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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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오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1시 06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 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38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기해년(기해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늘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19년 순창군의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올해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 했습니다.“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우리 순창군도 군민이 주인인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국비확보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창군 최초로 국가예산 2000억원대 진입을 비롯 전체예산 규모 또한 4000억원대에 접어드는 등 이제 우리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11개읍면의 소재지정비사업을 100%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제도를 비롯,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고루 균형있게 발전하고, 군민이 원하는 순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3대 비전인 ‘인구 4만명, 예산 5000억원,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농민이 행복한 순창 등 6대 역점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투입 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및 버섯, 인삼 등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특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장류의 고장 순창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 고추, 콩, 감자의 품종도 개발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0개사업에 310억원의 공모사업 확보를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주택 신축, 빈집정비, 행랑채 정비 등에 53억여원을 투입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실험실습 실인 팹랩플랫폼을 구축하고 순창형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지원과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이 돈되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순창향교주변 전통문화단지 조성과 섬진강뷰라인 연결사업, 강천산 야간명소화사업,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석쇠고추장불고기촌 조성 등 우리군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창만의 강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장 문화체험 및 섬진강 카누체험, 참살이발효마을 내에 조성될 다양한 체험시설, 순창군 승마장 운영활성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순창장류축제와 드라마 방송을 통한 우리군 홍보마케팅을 비롯 체험농장 활성화와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추진 등 참신하고 도전적인 전략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숨쉬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작은영화관과 옥천골ㆍ섬진강 미술관, 군립도서관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시 운영활성화를 꾀해 나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와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사회에 연중 문화열기가 식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해외 역사문화탐방비를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200만원의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순창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커나갈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북대 순창분원과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및 바른식생활을 선도하기 위한 당뇨학교 운영 등도 활발하게 운영하여 명품교육고을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넉달만 운영하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제도를 농번기까지 여섯달로 확대 운영하고, 구 보건의료원내에 어린이 주?야간 돌봄센터를 마련하여 만 3세~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돌봐드릴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실내놀이문화시설 구축,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 임산부와 여성을 위한 해피니스 토탈케어센터 운영,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원에 CT를 설치하여 군민 모두가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초기 정밀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50세~75세 남성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전립선암 무료검사도 현재까지 6명의 암확진자를 발견하여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을 충실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개보수 및 입식식탁 등 시설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투자진흥기금 이차차액 보전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 청년 창업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도배, 장판 등 취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효자로 자리매김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각종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는 물론 궁도장 시설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글로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공직자 모두는 더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올해 우리군의 사자성어인 유시유기(유시유기)의 마음으로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정희 의원과 송준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위원회실에서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맨위로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ㅇ 기획실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2019년 새해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기획계장입니다. 신인수 예산계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이동근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주요 성과로는 국가예산확보 노력 결과 신규 59개 사업에 총사업비 2074억원, 국비 1485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군 최초로 국가예산 2000억원대를 돌파하는 역대 최대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8년도 3회 추경 기준 예산 4000억 규모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보통교부세 1819억원과 균특예산 36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분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도내 우수군과 재정여건 개선노력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한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민선5기, 6기 연속 전국단체장 공약이행평가대상을 수상하여 명실공히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2019년 올해는 미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자문 및 현안논의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군정 3대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000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는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자문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5개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가의 자문과 제안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자율연수를 국내로 확대 운영하여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종 공모사업 및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토론중심의 보고회를 통해 대응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예산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총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 현실을 극복하고자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국가예산확보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용역비를 운용하여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사업별 부처 의견과 반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 관리입니다. 우리군과,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수체험센터건립,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투자선도지구내 월드푸드사이언스관 구축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동부권 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10년 연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군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군 특색에 맞는 관광?힐링 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작년 2018년 한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사항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상주인력 1명을 파견하여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예산 심의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세종시 전북출신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국가예산확보 보고회 개최로 평상시에도 세종사무소 및 각부처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과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인 인구 4만, 예산 5000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만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경우 제안 접수 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참여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시키고 언론보도, 광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발전 제안을 접수하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외자율연수, 선진시책 발굴연수, 국제교류·박람회 참석 등 청소년홈스테이 실시 등 4개 분야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내실있는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대만 까오숑시 청소년과 우리군 청소년간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1000만원을 활용해 공무직의 국외연수 기회를 넓히고 군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국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로 내실있는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 위하여 주민단체의 관심 촉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와 보조사업 운영지침 시달 및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지속유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순창군 예산 5000억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 및 각 부처 예산심의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예산규모의 49%를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및 자체노력도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예산 담당자 연찬회와 사업보고회를 통해 국도정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하고 예산 5000억 달성으로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관내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와 연말연시, 명절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통해 행정운영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과 공직자행동강령을 숙지하도록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변호사 제도운영을 활성화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및 수시 전화상담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위법령 불일치, 현실과 맞지않는 자치법규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현황을 보도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36대의 홍보용 모니터 외에 온리뷰 아파트 등 신규아파트에 12대를 추가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과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순창 발효산업과 건강장수 등을 전문적으로 담은 다큐를 제작하여 전국단위 방송 송출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21개 부서 93개 팀과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내부평가단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조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연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팀별 시상을 통해 군정 비전과 연계된 부서별 업무목표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과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자체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므로 우리군이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월 실적관리시스템과 대응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우리군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합동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 지표개발 합동워크숍 시 지표수정 및 삭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작년 10월 5일 민선7기 공약사업 군민공청회를 통해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84.2%의 찬성률로 확정하였으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재구성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하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이행평가 등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계결과를 통한 우리군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기획실 온지 며칠 되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업무를 경청하고 꼭 의원님들께서 기획실 업무 중에 이런 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하십쇼. 그러는데 행정사무 감사는 예산심의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질타하는 물론 그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있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긴 있지만 가능하면 기획실장님과 그 뒤에 있는 주민복지실장님이 이번에 업무를 맡아서 업무 파악하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원만하게 의회 보고가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오신지가 며칠 안 되어서 질의보다는 2019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공무직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2배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1788억, 농림수산부 예산이 741억, 2019년도 기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농림수산부 예산을 능가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복지 디폴트, 파산이 불가피하지 않으냐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기획실 차원에서도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과 또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도 조직체계라든가 인력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 조직체계, 또 인력 운영상의 문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밀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근무시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이렇게 조정이 됐죠? 초과근무 못 하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얘기를 경청을 해보니까 인력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019년도 업무 시작하면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특히 신설과, 신설 팀 이런데 인력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그리고 23쪽 통계 관련 내용인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종 통계자료를 응용 및 재구성을 통한 활용기반 확대 아주 굉장히 좋은 말만 잘 써놨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한 통계 관련 사업이 통계연보 포함해서 5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예, 그리고 각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뭔가 이 통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단위, 10년 단위 인구센서 및 인구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행정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해야 많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통계의 중요성은…….
○ 조정희 의원
예,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청취 불능)
○ 조정희 의원
보건복지 예산, 제가 얘기한 것은…….
○ 기획실장 이구연
(청취 불능)
지금 행복추구권이 더 강조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앞으로 국ㆍ도정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지예산이 늘 수밖에 없고 우리 군정 예산도 그쪽 방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복지예산으로 증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또 증가하면서, 그러나 복지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증액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예산도 전반적으로 잘 통제해서 크게 군정이 삶을 펼쳐나가는 데 크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이나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통계가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 결정 시에는 통계가 기본적인 자료 활용이 돼요. 맞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어떠한 이변도 통계자료 뒷받침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 거든요. 그래서 통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순창군 주요사업들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통계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어느 한 지역, 한 면에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주요현안사업들 각 면별 지역별로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통계를 한번 뽑아보시고 적어도 지금 우리 순창군이 이제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면별 지역별로 사업이 골고루 지금 편성이 돼야 돼요. 맞죠?
