또 작년에는 구암단지에 백일홍 260주 정도 심었고, 올해 9억 2000만원 이 예산으로 주로 쉼터를 조성하고 그 주위에 조금 어울릴 수 있도록 초화류나 관목류를 심을 계획이고 그 후에는 올해는 초화류는 안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암정의 백일홍단지를 만들었는데 현재 조금 왜소해요 나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식해서 더 많이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는 초화류를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 송준신 의원
초화류가 우리 눈에 딱 들어왔으면 좀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241쪽 악취사업장 클린관리 있죠? 지금 무인악취 측정기가 인계 노동에 설치돼 있고, 동계 아동에 설치돼 있고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점검은 지금?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매일 합니다.
○ 전계수 의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 스마트폰이나 우리 사무실에 있는 PC 컴퓨터에 뜹니다.
○ 전계수 의원
그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감시는 하고 관리는 하고 있어도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또 한 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 제일 민원이 많고 곳이 유등 태림농장 계사…….
○ 전계수 의원
유등?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유촌, 지금 거기가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올해 본인들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서 한 40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저감시설을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지금 설계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좋아 타당하다 인정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축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한 3000만원정도 저희들 예상합니다.
○ 전계수 의원
한 300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문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 인계 쪽에 지금 돈사들이 밀집이 돼 있는데 지금 지산에도 돈사가 있고 심초에는 무려 세 군데가 있거든요. 동네 한가운데부터 해서 동네 마을 주변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오죽하면 귀농인들이 이 마을에 살러 왔다가도 도저히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가구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한 가구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경사 났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들어온 귀농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도 제가 가서 그 마을 보면 지금도 악취가 계속 나요 나기는, 그래서 우리 환경수도과 물론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들이 애쓰신 것은 알지만 더 노력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생물, BM수, EM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제대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심초 저수지 물이 썩어버렸어요. 바닥에 보면 거의 주변에 돈사나 축사….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세 군데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특히 축협에서 대규모의 축사를 심초마을에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름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돈분이나 축분들을 비 많이 올 때 그걸 그냥 방류를 해가지고 저수지를 보면 정말 밑에 물을 농수로 사용하려고 틀었을 때는 냄새가 나서 그 논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심초 밑바닥은 지금 완전히 축분이나 돈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악취를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악취가 심해요. 여름에 특히 비 오고 장마 지고할 때도 좀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셔서 그 축분, 돈분을 방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심초에도 무인측정기를 한 대 정도 좀 설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정식무인악취기 한 대와 이동식악취기 한 대를 저희들이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악취기를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차가 확보되면 악취가 발생된 지역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지역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악취 발생지역 민원에 1주이면 1주일 필요한 기간 동안 거기다가 두고 악취점검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다시피 저희들이 돈사가 17개소 2만2천 두를 사육하고 있고 사육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주로 돈사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사나 다른 곳에는 거의 민원이 적고, 퇴비사 그리고 태림 농장에 계사 특히 계사도 산란계, 육계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산란계에서 냄새가 나고, 먹이나 오래 사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히 더 많이 나고 민원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찾아서 고정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동식무인악취 승용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데 농축산과에 매년 예산이 서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붙인다면 EM을 뿌려서 잡는 것도 있지만 사료에 먹여서 잡는 그런 사료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축산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4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악취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할 때 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우리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문제는 물론 지도감독 하고 관리도 사실문제는 있지만, 그 축분이나 돈분이 발생됐을 때 그때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축분, 돈분을 거기다가 그대로 그렇게 싸놓고 거기에서만 악취저감 시설을 해서 저감 시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효과 없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초 같은 경우는 돈사가 밀집이 돼 있어요. 또 제일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돈사가 제일 사실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초 같은 경우도 무인측정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거울삼아서라도 항시 자기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심초 같은 경우에도 무인측정기를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운 것을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확보해서 설치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그런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한우 축사도 본인들은 악취가 별로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인계면사무소를 가면 거기도 악취가 나서 실질적으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악취가 나요.
○ 전계수 의원
예,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돈사들도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한우 키우시는 한우농가들도 관리를 좀 해서 그 축분들이 비가 오면 전부 그냥 흘러나가고 해가지고 인근 마을로 해가지고 마을 가운데 있는 하천으로 이렇게 전부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퇴비사 같은 곳도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축분들이 방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와 자매결연하는 면이 어디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인계면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인계면이면 신경을 더 쓰시고, 문제는 인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악취에 관해서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신 의원이 있어요. 이기자 의원 발언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의견 내셨기 때문에 보조 발언으로 지금 방금 보고하실 때 악취 발생지역이 11개 읍면에 27개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27개소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금 인계하고 동계 앞으로 유등 유촌에 무인악취기 설치하신다고, 악취측청기를 설치하시면 그게 냄새가 많이 나게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벌과금 나가게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거기에 수치가 올라가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포집해서 저희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축사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벌과금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냄새로부터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감시·감독하고 그분들이 더 냄새가 나지 않게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 수단을 쓴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 시설개선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융자금을 줘서 시설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크지 않은 사업장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이기자 의원
순창군도 이제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거리 제한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젊은이들은 먹고살아야 하는데 풀어줘라.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양면성은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게 참 애매모호 한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축사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유해제거 등 필요할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축사 이전 명할 때는 1년 이상 유예기간 둬서 최종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노력하기 전에 주민들이 알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를 보상하고 사줘라? 이런 일이 나기 전에 최소한도 그 냄새 나지 않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 사는데 지장 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부군수님, 지금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시에 방취림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산에다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또 전문적으로 맞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업무적으로는 어렵지만,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숲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아닌 곳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와 서로 같이 공유 되가지고 주민들이 냄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거기 현장을 봐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성립되는가 봐서 악취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지금은 그래요. 문제 발생이 된 후보다 발생 전에 우리가 조금의 노력으로 과다한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도 해소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무 심는 것들이 주민들에게는 유해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 방해라든가 주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수용하고 토지주가 본인의 땅일 경우에 그 부분이라도 해서 그전에는 먹고 살라고 동네 분들이 소도 키워라 뭐도 키워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모든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닫을 수는 없고 근데 축사는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3분야 과하고 같이 부군수님께서 특단의 검토를 하셔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 반영을 해서 작은 것들은 그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악취차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 한번 다시 제가 가서 보고 심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아까 주무부서 보고서대로 하면 27개소가 현재 산재에 있고 관리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서로 얘기를…….
