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3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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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계속)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제8대 개원과 함께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설공금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저를 포함한 일반직 20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총 15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정부정책기조에 따라서 ‘19년도부터는 폐지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다움복원사업은 20억원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9개 권역에 388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권역별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 강천산과 서암권역 등 5개 권역의 사업이 완료되어 협약체결을 통해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성면의 슬로공동체권역은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복흥면의 서마권역은 마지막 권역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유치보다는 완료된 권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 권역 또는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도농교류센터, 문화복지, 소득체험 시설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스포츠 마케팅 손님을 비롯한 순창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소한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운영이 중단되는 센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전북도 14개 시군간 농촌관광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관광거점센터 부지 4,371㎡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각 분야별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6월에는 전북도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7월중에 거점센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에 마을주민 10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의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에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각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개 마을에 49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복흥 비석마을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쌍치 오룡과 복흥 석보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구림 화암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숲속교실과 수로관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되어 각각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인계 가목, 복흥 동산 마을은 전북도와 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쌍치 석현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각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순창읍 무수마을, 적성 괴정마을, 구림 남정마을은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3억원 등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 2017년 4월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간에 사업비 부담에 관한 문제로 사업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남계전원마을 정비조합에서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서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서류 보완과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금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총 189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186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사업으로 1,108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7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불편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 자체설계 1,040건을 완료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55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마을에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영농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분류해서 설계단계부터 사업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관내 업체가 사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구 문화공존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읍 창림마을 일부구간을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추억의 사진관과 생활박물관 조성 등에 총 사업비 17억 5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 기본계획 협의 및 시행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6동의 행랑채 및 지붕철거 내부마감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아티스트 스타트업 창업자 모집을 준비중이며, 협의 중인 한옥 2동에 대한 매입도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순창에 새로운 생활형 문화예술공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활력 넘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92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6동 등 3개 사업에 융자 54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6억 7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빈집정비 92동중 86동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6동 중 1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귀농·귀촌자와 다문화가정 및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대상 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를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된 풍산면 두지지구와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심초지구,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4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풍산면 두지지구는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는 주택수리와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고,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실시설계에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심초지구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차가구에는 전·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817가구 중에 임차가구 400여가구를 선정하여 주거 현금급여로 5억 98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은 55가구에 대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집수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저소득계층 행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불량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117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11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총 131호에 총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가구 방문조사 확정 및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128호 중 5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희망의집 고쳐주기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100% 완료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팔덕면, 인계면 등 총 6개 면소재지에 총 327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치면은 현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를 8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간판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은 복지센터와 할머니경로당을 8월까지 준공하고, 가로정비와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과면은 12월까지 다목적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면은 8월에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고시 이전에 7월중에 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산책로 조성, 매화쉼터 등의 사업은 9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덕면은 12월중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계면은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이 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새정부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 면단위는 “기초생활 거점만들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40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11개 읍면 중에서 중심지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적성면과 유등면, 그리고 풍산면 3개면은 2019년도 “기초생활 거점만들기”사업으로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예산은 각 40억 원씩 총 120억원 규모입니다.
기존의 시설 기능 활성화와 향후 유지관리, 그리고 중심지 기능의 확충과 인근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레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카누센터 및 보관창고, 계류장과 주차시설을 갖추고, 주민교육과 사업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의 저변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6300만원을 투자해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3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39건에 대하여 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정비 확충을 통해 안정된 정주공간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 등 5개 면에 각 30억원씩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안길과 용배수로 정비 등 37건에 대한 자체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 11건은 준공,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정한 사업대상지는 8월까지 준공하고, 하반기 사업대상지는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창읍, 인계,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50억원이 기 투자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5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의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 지원,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 및 맹암거 설치 사업 등에 총사업비 10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용·배수로 준설 및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공사는 읍면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맹암거 소형관정 등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합동조사와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많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 조정희 의원
144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을 보니까 9개권역으로 완료 5건, 진행 3건, 신규 1건이네요.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2019년부터 폐지가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40억 사업규모의 큰규모의 사업은‘19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 조정희 의원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식품부 정책방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권역사업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물론 성공한 권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성격도 좀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 조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장이 5개 권역인데요.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보시기에 현재 5개 권역의 운영 실태는 어떠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성공한 권역은 없지마는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한 권역은 없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권역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곳의 사무장 인건비가 몇 년간은 정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소득을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권역이 운영이 돼서 사무장 인건비정도는 해결을 해서 문을 닫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5개 권역 중에서 이렇게 운영이 안되는 심각한 곳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운영이 안되는 그런 권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운영은 되는데, 큰 성과는 없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소득이 많아서 그 마을에 이득금을 배분한다든가, 또 활발하게 다른 재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그런 권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권역사업이 사실은 몇 개 마을이 합쳐져 이루어진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대략 4개∼5개 마을이 합쳐진...
○ 조정희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권역이기 때문에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 성격도 띠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마을이 3개∼4개 구성이 되다보니까 마을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분리가 되고, 사업도 분리가 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것은 그동안에 정부나 도나 군에서 주관해온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도출하고, 사업도 선정이 되고, 사업비도 결정을 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마을에 큰 감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왔고, 지금까지 권역이 마을별로 문화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의 운영문제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데, 그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의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완료되고 나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행정적인 지원은 합니다마는 사업비 지원은 지금까지 추가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단위 수선비, 주민들이 소규모로 수선하는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선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간의 지원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정희 의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농사철에는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나 사회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역사업의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시작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방산권역 현장특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유지하냐고 하니까 복조리 만들어서, 참여하는 학생들 1만원씩 받고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되는 일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 소프트웨어 등 제일 많이 가는 부서가 농촌개발과인데 갔다오면 끝이에요. 요식행위로 갔다오는 거예요. 권역사업에서 소득사업이 20%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의장 정성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지원이 끊기고 나면 그날로 문닫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잘못하고 문닫은 사업은 없다고 하지만 문을 닫은 것과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몇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계속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건 완료된 권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면 그것을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무자가 사업을 해봤어야지. 사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업의 진위를 가름하고 재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권역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의 융통이 없어요. 현금흐름이 없이 끊겨버리는데, 자동차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키니까 말만 그럴 듯 하면 해주는 거예요. 본 의장이 의원 되고 나서 정부에서 실패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권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늦게라도 과장께서 완료된 권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사실 그런 정도의 사업은 여기 계신 의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공무원에게 항상 하는 말이 공무원의 눈으로밖에 못봐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회인이 때문에 공무원 이외자의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계속 강조하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놓고 별로 크게 진전이 없는데, 이번에는 완료된 권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 의장 정성균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현장감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의원
이 권역별 사업이 본 의원이 6대때 의원할때부터도 무수히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오죽하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겠습니까? 이 권역별 사업이 마을별로 묶어져서 하다보니까 군에서도 특별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도·관리감독 하시는 분도 없다보니까 사업이 그 지역에서 특정인들한테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복흥 서마권역별 사업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신용균 의원
그것을 큰틀만 사업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서마권역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공모사업에서 예비사업계획서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립이 되면 큰틀에서 예비사업계획 공모할 당시의 사업계획서를 드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아직 사업 시작은 안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안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윤곽은 어느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공모사업 제출할 때 작성된 계획서만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마을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우리마을은 무엇무엇을 하자고 서로 논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위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제대로 아이디어 창출이 안되는 거예요. 막상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주민들이 그렇게 수용을 못하더라.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세부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우선 윤곽이 나와 있는 큰틀만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농촌개발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많으시고요. 본 의원은 146쪽과 147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과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림 화암마을에 ‘16년부터’18년까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중이네요. 그럼 올해까지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예산집행도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올해 마무리 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공사진행중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18년도까지니까 될 수 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러면 이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보는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고 제대로 잘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2019년까지 5년동안인데, 아직 승인신청서가 보완 중에 있는 상황에 있으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라든가 조합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 금년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연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전원마을 정비조합원들이 도시민들이신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60%이상이 순창외 지역, 관외 시단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주까지 할 분들입니다.
○ 송준신 의원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순창지역에 오시면 그래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 생활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큰 예가 남해 독일마을과 충남 금산에 별무리마을을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어떤 특색이 있어서 조성 후에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사업이 좀더 빨리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조합원들 명단을 보니까 외지에서 인천, 서울,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조합으로 가입이 돼서 오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 송준신 의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19년도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꼭지가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식품부 정책 꼭지입니다.
○ 의장 정성균
꼭지가 정해져서 내려왔죠? 그런데 창조적이라는 그 의미가 뭐에요? 여기 보면 창조적인게 단 하나도 없는데...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분야별로 경관·생태, 소득·체험, 문화·복지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총체적으로 창조적 만들기라고...
○ 의장 정성균
복지를 창조적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복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경관이나 체험 소득 같은 것을 이제까지 안했던, 본 의장이 의원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에요. 벤치마킹하지 말고 퓨처마킹하자고 했죠. 그래야 1등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창조라는 말이 퓨처마킹이에요. 창조와 관련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꼭지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그것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옛날 전근대적인 군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워커에다 발을 맞추다보니까 뒤꿈치가 다 까지고. 본 의장이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가면 신발 뒤꿈치에 까지지 않게 비누발라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때가 지금 어느때입니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그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계속 지역에 맞게 나열만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들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과 결부가 되어야 지속 유지가 되는데, 사업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수풀이 무성하고 사후관리 대책이 없으니까 누가 관리를 해요. 마을에서도 여력이 없으니까 안하고 결국 흉물스럽게 남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로 선생 생가터 그 앞을 가보면 화단옆에 조형물 해놓았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뽑아 없어졌거나 녹슬었거나 풀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사업 백날 해봐야 천덕꾸러기로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사후대책을 항상 끼어놓으십시오. 이 시설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먼저 전제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해서 정산함과 동시에 그 사업은 잊혀져요. 그러다보니까 풀더미속에서 아니면 마을의 흉물로 남는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공감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 건의를 하든가 꼭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조기집행,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업체, 지역인력, 지역자재를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5분발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 결과물이 5분발언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싶어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아까 권역사업이나 새뜰마을 그런 사업을 2017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대비 관련업체 현황을 다 봤어요. ‘17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정도 총 예산이 253억원을 공기관대행사업에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이 253억원 중에 4억 3000만원정도에요. 물론 관급, 입찰을 해서 어쩔수 없네. 그런 사정은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꼼꼼히 살펴서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제기를 할건데,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순창군에서 발주하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위탁받은 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 신정이 의원
발주가 순창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정말 하도급도 기술이 부족하고 조건이 안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순창군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고, 자재나 장비며 모든 것들이 순창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순창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취급하고 납품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99%이상을 순창군 소재지에 있는 관급자재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관내업체의 자재를 쓰는데, 위탁사업을 통해서 공기관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거의 레미콘 내지는 아스콘에 대해서는 순창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100% 이용을 했는데, 관외로 구입하는 관급자재를 알아봤더니 순창군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가 딱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만원정도 군에서 사지, 왜 이것을 관외에서 구입을 했냐고 했더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약간의 몇%씩 관급자재를 사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내제품을 100%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99%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사급자재도 가격차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업자들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사급자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게 뭐냐면 마을의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에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 신정이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일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순창군내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다 자기들한테 물건을 가져간대요. 우리 군 자체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자리매김이 됐대요. 순창에서 다 이용해주려고 하고 정말 좋고 감사하대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들어온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안들어오냐고 하니까 면밀히 캐봐야겠지만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어쨌든 순창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147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내 집을 여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다. 31세대가 신청을 해놓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의원
그런데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지어서 내 보금자리를 틀고 가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계획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순창읍에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 의원들한테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민원 들어오지 않게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하셔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14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1차추경해서 본예산 123억, 1차추경 58억으로 약 189억을 편성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가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평소에 생각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익적인 차원의 그런 성격의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업장을 돌아다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전계수 의원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겨냥해서 사업의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 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말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현장들을 가서 보면 업자들이 공사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조건들을 직원들이 가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계를 하러 갈 때 측량을 하러 갈 때 도저히 이런데는 공사를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고, 너무 개인적인 그런 사업장이다 보면 그런 데는 과감히 그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설계를 내주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들을 가서 보면 업자들이 이런데는 공사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업자들도 손을 내젓는 그런 현장들을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농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그런 사업장에 치우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하여튼 그건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 총액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차원에서 공익 차원의 사업대상지만을 선정하다보면 이 사업비도 축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직원분들이 측량을 나갔을 때 이런 곳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과감히 배제를 시켜주시고,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는 일부 자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 편성 자체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의 조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것으로써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좀 자부담을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일시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업자들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봄 한차례 일시적으로 사업들이 발주가 되다보니까 순창군에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광주나 외지에서 임대를 해다가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외부로 전부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도 감안을 해서 공사발주를 봄이나 가을에 일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일시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 전계수 의원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나 1차추경이나 거의 일시에 같이 봄 한철에 사업이 발주가 되다보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양면성이 있어요. 농가에서는 농번기전에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농번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걸 봄에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가을에 수확이 끝난 뒤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확이 끝난 뒤에 동절기 공사 중지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과장님, 순창군 저수지 중에 혹시 지진대비해서 내진설계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38개 저주지는 없습니다마는...