○ 기획실장 이구연
당연한 말씀이죠.
○ 조정희 의원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도 기획실에서 주요업무가 하나가 될 텐데 이것을 한번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에게 하는 소리이지만 뒤에 있는 계장들이 잘 들으세요. 실장님이 대답하기 전에 퇴직하시니까. 뒤에 있는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연찬을 부서 간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까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관련 부서 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년 초에 여러 부서 간에 연찬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불만 불편이 없고, 또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가장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면 주민들은 모르잖습니까? 어떠한 한 문제의 민원을 가지고 이쪽 가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이쪽 가라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행정에 대하여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업무는 서로 소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게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연찬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열어서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알고 또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사단 군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병 수료식 그것도 곧 3월에 바로 한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관련 부서만 그 문제를 갖고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도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같이 뭔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고 만약에 관광객들과 일반인이 한 천명 정도가 와서 여기서 먹고 하루 몇 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요식업계 계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때 홍보를 잘해주라 하고, 군인 가족이 오면 5~10% 할인을 해주겠다. 그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부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 우리 관광지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찬회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꼭 지금 이 시기에 관련 부서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의원님, 그 분야의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11개 읍면을 년 초 군정 방문을 하실 때, 그때에 군민이 계시는데 참석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 우리 군에서 잘해서 3월 중에 한 번 더하시는 것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의 대단한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말씀하신 소통 관계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 간에 소통, 공무원과 주민간 소통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를 통해서 연찬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할 때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께요. 8쪽 보면 군정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 4만명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위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의원
그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물론 병행해서 자기 고향 주소에 두거나 여러 가지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인구감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소되는 것은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고 우리군 행정 전반적인 것은 인구감소를 인정을 하고 현 인구에 대해서 행정 방향이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인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부자 군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뭔가 한가지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저는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어떻게 잘살고 어떻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을 쓸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잘 알겠습니다. 인구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정책을 쓰실 때 인위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연말에 돼가지고 주소 옮기고 년 초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썼으면 3만이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정책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구만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제 전북에서 발표된 것도 순창군이 또 전라북도가 소멸위기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번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래서 3대 비전으로 첫 번째가 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방식의 인위적인 인구유입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봅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이제는 인구를 먼저 끌어 오기 보다도 인구가 스스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군정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신정이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가장 먼저 3대 비전에 맨 앞에 4만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신정이 의원 질문의 정반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구정책 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정책을 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펼쳐왔던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3대 비전을 내걸고 추진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정책을 내놓은 획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인구문제를 행정과에서 인구 전문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인구증대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드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추진이 되면 의원들께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인구만을 정책적으로 담당하는 인구담당계가 있어야 된다고…….
○ 손종석 의원
지금 행정과에서 계획세운 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인구 로드맵은 지금 행정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행정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국가예산확보 총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풀용역비가 400% 인상이 됐어요. 그 예산에 좀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시고자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된 거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지금 그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금년도 3억 중에 5건 1억 5000만원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천, 강천산 탐방로 계획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게 3000만원, 훈몽재 선비 문화수련원건립 타당성 용역 4000만원, 석쇠 고추장 불고기 1000만원, 어린이 실내 놀이터 타당성 2000만원, 외승 승마길 조성 5000만원 이런 것은 1억 5000만원은 지금 기획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하고 또 전라북도 도 정책에 따른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그 정책목표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국책사업 발굴에 더 주력한다면 더 손쉽게 우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더 잘살고 경제가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네 군데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의원그 경영실적 평가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실장님 그 보고서를 보셨나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저는 아직은…….
○ 송준신 의원
아직은 못 보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보고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재무관리하고 예산관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잘 성과를 이루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풀예산 3억원을 세워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5건은 이미 진행이 돼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고 앞으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추진이 되고 또 풀용역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의원님들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대에 맞게 4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국가예산이 확보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나 도정 그 방향 부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창장류, 순창 절임류 이런 것들이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사로 참여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급들이 저도 거기에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재무관리 예산관리에서 어차피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승진과 함께 기획실장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 신용균 의원
앞으로 순창군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요. 15쪽 보면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방지 대책수립 및 성과평가 강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의원
보조사업 성과 평가는 7월에 하고, 보조사업 운영지침 시달은 2월에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의원
이게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년 초에 지침을 확정해서 읍면이나 단체에 시달하고 아까 중간에 성과관리를 6~7월에 한 번 하고 연말에 정산하면 그 정산이 맞았는가? 정산 점검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 기획실장 이구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보조금 D/B 구축이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데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지원내지는 신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지금 사회적인 전반을 보면 보조사업 관계가 상당히 이슈가 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사람도 역시 보조사업을 받을 것으로써 만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나 모든 문제를 척척 해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100%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런 보조사업자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사회적인 전반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보조사업이 반드시 나가면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시점검을 해서 거기에 성과 미달된 보조사업을 하게 된다 한다면 과감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1995년도부터 지자체가 되면서 물론 단체장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가 조금 잘못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수시점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이 보조사업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쪽, 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성과관리 내지는 일몰제를 채택을 해라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잘 안 지켜지거든요.
○ 신용균 의원
예.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이쪽 파트에서 총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점검도 하고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산에 따른 검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자된 동시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사회 전반에 또 좁게 나가서는 순창군의 보조사업이 나가면 반드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년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운영인력구성 돼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보조사업 심사할 때에 처음에…….
○ 신용균 의원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심의회 단계에서…….