○ 부군수 노홍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단순히 산림 관련 그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기자 의원
의견 나누시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쌍치에 있는 순창 샘물?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의원
지금 재허가 신청이 9월달에 시작되죠? 지금 순창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창군에서는 대책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 순창군에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도에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도에 건의하고 들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다 수위측정망 설치를 올해 우리 순창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뚫어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수위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우리 관정들이 수위가 변동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새로 연장되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의 대표, 전문가가 참여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 1년 전부터 그쪽에서 조사관찰이 시작됐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작년 9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전혀 주변에 관측공 세 군데 빼고 나머지 10~15군데 관정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 관정을 관찰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첨부하게 돼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것은 지하수 영향 평가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 손종석 의원
포함되는데 전혀 쌍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관측공이 어디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국장분하고 약속하셨어요. 앞전에 4차 연장했을 때 그 서류하고 지금 본의원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측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달라고 근데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에 대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도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주민들이 못 믿는 게 어디서 했냐? 이 영향조사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나 그게 적발될 시에는 순창군 입장에서 강력하게 법적 처리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뭐하고 도에다가 허위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연장을 못 하도록…….
○ 손종석 의원
그러니까요. 22년 동안 소중한 우리 자원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50억 들여서 정읍시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창군을…….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도 듣고 화가 났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서 순창군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쌍치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창군에 자존심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관심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혹시 정수 관리사라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상수도 관리사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우리 순창군에 몇 분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두 명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원래 몇 분이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원래요?
○ 손종석 의원
예.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에 한 명씩이 있습니다.
적성, 복흥, 쌍치 정수장.
○ 손종석 의원
혹시 남원시로 이직하신 분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왜 옮겼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종사 자격은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규직 경로를 통해서…….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남원시는 정규직으로 해주는데 순창군에서는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인사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직을 뽑는데…….
○ 손종석 의원
부군수님, 이것은 현 있는 소중한 자원을 인근 있는 남원시에 뺏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순창군에 근무하시다가 남원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순창군의 소중한 인력자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ㅇ 재 무 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입니다.
군정 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균 세정계장입니다. 신찬우 경리계장입니다. 이태호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임송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도희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253쪽, 계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 방향으로 먼저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군세 목표액을 112% 초과 달성하였고,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9억 4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 하여,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복누리센터 태양광 설치를 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2억 3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본청 야외 민원인 쉼터 조성 등 본청 4개 사업과 유등면 등 3개면에 대한 청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재산관리 업무가 좀 방만하고 복잡하여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추진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과 조사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먼저 1차적으로 금년 제1회 추경때는 8000만원을 확보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6200만원을 반영해서 2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전필지에 대한 현지방문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와 투명한 재정집행”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청사시설 개선, 공유재산 등을 정확히 조사·관리함으로서 2019년도 저희 과에서 설정한 비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전개」에서「효율적인 에너지·물품 절약운동 지속 추진」등 10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전개」입니다. 군세 95억 5000만원과 도세 76억 9400만원 총172억 44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 관리를 하고, 지방세 감면자에 대하여는 감면목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이 없고, 세금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세무행정을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 11억 5600만원 중 50%인 5억 7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달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징수 전담반을 가동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부동산·금융압류, 보조사업, 면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특별히 전개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방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금년도 자체 징수목표를 157억 9300만원으로 지난년도 체납액은 34억 1500만원으로 해서 총 192억 8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의 운영과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부동산·예금압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관계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는 등 자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기 자금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일반회계가 3575억원, 특별회계가 260억원 해서 총 3835억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보조금 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본 결산서 5종과 결산첨부서류 22종 등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효율성을 검사하고 일정별로 절차를 이행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본청의 사무실 석면 텍스 교체 등 10개 사업과 행복누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등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과업지시서 작성과 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각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행복누리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3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 보건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올해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치매안심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의 입주를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입주를 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2,126필지, 일반재산이 342필지 총 22,468필지에 2천8십7만2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각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다보니 실태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다소 기대의 미치지 못하는 재산관리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이를 확실히 바로 잡기 위해서 2월까지 인력을 확보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조사대상 읍면을 2개년으로 나누어 금년에는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면 현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조사하고, 2020년도에는 나머지 6개 면을 마무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200만원이 필요하며, 금년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6200만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서 체계적이고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조사계획 마무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물품보유는 정수물품이 795건, 비정수 물품이 36,535건으로 총 3,735종에 37,33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비 3억 8,000만원으로 본청 차량 3대와, 읍면 차량 7대 총 10대를 구입해서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집기류 등 구입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관리 실태조사를 4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물품대장과 현품을 일치시켜서 물품관리의 정확한 관리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불용결정 처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물품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6 효율적인 에너지·물품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 간 추진 상황으로는 사무용품 절약을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용품 나눔함을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 세면대 절수기탭 설치와 직원용 양치컵을 구입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컴퓨터 대기전력 절감을 위하여 전 직원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였고, 고효율 지열냉·난방 시스템도 교체를 완료하여 많은 전력을 절약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냉·난방을 가동하겠으며, 순창군 산하 기관의 세면대 300개소에 절수기탭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에너지와 물품을 절약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수시로 점검을 하겠으며, 분기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지도점검 평가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군민도 스스로 참여하는 발판이 되어서 우리군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정성균 의장님의 비롯한 의원님 모두 즐거운 설명절 대시기를 바라겠고요, 회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무과 계장님들 하고 똘똘 뭉쳐서 아주 업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구)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요.