○ 손종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한두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중장기 계획으로 내진설계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50만톤에서 30만톤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저수지가 일부 농어촌공사에서는...
○ 손종석 의원
순창군은 몇군데나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소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앞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될 저수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또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계 아동제가 있는데 물 다 빠졌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권양기 옆에서 쇄골이 돼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 의장 정성균
만약에 갈수기가 와서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긴급 조치를...
○ 의장 정성균
빠진 원인이 뭐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수지 아래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전문가를 투입해서 봐야 되겠지만 거기가 쇄골이 돼서 말하자면 구멍이 났어요. 맨 바닥에서 새다보니까 저수지가 완전히 물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것은 다행히 아동제는 민가와 떨어져 있어서 괜찮지, 큰 저수지 밑에 동네가 있다거나 하면 재난으로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의장 정성균
153페이지, 저소득계층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개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용도가 다르게 한다든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변형을 시켜주는 주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보다 더 좋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을 개조라고 하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의장 정성균
집을 고쳐준다는 것은 개조를 포함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400만원이나 380만원으로 집 개조를 어떤 것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장판, 도배 등 간단한 사업으로...
○ 의장 정성균
장판, 도배가 개조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주택 시설개선으로...
○ 의장 정성균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해주는 것이 주택 개조냐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
○ 의장 정성균
본 의장이 묻고 있는 것은 말장난하거나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다녀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창호교체나 단열이에요. 그것 때문에 겨울내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거나 추워서 떨다보니 허리 류마티스 관절염 등 그런 것에 신음을 하고 계시는데, 38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도배, 장판 교체사업인데, 그것은 주택개조가 아니고 교체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속된말로 언발에 오줌싸기 사업이에요. 이 숫자를 줄이고 호당 사업비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골에 가장 문제는 문을 닫고 나면 1∼2㎝ 창문틈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단열이 전혀 안되어서 겨울에 벽에 손을 대면 찬바람이 벽에서 느껴져요. 그곳에다 도배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단열인데, 그것이 안돼서 화장실이 다 얼어버리고 물이 안나와서 주방도 못쓰고, 그러다보니까 안먹고 회관에 와서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가스레인지에 물만 끓여서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말아 먹는데, 그런 곳에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어떻게 붙입니까? 그래서 자치조례를 바꾸든가 건의를 해서, 380만원이나 4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교체사업밖에 없고 주거환경개선은 어림도 없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창호교체나 단열을 해준다거나 화장실이나 주방을 개조해준다거나,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가짓수만 늘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찬바람 들어오는데 도배해주고, 밑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장판만 교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언발에 오줌싸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상가구들이 공감할 수 있게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하려면 교체사업이 아니라 진짜 개조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방향도 열악합니다마는 그 사업비 범위안에서 단열위주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합니다.
○ 의장 정성균
벽지를 한겹 더 발라도 단열은 단열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물이 안나와서 노약자가 언길을 수대를 들고 물을 뜨로 다니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장판위에 장판 한번 더깔면,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단열이 되죠. 그리고 단열을 스티로폼 대어서 하기도 하겠죠. 단열을 하려면 비중이 아주 높은 스티로폼이 50㎜이상이 들어가야 단열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솜처럼 바스러지는 스티로폼 하나 대고 대충 거기에 도배해주고, 합판 얇은 것 하나 대면 그게 단열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비를 올리고 호수를 줄이더라도, 해줄 때 제대로 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서, 그것을 만약 상부에서 한도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왜 마음대로 했냐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회에서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순창군의회 의원들이 뭐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 감사를 받게 되면 의회에서 답변하고 할게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라. 가능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았습니다. 국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거기에 매칭되는 군비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문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 의장 정성균
이번 이후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주민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주문하고 답변한 것은 전부다 회의록 할 때 본 의장이 발췌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안오면 나중에 책임 묻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부군수님!
○ 부군수 노홍래
예.
○ 의장 정성균
여기에서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쉽게 다 해요. 그리고 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주문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의장이 어떻게 하냐면 회의록을 정리할 때 그런 것은 전부다 별도로 뽑아라고 해요. 뽑아서 만약에 하겠다고 했는데 서류가 안오면 나중에 책임 묻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업무지시를 할 때 의회에서 주문하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 처리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업무 회의할 때 말씀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당연한 말씀이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당연한 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이 돼서 주민 복지와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순창군 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휘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이재홍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김진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산림공원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정규직 16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는 산림분야 7개 사업, 공원분야 4개 사업으로 총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창출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순창∼담양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과 섬진강 열매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섬진강 열매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1.5㎞ 구간에 수양 홍도화와 이팝나무 400여주를 지난 4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담양군과 경계구간인 금과 방축리에서 고추장민속마을까지 신설국도 3.8㎞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10월까지는 식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현지 임지 여건과 산림기능에 적합한 경제·공익적 효용성이 큰, 경제수를 심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힐링 숲 조성과 산림자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조림을 위한 벌채지역 150ha를 대상으로 산주들이 선호하는 편백과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성이 뛰어난 수종으로 총 150ha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춘기 조림은 지난 5월초순까지 11개 읍·면 36필지 103ha에 대하여 조림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기조림을 위해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10월까지 46.5ha에 대하여 식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방지와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임차헬기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미산과 무이산에 설치된 노후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2대를 교체하여 산불감시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원활한 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림면 운북리 세자봉에 무선기지국을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예찰활동을 통해 산림병해충 조기발견으로 적기 방제체계 구축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우려지역 집중방제로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였고, 발생지역 82.3ha에 대하여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그물망 피복 및 훈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임산 소득작물인 두릅·꾸지뽕·떫은감을 재배하고 있는 1,240여 농가에게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2개 법정리 6,412ha에 대하여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7월 5일 추가 지정하였고, 10월부터 모두베기 등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산림경영 기반 임도개설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관리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 개설된 임도중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적성면 채계산 작업임도 0.4㎞개설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쌍치 종곡 간선임도 1.4㎞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등 유촌 임도외 3개소 9.9㎞에 대하여 구조개량사업 착공과 동계 유산 임도외 3개소 10㎞에 대한 보수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성면 채계산 작업임도 개설사업과 쌍치 종곡 간선임도 개설사업을 기간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임도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주의 토지 사용승락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청정순창에 적합한 임산물 재배장려로 경쟁력 강화와 임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림사업인 두릅, 복분자, 표고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72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우리군 자체사업인 밤 전용비료 구입지원과 두릅·대추·호두 식재 지원, 표고자목과 톱밥배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사업인 밤·감·곶감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저온저장고·박피기·건조기 등 유통기반조성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두릅과 대추 등 추기 지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여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 거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연휴양림 1년차 사업인 숲속야영장 조성과 용궐산 암반 등산로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3년차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용궐산 자연휴양림 1년차 사업을 7월중에 준공하고, 2∼3년차 실시계획에 대해 12월까지 도 승인을 얻어 2019년도 3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년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새로운 볼거리로 강천산 관광객 유치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로 탐방객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연초부터 어제 7월 15일까지 입장객은 306,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탐방객을 위한 산책로,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와 등산로 6개구역 25㎞를 1회에 걸쳐 정비 완료하였으며, 상가 및 노점상에 대한 불법 무질서 상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책로와 화장실 등 시설물과 등산로 정비를 통해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및 노점상에 대한 불법 무질서 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강천산 군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수교 정밀 안전진단과 제2주차장 울타리 설치, 화장실 정비, 강천산 입구부터 매표소까지 차선도색 등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원내 설치된 2.5㎞의 등산로 데크 계단에 대한 보수공사와 상반기 현수교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위상에 맞도록 관광요소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000만원 순수 도비사업으로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3.4ha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와 보조기층 포설과 다짐, 웰빙 맨발 체험로·생태탐방로·예술탐방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원내 꽃식재 등 예술탐방로 코스개발과 산책로변 숲가꾸기 등 생태탐방로 코스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병풍폭포에서 구장군폭포까지 웰빙 맨발체험로 정비 사업과 다목적 주차장 조성관련 공원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일원의 실경을 기반으로 빛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내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2년동안 1.3㎞의 산책로변에 빛과 영상을 통한 야간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 및 콘텐츠 개발과 구축을 위한 2차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기·통신·조형물 설치 등 기반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강천산군립공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공원 내에서 품격 높은 야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실시설계 및 콘텐츠개발·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174페이지 강천산군립공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수교 정밀진단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의원
결과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현수교는 1979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했던 것은 5년단위로 정밀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큰 건은 없고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런 것은 전혀...
○ 조정희 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의원
176페이지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보고시간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빛과 영상을 이용한 야간 명소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서류로 다뤄지는 행정 내부적인 것은 없고, 현재 강천산에 가보시면 영상을 쏘기 위한 장비를 감추기 위한 하우징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영상을 쏘기 위해서 기계를 뒀는데, 그 기계가 외부환경과 잘 안맞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주위환경에 어울리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절차는 그런 사업들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공정으로 따지면 몇% 정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약 30%∼40%정도 됩니다.
○ 조정희 의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여름성수기와 가을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주중에는 했는데, 금주 말부터 성수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겁니다. 성수기때 중단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의원
내년으로...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저희도 한번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돌려보면서 보완사업해야 할 것,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천상 그것은 아마 내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내년 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것이 준공되면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야간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근무형태라든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야간 명소화 사업이 운영이 되면 입장료를 별도로 받을 겁니다. 입장료라든가 인력관계라든가 전부다 수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야간에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인력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운영상의 문제, 인력충원 문제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173페이지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전 보고하신대로 보면 7월말 입장객이 30만이 넘어섰고 군 수입도 3억원대 가까운 수입을 하셨을 때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난번 본의원이 금요일∼토요일 즈음 강천에 갔더니 새벽에 낙엽 날리는 것을 장애인분이 청소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숨어있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입장하시는데 입장하는 곳에 장애인분들 몇 명 근무를 하시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한분입니다.