○ 신용균 의원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15분?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 심의를 하면 액수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까? 전반적으로 작은 것은 하지 않고 큰 건에 대해서만 합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아닙니다. 지금은 보조금 단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생긴 지가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보조금을 해주라고 하면 보조결정전에 실과에서 보조금 결정해서 교부하면 바로 됐어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전체를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보조사업, 특히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사업들은 다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 신용균 의원
예, 크고 작고를 떠나서?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조사업 문제는 신경을 철저히 좀 써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도에서는 지금 보조금만 담당한 총괄하는 보조금 담당하는 계가 감사 도 파트에 다시 하나 올해부터 신설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또 보조금을 줘서 농가가 다치는, 형사적인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준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사의 전문이신 기획실장님, 지난번 겨울 가뭄이 심하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제가 출장을 다녀보면 전라북도 도처에 있는 큰 저수지들이 거의 바닥에 물이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 의장단 심의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 농수 확보에. 그랬더니 그런 점이 자기들도 실감한다고 자기들도 다 하겠다고 여기저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농사 대비해서 특히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유념해서 들어 주십시오.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닥쳐서 당황하지 말고 업무를 보면 봄 가뭄이 심하면 양수기도 동이 나버리고 양수기 호스 조차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것을 못 구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는 봄 영농에 만전을 기해라 그것이 의회의 주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호주의 날씨가 평균 40도 이상이 돼요. 어제 그제 호주에서 4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2018년도 여름도 역사 유례에 없는 폭염으로 굉장히 군민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의 예를 들어서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폭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문제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가는데 설마 오겠어라고 해서 닥치면 진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각별히 부군수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이 말은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쓸 겁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쳐마킹을 해야 된다. 퓨쳐마킹을 하는데 어디서 한번 부안 의장님이 저에게 자랑하더라고요. 부안이 대상포진을 최초로 한번 했더니 인기가 좋다고, 예 그거 우린 2년전에 한 거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이 아닌 퓨쳐마킹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계산과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실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혹시 주민복지실 역시 이번에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더 잘 알다시피 업무 특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행정직렬이어서 조금 대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이거나 그런 것은 나중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때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은 보고를 받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갔으면 어떨까? 물론 꼭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질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순웅 복지희망계장입니다.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양은욱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윤영희 아동복지계장입니다. 박대이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추진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정규직은 총 정원은 25명이고,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19명으로 주민복지실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 사업 전국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타 2018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다음쪽 보완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방향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두고, 취약계층의 중점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3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3쪽 사회취약계층 중점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년 독거인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중점 지원해서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월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서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나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건립부지로 순화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였으나,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부지가 여유가 없다고 하여 두 번째로 현재 건립중인 행복주택 뒤편에 지상 2층 450평 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 건립예정중에 있는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부지로도 협소하여 현재 궁도장 아래 부지, 장덕리 입구 왼쪽 부지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지역밀착형 SOC 국비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되면, 2020년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1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작년에 11월말 현재로 1,025가구에 1,44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기초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를 고려해서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장애인 및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라면 부양의무가 폐지되고 (의료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만 부양의무가 폐지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및 보호가 종결된 아동에 대한 생계ㆍ의료급여 책정시 부양의무가 폐지됩니다.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의무자의 군복무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보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가구에 대해서는「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과감히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활근로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 환경정비 요원 등으로 참여한 사람이 6명,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참여한 인원이 32명을 합해서 현재 총 38명이 자활근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으로 백옥세차와 콩이랑 두부랑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행복사랑도시락과 게이트 웨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연간 매출액은 34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적극 가입시켜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0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2월달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컨설팅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수행하도록 발주한바 있고, 금년에는 특히 지정을 받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직원들 사전 교육과 민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에게 1인당 12만원 상당의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로고젝트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취약지역 10개소에 1100만원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복흥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건립이 되고,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남녀에게 500만원이 지급되는 결혼 장려금 지원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순창읍 투자선도지구내에 40억이 투자된 어린이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행복누리센터에 임산부 쉼터와 육아교육을 전담 할 수 있는 해피니스 토탈케어 센터도 설치됩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그동안 다문원 지원 센터가 청소년 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어 비 좁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행복누리센터로 이전하게 되어있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 해 주기 위해 다문화 케뮤니티 센터도 조성이 됩니다.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성교육, 자녀교육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요리 교육이나 어린이집 등에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이나 직업훈련 교육 등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국제 우편요금,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비 지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동절기 4개월만 지원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농번기인 2개월을 더 지원 해서 6개월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1046백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복흥면에 노인교실을 7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이 되고, 노인대학 강좌도 연 24강좌에서 1개월분이 늘어난 28강좌로 증설이 운영됩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벽거리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회원 수가 많고 노후화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올해 80대를 직립형 에어컨으로 교체해주고 경로당 비품 구입비 또는 증개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들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독거노인 등 요 보호 노인 적극보호 지원입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월 2만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재가 장기요양 이용 노인들의 돌봄 종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읍면 생활 관리사를 올해 6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현재 757명에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910명까지 돌봄 수혜인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U-케어 요원이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자녀와 공상 및 전상자에게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사회 활동 지원 및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80명이 증가한 871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도로변 풀베기 등 안전에 위험한 사업은 지양하고 프라스틱과 비닐등 생활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중점 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금년 4월부터 소득하위 30%에 해당 되신 분들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되고, 군민화장 장려금은1구당 25만원 지급한 것을 올 1월 1일부터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세대 효도수당이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에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관내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8개소,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하반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국가 안전 대 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황 및 부정 수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도실원이나 원산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인 순창노인복지센터가 이용률이 좋아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 증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을 확보해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및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월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서 취약계층 보호의 질 향상에 더욱 점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복흥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3월까지는 복토작업을 한 다음에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7월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주관으로 부산 사상구 청소년 50여명을 초청해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1개 팀당 2백만원을 지원해서 모형자동차, 드론, 댄스, 요리 동아리등 10개 동아리를 중점 육성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린이 날 행사와 춘추청소년축제, 단오 문화 체험 행사도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강화입니다. 아동수당이 금년부터 소득 구분없이 해당자 누구에게나 지급이 되고, 9월부터는 0세∼5세미만 아동에서 6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구 보건의료원 행복누리센터에 조성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7월 개원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복흥면에는 정원 30명에 60평 규모의 지역아동센터가 신규로 건립이 됩니다. 민간 소화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고, 개관 2년차를 맞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어린이 집에 보조교사가 신규로 12명이 채용되어 보육교사 휴식시간이 보장됩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육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드림스 타트 아동에게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원대상 아동들이 보통 아동과 똑같이 질 높은 보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45쪽 쌍치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쌍계리 일원에 지상 1층, 150평규모로 다용도 연습실, 다문화 자녀 공부방 등을 갖춘 시설을 2021년까지 22억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건립부지 매입과 국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 등 각종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7월에는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맞춤형복지, 복지사각지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31쪽 업무보완 발전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면 단위 맞춤형 복지팀제도 활성화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2019년 추진 비전을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제가 사실은 지적된 그대로 들어갔어요. 선정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뭔가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느정도 조금 조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월 18일날 우리 각 면에 나가는 있는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맞춤형복지 팀들, 한 20명이 저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제가 복지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도 복지를 전공해서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복지공무원은 택배 요원이다. 물품을 배달하다 보니까 끝난다. 일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각 면에 민원계에 속해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의원
민원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기 힘든 모양이에요, 또 민원인들 찾아오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업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중년 위기에 독거인들, 제가 사실은 파악을 요청했어요. 그니까 노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중년 독거인 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요청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은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나갈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여건이 안 된다. 지금 각 읍면 나가있는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 하는데 고생이 많다. 그게 전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의원
이게 지금 세 군데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동계, 구림, 풍산면만 권역형으로 있고 거기에서 각각 다른 안 돼 있는 읍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죠? 제가 여기도 행정감사 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풍산, 동계, 구림면 이쪽 자기 면에 속해 있는 주민들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파악하기는 쉽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거부감 없이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림면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공무원이 복흥이나 쌍치에 가서 뭔가 사례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하면 복흥면 공무원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이 없이 와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니, 일단 거부감 먼저 생기고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애로사항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구하는게 지금 계속 복지예산이 증가하다 보니 업무가 폭주할 수밖에 없는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복지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 분석을 해보시고 전면적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시점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좀 문제점을 파악해보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의회에 한번 문제점과 어떤 식으로 대책이 나오는 그것을 보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거의 한 시간 이상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요청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근무여건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예전에 복지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죠? 사실 보면은 그래서 다른 지금 시도군하고 비교를 해봐서 복지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이 안정되고 뭔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복지를 집행해야지 복지를 받는 수혜 받는 지역주민들도 행복한 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예산이 농림해양 예산 자체를 능가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지금 며칠째 업무파악하고 상황을 하고 직원들도 상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의원
저는 39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및 여가 활동보장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류를 할 때 그 영수증이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영수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부는 간이영수증도 확실만 하면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근데 정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르신이 하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대부분.