○ 조정희 의원
예.
○ 재무과장 최종국
곧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게 지금 목적이 의사 숙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지금 의사 숙소가 지어진지는 한 25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16년도에 의료원이 새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의사 숙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잠깐 방치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우리 의사 공중보건의들을 위한 숙소가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 용도네요. 그죠?
○ 재무과장 최종국
근데 지금 주로 보면 1년 단위로 신규채용 직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숙소로 활용할…….
○ 조정희 의원
직원들 숙소로? 건축 된지가 한 25년 지났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방치가 된 거예요?
○ 재무과장 최종국
의료원이 이전하면서.
○ 조정희 의원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한 3년째 그렇게 됐습니다.
○ 조정희 의원
3년?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의원
그전에는 의사 숙소로 사용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그동안 사용했는데 그게 지금 방이 8개입니다.
○ 조정희 의원
8개요.
○ 재무과장 최종국
처음에는 다 사용을 했는데 좀 비어있는 곳도 있었고,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혹시 타 시군 인접 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무원들을 위한 숙소를 별도로 운영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타 시군도 그렇게 지금 직원들 숙소를 제공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것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이 비용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지금 4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 조정희 의원
신축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러죠. 2층 규모로 되어있거든요.
○ 조정희 의원
2층 규모로. 이거 리모델링해서 이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6월 15일 날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단위로 신규직원들을 2~30명씩 채용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주소는 순창에 있어서 시험을 봅니다만은 주거지역이 마땅하지 못해요. 일시에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도시하고 달라서 방 구하기가, 전세·월세·원룸까지도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방 구할 때까지는 출퇴근해야 하는데 2~3시간 걸리는 버스로 오가는 직원도 있고, 또 카풀하고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참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건의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 조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임용 되는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한 1년 정도 임대해주는 숙소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죠.
○ 조정희 의원
보통 1년 기간으로 하겠다는 이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1년 단위로 하는데 최대는 1년이고, 그전에도 자기네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 조정희 의원
방은 지금 8개에요 그러면?
○ 재무과장 최종국
예, 7평형이 4개가 있고요, 복층형이 4개 있고요.
○ 조정희 의원
8개면은 여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12명 정도. 투룸식은 2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이 2개이니까 그렇게 하고 원룸식은 1명씩 들어가도록 하고 12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12명이 신입 공무원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모습인 거 같고 또 신규공무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T/F팀 구성하고 이렇게 크게 마음 내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처음 와서 일을 배울 때 정성균 의장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신 게 이 공유재산관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공유재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게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직원분들의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저의 판단도 있었고 또 직원분들의 그런 하소연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었거든요. 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없었어요? 그때는 올해도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행정감사 때 임기 기간에는 꼭 해결하시겠다. 해서하시겠지, 믿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늘 공유재산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 송준신 의원
제가 제일 먼저 배운 업무에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뒤로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군 재정 자립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고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의장 정성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고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고정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윤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차경화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하성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 의장 정성균
아직도 안 왔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몸이 불편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박미숙 원무 계장입니다.