○ 이기자 의원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근무하시는데 잘 배치를 해서 친절하고 소통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38억 가까운 예산으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와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순창에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입하는 것도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순창군민들 무료입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무료입장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순창군민들...
○ 이기자 의원
강천산을 왔다 가시는데 무료입장 하신 분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인원들이 강천산 뒤쪽으로 와서 입장을 하고 버스만 앞으로 와서 주차를 하는 있다가 태우고 가는 그런 숫자를 무시못할 정도로 왔다가고 있거든요. 야간 명소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거기 들어오시는 길목에 초소를 세우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지난번에도 가격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료를 올려서 그분들이 기분나쁘지 않게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순창에서 쓰고 갈수 있게 한다면 그분들도 순창에 와서 입장료 몽땅 내고 갔다는 기분이 들지 않고, 순창에 가면 입장료를 내더라도 다시 환원받아서 숙박을 하든지, 순창에 있는 농특산물을 사가지고 가든지, 그 주변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올해 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는 했고요. 그 관계는 실행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 부분은 세밀한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면제받으신 분들한테 무료입장을 주장을 안하고 그렇게 수입을 잡았다가 내주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입을 받았다가 그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천산 뒤쪽으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 문제, 빈차로 들어와서 주차만 하고 있다가 나가는 그 버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의회에 같이 대안을 짜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 건과 관련해서는 팔덕 장안과 그 옆동네에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어떤 경우에는 막아놔도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강천까지 올라와서 고기를 굽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때는 일부 차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어렵도록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소 두세군데 정도는 막아질 겁니다. 그리고 금성산성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 봤고 검토도 해봤는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아직까지는 그 건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쪽은 워낙 길기 때문에 직원들 다 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 넘어올 수 있는 개소가 제 기억으로는 여덟군데가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 필요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강천산 기본의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쪽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서 빈틈이...
밑빠진 독이잖아요. 앞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그 인원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기사님들이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뒤에 관광객을 내려주고 앞에 와서 버스에 실고 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 관계는 금성산성쪽으로도 제가 한번 가보고요. 의회 의견도 들어서 다시한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강천산 정말 넓고 힘든데 수고많으십니다.
173페이지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상가 및 노점상 불법 무질서 상행위 계도 및 단속에서 노점이 15여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노점을 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현재 강천산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잠정 허용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읍면별로 부스 하나씩 줘서 농특산물을 팔게 해놓은 그 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열다섯분이 다 들어가서 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몇분 나와 계시는데, 아마 성수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 송준신 의원
거기에서는 농특산물만 팔게끔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제약하지는 않은데, 지금 파는 사람들이 농특산물만 팝니다.
○ 송준신 의원
농특산물만 팔아야지,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같은 것은 팔면 안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도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할 겁니다.
○ 송준신 의원
그것은 단속을 해주시고요.
공산품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때문에 푸드트럭 등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곳이 상업지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주로 3건이었는데요. 매표소 바로 앞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용지로 바꿨고, 현재 노점허용구역이 조경휴게지였는데 거기도 상업시설지역으로 바꿨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곳은 공원계획을 그렇게 자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를 예상하고 농산물판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상업시설지역으로 바꿨던 것이고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강천산 입구에 현재 저수지 있는 곳이 3.4ha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면서, 그쪽은 어차피 개발이 되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 송준신 의원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여기는 상업지구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주차장이 넓어지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선택의 여지가...
○ 송준신 의원
아까 이기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간 명소가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의 관광객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식당이 있는 곳에 식당이 잘되고, 옷가게가 있는 곳에 옷가게가 잘되듯이 여기가 이미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청년일자리 그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농특산물 판매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만든 가공식품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성수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혜택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여름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상업지구로 푸드트럭이나, 푸드트럭이 오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만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상업지구로 2016년 12월달에 이미 조례도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과는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천산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노점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이유가 작년도 성수기때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서 제가 현장을 보는데도 차는 계속 들어오는데 사고날까봐 진짜 불안해서 옆에서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에 차가 못다니게 울타리를 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구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런 부분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구역을 정한다든가 변동사항없이 본인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의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의 위험이나 이런 것은 도로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상업지구에 들어가면 그런 불편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물론 위험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확정적으로 답은 못드리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많이 듣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경과보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의원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결정을 언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10년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과거에는 산림정책을 보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개발 위주로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신용균 의원
순창군이 상당히 산림정책에 대해서 개발면이 부족하다. 본 의원이 일선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순창군 산림행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외지를 왔다갔다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타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개발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산림을 개발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데, 불법을 하면서까지 산림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순창군에서도 뭔가 여기에 걸맞는 산림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산림공원과장을 하기 전에는 산림파트가 좀 빡빡하다. 쉽게 표현하면 너무 원리원칙으로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도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법을 들이대지 않고, 담당자 재량으로라든가 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것은 산림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 위주로 하지 말고, 되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순창군이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노홍래
예, 맞습니다. 저도 막 부임해서 몇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라든가 등록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과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민원인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민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순창군에 걸맞는 민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전임지로 묶여져서 산지개발을 못할 경우에 산림청이나 상부기관에 수시로 의뢰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안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건 안됩니다.
수시로 변경요청하거나 그렇게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10년마다 한번씩 그 결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냥 탁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발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서의 보존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줘야 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따져주셔서 그때라도 해서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의원과 송준신 의원이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야간 나들이의 백미가 뭡니까? 먹는 즐거움이에요.
야참이나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관광객들이 사실 상가지역에서 안까지 걸어갔다오면 몇시간 걸려요. 폭포있는 공간 있는 곳에 푸드트럭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의 즐거움을 하나더 늘려준다든가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이색요리같은 것을 코너를 만들어서 쌀국수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아니면 외국 전통시장을 한번 그 해당 나라의 다문화가정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새로운 요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눈도 즐겁지만 입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변화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6월 15일 기준으로 2억 5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세입안을 보면 강천산 수입을 13억 4600만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성수기가 가을이지만 지금 현재 달성율이 예상수입의 19%밖에 안돼요. 대책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현재 전년대비 2.8%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13억 4600만원을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6월 15일까지 달성한 것이 2억 5600만원으로 19%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13억 4600만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근사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면 13억 46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작년도 수입이 12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 의장 정성균
그러니까 옮겨 적으니까 그래요. 6월 15일 기준 입장객이 236,000명인데 그것을 이 돈으로 나누면 유료 입장객이 85,000명정도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체 35%정도만 돈내고 들어오고, 나머지 65%정도는 돈안내고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꼭 그런건 아니거든요. 어디 새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담양 금성산에서 넘어오는 무료 관광객들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의장 정성균
그 대책 요구를 몇 번이나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대책이 목책을 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누가 지키고 있든가....
사실 현실이 불가능한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넘을 수도 있어요. 관광차 하는 사람들이 그런대요. 금성산성쪽에 내려주고 강천산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구경하고 넘어오면 타고 간다. 그 제재방법으로 관광차가 들어오면 관광객을 실고 오지 않는 관광차는 못들어오게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걸 의회에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골병들고 있는데, 편안하게 휴식처 만들면 뭐합니까? 무료입장객으로 거의 65%정도가 들어오는데, 순창군민이 65%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새는 것이 그중에 반절은 된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아까 이기자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 의장 정성균
그래서 여기에서 본 의장이 항상 하는 소리가 남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이라니까요. 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뭡니까? 능력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지. 의회에서도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천산의 앓던 이가 되는 그렇게 금성쪽에서 공짜로 넘어오는 사람, 그걸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태우지 않고 들어오는 관광차는 못들어오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 몇가지를 세우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메울 수도 있다. 그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서 수입이 더 많아져야 편의시설 등 더 좋은 공익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지. 계속 담양군 들러리밖에 안하는 거예요. 담양에서 구경 다하고 와서 나중에 금성산성쪽에 올때는 거기에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강천산을 넘어오고 주차장에 와있는 관광차에 넘어오는 사람 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어설픈 계획이라도 세우다보면 보완이 돼서 완벽한 계획으로 갈 수 있는데, 꼭 유념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부군수님은 이제 오셔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보고를 받아서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167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숲가꾸기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분들이 이 조림사업에 동원돼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나무심기는 사업발주를 해서 발주업체가 나무를 심으면서 활용한 인력들인데요. 대부분 사업자체가 순창군으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순창군 사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숲가꾸기 사업 규모가 예산이 좀 줄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전년대비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지침이 큰나무가꾸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는 추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약간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산림청 정책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숲가꾸기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군민들은 어떻게 선출하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약간 혼선이 있는게 의원님께서 사업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업단이라고 안하고 계약을 받은 해당업체가 하는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사업단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산림파트에서 관계해서 하는 분이 열한분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숲길 체험지도사라든가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각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중앙로에 은행나무를 워낙 강전지를 해서 옆에 줄기 부분에서 맹화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또 작년도 대모암에 산책길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풀이 많이 너무 났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준다든가, 놀리지는 않고 계속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사업 성격상 여러모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인력을 뽑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대행사업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일자리인데요. 그 전에 숲가꾸기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많이 줄었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이나 군에서 하고 계신 사업,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175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예술탐방로 코스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3000만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술하면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 사업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인데요. 처음에 순창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강천산 예술탐방로 코스개발, 웰빙 맨발 체험로 코스개발, 생태 탐방로 코스개발 이런식으로 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강천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 사업명칭을 걸어서 사업비를 가져왔던 것이지 내용까지도 문화예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안내를 할 때는 예술탐방로라고 쓰실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술탐방로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면 꼭지가 내려온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부터 그 꼭지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 신정이 의원
그러면 이 이름과는 별개로 강천산 내에 환경전환을 하고 환경개발을 하고 그런 조성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신정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171쪽 임산물 소득지원에서 임산물에 두릅, 감, 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릅의 식재면적이 순창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원해준 것이 420ha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보편적으로 작년도에 약 60ha가 늘어났고, 금년도에 약 30ha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두릅 재배면적이 벼 재배면적의 10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정도로 두릅이 순창군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원비율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더라도 포장재 지원도 보조로 40%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재배면적 비율를 따져보면 지원보조율이 약 20%∼30%밖에 안돼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실질적으로 40% 보조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저온저장고로 신축하는데 50% 보조하고 있거든요. 왜 산림공원과만 40%로 하향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농림사업에서 지원이 40%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농림부에서는 40%, 자체적으로는 50% 해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다른 실과와 지원율을 맞출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40%만 지원이 되면 우리가 10% 보태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그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국비지원 40%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정책사업간에, 부서간에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부분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두릅의 경우는 엄청나게 식재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늘어나는 면적에 비례해서 우리 지원율은 거기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 늘어난 면적 대비 지원율도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두릅, 감, 밤 등 해서 약 11억원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지원사업 내력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두릅 관계는 정말 농가들이 신소득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순창두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발맞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올려서 신청을 했었고요. 올해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또 더 많아서 추경에 1억 500만원 세운게 주로 두릅과 대추 때문에 했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했기 때문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순창군의 두릅이 전국적인 유명세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도 불구하고 군정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균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강수영 수도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상수도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매립장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행정근로직 15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연합순창지회 등 4개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등 33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11건입니다.