○ 송준신 의원
70대, 굉장히 그것을 복잡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을 간소화시켜주시고 또 조금 원 단위 이런 부분은 백 원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것은 말이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정부 자금을 쓰면 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간이세금계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정산을 노인분들이 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 요원들이 99%는 해요. 99%를 하는데 그 과정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80 먹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송준신 의원 말 한대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법한, 법 내에서 어떻게 용이롭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야 봐야 할 때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 정산 할 때마다 저희 사회복지 직원도 고생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해요 제가 인계면에 잠깐 있을 때 보면 최근에는 그 정산 어려움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지만은 젊으신 분들을 교체를 해서 정산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복지실은 여성가족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우리 순창군 출신이신 진선미 장관님이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계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순창군이 많은 국가예산확보나 국책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국가예산 확보에 중점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이 3대 중점과제가 나왔는데 성 평등 사회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실현, 청소년 보호 성장 돕는 지역사회 조성 이렇게 3가지 3대 과제에요.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 지정 이런 부분과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과 많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작년에는 205개소였어요. 올해는 276개소로 71개소를 늘린다고 하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것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품앗이 교육도 하고, 품앗이로 아이도 돌보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리센터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함께 같이 만든다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부처의 업무계획이 실장님에게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잘 살피셔가지고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성실하게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사업에 사업비 예산이 거의 80%가 국비고 나머지가 도 군비가 10%, 10%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외되면은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발굴을 해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시거든요. 아까 근무지가 자기가 근무했던 데하고 생소하거나 그럴 경우에 찾아내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순창은 특히 여성단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거의 30~40년 해오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원봉사 팀들하고, 공무원 혼자 힘으로 참 힘들어요. 그면 주민들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 대상자를 찾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모일 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들으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찾아내는데 발굴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엇그저께 어디 목욕탕 계단 내려오시다가 장애인 한 분이 짚고 다니시는 그게 부러졌어요. 넘어져서 그럴 경우에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에게 전화하니까 119전화 하세요. 그 말에 정말 서운해 해요. 그게 당연하게 그분을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꼭 119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가 아니고 장애인 보장구가 부러졌으면 빨리 장애인 이동 차량 연결해주는 루트도 빨리 생각해서 그 차를 이용하십시오. 할 수도 있고 그런 보장구도 빨리 연결을 해주면 그분이 만족을 했을 텐데 너무 냉정하게 119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소외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철저한 준비로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발굴을 해주시기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이젠 사회복지직은 정말 윤리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팀도 여러 가지 물품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배부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이 된 사람과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도 뭔가 내가 손해 본 거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런 항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서 담당들은 주기적으로 자리 이동을 자꾸 해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찾아내서 정의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점검하셔가지고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우리가 3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그 정도 되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의원
그중에서 현재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정이 일개 면에서 몇 군데씩 있으리라 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의원
그분들 뭔가 한번 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직 거기까지 조사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이기 때문에 그 사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릴 사연이 있는데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보장해주고 돌봐줘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특히 금전적으로 무슨 도와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빨리 조속히 각 현재 순창군의 전체 있는 다문화가족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돌봐야 사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분들의 갈등에 문제점을 해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의회에서 아마 앞 전에 말씀을 하셔서 작년 10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설문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가출이 16가정, 이혼가정 36가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 취합을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다문화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그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삶을 누릴 수가 있나? 이것도 좀 잘 살펴주시고, 하여튼 우리 순창군에 산재 되어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돌봐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순창에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의원
순창, 풍산, 구림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국가예산을 받고 우리 군에서도 처우개선비라든가 조금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2.8%가 올라가지고 안 맞춰지니까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체험비 거기에서 충당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을 그 인건비로 한 5% 정도를 월 충당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체험비가 1인당 하루에 450원 꼴로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과연 450원 가지고 10명이면 4500원, 20명이면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사항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과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혜택받는 우리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그런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 없고 돈이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450원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해줬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하시고 형식적인 그런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비라도 들어가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이나 이 관련되는 주민과 밀접한 민원의 관련되시는 분들은 내 일만 할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것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그 하나의 예로 어린이 아동수당을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집으로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읍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신청을 했대요. 그 신청서를 썼대요. 쓰고 집으로 데려와서 미루다 보니까 한 4~5개월을 어린이집을 안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동수당 안 들어오지”하고 읍사무소 갔더니 그 어린이집 신청서를 쓰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 아동수당은 어린집으로도 안가고 집으로도 안 가고 그냥 못타먹는 거예요. 그 신청서를 쓰러 오면은 그 말 한마디 어머니 만약에 어린이집 안 가면 빨리 안 보내실 경우 저희들에게 빨리 다시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5~6개월 그 아동수당을 타먹을 수 있냐? 없냐?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상세히 모르잖아요?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수당도 있고 또 연관성 있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연관성 있는 일은 꼭 말씀해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없어요? 예산계장님 참석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 이기자 의원
제가 하나 권고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빠트린 것 같아서 실장님 거기에서 자활기금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7년도 5월달에 새농촌육성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연체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시적으로 상환하게 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게 먹혀가지고 원금상환도 많이 되고 이자 상환하면서 건수가 200여 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이 남아있는 체납액도 조례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활기금 관련하고 계시는데 이 자활기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줘가지고 지금 계속 상환을 못 하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지금 알기로 총 11억 9500만원정도가 자활기금으로 있는데 그중에 한 17명 1억 2500백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아까 새농촌육성기금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도 마련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원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보내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없다 보니까 원금이라도 갚게 하려고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받고는 있어도 언제 상환이 될지도 모르고 문제 건이 많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손을 대셔서 한시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자 감면하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신용균 의원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서주세요. 지금 세부사업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까? 특정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끌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 예산계장 신인수
정확한 내용을 못 들었는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 의장 정성균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추경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존재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끌어서 인건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책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신인수
아니 인건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 의장 정성균
아까 신정이 의원이 질의 했던 내용이니까 차후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은 임시방편 쪽으로 끌어들이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가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권고가 되는 것으로…….
○ 의장 정성균
아무리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부 사업비를 사업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존재하는데 인건비를 위해 사업비를 끌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좌우간 적법 여부 따져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책임 묻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면에 또 뭐가 문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전계수 의원
지금 예산이 40억원인데, 지금 장애인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장애인 연합회는 법인체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래서 그 지체라든가 청각 쪽으로 이야기들을 해보면 연합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별도로 지원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연합회를 법인체로 등록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앞전부터 장애인 연합회로 법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연합회 각각에 나눠져 있잖나요? 각 시설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한번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앞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은 그쪽 전체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들어가서 통합해서 하면은 군으로도 좋고 또 그런 혜택을 받는 장애인 연합회도 좋고 그래서 그 분야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쉽게 안 되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건립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도 나서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를 지난번에 장애인 후원의 밤 때도 장애인 후원회 회장님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일원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장애인 후원의 밤 때는 일원화를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후원회 회장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 그쪽에 회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 기득권 주장을 하느라고요 절대 통합은 안 되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만약에 건립된다고 하면은 그때도 서로 간에 기득권이나 이익 때문에 자기들 기득권 주장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준공 이전까지는 장애인 연합회로 전체적으로 기속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지원에 해주는데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모든 것을 장애인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사실상 알다시피 지체장애인이나 기타 시각, 청각 여기는 사단법인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 연합회만 사단법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절차를 밟아야만 일괄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 장애인 총연합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방안을 좀 더 대화를 통하고 사단법인이 등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모든 지원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기 바라고요. 설명서 39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및 여가활동 보장에 경로당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순창군 전체적으로 372개소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전계수 의원