○ 의장 정성균
그분도 몸이 불편한가 본데…….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의료지원과가 환자 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결하느라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성균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저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우선 보건사업과부터 하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이상으로 직원 소개는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보건사업과 52명 의료지원과 22명으로 정규직 74명과 무기계약직은 보건사업과 19명, 의료지원과 15명으로 34명, 공중보건의사는 28명으로 총 13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2개과와 7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고,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맨위로- 보건사업과
○ 의장 정성균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한해도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결산과 2019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18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국가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구강보건사업 평가 전라북도 우수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쌍치보건지소와 답동보건 진료소를 개보수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었으며, 강천산 등 공공시설 내 5개소에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출산장려 사업과 금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금연홍보용 LED 설치와 청소년, 직장인, 경로당 금연교실 운영,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운영 등의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하여 614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검진 및 환자등록, 40세 이상 1,000명에게 C형간염 무료항체검사를 실시하였고 4,630명에게 대상포진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예방접종과 비씨지 외 20종의 예방접종을 15,47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없는 순창건설을 위하여 90개 마을에 연 3,970명을 대상으로 당뇨환자 집중관리마을을 운영 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과 치매조기검진, 찾아가는 경로당 뇌 건강교실 운영 등의 치매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휴식공간으로 해피니스 PCN 센터를 구보건의료원에 마련하겠으며 만성질환과 비만에 대한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비만 건강교실 운영횟수 확대 및 만성질환 관리 주민홍보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삼고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사회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 인식확산에 노력하겠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관리로 합병증 사전예방 및 건강 수명연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매ㆍ정신ㆍ구강보건센터 운영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7개소의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건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맞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중 유연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월례회의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복흥보건지소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5월까지 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착공을 시행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완공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ㆍ출산장려금 대상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모ㆍ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도모 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및 출산가정 육아용품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출생축하금·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임산부 산전관리 및 이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가정건강관리사 지원 영양문제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산모 및 아동 100명에게 보충식품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 기저귀 지원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육아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력강화프로그램 및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 홍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 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거동불능 장애인 및 독거노인 90명에게 월 2회 이상 한방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한의약 기공체조교실과 골관절ㆍ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 한의약 갱년기교실과 한의약 월경통 교실운영으로 질환별 한의약 건강증진과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흡연자의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 등록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67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미취학 어린이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와 직장과 학교를 방문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으로 금연 동기부여 및 금연 등록율 향상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불법ㆍ 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약국 등 총 81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으며 읍면별로 년 12회 응급구조 및 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추석 명절 연휴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연중 운영 하겠으며 소비자의료기기 지도·점검 및 감시원 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마약류취급업소 및 대마재배농가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조기차단과, 취약지, 인구밀집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정화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해빙기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집중방역활동을 실시예정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와 현황파악을 위해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군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진드기 예방물품 기피제를 전세대 13,800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으로 환자발생에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을 대하여 인력, 물자 등을 점검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등록된 아토피 진단 자 193명을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추가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 2,000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 외 16종 국가예방접종을 1~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2,200명에게 실시하고 B형간염 외 4종 7,00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인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이용자9,000명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비형간염 감염 산모 출생아 처치비 지원 등 군민의 감염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백신비 50%를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3급 장애인은 백신비 80%, 그 외 64세 이하 주민에게는 백신비 전액 본인부담하여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2월 중 백신 구입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활방식 서구화 및 기대수명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ㆍ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진소, 보건진료소에서 당뇨 고혈압 클리닉을 연중 운영, 개인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합병증예방을 위하여 당화혈색소와 단백뇨 검사, 안과검사를 실시,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군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찾아가 교육, 홍보, 캠페인 전개로 자기혈관숫자 알기, 튼튼한 혈관 만들 수 있도록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자조교실을 운영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읍ㆍ면 마을 내 경로당을 찾아가 당뇨잡고 혈관 튼튼 경로당 이동교실을 운영, 만성질환을 체계적인 예방ㆍ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통합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기존 정신보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등록하여 등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겠으며 정신질환 고위험자 발굴을 위한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선정된 경로당 35개소에서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우울증 검사결과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마음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등록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으로 일상생활 기능강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를 위해 연 2회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와 자살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 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중증 완화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0세이상 지역주민 3,000명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30개소를 선정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년 240회 운영하고,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 275명 대해서는 치매치료비 6362만원을 지원하고,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애쓴 가족을 위해서 지지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겠으며, 위생용품인 기저귀를 매월 1박스씩 지원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25개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우선대상으로 170명을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올바른 잇솔질 습관형성 으로 충치예방과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양치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2012년에 지원대상자 대하여 재지원 (7년 경과후 재지원 가능) 할 수 있도록 17년 7월부터 조례?개정하여 실질적인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60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350명에게는 구강검진과 아울러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길 과장님하고 의료지원과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원장님은 지금 의료원의 계장 이상급으로 전부 다 나와 계셔서 의료원 업무가 그러니까 원장님에게 특별히 보건사업과 하고 의료지원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원장님은 원대복귀 하시고 나머지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어서, 아까 못했던 의료지원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통합 질문 받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의료지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 계장입니다. 박현영 진료 계장입니다. 강인화 건강검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원장님에게 질의할게 있으면 간단하기 질의 하십시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상당히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들어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자가 40명 정도 지금 확정이 됐어요. 대구, 경북, 경기도 안산 공항은 상당한 비상 상태에 있고 심지어 전라남도도 지금 1명이 발생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발생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떻습니까? 순창 관내 지금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혹시 있나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현재 신고 들어오거나?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신고도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증상이 감기 환자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하던데?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홍역이 감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의심환자가 온다 하면 즉각 저희들이 출동해서 판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확진이나 의심환자도 절대 없다는 이거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직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그럼 다행스럽고,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예방대책이라든가 지금 각 읍면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하달과 홍보가 됐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하달했고요, 만약에 홍역이 만연하게 된다고 하면 예방주사를 또 맞을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 홍역 확진자 발생자에 대해서 예방주사 맞으면 괜찮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이제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덜하죠.
○ 조정희 의원
그니까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게 예방주사가 아닌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아마 시달이 할 겁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확진자는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확진자는 치료하고 그 사람은 예방이 필요 없죠.
○ 조정희 의원
확진자는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러면 별도 격리수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격리수용보다는 아마도 수용까진 아니지만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당연히.