먼저 182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생태자원으로 탐방객을 유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수변생태로 조성, 생태 탐방길 조성 및 관찰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사업과 구암정 주변 생태 관찰로 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구암정 주변 생태관찰로 정비사업은 7월말에,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사업은 10월말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농가에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 농가는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보장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말까지 30명으로 구성된 기획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동물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1,732톤중 1,683톤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46가구에 대하여 지붕슬레이트는 지원 철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집하장 10개소, 폐농약빈병 수거함 250개소중 희망마을 마을에 89개소를 설치하였고, 161개소 7400만원은 주민요구가 많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변경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설치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10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클린순창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순창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579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 19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군민 모두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 수수료 현실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업소가 1,19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도 합동, 시군 합동, 환경청 합동, 자체단속 등 총 30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찰고발 등 1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악취민원 제로화 도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그 무엇보다도 악취의 주민 불편 민원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악취의 근원이 주로 퇴비사나 축사 특히 돈사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협의회 운영, 악취포집 7건 등 단속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만큼 법적인 기준의 지도단속을 떠나 주민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하여 악취 모니터링 및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 시설 개설자금 지원, EM 지원 확대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축산농가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3개 정수장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적성정수장에서는 순창읍을 비롯한 인계·동계·적성면에 5000여톤을 공급하고, 복흥·쌍치 통합 정수장은 복흥면과 쌍치면에 1500여톤을 공급하고, 장수 동화댐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에서는 유등면과 풍산·금과·팔덕·구림면에 하루 2400여톤의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지 청소, 매일·월별·반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상의 수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9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개마을에 노후관로 교체 등 수도시설 개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개마을에 대한 수도시설 개량을 완료토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는 504㎞이고 유수율은 66%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관로 6㎞를 교체 완료하였고, 53개소의 소규모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관로 잔여물량 7km를 교체하고 유량계, 감압변 정비 및 노후계량기 200개소 교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의 고도처리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순창에서 5,100톤의 하수처리장과 16톤의 분뇨처리장, 그리고 28개소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들이 차질 없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흥 동산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9월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은 외모, 내룡, 비석, 피노마을 4개 지구에 대해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순창읍 노후 하수관로 2.0㎞ 정비와 520개소의 부분 보수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전직원은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18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동포획단이 30명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30명은 어느 단체에서 선발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창군에 수렵단체가 6개의 여러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 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선발을 해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거기에서 우수한 회원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30명을 각 면에 2명정도로 해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분들이 포획했다는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 기동포획단 운영한 것은 숫자 집계를 안했고요. 작년에 집계했던 것을 참고로 한다면 멧돼지 124마리를 포획했고, 고라니를 179마리, 기타 등 약 1200정도 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관계는 어차피 가을 지나서 겨울과 봄에 포획했던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벌써 고구마 밭을 다 갈아버리고, 콩밭에 콩 난 것 고라니들이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니, 실적은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수렵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수렵과정들을 설명을 들어봤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수렵하기가 어려움이 있답니다. 나무그늘속에 숨어있어서 멧돼지가 구분이 잘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멧돼지를 달려오면 직접 바로 잡지 못하면 멧돼지에게 굉장히 다칠 위험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여름에는 사실상 수렵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올해 기동포획단을 조기에 운영하게 된 것은 하반기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순창군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찍 앞당겨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사실상 있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산에 가면 나뭇잎이나 숲이 우거져서 실질적으로는 포획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는 지금 이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기목책기를 신청한 농가들은 100%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에 전기목책기 신청하신 농가들은 거의 다 설치해드렸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목책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85농가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45농가정도밖에 안돼서 저희들이 1차 지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 전계수 의원
하여튼 85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85농가가 전체적으로 설치를 제때 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안입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추경때라도 충분한 예산편성해서 신청한 농가들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관계도 11월 1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환경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겠지만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예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의 밀집도, 개체수를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데 아마 저희들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안되면 ?아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운영을 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될 것으로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87쪽 악취민원 제로화 도전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지역구인 인계에 실질적으로 돈사들이 거의 밀집이 되어 있어요.
노동, 지산, 심초 세군데에 거의 돈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인계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악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단속은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고, 악취를 포집해서 기준치가 30이상이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악취를 포집하게 되면 기준치가 30인데, 냄새가 심하다고 해도 약 10이나 15정도 나와요. 그러면 법적인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농장주에게 요구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거기에 EM을 지원해준다든지 기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해준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생활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옛날 냄새기준치에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보다는 훨씬 낮춘 그런 냄새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축산과와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치들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의원
지난번에 심초같은 경우 마을 가운데에 있는 돈사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했을 때 30이상 나왔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나왔습니다.
○ 전계수 의원
1차 30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개선명령을 내려서...
○ 전계수 의원
그때 30이상 나왔죠. 그 뒤로 몇 번이나 가서 단속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뒤로 여러번 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회 정도를 도 합동으로 했으니까 여러번 나가서 제가 직접 가서 농장주와도 얘기를 했고, 또 그 마을대표와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대화로 모색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 돌았을 때 이러이러한 개선명령도 해주라고 요구도 했는데, 그뒤로 냄새가 저감은 됐어요.
○ 전계수 의원
과장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계도를 자주 하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현장방문을 안하고 탁상행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자주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EM관계도 물론 그 돈사의 주인들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EM을 사용하는 농가와 사용하지 않는 농가를 우리가 가서 보면 알수 있어요. 냄새 자체가 다르거든요. EM도 자기들은 사용한다고 하지만 EM 공급실적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 실적을 보면 돈사에 거의 없어요. 그 실적을 자료를 요구해서 본 의원이 봤었는데 돈사에서 가져간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계도를 잘해서 EM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EM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저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돈사 업주들과 서로 교감해 갈 수 있도록 해서 EM을 제대로 써줄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올해초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환경수도과에 악취발생원인 분석을 월별, 계절별 자료를 만들어서 수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고, 악취발생 상습구역...
○ 신정이 의원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악취문제는 오늘내일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년전부터 그 지역민들이 정말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때 월별, 또 시간대별로 어느때 냄새가 많이 나는지, 활동하는 시간에는 냄새가 좀 덜나고 저녁때나 사람들이 활동을 안할 때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뭔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의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의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제가 노동마을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고, 다른 축사들 다닌 결과를 말씀드리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날때가 언제냐면 냄새도 거의 자체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는데 비가 오기전, 하루전 기압이 낮아질 때 그때 냄새가 제일 많이 나게 됩니다. 같은 냄새가 발생이 되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냄새가 발생해도 그 주변에는 냄새가 나지만 옆에까지 냄새가 안나는 이유는 날씨가 좋을 때는 냄새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퍼지지 않습니다. 비가 올때는 저기압으로 깔아져서 사람들이 냄새를 많이 맡고 그때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이유이고, 지금 돈사같은 경우는 거의가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나는데 EM을 뿌렸을 때 냄새가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돼지농가가 17농가가 있는데, 12개농가는 EM을 뿌리고 있고, 5개농가는 EM을 안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정이 의원
그 얘기는 해서 해결책이 되는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해봤자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분통터지는 일이에요.
무인 악취측정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구입 안하셨습니까? 주민들이 냄새 심하다고 신고를 하고 민원제기를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 지나서 와서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수시로, 또 거기에 고정시켜놓고 냄새 나는 것을 감시를 하겠다고 본예산에서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사용을 하지 않고, 이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만들어진 것 사면 되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구입해야 됩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런데 왜 여태 구입을 안하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사실상 악취포집 자동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는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수집과 악취지역이 발생이 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조사도 해보고 장소결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늦었고,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 신정이 의원
장소를 왜 몰라요. 어디가 심한지를 몰라서 장소 때문에 늦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장소선정과정에 그래도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지금도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결정을 했습니다. 상습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소만 선정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고, 악취가 제일 심하고, 제일 효과적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선정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 문제는 인계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순창읍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는 못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문자로 날짜기한 정해놓고 그안에 해결안되면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무인 악취측정기도 아직 구입하지 않고, 그런 행정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 말을 믿겠냐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제가 생각했을때는 측정기가 시급한 것은 아니고 시설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저번에 선거과정에서 이슈가 돼서 체크를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에 시설개선을 상당부분 해서 현재는 냄새가 많이 줄었고, 7월 30일정도 되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90%정도는 자체내에서 저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퇴비사에 퇴비가 들어올 때 동물 사체나 동물 이물질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허가가 나있으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데요. 사체는 안들어오고 닭털은 그동안에 들어왔는데, 닭털은 못들어오도록 제한을 해놨고요. 앞으로 영원히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가변경을 통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의원
빠른 시일내에 허가변경을 하시고, 또한 무인 악취측정기도 빨리 설치하시고, 설치되기 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괴로우시겠지만 수시로 거기가서 근무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군수님이 매일 다니시고, 읍사무소 부읍장도 가시고, 저도 거의 매일같이 가서 지금 노동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선거기간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요즘은 조금 덜해요. 어떤 이유인지, 기후 탓인지, 뭔가 개선을 했는지 본 의원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 부서에서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해결되는 방법을 찾으시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계약을 허가를 다시 내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서 꼭 빠른시일내에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민원을 90%이상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앞전에는 동물성 닭털이 들어와 있었고, 밀폐가 되지 않고 공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닭털을 못들어오도록 허가에서 배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전체를 밀폐화시킬 겁니다.
○ 의장 정성균
밀폐를 시키면 악취가 그 안에서 사그라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밀폐를 시키고 나머지 기화된 악취를 불로 태워버려도 90%는 안돼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리고 냄새가 제일 많이 날때가 교반과 투입할 때거든요. 그래서 투입구와 교반기에 분사시설을 할 겁니다.
○ 의장 정성균
무슨 분사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미생물을 분사해서, 페브리즈처럼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만약 설치해놓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꾸준히 할 겁니다.
○ 의장 정성균
지도단속은 원래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장이 여기에 앉아서 하는 말이 쉽게 말하지 마라.
악취민원이 시설개선으로 담쌓고 밀폐한다고 해서 90% 된다면 공무원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하면 벌써 악취민원이 없어졌어요.
답변한 것은 나중에 추궁을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 답변해야지, 90% 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책임추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의장 정성균
과장님들은 토를 달지 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대답까지 지지부진하게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져서 내용들이 성의없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아까 전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월 1일∼8월 31일까지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숲이 우거져서 그분들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분들이 직접 산에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총기를 활용한 시간대가 몇시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활용한 시간대는 대부분...
○ 손종석 의원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정해져 있습니다. 2교대로 합니다. 아침 6시에 가져가서 저녁 6시에 반납을 합니다.
○ 손종석 의원
오후 6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12시가 아니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죠. 아침에 가져가고 저녁에 반납하고...
○ 손종석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총기를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 그것을 보면 가장 잘 알겠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건 경찰서에...
○ 손종석 의원
직접 부서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총기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한번 돌아주고 안돌아주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활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이 총기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고...
○ 손종석 의원
확인해본 적 있냐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작년에도 확인을 한번도 해본적 없고, 지금까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총기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안해봤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30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30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 손종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서로 하려고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요즘같은 경우는 좀 저조한데 겨울철의 경우는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어려울 때 활동을 많이 하심으로써 겨울철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6개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제일 우수하게 활동한 사람을 5년의 수치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30명을 경찰서와 허가를...
○ 손종석 의원
6개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에 한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분들이 총기를 몇 번 가져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총기를 들고 나가는 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 손종석 의원
한두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일부러 끊은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스스로 원해서 끊은 것으로 이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니같은 경우는 아예 안잡아요. 고라니 잡았다는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작년에 멧돼지 124. 고라니 170 잡았습니다.
○ 손종석 의원
원래대로 된다면 고라니가 3∼4배 이상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개체수가 비숫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일부러 안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런생각 안해 보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환수렵을 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번씩 개체수 조사를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순창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 손종석 의원
야간에 차를 운행해서 다닐 때 거의 보는 것이 고라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고라니가 많이 보이죠.