근데 금년에도 굉장히 여름 날씨가 뜨거울 것으로 미리서부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로당 가서 보면 거의 에어컨들이 벽걸이로 돼 있어요? 슬림형은 특별히 다른 사업 할 때 결부시켜서 이렇게 직립형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외에는 거의 벽걸이로 돼 있는데 그 벽걸이가 사람이 30~40명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 기능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완전히 회관에 가서 보면 찜질방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 여름에, 지금 여기 보면 80대만 금년에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0대 가지고는 372개소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5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에 회관에서 가서 쉴 때 시원한 공기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려고 하다 보면 문제는 있지만은 어르신들을 뜨거운 여름철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에어컨 보급사업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써서 더 확대공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를 계획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보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순창군 부서 중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서가 주민복지실이에요. 보면 거기에는 실장님도 새로 바뀌고 과(실) 핵심요원들이 김미경 계장 빼놓고는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업무에요 물론 드림스타트에 박대이, 둘 정도 빼놓고 전부 다 생소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질문하면 앞으로 연말 정도나 중간에 소신껏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내역을 보면 사실 의회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본질이 벗어난 질문을 했더라도 현답을 해야 하는데 현명한 질문을 하더라도 우답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6~7쪽을 보면 지금 복지희망,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서 뭘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황이 전혀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뭘 하겠다. 현황조사 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실시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했던 조정희 의원에게 답변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뭘 하면 그때는 예하고 대답을 하는데 문 딱 닫고 가면 끝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모든 위원회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자료 요구나 현황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장님들은 특별히 자기하고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서 6~7쪽 유심히 한번 읽어봐요. 아! 우리 부서에는 이렇게 전임자가 대답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준비를 하거나 가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우리 실장님도 그 업무에 아직도 파악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유념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ㅇ 행정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주영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오정곤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본현황과 51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도 결산으로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재난에 신속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미생물산업사업소와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재생계를 신설하였으며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5개 분야 44개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원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566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맞춤형복지포인트의 20%인 1억 2000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 22명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옥천인재숙에서는 수료생 31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22건의 주요사건사고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행복만들기 자원봉사활동에 총 19,0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순창군 자원봉사의 상당히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군민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6개 분야 31건을 발굴하였으며, 방범용 CCTV 218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보완·발전 방향으로는 2018년부터 추진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명확한 행정정보 전달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군 인구조례가「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인구정책 로드맵 추진과 전입시책 적극 홍보,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능력 위주의 성과평가에 의한 인사관리와 내실 있는 리하부조직을 운영하고, 직원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등으로 올 한해,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조직경쟁력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등 16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7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내 인력운영으로 정원조정과 업무량 평가로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공무직 업무량을 평가하여 부서별 공무직 정·현원 조정하여 책임과 의무 부여 등 조직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 적정인력 확충 및 직원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휴직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실적 우수자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포상 추천시 우대하고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설치되고 있으며, 총 28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2~3개 정도의 문화ㆍ교양강좌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공동체 활동 등 자치능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7년 12월말 인구 대비 489명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정주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인구시책 홍보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범국민 참여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2월에서 4월중에 시행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3월에서 5월 중에 추진하여 관내 미혼자들의 결혼을 유도하고 정주인구 증대에 공헌한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군 인구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주택의 방음시설이 좋아지고 독립가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마을 앰프방송으로는 행정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세대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8개 마을 3,788세대가 확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700세대 15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마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시방서의 세부사항 조정을 마치고 11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습니다만, 조달청이 우리군에 사업 분리발주를 요구하여 입찰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달청이 분리발주를 요구한 근거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가 개정되어 금년도에 반영됨에 따라 지난주에 다시 입찰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1월말까지 읍면에서 사업대상 마을과 세대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확정후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계약심의와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9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군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의 가입, 직원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직원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직무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교육훈련기관 참여 및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소속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임용공무원 교육과, 리더십 등 맞춤형 교육, 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장기교육과 승진자 및 공로연수자, 신규자등 기본교육 참여와 집합교육에 530여명을 참여시켜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특강 및 시책관련 소양교육을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순창 역사찾기 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군과 한국전쟁에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수집할 계획이며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기록물 전시회를 통해 군민들이 순창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수집된 자료는 D/B을 구축하고 기증자료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글공부방 7개소와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등 군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희망하는 인문학 강좌 등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및 해외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국제화 감각을 함양시키겠으며, 농어촌방과후학교 및 진로직업 체험비를 지원하여 교과수업 외에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문화 시스템 구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생활비, 주거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며 총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대상자에게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대학 입학시기인 3월까지 신청 접수받아 4월까지 지급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협조를 받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인재숙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97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방학, 주말 특강을 연중 운영하고 고2, 고3 대상 사관반 특강과 입사생 사관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정원 미달학생의 충원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고2, 고3 입시컨설팅을 전문 업체를 통해 8월까지 실시하고 저학년 여름방학 열린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증축동을 활용한 고3 집중 특강을 시행할 계획이며, 옥천인재숙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공공 320여 대를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말까지의 주요실적으로 길 잃은 치매 노인 귀가 4건, 청소년 성추행범 추적검거 1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응급 노인환자 신고 1건 등 약 38건의 주요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12신고 60건, 119신고 13건으로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CCTV 설치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CC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체계적인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국온라인 대민행정정보 10개 시스템 서비스와 순창군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전국온라인 대민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4시간 중단없는 군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년 2회 이상의 정기 업데이트와 수시 업데이트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최신 군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한 자원봉사로 자원봉사활동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와 11개의 사회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등 전문봉사단과 문화재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는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 및 집수리 봉사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무료 빨래방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김장담그기 및 자원봉사자대회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실적을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재향군인회 합동 안보대회, 새마을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법사랑위원 불우청소년 돌보기 사업,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11개단체 23개 사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활동 성과등을 분석 평가하여 단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교통 및 이동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주민 안전과 각종 범죄 농축산물 도난 방지 사전예방을 위하여 마을방범 290개소, 일반방범 61개소, 도로방법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과 각종 범죄 사전예방을 위하여 순창읍 주요 지점 4개소에 일반방범용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마을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미설치된 18개 마을과 카메라가 노후된 마을에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지역현장 및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의원.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약 13명 정도 결원이 발생 돼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 된 지역은 실과도 있지만은 읍면에 많게는 2명, 적게는 1명 이렇게 현재 발생 돼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게 단기간 현상입니까? 지속적인 현상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휴직 복직자가 발생이 되면 결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 또 배치를 하고 또 결원의 발생시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애로사항이 최소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유독 읍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단기간 6개월이나 3~4개월 정도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2017, 2018, 2019년 해 년마다 이렇게 결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에?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수급을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 손종석 의원
지금 읍면에서는 대체근무 인력을 구하기 힘들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본청은 의외로 쉽고요? 그렇다면 단기간이 아니라 2017, 2018, 2019년 해 년마다 이렇게 1명 2명 결원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70명을 채용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다 뽑아주고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또 아무래도 응시를 안 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 손종석 의원
계속 보면 읍면은 인원이 2명 1명, 그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요?
○ 행정과장 권재봉
앞으로는 저희들은…….
○ 손종석 의원
한 읍면만 된다면 모르겠는데 전부 거의 다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2017, 2018, 2019년 올해도 순창읍, 동계면, 구림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족하잖아요? 2명 1명 정원이?
○ 행정과장 권재봉
사실은 그동안에 쭉 결원이 일정 부분 발생 돼서…….
○ 손종석 의원
그러니까 아까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왔잖나요. 사회복지직이나, 산업계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읍면은 자기 담당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행사나 다 동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고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주민들하고 맞닿은 읍면을 먼저 우선으로 채워줘야 되지 않아요? 단기간이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간 이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정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귀자가…….
○ 손종석 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 행정과장 권재봉
복귀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먼저 보충을 해드리고 지금 저희들도 결원에 대해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인력 채용계획을 해서 의뢰를 해놨고 그렇게 하니까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애로가 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 손종석 의원
본청 부서 보니까 많게는 3명, 2명, 1명 다 플러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요. 많게 배정을 하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2019년도 정원을 보니까 많게는 3명, 부족한데 세 군데 있지만은 나머지는 대부분은 1명 이상이 충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읍면은 이렇게 2명 지속적으로 해 년마다 인원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도 결원이 없이…….
○ 손종석 의원
없으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필요 인원을 100% 다 확보가 되게 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도…….
○ 손종석 의원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멈추겠는데 앞으로 계속 읍면에는 부족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금방도 말씀드리다시피 복귀자가 있다든가 들어 오면은 우선 읍면에 결원을 보충하고 또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대체인력이 쌍치, 복흥, 동계 쪽으로 가냐고요? 그 공무원들이?
○ 행정과장 권재봉
그 쌍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고 읍면에 바로 다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 손종석 의원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2019년도 정원하고 현원을 보시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 행정과장 권재봉
2017년도에는 거의 다 읍면이 골고루 2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까지 결원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는 많이 좀 해소를 해서 거의 2명씩 정도가 있는 데가 많고 금년도 1월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해소해서 저희들도 계속 해소해 나가는…….