○ 조정희 의원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 게 낫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뭐 어떻게 장담을 못 하니까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군정 보고 때도 면에 나가면 확인하고 그러는데 복장이라든가 근무자 자세는 아주 양호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명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상당히 많이 양호하고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계속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원장님은 원대 복귀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의원님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원장님께서는 복귀하십시오.
○ 의장 정성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의원.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지금 약국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의원
연중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약국 가시면 주로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까 약을 봐서 사용기간이 지난 것을 팔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있죠? 한가지 더 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 약국, 저 약국 다 구구각색으로 틀려요. 같은 곳이 별로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의원
그래서 가격 관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것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것 좀 꼭 파악을 해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의원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이 약국, 저 약국 다 틀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의원
하여튼 우리가 아파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값을 현실화를 제대로 잘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 관내에 지금 지도관리 한다는 의료기관이 태종, 희망의료재단 두 군데가 있는데, 태종이 어디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태종이 효사랑병원입니다.
○ 전계수 의원
효사랑병원이 태종으로 되어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의원
희망의료재단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희망병원입니다.
○ 전계수 의원
희망병원. 지금 거기 환자들이 입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환자들 지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환자들 지도 관리요?
○ 전계수 의원
환자들 입·퇴원 관계, 우리 의료원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없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입·퇴원 관계는 지도 감독권한은 없죠.
○ 전계수 의원
없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의원
그러면 그 환자들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비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그쪽 태종하고 희망의료재단은 어떤 것을 지도관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병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간호사를 몇을 두고 해야 하는데 두지 않았다든가….
○ 전계수 의원
간호사 관리?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 관계라든가 병원 청소관리나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지도 사항도 있고 감독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본의원도 그런 부분을 수차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지금 병문안을 한 번씩 가끔 가서 보면 밤 되면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입원하고 있어야 될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침대에는 환자명이 다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실지로 보면 거의 없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것을 나이롱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해야지 저희들은 그것을 지도감독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는가? 물론 관리 안 한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롱환자들이 우리 관내 병원 내에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 어떤 쪽에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거의 입원은 않고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침대만 차지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또 지도관리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그게 현실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주시고, 금연지원 서비스가 1년에 약 2억 이상으로 들여 계속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2018년도에도 약 146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성공을 했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수치상의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담배소비세를 책정해 놓을 것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의원
1년에 약 15억씩을 이렇게 책정을 하던데 이렇게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금연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1년 약 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교육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46명 1인당 내가 계산 해보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2018년도에 293명 등록해가지고 170명 이 성공을 했습니다. 146명이 아니고요.
○ 전계수 의원
1인당 약 14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연교육을 그렇게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금연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같고 신경을 써서 이 투자한 예산 대비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290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이 65명으로 되어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의원
지금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간간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대개 보면 조현병을 알고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65명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집에 있고 그런 현황이 파악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좀 파악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신질환자들도 가족 동의가 있어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동의 없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면 경찰하고 동반해서, 경찰이 같이 동반해서 정신병원에 3일간은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3일이 지나면 본인이 들어간다고 한다든가 가족이 동의를 해준다든가 그래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애로사항이거든요.
○ 신정이 의원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좀 제도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우리가 가족을 설득해서 이분이 집에 있고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 설득을 시켜서 정신병원에 넣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장기간의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통보가 옵니다.
○ 신정이 의원
통보는 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 1회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데려다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그래서 좀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의료원 장례예식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보완이나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례식장 문제가 밖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누구보다 더 군수님을 통해서 여론 사항을 군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군수님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1월달에 열린순창과 년초 대담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좋은 방안을 군민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럼 우리 관련된 부서는 우리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여론 수렴은 안 해봤고, 이것만 했습니다. 작년에 84명이 의료원을 이용했는데 의료원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서 의료원에 왔냐? 의료원이 저렴해서 왔냐? 친분관계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65명이 친분관계로 왔더라고요. 15명만 저렴해서 왔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것만 조사했고요. 앞으로 더 100명 정도 해서 의료원 혜택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장님 회의 같은데 또 사회단체 그런 모임에 가셔서 여론조사를 좀 하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것들을 통계를 내시고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론조사 할 때 해석을 의료원 편할 대로 하지 마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당뇨환자 집중관리 마을 운영 해가지고 90마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추진 방안을 해오셨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안 하셨는데 새로 세운 사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017년도 제가 간 뒤로 2017년 3월부터 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금 해오신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근데 보면 파악된 바로는 우리군 당뇨환자가 지금 800여명 집계가 돼 있거든요.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784명.