○ 손종석 의원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볼거 아니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개체수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놓은 숫자를 보면...
○ 손종석 의원
멧돼지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고, 고라니는 수시로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일부러 안쏜다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의심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그렇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
○ 손종석 의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총기 사용횟수나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포획단을 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차원에서 읍내의 경우 도로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도로변 청소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미세먼지는 별도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 손종석 의원
다른 시군의 경우는 집진기가 달린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계획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손종석 의원
팔덕 매립장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 팔덕 매립장은 2020년까지 주민들까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상태로 매립한다면 2026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순환매립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순환매립장으로 바꾸게 되면 2026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국비 신청을 할 겁니다.
○ 손종석 의원
하시면서 추가로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리도 개선하셔서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사이클을 하면서 관리시설 등을 현대화해 나가야 됩니다.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앞에서 전계수 의원과 손종석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료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계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런가요?
○ 조정희 의원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기동포획단이 정확하게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기동포획단은 전체적으로 30명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2명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기동포획단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순창읍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 조정희 의원
기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동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구분할 때 기획포획단, 자력포획단...
○ 조정희 의원
본 의원이 출근해서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어요. 기동포획단은 말그대로 각 마을에 농작물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는..., 그러니까 군에서 얘기하면 5분대기 출동하는 것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좋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이미 전화번호가 홍보가...
○ 조정희 의원
운영기간이 2018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본 의원이 운영실적을 봤어요. 운영실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했던 실적을 붙여놨어요. 정확하게 4개월동안 전반기에 운영했던 실적을 여기에 첨부해야지, 왜 근거를 이상한 것을 대고, 계속 이상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게 아니고,
○ 조정희 의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본 의원이 어제 복흥에서도 농부 한분을 만났는데, 콩을 심어놓고 돌아서면 비둘기가 쪼아먹고, 또 심어놓고 돌아서면 쪼아먹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불러서 봤어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봤더니 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실적을 붙여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동포획단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전계수 의원, 손종석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실적을 보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 한번 다시 수립해 보십시오. 수립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후반기에는 만들어 봅시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피해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 조정희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운영을 안하면 기동포획단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운영도 잘하셔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 보완해서 가져오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2017년도와 2018년도 말씀하신 포획단 총기 출고내역 회원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188페이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성취수장 그 주변은 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의원
작년인가 봤을 때 식당 밑으로 해서 옛날 정수장 자리 있죠, 지금 취수장이 정수장인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니죠. 지금 취수장은 적성 위쪽 섬진강 복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럼 화탄매운탕 있는 쪽에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건 폐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18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금후계획에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시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폐비닐은 마을에 쌓아놓으면 한차정도 됐을 때 차로 가서 회수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마을은 아니지만 61개소정도 폐기물집하장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폐비닐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 송준신 의원
농민들한테 폐비닐은 1㎏에 얼마씩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 송준신 의원
폐농약병이 잘 수거가 되고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도 폐농약병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농약병도 팔면 자금이 되더라고요.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농약병을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의원
186쪽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순창군에 1,199개소가 맞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재활용 사업장 등이 733개소에서 그중에 축사가 723개소, 사업장이 10개소잖아요. 그러면 축사라고 하면 철골조, 시멘트를 이용해서 고정적으로 건축양식을 갖춰서 활용하는 것이 축사고, 사업장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시설이나 하우스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축사시설은 하우스로 했든 축사시설이고, 사업장은 일반 건설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용균 의원
축사도 축사와 사육장이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건...
○ 신용균 의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축사와 사육장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축사에는 지금 현재 신축이나 건립을 하려고 하면 오폐수처리시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시설에 맞게 퇴비사나 오수...
○ 신용균 의원
의무적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그만 것은 아니고, 큰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사육장에는 지금까지 오폐수시설을 의무성을 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못들어봤거든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축사를 이용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는 대부분 환경오염이 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육장을 보다 보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논밭에 옮기잖아요. 그러다보면 날이 좋을 때는 그걸 못느껴요. 그런데 비가 자주 오고 그럴때는 하천주변에 있는 경계에 야적을 해놨을 때 엄청난 양의 빨간 물이 흘러나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지나 논밭에 야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장으로 덮어서 적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신경써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소음, 비산먼지 생활환경 민원처리를 44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 검찰송치 1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지금 냄새 때문에 읍내 시가지가 비상이 걸려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인계 퇴비사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상한 것을 거기에서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데도 많이 잡혔다고 퇴비사를 옹호하고 있고, 또 인근 마을에서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민들 의견도 각양각색이에요. 저희도 머리가 아파서 못맡을 정도인데, 이정도 될 때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진의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며칠 사이에 정말 냄새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정도 됐으면 퇴비사 가지도 안했을 거예요. 순창에 오셔서 투자해서 먹고 살야야 되니까 안가는데, 주민들을 의식을 안하는 것 같이 일부러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이 너무 많이 나서 읍이 난리가 났는데, 그 현장에서 들었던 50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서 50억을 주고 주민이 그걸 사라고 했거든요. 본 의원에게 “이것 빨리 군수님한테 50억 주고 사라고 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정을 해서 냄새가 안나게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50억이 뭡니까”라고 했는데, 50억이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50억의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군수님 공약할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의 근원을 없애겠다는 그 차원에서 나중에 정리 및 매각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 개선해서 냄새를 잡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고도 냄새를 도저히 못잡겠다. 그러면 근원을 없앤다면 최종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이기자 의원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들먹였던 금액은 근거가 없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무허가 축사 현장에서 냄새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EM처리나 퇴비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EM은 효과가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 EM이 한번이라도 들어간 적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거기는 EM이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사다가 씁니다.
○ 이기자 의원
우리 군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EM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도 안해보고 그걸로는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투입도 안해보고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금 뭘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것은 업주가 하는 말이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고, 우리 순창군 EM도 뿌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EM을 사다 쓴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EM이 옆에 통이 있어서 뿌려요. 자기들이 사다 쓴 EM이 더 우리 순창에서 만든 EM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이기자 의원
가격이나 성능 등은 과에서 확인된 바는 없고, 그분들 말씀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확인했어요. 가격이 비싸요.
○ 이기자 의원
그날도 뭐가 더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냐면 투입되는 재료들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장덕마을에 사시는 주민분이 어떤 번호차가 들어와서 왔다갔다하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서 그분들은 맡을수가 없다고 몇 개월동안 지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 허가가 닭털, 동물성 잔재물 그것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 있는데 취소하시기로 약속 받았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 문제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법적인 문제가 달려있어서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 이기자 의원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 의장 정성균
개인적이라는건 누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이의원님 혼자입니까, 공통적 관심사를 혼자한테 말하면 되요?
○ 이기자 의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물성 잔재물은 안들어오도록 배제를 한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 이기자 의원
그런데 허가가 살아있는 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측정기 준비하시고요. 그 부분도 새올시스템에 반입이 돼서 기록이 되고 있지만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죠, 그걸 활용하셔서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감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허가권을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잔재물이 들어오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 이기자 의원
그분도 순창에 오셔서 몇 개월동안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냄새 안나게 개선을 해서 돈을 벌어 가시기를 원하고, 우리 읍민들도 그 공장이 있어도 냄새로부터 피해를 안받고 서로 좋으면 좋잖아요. 속이면서 누가 한쪽이 이익을 보고 모든 사람한테 고통을 준다면 그건 안될 일이죠. 좀 피곤하시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설개선으로 90%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본 의장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악취민원과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사업쪽이 많을 거예요.
전기울타리 관련 올해 1차 추경에 증액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의장 정성균
최근 3년간 총 시설은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총 길이는 제가 안재봤고요.
5년간 총 지원해준 것이 277가구...
○ 의장 정성균
올해까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 빼고요.
○ 의장 정성균
그것을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읍면을 통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 의장 정성균
부서 직원들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숫자가 많으니까 읍면에서 하도록.
○ 의장 정성균
표본적으로 몇 개는 읍면 한 것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직원들과 같이 몇군데 나가서 해봤어요.
○ 의장 정성균
해본 결과 어떻던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5년내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10%정도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시설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가동여부만 따진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의장 정성균
전기울타리 양쪽으로 80㎝씩인가 하회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가서 보면 하회 작업이 안된 것들도 있고,
○ 의장 정성균
그것이 어느정도 돼요?
안된 것이 90%가 넘는데, 지금 전기울타리 아무리 해도 이슬맞은 풀이 거기에 닿으면 합선이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80㎝이상을 하회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정도로 유지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해줄 때 전제조건으로 하회 작업을 확인할때마다 되어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야지, 풀이 그것을 뒤엎어서 합선이 돼서 하나도 못쓰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달 1차추경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안했어요. 그건 나중에 따지고, 좌우간 500m 되는 것 중에서 하회 작업 반절정도가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어디는 전기를 연결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닿으면 죽어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라고 해도 대답은 잘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의장 정성균
앞으로는 전기울타리는 허가를 해주거나 지원을 할 때 하회 작업을 전제조건으로 다십시오. 아니면 그냥 못쓰게 돼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알고만 있으면 필요없어요.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런 조건을 넣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맨위로ㅇ 재 무 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면식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장에 당선되어 순창군 의정의 중책을 맡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 8대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임송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도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부터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까지 10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82억 6000만원이며, 징수액은 36억 4500만원으로 44%를 달성하고 있고, 도세 목표액은 74억 8100만원이며, 징수액은 29억 7900만원으로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는 도세와 군세를 총 87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66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매월 시스템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사전에 공부와 현장 실사를 통한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대장을 정비하였고,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안내문을 자동차 소유자 3,360명에게 발송을 하여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차질없이 준비를 하여 2018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체계적 체납 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 8억 4800만원 중 50%인 4억 24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66.2%인 2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봉급 등에 622건을 압류하고 납부를 촉구하여 542건에 1억 13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3건에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거지 추적과 순창톨게이트에서 경찰과 합동단속 등으로 98건에 대한 경고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68건에 29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인 경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89건 40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분기와 4분기에 체납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징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1억 9300만원이며, 현재 징수액은 78.2%인 118억 8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2회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1,041건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123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해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재산압류, 공매,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은 일반회계가 3580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 총 3751억원으로, 이중 현재 집행 실적은 공사비 234억 9800만원, 용역비 43억 9300만원, 물품구입비 119억 6900만원, 보조금 등 기타일반이 1185억 9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공사, 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640건에 73억 5300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기타 계약 및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이행과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출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결산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액은 세입이 4313억원, 세출이 314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지난 5월 18일 순창군의회에 결산심사 및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창군의회의 정례회의시 결산승인을 받은 후 9월중에 결산 결과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8월부터 미활용 중인 (구)보건의료원 시설에 대하여 국비 3억 56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 군비 21억 53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 등 총 3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치매안심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무실 공간배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 건물 명칭을 공모하여『행복누리센터』로 확정하였으며, 건축설계 용역을 4월에서 7월초 완료하여 현재는 전라북도 설계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부터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군 청사 냉난방 설비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의 노후된 냉난방 설비를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 2500만원, 총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장 및 노후된 5기의 지열히트펌프를 교체하고, 제어장치와 부속설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계획은 본 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6월초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지속되어 민원인과 직원들이 더위에 불편이 많아서 9월초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에 재착공하여 10월까지는 준공함으로서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외벽 방부목 및 화단 정비와 민원과 민원데스크 정비, 민원실 앞 민원인 쉼터인 퍼걸러 설치 등 군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7800만원과 유등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공사 4500만원, 구림면사무소 창고신축 80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말까지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 완료하였고, 금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2,009필지에 1,998만 9000평방미터, 일반재산이 347필지에 80만 4000평방미터, 총 22,356필지에 2,079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2월중 각 부서에 시달하여 9월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전산대장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휴 미활용 재산 4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였고, 변상금 부과 1필지, 행정목적에 따른 취득 3필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17필지의 소규모 자투리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 부서별로 공부와 현황이 일치되도록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물품 보유는 정수물품이 732건, 비정수물품이 36,354건으로 총 3,190종에 37,08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용차량 4대와 집기류 등 140건을 구입하여 소요 부서에 보급을 하였고, 정수물품으로 15종에 38건을 승인하고, 381건에 대하여는 불용처분을 하였으며, 물품이력 전자태그 1,412건을 신규로 발행하여 부착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정수물품 수요조사에 따른 정수 승인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전자태그를 수시로 발행하여 전 부서가 100% 부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201쪽 체계적 체납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체납액과 징수목표를 보니까 목표를 50%로 정하셨네요. 징수목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50%로 정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이월체납액이 8억 4800만원인데요. 징수목표는 100%로 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수를 징수목표로 잡아놓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체납액은 50%가...