○ 손종석 의원
과장님, 읍면에서 13분 12분 근무하는 데에서 1분 2분 빠진다는 것은 너무 큰 결원이에요.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그렇죠? 읍면에서 근무해보신 과장님께서 아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의원님 충분히 결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읍면에서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 인력이 7월 인사까지 가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올해 70명을 의뢰해놨는데 5월달 정도에 시험이 되면 7~8월 정도 선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 8월 이후에는 바로 배치를 해서…….
○ 손종석 의원
읍면에 정원은 꼭 채워주시고 대체인력은 오히려 본청에서 구하기 쉽습니다. 대체인력을 본청에서 보충해서 쓰시고 인력 정원은 읍면에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아까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인구 4만 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추진한 계획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그동안의 아시다시피 인구, 저희들이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자 순창에서 생활하면서도…….
○ 손종석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 아니까, 아까 3만도 저희들이 유지하기 힘든데 갑자기 인구 4만이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늘린다고? 거기에 뭔가 복안이 있으니까 4만이라는 대책 3대 비전을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군수님께서 선거의 민선 7기를 시작하시면서 3대 비전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구 3만명 유지가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국가소멸, 지방소멸, 순창소멸 이런 것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인구를 꼭 4만이 아니라 3만 이상으로 더 늘려보겠다는 그런 뜻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 뜻이 있으니까 앞에 비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 행정과장 권재봉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인구시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 손종석 의원
기존에 계획하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인구로드맵을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낫을 것이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에게 말씀하시기도 인구 4만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상 조직개편이나 할 때 되면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 손종석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과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선거 때 선거를 하려고 4만을 말했다고 뜻과 관계없이 그 말 포퓰리즘을 남발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책임질 수 있는 소리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민선 7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인구를…….
○ 손종석 의원
과장님, 아침에 군수님께서 군정방향을 읽으실 때 보니까 6대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인구라는 것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관광, 문화, 농업 6개 분야가 있는데 인구 4만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역시나 없군요? 그리고 보니까 6개 추진사업이 잘되면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그동안에 3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증대를 위해서 펼치는 시책들이 도대체 뭣 뭣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것을 충실하게 시기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인구로드맵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새로 추가된 게 결혼자금, 남녀 만남의 장 그렇죠? 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필요로 한 부분만….
○ 손종석 의원
다른 부서에도 다 하신다고 하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다른 부서에서 여건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금과면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면서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서 우리 순창에서 많이 살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한다든가 노총각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결혼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물론 어떤 시책을 가지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시책이 있었으면 진작 3만이 유지가 됐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책을 폈지마는 사실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뭔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아까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종석 의원
저희 의회에서나 순창군민들이 인구 4만 정책을 했을 때는 새로운, 획기적인 복안이 있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본의원만 생각이 아니라 그 3대 비전을 봤을 때 관광객 500만, 예산 5000억은 그나마 있지만은 인구4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 했더니 역시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솔직히 말해서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 3만도 유지가 어렵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3만을 넘어서 더 많이 순창에서 살 수 있는 조성 기반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4만을 유지하자고 그렇게 3대 비전을 넣습니다.
○ 손종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정희 의원.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인구 4만 사실은 누가 봐도 현실성 없는 비전이죠? 이거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시점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유 다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공무직하고 정규인사 끝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사항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명령 나고 그다음 날 부임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일단은 사령장 교부가 이렇게 되야 되기 때문에 일자를 정해서 발표는 전날 하더라도 일자를 확실히 주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날 훗날 23일날 발표는 했지만은 24일 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23일 자로 발표를 하고 24날 부임지로 가는 거로….
○ 행정과장 권재봉
24일 자 인사발령이다.
○ 조정희 의원
인사발령?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의원
제가 지금 공무직은 전화를 받았는데 당일날 오후 늦게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명령지, 부임지로 출근을 해라. 이렇게 전화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에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례나 내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명령이 그때 나더라도 충분히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또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일자를 해서 발령을 하면 그런 경우는 부서장들이 사실은 발령부서로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거기에 가서 빠른시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하고 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게 돼 있다면 뭐 좋죠. 근데 현장 쪽 특히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요원들은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보통 뭐 늦게까지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이렇게 여기로 가라 그렇게 하고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주어서 명령이 나더라도 또 업무 연속성 측면을 본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54쪽에 직원인사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인사조정 반영한다. 지금 애로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혹시 인사를 언제쯤 단행 하니까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들의 사항이 있으면 내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인사 관련해서 명령 전에 보통 부서장이 면담하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행정은? 부서장 면담 안 합니까? 하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의원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끔 돼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개인별 면담까지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는 할 수는 없죠. 대략 2~3년 정도 있으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략 부서장이 인사명령 예정자는 파악하잖아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래서 메일로 의견을 받고…….
○ 조정희 의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지금 우리 일반부서 직원들도 보통은 자기가 아마 알 거예요. 인사명령이 이 시점에서 내가 다른 부서로 갈 것이다. 다 아는데 적어도 부서장이 관련해서 한번 가기 전에 면담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하는게 보통 조직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울먹이면서 토로를 하는 직원도 있었고, 기업에 저도 인사청에 오래 있었지만은 보면 기업에서는 그래요. 고과까지도 서로가 투명하게 해서 안 하면은 고과자체를 열람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본인 고과도 그리고 인사명령 보통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전에는 충분히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와 얘기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충분히 청취하고 면담 통해서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탈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몇 군데에서 민원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미흡하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과장님이시잖아요? 각 부서별로는 부서장이 어느 정도 면담을 인사 전에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고.
○ 조정희 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승진 관련해서 지금 잔여 임기 하고 관련 없이 승진을 시킵니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사실은 특별히 규정이나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지금 정년 잔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 조정희 의원
1년 정도?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보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죠?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앞전에도 6개월 안 되는 분을 한 분 보직을 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순창군 경우도 앞으로는 6개월 정도 남은 분에게는 보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되겠다.
○ 조정희 의원
공로연수 빼고 최소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는 돼야 돼요? 조직이 그래야 업무 파악하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특히 부서장 경우는 그거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서 왔다. 그냥 가버리면 그것은 엄청 행정 낭비입니다. 사실은? 업무 연속성 깨지고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봐도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승진발령 후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해야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충분히 이것은 행정에서 심사숙고 하고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압니다. 인사 관련해서 인사 끝나고 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인사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보은성이든가 누구를 봐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조직이 갈등을 유발하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헤아리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손종석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인구증대 정책에 대해서 로드맵 지금 취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던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와 관련된....
○ 의장 정성균
취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사업들을 저희이 행정과에서....
○ 의장 정성균 물어 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취합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길게 말해요. 아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취합해서 저희들 작성을 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지금 작년도 업무추진상황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금후계획은 순창군 인구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 2018년 11월 중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행정과라고 하면 순창군 군내에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요. 근데 지금 업무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볼까요?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16가지 중에 11가지 작년도 하고 제목도 안 틀려요. 11가지가 16개 중, 그게 순창군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할 행동입니까? 그런 곳은 딱 행정과 하나뿐이에요. 제목도 안 틀린다니까 제목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요? 11개가 같나 틀리나?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소리만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가 늘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나 여기에서 작년도 추진상황 여기 봐가지고 지금 행정과에서 여기서 추진을 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전부 대비해서 보면 자신있게 대답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올해 똑같은 제목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6개중에 11개가 똑같다는 거 세어 봤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의장님, 그러면 인사가.....
○ 의장 정성균
세어 봤는지 묻는 말만 대답 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저도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균
예, 아니 물어본 대답해야지.......