○ 이기자 의원
근데 많은 편이에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 하시는 것도 효과적이고 그동안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성과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당뇨학교하고 당뇨치유 프로젝트교육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군민들도 이 교육을 가서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는 쪽으로 협상을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 교육을 시킬 때 인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우리 관할구역 주민 중에서 누가 당뇨가 높은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우리 관내에 좋은 연구소가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멀리라도 가서 훈련을 받고 거기 입소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 보다. 여기 살면서도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기간에 벌초하다가 2명 벌에 쏘여서 사망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의원
사망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특이체질이 있어요. 그 환자들 면별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라 요청을 했었어요. 올해 2019년도 지금 업무 시작하면서 올해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금년도에 파악을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5~6월달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그렇죠. 인원들 그렇게 파악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5~6월에 교육을 시켜서 알레르기 있는 환자는 가서 어떠어떠한 수칙을 지키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조정희 의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 안 하고, 그 당시에 벌에 쏘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났는데 심폐소생술을 못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의원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는데. 올해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역주민들에게 좀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서울도 웬만한 기업에서 매주 분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금년도 13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 조정희 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 잘 수립해서 차근차근, 가능하면 전 주민들이 적어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료지원과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 말고 답변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의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보고서 295쪽에서 307쪽 까지입니다. 먼저, 296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에는 원무계, 진료계, 건강검진계 등 3개계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15명으로 응급실 간호사, 방사선사, 외래진료실 진료보조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남성전립선암 무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설치 운영,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 운영, 일반 건강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역할에 충실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진료실 현황으로는 신경외과, 비뇨기과, 한방과 등 7개 진료과목과 30병상 규모의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4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58,320명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여 11억 5800만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하고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의료장비 보강 내과전문의,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2명의 전문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향후에도 진료인력의 친절한 응대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2012년 12월 26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8년 12월에 재지정을 받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 및 보호자안정을 기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생명과 신체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사 등 전담인력 17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진료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외 20종 의료장비와 구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0,000명의 상시 비 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중증응급환자 초기안정화 및 최종치료 가능한 병원 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전문교육으로 응급처치역량을 강화하며 2019년도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사업 평가대응 등으로 응급실운영비 국가예산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50세 이상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전립선암 조기검진 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순창군민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500명을 대상으로 혈액 속에 전립선 특이 항원 존재여부를 검사하여 유병자를 발견하는 사업으로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에 이어 한국 남성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전립선암을 악화되기 전에 발견하고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전립선 암, 전립선 질환 등 유증상자에 대한 상급 병원진료안내 및 질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설치 운영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와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9억 100만원을 들여서 CT촬영기를 구입 설치하고 장비운용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중에 영상의학과 전문병원과 계약체결하여 전문인력 확보, CT실 개보수,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구입설치를 완료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단층촬영장치가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개실 30병상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경외과에서 수술후 건강회복이 필요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금년에는 상반기 내에 내과 전문의사를 확보하여 주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질병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수준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 19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중 군민 4,800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혈액, 소변 등 21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보건의료원 건강검진 버스를 활용하여 35회에 걸쳐 각 읍면을 방문하는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은 암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 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인구보건 복지협회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4대 암을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35회 출장 15,0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응급실 운영하고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응급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복흥, 쌍치 쪽이에요?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응급실에 요청해도 우리 의료원에서 복흥 소재지까지 빨리 간다고 해도 30분 걸려요. 그리고 상부쪽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답 또는 산에서 일하다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거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못할뿐더러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의료원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1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저번에 요청했었는데 지금 119안전센터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의원
환자 발생해서 119안전센터에 요청해도 바로 면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군이나 소방서 남원 쪽으로 연결이 될 거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또 면 단위 연락하고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버리고,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아침에 우리 계장님께서 오셨는데 119안전센터하고는 지금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들이 순창119안전센터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났어요? 지금 협조만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119 신고를 하게 되면 도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 조정희 의원
도 통합관제센터로 가고 도에서 다시 순창으로 연락이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소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면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면에 되어있는 곳이 있죠? 복흥도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쌍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대로 되어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복흥, 쌍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복흥, 쌍치, 구림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료소나 이쪽하고 홍보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도나 이쪽 순창119안전센터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바로 응급환자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번에 복흥면 동산 삼거리 쪽에 새로 난 도로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안전센터에 신고했는데 복흥면 소재지 119안전센터 차는 그대로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우리 응급실 센터 쪽하고 119안전센터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2019년도 업무 시작하면서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의회나 행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쌍치, 복흥은 지금 거의 병원을 정읍 쪽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안 오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의료의 사각지대다. 이쪽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119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장애인단체 이동차량 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는 거의 놀다시피 해요. 3대도 남아있었는데, 한 대를 쌍치, 복흥 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 부군수 노홍래
그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안 되던 사항이라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고….
○ 의장 정성균
알아보셔서 여기는 수요가 3대 갖고도 충분한데 아까 조정희 의원이 말한 대로 119가 만약 출동한 상태라고 하면 그쪽에 만약 그때는 공백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택시 한 대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304쪽 보시면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먼저 2019년도 CT예산하고 페이닥터 예산편성으로 2019년도 순창군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더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 단층촬영기가 기존 구형은 채널이 하나만 있고 신형들은 가격은 좀 비싸도 128개 채널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 들여오는 촬영기는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그 부분들이….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그 부분들이 작년에도 군수님께서 신형으로 CT 촬영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7억 5000만원을 예산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1억 더 올려서 8억 5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윤곽을 잡고 있는 것은 종합병원급 CT를 들여와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러면 CT기 들어오면 복부촬영 같은 것도 되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이기자 의원
왜냐면? 요즘 식단도 서구화되고 불규칙한 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췌장암 걸리는 비율이 많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20% 넘게 해서 사망자가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 거의 90%는 1년 내에 사망을 하고 생존율도 10%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 군에 이 기기가 들려와가지고 한 80%로 진행될 때 가서 진단을 받아서 어려운 처치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기가 있음으로써 수시로 주민들이 군민들이 진료도 받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철저히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CT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CT 촬영기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어떤어떤 부위, 병명을 촬영·판독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CT 단층촬영장치가 우리 의료원에 설치가 되면, 되기 이전부터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안내 홍보 팸플릿을 작성을 해서 이장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내가 어떤어떤 부위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본인이 느꼈을 때 의료원에 가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서 홍보팸플릿을 제작해가고 이장 회의 때 배부하고 각 마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 하는 CT 촬영기는 머리를 찍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 뇌경색 이런 질병, 그리고 가슴 찍고, 복부 간 경화 복부 촬영까지 가능한 CT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 군민이 모두 알고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그 촬영 가능한 신체 부위 들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병명을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가서 과연 CT 촬영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CT로 촬영 가능한 신체 부위, 병명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촬영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순창군에는 그런 촬영기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에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전계수 의원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층촬영기 촬영 관계는 어떤 환자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아파서 한번 어디를 찍어봐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해서 우리 의료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그것은 의사가 일단 문진부터 하고 어디를 찍어봐야겠다는 것은 의사가 판단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광주, 전주로 가거나 이러했지만은 일단은 우리 순창군 의료원에서 이런 장비가 들어왔다는 정도는 홍보를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것을 촬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문진하고 또 전반적으로 진료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촬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 의장 정성균
지금 동료의원이 과를 물어보는 것은, 동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남원으로 많이 가요. 쌍치는 정읍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순창도 촬영할 수 있는 최신의 기기가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순창군의료원으로 와라.