○ 조정희 의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계산해보니까 징수율이 30%네요.
○ 재무과장 최면식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징수목표를 자의적으로 50% 잡았는데,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100%로 해야 정확하게 알수가 있지. 이렇게 보면 66.2%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율은 30%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일제징수기간을 연 4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3,700여명 정도 되고, 9,500건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고액체납자가 10명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명정도 돼서 저희 부서 계장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본 의원이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오전에 받았는데, 건수가 222건에 체납액은 2억 4700만원정도 되네요. 액수로 봐서는 큰 액수는 아니에요. 중앙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닌데, 기초자치단체에 의하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1번 되시는 분이 서울분인데 9500만원이에요. 이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최면식
이분 체납액이 9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는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 조정희 의원
압류를 한 상태에요?
○ 재무과장 최면식
예, 압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류를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압류를 몇 번째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사람 압류물건에 대해서 만약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 순창군에 실익이 있는지 자료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순창군에는 실익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실질적으로는 공매과정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최면식
상황은 고민을 하건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금액들이 워낙 고액의 체납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려고 해도 너무 금액들이 크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재산이 생긴다면 한푼이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상당히 고액이에요.
○ 재무과장 최면식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적은 액수는 아닌데, 특히 제일 큰 액수가 첫 번째 9500만원인데, 본 의원도 관계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막연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없음”이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 의원도 최대한 아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예, 고맙습니다.
○ 조정희 의원
세금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본 부담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 의무사항들을 고액체납자들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힘없고 세금 잘내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도 하고, 큰 건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흔히 말하는 조세저항 이런 문제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를 알아보니까 성남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강력하게, 또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지.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하면 이분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면식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6개월 됐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 자랑좀 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14개 시군에서 제일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장수군 다음으로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우수 체납액 징수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1000만원씩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이번 분기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체납액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해태하는 그런 일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강력히 할 수 없는 것은 인원이 3,700명이다 보니까 체납액들이 재산세 부과액이 너무 작은 소액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거의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공매한다든지, 강제로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은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보통 소액의 체납은 자동차에다 압류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체납차량 식별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입을 한 결과 재작년과 작년에 체납차량에서 받아들인 돈이 600%정도 효과를 올렸고, 올해 역시도 그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희 의원님께 약속하건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군청에 실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소송비용보다 건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압류 순위가 예를 들어서 은행, 국세 등 그런 부분들로 순번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군은 뒷번호라...
○ 의장 정성균
그것은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원인이 발생해서 고질채권화하고 독촉장을 몇 번 보내고 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고질채권으로 원인이 발생하면 그때 그 사람의 재산도피 시점을 봐야 돼요. 그 원인이 발생한 뒤에는 추적해서 다 추징해야 돼요. 금융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계획적으로 도피를 하면 다 찾아내서 다 압류를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 조치할때까지 구경하고 있다가 안되니까 그때 하는 것, 물론 그 고질채권이 이 전에 일어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랑한대로 재무과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것까지도 신경써서 하면 순창군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명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20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현황을 보니까 행정재산은 22,009필지인데 64필지정도가 사용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347필지에서 대부가 148필지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재산보다 일반재산이 군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임대가 나간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풀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갖고 있는 재산들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임대를 하거나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최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의 관리처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의 구분을 보면 보통 도로, 하천, 구거, 재방, 기타 청사 관련 과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 폐지나 아니면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옛날로 말하면 지금 일반재산이지만 잡종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만 대부를 하다보니까 필지가 적은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필지가 있다고 용도폐지 해서 넘어온다든지 그러면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우리 건물로 썼던 것들이 폐지돼서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창고같은 것도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사용가능하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지목변경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청사뒤에 자전거가 4군데로 나눠져 30대정도가 바쳐져 있는데, 본 의원이 가서 살펴보니까 약 2대 빼고는 전부다 방치된 자전거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고, 거미줄이 있고, 녹슬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재무과장 최면식
저도 출퇴근 하면서 봤었고, 자동차를 자전거 있는 곳 옆에 주차했었는데, 자전거의 소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 신정이 의원
개인 소유자도 있겠지만 업무 이용시 편리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군 예산으로 구입을 한 자전거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면식
전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자전거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더라고요. 순창군에서 산 자전거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지금 자전거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차타고 왔다가 가까운 곳에 가면 차타고 가기는 그러니까 자전거타고 출장을 하려고 바쳐놓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방치가 되다시피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에게 자전거 주인들 찾아가라고 하고, 만약 찾아가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런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어쨌든 우리 군 자전거라면 그만큼 재산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직원들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있는 자전거는 찾아가시게 하시고, 그쪽을 지나갈 때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서 통행에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205페이지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1억정도 되고, 군비가 21억 5300만원으로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금후계획에 분야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이런 사업이 계속 리모델링에 투자가 되잖아요. 이 사업들을 관내 사업자가 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최면식
30억정도의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전문이 1억까지입니다. 종합은 2억까지이고요. 그래서 31억이라 하면 전라북도내에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위가 클수록 도에서 관여를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관내업체가 이 사업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작년 말로 순창군의 자산이 얼마나 된지 압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자산이 1조 9000억정도 됩니다.
○ 의장 정성균
그것은 2016년도말이고요. 정확한지는 몰라도 지금 2조원이 넘을 거예요.
○ 재무과장 최면식
예, 2017년도 결산액에...
○ 의장 정성균
그런데 문제는 헛개수가 많은지 알죠?
○ 재무과장 최면식
예.
○ 의장 정성균
순창군 자산이 2조원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산은 돈으로 바꾸어보면 본 의장이 볼때는 30%는 헛개수에요.
예를 들어서 10년된 컴퓨터가 감가상각을 안하니까 아직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의 특성이 관청부기를 하는데, 관청부기는 감가상각을 하기는 하는데, 감가상각 충당을 안해요. 그러니까 10년전에도 100만원이면 지금도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조원이 헛개수가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재산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면단위만 재물조사를 했거든요. 본 의장이 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본 의장이 주가 돼서 본청과 사업소의 재산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기 전에 본청의 모든 재산을 새올시스템에 비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황을 만드십시오. 없앨 것은 과감하게 망실처리를 하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을 갔을 때 기획실의 모든 재산을 한눈에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특위때 한번은 잡아서 할 겁니다.
순창군이 생기고 나서 본청의 재물조사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할 필요는 있다. 공감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예, 공감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렇게 해주고, 아까 동료 의원들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순창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생산품을 잘 안쓰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오늘도 몇분의 의원들이 다른 부서 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경리계에서 사업발주나 계약시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첫째 가격경쟁력이 있을 때, 둘째 기술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관내의 것을 써줘야 돼요.
○ 재무과장 최면식
당연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번에 신정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본 의장이 봤는데, 거기에서 관내 물품이라고 쓰는 것이 레미콘이 90%, 그 다음에 아스콘이 조금 있고, 만석탄광의 경계석돌 발파석 그 세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순창이 그런 것에 등한시했다가 무슨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풍산에 방부복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국산이에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서 해배당(1m×1m) 5000원이 비싸요. 제품의 질은 뒤틀림도 없고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 중국산을 계속 쓰는 거예요. 풍산에서 그것을 파는데도, 다른 곳에서 실어와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업자들이 전부다 중국산을 쓰다보니까 그 업체는 결국은 떠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내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특위때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얼마나 현장에 접합되고 나타나는지 현장특위때 한번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예, 무슨 말씀 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경리계에서 사업발주하고 계약할 때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런 실적들이 의원들이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더니 관내 기업의 것을 써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하나하나의 관심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잘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 재무과장 최면식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정말 순창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 직원들부터 교육을 통하고, 저희 업자들한테 준강제식으로 장비부터 시작해서 순창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은 순창에서 구입해서 좀 활용을 해달라고 계약 당시부터 합니다.
○ 의장 정성균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이 같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최면식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급으로 처리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때부터 순창군에서 필요로 한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이 많습니다. 아까 세가지 레미콘, 아스콘, 경계설 돌, 그정도 수준에서 말씀하셨지만 수로관, 블록, 와이어매쉬 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당시부터 순창군의 제품을 선정해서 쓴다면 지역물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달계약이나 설계서에 표기된 그 가격에 하면 업자들이 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 설계도서상에 나와 있는 그 가격에는 누구라도 순창군에 납품할 수 있죠. 그런데 업자들은 그 이하 가격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맞출수 있는, 박리다매라고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념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히트펌프 5기 갈았다고 했죠?
○ 재무과장 최면식
지금 ...
○ 의장 정성균
지금 교체하려고 했는데 뜨거워서 나중에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히트펌프 1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전에 히트펌프를 갈면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달에 최저가입찰로 해서 1700만원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 의장 정성균
3000만원이 넘는 히트펌프가 정수물품입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아니요.
○ 의장 정성균
그것이 문제예요. 정수물품이 아니라도 500만원이 넘는다든가 어느 일정한 가격이 되면 별도 관리해야 돼요. 지금 그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30마력 이상되는 수중모터는 3000만원정도 돼요. 그것도 채수장의 종물이라 정수물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쓰다가 고장나면 폐기시키면 끝나요. 그런데 정수물품은 가격이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소요조사, 불용폐기물조서 만드는 등 적법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종물이라는 이유로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수물품이라도 어느 일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넘는다면 관리카드 작성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수물품에 가까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 3000만원짜리 수중모터를 퓨즈 하나 고장났다고 폐기시키고 새로 사고, 그 3000만원짜리 퓨즈나간 수중모터를 팔면 1500만원은 받아요. 15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그냥 폐기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도를 안만드니까 그런 모순이 생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최면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한게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재산을 관리하고, 또 우리 순창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네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그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비록 시설에 따른 하나의 부속품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별개로 물품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온비드를 통해서 그 물품을 팔아보려고 노력해서 그 관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히트펌프는 열전환기거든요. 냉을 열로 바꾸고, 열을 냉으로 바꾸는 기계에요. 그래서 그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형이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5기를 교체하는데, 첫째는 소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소요조사를 하면 별로 없어요. 예산이 많은데 남의 헌 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체라도 쓸데가 있으면 쓰고, 소요조사해서 없으면 폐기조서 만드십시오. 적법하게 처리하십시오.