○ 행정과장 권재봉
인사라는 업무가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인사가 그 인사가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속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유사하다 이거죠.
○ 의장 정성균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아니 순창군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년도 계속 답습하고 이해가 똑같고 다른 부서는 안 그럽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16개에서 11개는 같고 5개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균
그 행정을 총괄하는 데에서 뭔가 새로운, 계속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벤처마킹은 2등이다 퓨쳐마킹을 해라. 새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것 차별화된 거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그 소리 안 들었습니까? 한번도? 들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56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률 저하, 청년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각 소도시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거의 혈안이 되어있다시피한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순창군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정주인구 시책 업무보고 상황을 보면 순창군 기본계획도 수립하셨고, 거기에서 부서별 인구시책사업 5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하셨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의원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각 분야 분야에서 나름대로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인구증대를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인구가 감소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소는 감소대로 가야되는데 사실 저희들 같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인구수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돈을 부어도 사실은 효과가 안나는 것이거든요.
○ 송준신 의원
과장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올해 업무 보고를 보면 그래도 또 인구가 2012년, 2013, 2014년 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도 계속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인구를 늘릴수는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본다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절실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인구를 정말 늘려야 되겠다. 우리 순창군이 소멸 위기에 있는 소도시인데 인구를 늘려서 그런 순창군을 살려야 되겠다. 지속시켜야 되겠다. 그런 절실함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순창군 인구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1월중에, 근데 저희 본의원은 그 로드맵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소통의 부재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성과를 아까 5개 분야 34개 사업에서 노력하신 그 성과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로드맵대로 추진 중에 계시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의원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그 생각은 또 어떤 점에서 들었냐면 2018년 BSC부서별로 성과지표 목록이 있어요? 목록에서 정주인구증대를 통한 활기찬 순창건설이라고 해가지고 BSC부서별 성과지표 목록에는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를 부여를 하잖아요? 가중치에 100점 만점에 굉장히 낮은 점수에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중치가 굉장히 낮은 점수고 그런 부분이 절실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거든요. 그런 가중치를 좀 높여서 인구 늘리기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저희들도 늘리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디테일하고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추진계획이 몇 개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54쪽 조직 경쟁력 강화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공직자 배려 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여성 공직자를 배려하신다고 하는데 인사때 어떤 사항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이번에 인사할 때 승진인원이 43명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성 승진자가 18명 41.8%정도가 여성자가 됐고요, 또 6급 계장급 보직부여가 12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5명이 41.6%가 보직을 여성이 받았습니다. 또 6급 장기교육자가 3명을 선발을 했는데 여성이 2분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사무관들 관리직 비율이 지금 계속 낮다고 그렇게 의원들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관리자로서의 지도력이나 통솔력이나 이런 것을 갖춰 나갈수 있도록 주요 보직이나, 업무 수행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면장급으로 여성이 3분이나 배치가 됐거든요.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여성 공무원이 차별을 받지않고 양성평등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많이 발전적이고 많이 배려하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본의원은 직장 여성들에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또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배려해주고,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여성들 그 여성들은 정말 내규로라도 뭔가 방침이 있어서 우대를 해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원하는 자리, 또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갈수있게 배려해주시고 또 다자녀 공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신정이 의원
그분들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성 우리엄마 같은 경우 직장인들은 그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많이 실무적인 것하고 동 떨어 질수 있어요. 또 쉬는 기간도 있고 그랬을 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 가지고 한동안 근무를 못하는 경우 거기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가 너무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 그랬을 때 과연 둘째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하셔서 그런 여성 또 다자녀 여성이나 그런분들 우대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는 못하겠지만 내규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읍권에 있는 소상공인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썰렁해져서 장사 하나도 안된다. 아예 문 닫고 쉬는게 낫다. 그 이야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 읍권 상권이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는 뭐냐? 다 금요일 퇴근하면 여기에 안살고 자기집으로 간다는 이거에요. 전주, 광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은 정말 분통 터져요? 우리 세금내서 월급 받고 살면서 왜 여기에서 안살고 광주나 전주에서 살면서 왜 그분들 승진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되냐? 눈가리기식으로 여기에 주소만 옮겨 놓고 여기서 가족이 와서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해줘야죠? 그래야 시스템이 돌아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고 그러다보면 활성화가 되고 서로 윈윈하면서 잘사는 것 아닙니까? 주소만 하나 딸랑 여기에 던져놓고, 왜 그런 인사시에 적용을 안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은 저도 순창을 떠나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창에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인사상 우대나 여러 가지 우대를 주고는 싶습니다만은 어떤 룰이나 규율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 받고 여기서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크게 배려나 이런것들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 신정이 의원
최소한에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환원해야죠? 한푼이라도 쓸 돈이 있으면 우리 순창에서 ?야죠? 공무원 아닌 일반 우리주민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게세 내고 가게 얻어놓고 장사 안돼서, 인사시에 이런것들을 감안하시고 꼭 인사 때문에 주소를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우리 순창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 순창으로 이사 오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요. 또 인사시에 자리를 나눠먹는다 그런 말 안나오게 하십시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이상 근무하셔야지 몇 개월 갖고 자리이동해서 우리 군민들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처사라면 그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시에 특별하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 순창군민들이 공감하면서 아 이 정도는 이해할수 있어 그정도로 인사를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만 대답하고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해서 왜 인구가 안 늘어나는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방 우리 동료의원이 말한것 같이 주민등록만 여기에 놔두고 다른 곳에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이익을 줘야 돼요? 부부가 공무원이면 반절씩 해서 가점을 주든가? 그렇게 뭔가 해야지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노력해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말 조차도 우리 상위법에서 지정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원래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미는 거예요. 처벌은 우리가 받든 어쩌든 그런식의 적극적인 대쉬가 없이는 절대 이런 인구시책 몇 년이 가도 똑같은 제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왜 아이를 안낳는가? 열흘정도 전에 나온 기준인데 100분률에서 사망이 4.3일 때 출생이 1.7뿐이 안돼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을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귀농귀촌들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데 귀농귀촌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해요. 첫째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도시에서는 뭔가 조금 힘들어서 오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자금이 부족하니까 영농이나 뭔 사업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 없어요. 둘째는 귀농지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줄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결혼 포상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미혼남녀 이런 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 미혼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생산을 해야 할텐데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쁜데 생산을 할 수가 있나? 이번에 군수님에게 한소리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군에서 키워줘라,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하는데 6시까지 땡하고 데려가라고 미리 말하고 미리 와야 되는데 9~10시까지 키워줘라, 그것도 혼자 충분히 자생할수 있는 10살까지 키워주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자체 유아원을 만들자 그랬더니 주위에서 반발이 심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도 없애 버려야죠? 그럼 병원들 다 좋아 할 텐데, 근본적으로 순창군이 존재하려면 인구가 있고 나서 문제지, 조금 무리하더라도 획기적인 방법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동료의원이 말했듯이 실 거주자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까 말한대로 셋째아이부터는 인사의 가점을 주라는 얘기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서 상위법 없으니까 위법이라고 문제는 생겨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 핑계대고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고집하더라.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아무리 노총각, 노처녀를 데려다 해 놓아도 아이 안 낳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아이 낳을 형편이 됩니까? 신혼부부가 온다면 행복주택 짓는 거기 별로 싸지도 않아요. 한달에 30만원이면, 지금 신혼부부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벌어야 하는데 아이 낳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한달에 5만원만 받아 그런 모든 부서에서 그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300만원을 준다고 아이 안 낳을 사람이 낳습니까?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지는 않고는…, 물론 암초는 있어요. 근데 미리 계산하는 거에요. 미리계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쇼. 그리고 그것에 비판이나 총알은 우리가 맞을게, 의회 핑계 대,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맨날 결혼하면 장려금주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딱 하나 아이만 낳으면 군에서 키워줄수 있는 그런 정책은 무엇인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공무원도 진짜 실질적으로 말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점을 줘라 이거에요. 진짜 무엇보다도 제일로 국가에 충성하는게 인구 늘리는 거예요. 뭐 시책 조금 잘해서 예산 따오는 것 그 사람 아니어도 예산 따 올수 있어요. 그리고 순창군에 배정된 실링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에게 가점을 더 줘라. 동기부여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않고 꼭 계속 똑같은 것을 내가 아까 16개중에 11개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판에 박힌소리 조금씩 바꾸지 말고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하면은 아 그때 사람이 무리한 아이템이었는데 그것에서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결국은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 의회에서 대상포진 지원하라고 하니까 반대 많이 했어요. 말도 많고 전국에서 최고 힌트친 사업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차별화하고 먼저 가지 않으면 절대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 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다자녀 가점도 작년 12월달에 규정을 개정해서 가점을 부여할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놨고요. 또 우리 순창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줘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것들을 조치를 했습니다.