○ 부군수 노홍래
그니까요. 우리 의료원에 이번에 준비됐다는 것은 당연히 홍보해야 맞고요.
○ 의장 정성균
이장단들로부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시중 가격 대비 촬영이용료가 대략 몇 퍼센트로 될 것 같아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시중 100이면 여기는 30?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입니다.
○ 의장 정성균
30%라면서?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대신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면제 동등하게 적용되고요.
○ 의장 정성균
그것을 확실히, 우리는 그렇게 비싼 것을 들려와서 주민에 양질의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가 표준이 이렇다고 해서 그 핑계 대고 조금 받는다고 해서 누가 처벌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것들도 시중 가격보다 월등하게 싸게 받으니까 이용률도 많고 지금 장수 같은데는 장례식장이 한군데뿐이 없어요.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네 군데나 있어도 잘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순창군이 어떤 경우에는 남원 같은 경우는 CT는 낙후되어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손님도 여기 끌어들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격 결정을 해줘라.
○ 전계수 의원
전국 공시가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아버리면 그럼 별 의미가 없죠.
○ 의장 정성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가격 결정을 할 때 공시가격이나 위에서 지시하는 가격보다 어떻게 해서든 좀 덜 받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ㅇ 건강장수사업소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보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보여 드립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수특구계 김준우 계장입니다. 장수진흥계 김규완 계장입니다. 건강산업계 장춘원 계장입니다. 헬스케어연구계 문광현 계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82쪽 일반현황과 383쪽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 방향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로는 하단 아랫부분 소프트웨어 교육사업 추진 결과 노후준비교육, 바른식생활 교육, 군민건강증진 교육 등 10여 개 프로그램에 1만6천7백 명의 교육생 및 체험교육 모집 운영하여 우리 순창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효과와 함께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동안보다 부족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형 교육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현재 관광 트렌드인 웰리스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장수 힐링 거점 선도지역 확립이라는 비전를 설정하고 건강장수 과학특구 내에 쉴랜드와 강천 온천수 중심 휴양단지를 연계하는 건강 힐링기반 개발사업 당뇨학교 및 노후준비 교육 등 교육 관광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2019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부터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관련 공동사업에 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 우리 순창군 주도하에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이 참여하는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장 군인 담양군 주관하에 5월 중에 건강장수 100세인 문화한마당 행사와 구곡순담 힐링 노하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장수인 건강생활상 조사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장수의 삶 실현을 위하여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은 어린이 학생 등 방문객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생로병사로를 테마로 하는 인체구조 모형 전시, 스트레스 측정, 응급처치 요령 교육과 과학교육으로 활용한 인체의 신비 등 과학체험, 바른식생활 및 요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가상현실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관광형 체험객을 확대 유치하여 우리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고령화 대비 은퇴자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 도입 배경은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개인이 보내야 하는 노년기의 기간도 길어져 준비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후준비 설계 교육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은 이미 200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유일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과정별 교육사 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에 우리 순창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 임원님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바른식생활 교육 힐링에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른식생활 및 생활습관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통한 몸과 마음의 기본을 회복시키는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 운영,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 먹거리 식생활 강의와 지역문화 체험 실습을 하는 맞춤형 군민건강증진교육, 그리고 전국 당뇨인을 대상으로 전국당뇨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당뇨치휴 프로젝트와 당뇨밥상 배달 특별관리사업을 신설 추진하여 순창군을 당뇨치유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당뇨치휴 프로젝트는 한국당뇨협회와 태초먹거리학교 등과 연계하여 힐링 숙박시설인 방갈로를 활용 교육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혈당, 혈압, 당화혈색소 등을 체크하여 교육기간 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각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지역적 브랜드인 발효식품의 고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콩, 청국장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치휴 밥상연구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순창군이 몸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휴식형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방갈로 및 홍보간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인 주차장, 화장실, 수변공원, 사계 광장 조성사업을 완공하고 2019년도 사업인 건강휴양체험시설과 구절초동산 조성사업은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 음용온천수가 자리한 팔덕면 청계리에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체험센터와 야외 온천 정원을 조성하는 4년 차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해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의 골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3월 중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 해제 후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준공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강천온천수를 마시면서 다양한 수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적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일반온천 목욕시설과 차별화되는 순창만의 특별한 힐링체험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순창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자원인 건강장수 시책과 농특산물을 활용, 농촌 6차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202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순창 농산물·제품 마케팅 및 홍보, 식품분야 R&D 국가공모 추진, 식문화 생활기반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버푸드 개발을 위한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 고령친화상품 개발 분야의 연구성과물을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과 임실, 남원 3개 시군이 공동참여 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 협력 사업의 연장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자체사업별 편성 추진하여 향후 MICE사업 활성화는 물론 관련 국가 예산 발굴 공모에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힐링체험형 MICE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참여한 현대, 삼호 중공업 등 기업체 교육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교육관광 체험단 확대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커피 지도사 등 일자리창출 및 창업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MICE사업 프로그램 연계한 지역 농산물 홍보 유치 유통판매 사업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중에 고령화된 은퇴자에 교육 실시하고 있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의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외적으로 사실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은퇴자 고령 관련해서 지금 힐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프로그램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가 2009년도부터.