○ 재무과장 최면식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면식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맨위로ㅇ 보건의료원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성원에 의하여 제8대 군의회 의원에 선출되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고정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윤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하성길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현영 진료계장입니다. 차경화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는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2개과와 7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73명과 무기계약직 27명, 공중보건의사 28명으로 총 128명이 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혹시 보건의료원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사업과장님과 중복되는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는게 올바른 답을 얻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14명이 나가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분들 신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다.
○ 조정희 의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소속은 원래는 국방부 소속이죠. 저희 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정확하게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일반병사들이 GOP 철책이나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대신에 농어촌에서 대체복무를 하는거잖아요. 현재 이분들이 생활하는 곳이 주로 보건진료소 2층에 있는 관사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소 2층입니다.
○ 조정희 의원
선거운동기간에 돌면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직접 보건지소에 가서 느낀건데, 이분들 드레스코드를 의료원에서 지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자유복장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희들이 가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본 의원은 가서 가운을 입은 의사를 사실 못봤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복장불량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가서 보니까 젊은 친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티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 의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됐는데, 진료를 하겠다고 앉기에 그때서야 공중보건의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의사가운을 입었을 때 가장 권위적이고 신뢰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권위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고 신뢰를 얻고 믿음이 가지,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슬리퍼 신고 들어와서 진료를 하는 의사는 별로 신뢰가 안갈 겁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고, 본 의원이 접 본 느낌이고요.
지금 직무교육 하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 조정희 의원
직무교육안에 혹시 친절서비스 교육이 들어가 있나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친절서비스 교육을 넣어서, 그리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분들 드레스코드라든가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 등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았습니다.
○ 조정희 의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최종 책임은 의료원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제8조 제1항을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명을 받아서 원장님이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조직의 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룹의 CEO도 마찬가지이고, CEO에 따라서 그 조직이 흥하고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과 사전에 미팅하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제9조의2 제2항 제1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련 법을 찾아보십시오. 병사들이 GOP 전방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벌벌 떨면서 밤새 근무서고 고생합니다. 본 의원도 20대 청춘을 다 군에 바쳤으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사도 농어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관련 규정 예규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런대로 한다고 봅니다.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한달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복장 체크를 합니다. 제가 나갈때는 연락이 갔는지 단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불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때는 그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친절한 의사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군에서 누가 순찰 나간다고 하면 바로 전달이 갑니다. 민원을 통하든가 해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정부 투자기관중에서도 친절관련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라기보다는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 도입시켜서, 가능하면 원장님 말씀대로 신뢰받는 공중보건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원장님, 지금 내과의사 지난번에 확보 못하셔서 입원실이 많이 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이번에 공중보건의사가 전북지역에 내과의사가 1명 나왔습니다. 1명이 저희군보다 더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장수군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 의료기관에 단 1명도 배치되지 안했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과인 청소년소아과의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명을 내과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단, 내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입원을 덜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경외과라든가 다른 과는 입원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9명 내지 10명정도는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수치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과의사를 내년에는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요즘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노인분들 진료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좋은 소식 들었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밖으로 멀리 안가고 원장님께서 진료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 의원님들도 보건의료원 공보의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사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교육은 몇 년을 더 공부를 더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일수도 있지만 좋은 가정의 출신인 수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에 가시는 분들이 군에서 농사짓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입원비 면제도 받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보건의료원을 찾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래서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태도로 환자를 대하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중에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지킨다는 그 항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관할하는 원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죠. 가운을 안입고 어떻게 환자를 대합니까? 원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순창에 와서 근무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오늘 의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도 수모를 당했다.” 의사는 의사말만 듣는다면서요. 그래서 행정직 보건의료원장을 쓰지 않고, 보건의료원장을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 말을 안들으면 그 사람 누가 관리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지 않아도 각 지소·진료소에 순회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방금 이기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 이기자 의원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순창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의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착실하게 환자도 많이 보고 제자리에서 성실한 태도로 하신 분한테는 자꾸 추궁만 하지 말고 선물도 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았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내년에 내과의사를 공보의로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내과의사가 확보가 안됐다면, 저희들이 현재 병원에서 진료수준이 내과의사라 할지라도 일반의사 수준을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비슷한 청소년소아과의사가 배치된다든지 다른과 의사로 하여금...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전문의학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수치를 보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입원환자가 184명에서 2018년 상반기 5월에 4명이에요. 내과의사가 부재중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히 잘 돌아간다. 단면적으로 98%가 줄어든 입원환자의 이 수치를 보더라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총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공보의가 일주일내내 근무를 합니까, 왜 목요일 오후는 근무를 안하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목요일은 그 공보의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때문에...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그분이 목요일 오후에 소아청소년과를 가서 근무를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목요일 오후에는 내과 공부를 더 해라 해서 진료를 빼주고, 그대신...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내원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내원 환자는 다음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게 아니죠, 문제점이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물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손종석 의원
정확히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한주만 보더라도 입원환자를 안받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입원환자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현재 9명∼10명입니다.
○ 손종석 의원
전라북도내 무주, 진안, 장수가 내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하필이면 저희 과가 올해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 손종석 의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순창군도 내과의사를 채용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먼저 원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내과 전문의를 장기적으로는 순창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만약 내년에 확보를 못하면 똑같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다시 진료를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단 입원환자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순창군 관내 내과 전문의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환자가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 손종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내에 있는 전문병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순창군 보건의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노력하렵니다. 만약에 내년에 내과의사가 배치 안되고, 입원환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대책이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과의사 확보를 위해서 군비·국비 합해서 1인당 2억정도 들어갑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 다른 4개의 내과병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외래는 별 큰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페이닥터를 두겠다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런 거죠.
○ 의장 정성균
페이닥터를 두려면 관련 법도 바꿔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사전 조치가 많잖아요.
○ 손종석 의원
그래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내년에도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안되면 그 다음해에 될 수도 있고요.
○ 손종석 의원
확정이 된다면 몇월달에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4월에 배치가 됩니다.
○ 손종석 의원
7월이니까 7개월정도는 공백상태로 있어야 되겠네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7∼8개월간 근무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아주 나이드신 분들이 휴양차 와서....
○ 손종석 의원
순창군 내과 운영을 공보의 위주가 아닌 전문 내과의로 운영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현재 공보의 체재로 100%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체재를 바꾸려면 관련 법과 상당한...
○ 손종석 의원
아니요. 내과 한과목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내년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굳이 따로...
○ 손종석 의원
이 문제는 차후로 다시 생각해보고요.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서 다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원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장님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 보건사업과
○ 의장 정성균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4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사업과 정규직 정원은 54명이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해서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14명입니다. 기타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총2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에 14명, 보건지소에 1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216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입니다.
보다나은 진료환경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건기관 쌍치보건지소와 답동보건진료소 2개소에 외부마감재 재도장, 간판보수, 실내조명기구 교체 등 사업을 진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6월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에 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령화된 농촌실정에 맞게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실시하는 유연근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진료, 투약, 의료상담, 건강체조, 건강관리 지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직원들의 월례회의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한 직원에 대한 분기별 이달의 의료봉사상을 표창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하여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출산장려금 대상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신규 등록 75명, 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출산육아용품 「마더박스」와 출산기념품 「산모미역, 이유식의자」를 연인원 352명 지원하였으며, 출생축하금·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 등으로 1,927명에게 4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하여 임산부 배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 및 출산 이송비 지원 196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과 순창군 산모에게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65명,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915명에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실시 실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2명, 아이낳기 좋은 순창을 위하여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피니스 PCN(임신, 출산, 육아) 토탈 케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120회 1,862명,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교육을 27회 4,764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20회 322명에게 실시하고, 20개 경로당에 운동용품 요가매트, 탄력밴드, 스트레칭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개 경로당에 대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독거노인에게 한방가정방문진료 677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주4일 운영하여 60회 2,037명이 참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한의약 골관절·류마티스 관리교실 3회 58명, 갱년기 여성을 위한 한의약 갱년기교실 4회 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고 여학생을 위한 한의약 생리통 감소교실, 한의약 육아건강교실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의 폐해 홍보를 통한 흡연예방과 사회적인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등록자 265명을 등록하여 상담·교육·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목욕탕·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06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인재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인 12주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대상 흡연예방 뮤지컬 인형극을 실시하였으며, 대민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작은영화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금연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흡연 예방교육·홍보 및 등교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불법·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약국 등 7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민원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명절연휴 비상진료를 실시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신고 기관 32개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였고,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들의 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12개소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통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2월에는 5일간 정화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해빙기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집중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도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방역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와 현황파악을 위해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군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진드기 예방물품 기피제를 세대당(13,833세대) 1병씩 배부하였으며,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으로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AI 인체감염 발생을 대비하여 인력, 물자 등을 점검 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진단자 3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4,529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BCG외 2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CG(결핵)외 15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926명, 노인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244명에게 실시하였고, 안전한 백신보관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백신 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우리 주민 1,405명에게 예방접종 실시 후 이에 소요되는 접종비 6000만원을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및 중학교 취학아동 354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확인하겠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해 12개소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백신 배부에 만전을 기하고,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누락자 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순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경을 통해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순창군민 4,655명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 현재 4,372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3급 장애인은 255명, 65세 이상 노인은 3,202명, 50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은 915명입니다.
앞으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접종을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조기에 발견과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0명은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연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 읍·면 경로당 451개소를 찾아가 5,577명 군민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뇨환자가 많은 마을을 선정하여 식 전·후 혈당 및 당화혈색소검사, 당뇨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0개마을 252명에게 6,048회 이른 아침 공복혈당 및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 당뇨환자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3층에 당뇨클리닉실을 상시 운영 353여명 군민에게 혈압·혈당측정,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 질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11개 읍·면지역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6,355명 군민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 자기혈관 숫자알기, 튼튼한 혈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관내 안과의원(서울안과)과 협약 안과정밀검진을 14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당화혈색소 및 단백뇨 검사를 525명에게 실시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073가구 9,385회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만성질환 고위험군 30대이상 군민대상으로 당뇨·고혈압 질환 자조교실을 보건의료원 및 마을경로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구강, 치매 등 교육을 외부강사 및 자체인력을 활용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주민이 모이는 지역을 찾아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하 합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 예방, 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1,124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18개소를 선정 치매예방교실을 124회 운영하였고, 치매고위험자에 대하여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30회 582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193명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134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외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1회 103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5회 830명 실시하였고, 관내 경로당 371개소에 퍼즐맞추기 물품을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치아건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25개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년 2회중 1회를 각 학교마다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200명을 목표로 6월말 기준 145명 아동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올바른 잇 솔질 습관형성으로 충치예방과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양치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2017년 7월부터 조례·개정하여 실질적인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40명에 대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350명에게는 구강검진과 아울러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22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알아본 바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인데, 이것이 남자에게는 성병이라는 거로 되고, 여자에게는 자궁경부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아이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알아봤더니 접종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것보다 여성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수 있다는 모델링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외국에서 남자도 접종하는 데가 한두군데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우선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앞으로는 남자도 접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병에 대한 예방을 사전에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준신 의원
여자에게는 치명적이고 남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일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의 예를 들어보면 2013년 충남 서천군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순창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고장인데, 이런 부분을 남자아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224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4개소를 방역소독 대상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순창군의 방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연무소독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연무소독을 하는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전에 연막으로 했을 때는 전시효과라든가 연기로 뿜으니까..., 아까 벌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퍼져서 피해가 양산이 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시내를 하다보면 차도 안보여서 교통사고도 유발이 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연무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인근 남원시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때는 요즘 파리, 모기, 올해는 개미, 거미까지 해충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소독하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봤더니 바닥에다 뿌리고 가니까 옆으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지 않은 한은 소독의 효과가 미미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이나 바닥에 뿌려야 될 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잡한 것이 있고 특별히 벌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소독을 하시더라도 구석구석까지 소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꼭 연무소독만 고집을 하시지 말고, 연막소독과 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연막을 해달라고 하면 연막을 하고, 연무를 해달라고 하면 연무를 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 해야죠.
