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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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7.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9.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5건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925억 18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927억 22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8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용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도 신용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용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 역시 신용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계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조정희 의원,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신용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는 장현주 전문위원 등 9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처리사항, 201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의 집행사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 진행순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과 읍·면 현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2018년 11월 2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전계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8대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경험했거나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건의했던 집행부 공직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에는 주민들과 가장 접점해 있는 11개 읍·면사무소와 본청에 총 604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조에 무릇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에 임해서는 군민을 섬기고, 본인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추상과 같은 엄정함을,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친절과 봉사서비스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순창군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순창군 공직자들의 친절서비스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주 9월 13일 친절서비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순창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한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과 집행요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친절서비스 교육은 1회성 교육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은 현재 전체인구의 30%이상이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과의 소통부재, 인식의 차이, 친절서비스 부족 등으로 많은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발생한 공직사회의 불미스런 사건은 그동안 우리 순창군이 만들어온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단 한번에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분석하건대 우리 순창군 공직사회의 친절서비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결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친절서비스 문화는 고객만족의 시대를 넘어 고객 감동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친절서비스는 우리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혜택이며, 우리 공직자가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순창군 전체 공직자에 대한 1년 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례화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실질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우리 순창군 공직사회에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훈훈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