○ 의장 정성균
복지포인트로도 안돼요. 물론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출퇴근을 하겠지만 그것을 상쇄화 시키고 그것을 감안하고 여기 순창에서 살아야지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여기에서 살잖아요? 물론 어쩔수 없이 사는 것이지만 여기서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서운할거예요. 그렇지만 복지포인트 몇푼 더 준다고 해서 그거 안받고 말지 그러지 그거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거 하지말고 인사상의 이익을 주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군수님을 불러서 한번 공개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만 낳으면은 군청에 유아원 만들어서 출근할 때 아이 데리고 와서 놓고,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이만 낳으면 순창군에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 4만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 3만이라도 계속 지키고 싶다면 그 방법뿐이 없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금방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그 절심함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분명히 전달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순창에서 이번 기회로 해서 와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사사항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권재봉 과장님은 6개월 남아있으니까 편한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지만 그 뒤에 권재봉 과장님 밑에서 충성하는 뒤에 계장님들은 나중에 과장님이 뭘 했어 나는 그 소리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했지 그 소리 하면 안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멍에를 질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 뭐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다 필요 없는 소리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다른 곳보다 얼마나 획기적으로 큰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순창 오라고 하려고 하면은 가보면 동네 가면은 지역 원주민하고 귀농인들하고 갈등 많잖아요? 그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일을 하느라 옷에 흙을 묻히는 것은 괜찮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아서 옷이 깨끗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버러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그런대로 지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점이 되면 나는 여기에서 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멍에를 과장님이 아니면 의원들이 져 줘야한다. 말은 그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 추진계획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고 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는 퓨쳐마킹을 해야 한다. 그게 의회의 주문이에요. 노력 해보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집 나갈 며느리가 물을 떠 놓지 않고 나가는데 물 한번 떠 놓고 나가보십시오. 후배들을 위해서 진짜로, 뭐 횡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 박수를 치지 거기에서 의회, 상위법에서도 지정되지 않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에게나 우리부서에 무슨 불이익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6개월 있으면 퇴직할꺼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때 그 과장님 무리해서 계속 고집하더니 결국 이것이 정착해가지고 우리 순창군이 작지만 강한 군이 된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게 나가야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저는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토론 내지는 업무보고가 격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 우리들이 장관 정도 돼서 그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고 그런 것을 미리 다 계산하고 물론 규제가 규약이나 그런 것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겠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행정 심판에서 도저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삭제되면 삭제하고 또 시작하는거야 그러다보면 위에 행안부 같은 곳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야? 지금 김부겸 장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거만 무서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것을 하면 무리하더라도 신경 써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다 만드는데 왜 우리만 못합니까? 아까 말한대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기초의원이라는 거 한시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돼는 입에 발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무리한다면 그것이 기초가 되서 진짜 차별화 할수 있는 강한 군이 될수도 있다. 그게 나 겸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장시간 난상토론 잘 들었습니다. 백이 백말하고 천이 천말 하더라도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인구늘리기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단 한가지입니다. 답은 뭔가를 이 지역에 사람을 올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그 여건을 정말로 멋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시점검을 해주십사하고 했더니 답이 오는 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책이 왔어요. 처리결과를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저희 의원님들이 무슨 개선책이나 건의나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답이 와야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를 거론을 했었어요. 제가 질문한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읍면주민자치 위원회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운영실태 점검을 바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요건, 성원이 15명 이상 돼야하는 거죠? 15명이 미치지도 못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관리감독을 해서 원활한 운영을 바랍니다. 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리 결과를 해주는 것을 보면 분기별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임무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1회 선진지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통해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음.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읍면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점검은 분기별로 추진하여 원활하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음. 지금 주민자치 여가 상영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왜냐 농번기때는 그것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농한기때 잠깐 한2~3개월 여가 선영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처리결과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치역량강화나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 신용균 의원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수시와 분기별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 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처리결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군수님 읍면 방문때 옥천인재숙 수강생들이 33명이 수도권에 진학을 했다고 했어요? 수도권 맞죠?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읍면 방문했을 때 수도권 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맞죠?
○ 행정과장 권재봉
수도권....
○ 손종석 의원
간단히 하세요 수도권 맞죠? 33명?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여기는 또 보니까 우수대학 31명으로 되어있어요? 우수대학하고 수도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수도권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에 비슷한데 간다는 거에요?
○ 행정과장 권재봉
수도권에 있는 우수대학이라는 그런 뜻이죠.
○ 손종석 의원
33명?
○ 행정과장 권재봉
31명.
○ 손종석 의원
31명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그때는 33명이라고 했는데.
○ 행정과장 권재봉
다소 왔다갔다 할수 있는거죠.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이번 인재숙 몇 명이 수료 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35명입니다.
○ 손종석 의원
35명중에 31명 수도권으로 갔다는 소리죠?
○ 행정과장 권재봉
수도권 플러스 국립대. 사립이 아닌 국립대.
○ 손종석 의원
전남대, 전북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는 그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그러면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지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 서울로 올라 간줄 알죠. 일반 주민들은?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의원
앞으로 표시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5명이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만 뽑은 거죠? 33명이? 그 기록이?
○ 행정과장 권재봉
35명은 우리 인재숙에서 3학년 수료한 애들이 35명이라는 거죠. 그중에…….
○ 손종석 의원
수도권에 준하는 대학교를 갔다. 그 얘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수도권하고 국립대, 사립대가 아닌 일단은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은…….
○ 손종석 의원
근데 저 읍면 방문 때는 그 기록은 수도권이라고 기재를 했었어요. 맞죠?
○ 행정과장 권재봉
수도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도권 등 하면은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곳도 포함이 되죠.
○ 손종석 의원
앞으로는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라고요. 정확히?
전남대면 전남대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전부 서울로 올라 간 줄 알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해서 제출하겠다는 거 그런 서류 전부징구할겁니다. 그 밑에 11쪽 보면 이기자 의원이 질의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근무성적 평점 동점자 발생 시 관내 거주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겠음.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키라는 거에요. 그리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것은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 했을 때 거기 자료에는 봉사 정신이나 사회 그런 것은 제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기서 답변을 일반적으로 그냥 언 발에 오줌싸는 식으로 그때를 넘기를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부 다 관계 서류나 관계 대책을 물어보겠다.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앞으로 대답을 할 때는 뭔가 뒤에 돌아올 걸, 앞으로는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도 무슨 자료 제출해주세요 하면 예. 예. 해놓고 그러면 회의록 작성할 때 전부 다 빼고 했거든요. 우리는? 빼가지고 왜 이거 안 보내냐? 이거 보내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도 군수님하고 언짢하게 한마디 오고 가고 했는데 우리가 답이 좀 그랬더라도 답변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답변도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라.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심사안건
1.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첨부서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