○ 이기자 의원
꼭 연무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연무가 불편하고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곳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이기자 의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옆에 군유지에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심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심은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공터를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제방을 만들어서 경계를 하려고 옆에 사시는 분이 대추나무를 가져다 허락도 안받고 심었더라고요. 그것이 민원이 야기가 돼서 올 4월에 심었는데 5월∼6월달에 알게 됐어요. 그때 캐내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뒀다가 내년 3∼4월에 다른데로 이식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군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사용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걸 요구하지 않고, 옆에 다른 소유주와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어버린 뒤에는 어떻게 하실수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분한테 내년에 이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 옮기라고 했는데 안옮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강제수단을 동원해야죠.
○ 의장 정성균
1년이 넘었는데 안하면 지장물 보상해서 뽑아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심은 사람한테 확답을 들었습니다.
○ 의장 정성균
만약 안하면 과장님한테 책임 묻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227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아직도 주민들이 미리서 신청해놓고 접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활하고 풀려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작년에 전계수 의원님도 말씀드리고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당초 2억 4000만원 세우고 다음에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4억 2000만원으로 약을 구입했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283도수가 남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안오신 분이 있어서 283도수를 가지면 연말까지 쓸지 못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에 5∼6명정도 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지금은 본인이 접종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의료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50세이하는 안되고, 50세이상만 됩니다.
○ 신정이 의원
50세이상은 아무 때나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민원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 안내표지판에 일반식당 간판을 밑에 붙였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3개월이상 이렇게 붙여있는데, 왜 순창군 안내간판에 방치되어 있는가요?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단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죠. 간판은 저희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민원과 건축계에 받거든요. 저는 처음 봅니다.
○ 신정이 의원
민원과가 지나가 버려서....
부군수님, 이런 경우에는 일반 플래카드를 건 것이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주목간판이기 때문에 건축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 부군수 노홍래
그 관계는 알아봐서 잘못됐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허가를 받고 거기에다 그렇게 달 수 있는 거예요?
○ 부군수 노홍래
그건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허가 안받고 그냥 붙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서과장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그것을 단 것도 몰라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쪽으로 안가서 그럽니다.
○ 신정이 의원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조해주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기존에는 2개까지 50% 보조해줬는데, 7월 1일부로 70% 보조해주고 30% 자부담이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런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
○ 의장 정성균
그런게 중요해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알아서, 의원들이 해당 선거구에 가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의치나 그런 것보다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비싸서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보고도 안하고... 예산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임플란트 해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저희들이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는 못넣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료원과는 관계가 없고, 건강보험에서 한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의원
218쪽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축하금·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으로 19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출산을 하면 3년에 걸쳐서 돈을 주거든요.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460만원, 셋째아는 1000만원, 넷째아는 1500만원을 주는데, 3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2015년 7월부터 이후로 주겠죠. 이렇게 줍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1927명이 3년에 걸쳐서 지출된 출생아 수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렇죠.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출생아 축하금, 양육비 해서 9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억 3660만원 집행을 했고, 4억 634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 순창군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출생아수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만 순창으로 옮겨놓고 실제 거주는 우리 순창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공무원들은 현장도 보지만 서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까?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 준 사람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거주는 안해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거주하니까 확인해서 서류가 넘어오겠죠.
○ 전계수 의원
그건 과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광주·전주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주소만 순창으로 옮겨놓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정리좀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지원을 중단시켜야죠.
○ 전계수 의원
실질적으로 1년에 출산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매년 십몇억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허수 때문에 순창관내에서 군민들한테 써줘야 될 그런 세금이 관외로 유출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추적해서 일일이 파악할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았습니다.
○ 전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읍면장들까지 회의할 때 주지시켜서 허위로 보고돼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주의조치 시키고요. 일단 감사계를 통해서든 현재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의원
233쪽 구강보건센터운영에서 노인 및 장애인 전부 의치, 부분 의치 지원으로 1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으로 틀니를 해준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의원
그러면 1600만원으로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전체 노인 9700여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80%, 50%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 신용균 의원
노인 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비 지원으로 600만원 섰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노인 의치 보철을 하면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치과를 보내서 치과와 협약을 맺기 때문에 교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 신용균 의원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의장 정성균
시술비와 치료비가 다르니까 그래요.
○ 신용균 의원
일반치과에 가면 한번 해주면 몇 년동안 보장을 해주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일반 서비스 사항이 있고, 또 돈이 들어가서 고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용균 의원
어차피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됩니다.
○ 신용균 의원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본다면 16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2011도년부터 7∼8년 해왔거든요. 계속 해와서 할 사람들이 줄어서 별로 없어요.
○ 신용균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7∼8년 해오니까 해당자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과장님, 본 의장의 생각에 의치 지원하는 것은 의치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치과에서 전부 A/S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그 치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서 부작용이 생겼거나 오래전에 했을 때 그때 치료해주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료지원과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의료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자료는 237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먼저, 238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에는 원무계, 진료계, 건강검진계 등 3개 계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12명으로 응급실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 8명과 외래진료실 진료보조 등 4명이 있습니다.
23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한방 원외탕전 처방실시를 비롯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한방 원외탕전 처방 실시입니다.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설치된 보건의료원 외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탕약 등 환자가 요청하는 맞춤형 한약을 제공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환자편의를 증진코자 금년 2월부터 한방과 내원환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한의사의 조제지시 처방에 따라 원외탕전실 소속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부속 동의보감 탕전원과 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9명의 환자에게 원외처방을 실시하여 경옥고, 공진단 등 한약을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외탕전 처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충실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진료실 현황으로는 신경외과, 비뇨기과, 한방과 등 7개 진료과목과 30병상 규모의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38명의 진료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652명의 외래환자와 1,364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여 5억 6200만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진료인력의 친절한 응대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군민께서 만족하시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2012년 12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 및 보호자 안정을 기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생명과 신체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사 등 전담인력 17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진료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외 20종 의료장비, 구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751명의 상시 비 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 초기안정화 및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 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교육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 참여와 2018년도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사업 평가대응 등으로 응급실 운영비 국가예산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인구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50세 이상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전립선암 조기검진 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순창군민 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혈액속에 전립선 특이 항원 존재여부를 검사하여 유병자를 발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6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전립선 암, 전립선 질환 등 11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상급 병원진료 안내 및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립선 질환 예방교육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등으로 대상 주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활기찬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실천 운동 지도로 군민건강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18㎡로서 트레드밀외 41종 221개의 운동기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운동지도사 등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개인별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방법 지도 등 체력단련실 운영, 트렘폴린 기구를 이용한 파워 에어로빅스 프로그램 운영, 65세 이상 주민 근력강화운동, 문화복지 율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610명의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운동기구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다시 찾고싶은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개실 30병상에 의사, 간호사 등 9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271명의 입원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입원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서비스 개선으로 다시 찾고싶은 입원실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은 암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4,400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전주 인구보건 복지협회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4대암을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5,0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10월부터 읍면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질병 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수준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군민 4,100명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혈액, 소변 등 21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주민, 학생, 영유아 등 1,96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암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10월부터 읍면출장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국가 암 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면별로 면에 차량이 와서 검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진결과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갈 것 아니에요.
검진결과서가 오면 젊은 사람도 대충 보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잘 실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결과지가 오면 잘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분들이 자녀분들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부부가 같이 살거나 거의 홀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검진결과표를 그냥 우편으로만 보냅니까, 아니면 알아듣기 쉽게 결과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건강검진 결과는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이상 있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신정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246페이지 국가 암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에 5대암으로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추진상황에는 4대암 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으로 간암이 빠져 있거든요. 간암은 검진이 안된 상황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간암은 출장검진이 안되어서요.
○ 송준신 의원
간암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송준신 의원
이 기관에서만 출장검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간암 자체를 출장검진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꼭 병원에 가셔서 해야 되네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홍보나 준비가 없나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간암은 순창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복지협회에서는 4대암이고, 간암은 따로 홍보해서 따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의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방 원외탕전 처방 실시에서 순창에는 원외 탕전실이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없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것이 한약방이나 아니면 제약회사같이 어려운 겁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옛날처럼 한약사가 한약을 달이고 환을 만든 시설이거든요. 현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탕전원과 협약 체결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약사같이 약을 조제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순창에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창에는 자체에서 환을 만드는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시설기준이 안되서 그러는 겁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순창에는 원외 탕전실 기준을 갖춘 시설자체가 없어서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과 체결했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그 시설 자체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건 아니고, 자격증만 가졌다면 그 시설이 한약 달여주고 그런데에 조금 더 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건데, 원외 탕전을 하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의사만 할 수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한약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한약사가 자가기 한의원을 하면서 그걸 별도로 하면 안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한의사가 있는 곳에서 별도로 원외 탕전실을 할 수는 있는데요.
○ 의장 정성균
그러니까 순창에 한의사가 많으니까 부설로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245쪽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입원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입원실 가동율이 예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지금 병상 가동율이 몇%나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현재 10병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30병상중에 입원환자는 10명입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면 33%정도 되겠네요.
아주 적은건 아닌데, 그렇게 33%로 떨어진 이유가 의사가 없어서 그럽니까, 해당 내과의사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내과의사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그나마 신경외과에서 많이 입원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 의장 정성균
본 의장이 이런말 해서는 안되겠지만 의료원에서 한달정도 입원한 적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직원들은 부담이 갈 정도로 친절한데, 그만둔 내과의사는 동료의원 5명이 있어도 힐끗 쳐다보더니 우리 의원들은 허리굽혀 인사하는데 뻣뻣하게 쳐다보고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이 과장으로 있으면 포근하겠습니까, 안되죠. 문제는 시설에 있는게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에요.
그런데 입원하면 내과과장이나 해당 의사들을 보고 입원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보고 입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원실 자주 가면 안좋지만 좌우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언제라도 찾고 싶은 그런 입원실을 만들려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나 직원들의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해당의사의 친절이 성패를 가늠한다. 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까?
○ 부군수 노홍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의장 정성균
아니요, 하과장 말 듣고 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과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중에 일부 몇 명이 그러지, 현재 신경외과나 한방과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내과 관련 공중보건의사는 도 보건의료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다만 어느 특정과가 없을수도 있는데, 아까 내년 4월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서 전라북도에 내과 보건의가 배정이 된다라면 저희 순창군에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9개월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내과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없다면 페이닥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선생들이 천성이 착하고 의술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준해서 하시는 분이 태반인데, 한두명은 자기의 군복무를 대신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무 자체를 등한시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10명 있으나 1명 있으나 봉급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친절해서 환자가 여러명 있다보면 민원만 발생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물론 의사를 두느냐 안두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하는대로 앞으로는 페이닥터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페이닥터를 둬서 돈이 많이 나가는 대신 많은 혜택을 주민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2억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면 그건 밑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채산제가 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짜 친절하게 해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그것을 공보의에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에요.
사실 공보의 문제로 본 의장이 초선때부터 아주 말이 많았었어요. 원장이 지금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의사는 의사말만 듣는다고 해서, 그런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도 공보의보다도 페이닥터쪽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 부군수 노홍래
예, 공감합니다.
○ 의장 정성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의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종태
○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명균
기획실장 양동엽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면식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 심사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첨부서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제1차 본회의 첨부)