○ 조정희 의원
2009년도부터. 작년에 2018년도에는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노후준비교육이 5개 과정으로 돼 있는데 5개 과정에 824명.
○ 조정희 의원
824명. 지금 교육생들 분포를 보면 이쪽에 한쪽에 한정돼있어요. 아니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이쪽에서 많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교육생이 왔다 가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같이 오는 분도 있고, 특히 부산에서…….
○ 조정희 의원
부산 쪽에서도?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부산에서 가장 많이 오고 있고 서울 여행사에서도 같이 단체로도 오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잘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과정이 제3기 인생대학 과정, 미니미들 스쿨과정, 골드 쿡 과정 그렇게 있는데, 제3기 인생대학 같은 경우는 중년기 이후에 40대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조정희 의원
제3기 인생대학?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제3기 인생대학이 퇴직부터 건강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제3기 인생대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중년기 이후 여생을 재인식해서 남은여생을 재설계 해가지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 조정희 의원
그 교육실시 후에 보통 소비자들에게 전화해서 이용한 것 피드백 하고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의원
결과가 어때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네 과정마다 특색 해서 설문조사는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년초에 올해 교육을 대비해서 각 전화상으로도 다시한번 안부도 물어보면서 표본조사 하고 그랬었는데 반응은 한 92.5% 정도 대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정희 의원
92% 정도, 90% 이상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다. 교육일정이 보통 1박2일 코스하고 3박4 일…….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3박4일 과정입니다.
○ 조정희 의원
3박4일 정도?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1박2일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3박4일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분화 되어있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조금 깊겠죠. 심화 과정으로…….
○ 조정희 의원
심화 과정으로?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의원
제가 왜 이 과정을 물어보냐면, 장수연구소 이쪽은 사실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수, 힐링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돼야 돼요. 사실은, 지금 장수연구소라 해가지고 식품 연구하는 중복이 되어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저희가 기능성 식품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것은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하고 약간 R&D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들도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강장수연구소 가장 필요한 것이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식단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미생물산업 진흥원하고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능성 식품 관련 업무는 진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신에 저희들은 명상회, 식단교육, 근력강화 및 운동교육 등 이런데 필요한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보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앞으로 장수연구소가 그런 방향으로 장수 힐링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관련해서는 발효미생물 쪽으로 가는 게 본의원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어차피 그쪽도 같이 장비도 우수하고 그래서 한번…….
○ 조정희 의원
지금 쉴랜드는 이쪽은 앞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쉴랜드은 지금 올해까지,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올해 상반기까지?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내년 상반기까지.
○ 조정희 의원
완료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초청해서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그 문제는 이미 방갈로는 완공이 돼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같이 협의만 되신다면 명절 세고 나서 같이 워크숍 겸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입소문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건강장수사업소를 외부에서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송준신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입소문이 나면은 그게 정말 확실한 거죠. 근데 우리가 MOU체결도 많이 하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송준신 의원
MOU체결도 외국 분들이 오시는데 MOU체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유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건강장수사업소에 전라북도 민주평통 임원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한 번 방문했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다녀가셨어요.
○ 이기자 의원
저희 의원들이, 근데 그날 1박 2일이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이기자 의원
그거 교육받고 가신 위원님들께서 만족도 조사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고 지금까지 그런 유치는 안 해보셨잖아요? 노인들 은퇴자들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장류사업소 쪽에 숙박 동에 있는 동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에 사회단체 참여를 시켜라. 전라북도나 전국에 있는 사회단체를 유도해서 편지 보내기라든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개발한 식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이기자 의원
그 단체장이 순창군 단체장을 대표해서 그쪽 단체에다 보내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사회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하찮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들을 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활동하면서 열심히 전라북도 회의도 가고 전국 회의도 가시는 단체장 정도 되면 정말 루트가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공문도 보내시고 하는 것도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자기들하고 교류가 되는 그분들을 우리도 여성단체 교육 같은거 가서 보면 계속 똑같은 어디라고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 가서, 강사분들이 특별하니까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유치를 못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문지 받는다고 그랬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의장 정성균
의회에서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의회서 그것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친절할 수가 있고 더 알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더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우린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통은 의회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부군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노홍래
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도 물론 하겠지만은 의회도 그렇게 하도록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좀 함께 협조해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심사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첨부서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제1차 본회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